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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몽2

중국몽 윤석열 정부의 한중일 회담 이후 3일만에 맞은 뒤통수 팩트체크 [단독] ‘한일중 협력’ 잉크도 안말랐는데…中, 항공·조선 소부장 韓수출 막는다https://m.mk.co.kr/news/economy/11028802군사목적 사용 차단 명분韓대사관에 7월 시행 통지요소·게르마늄 사태 재연3국회의 사흘만에 찬물  한중일 협력을 한다며 삼국회담을 열어놓고 외교적으로 얻어낸 건 하나도 없이 되려 제재를 받음.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으면 중국 간첩설이 보수 진영 내에서 진지하게 돌았을 것.  원래 외교라는 건 저런 리스크를 줄이거나 합의 가능한 선상으로 조율,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의 협력, 협상, 리스크 조절을 위한 대화의 과정이 아니었다는 뜻. 즉, 다시 말해서 외교 현장에서 이루어진 외교가 없다는 거고, 이는 외교의 실패가 아닌 그냥 실패를 의미함. 한국과 .. 2024. 6. 18.
국가원수 모독죄? 민주당은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 얼마전 자위대 행사 참석 등으로 유명한 나경원 자민당 한국지부 대변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북한 대변인이라는 식으로 비난했습니다. 그에 따라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해찬의 국가원수 모독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무리한 발언을 던졌죠. 순서대로 따져보자면, 자한당의 정권 발목 잡기, 정치혐오 조장, 무조건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는 거고,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 기민한 반응을 내놓지 못하고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행태야 하루 이틀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울 건 없지만, 문제는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라는 것과, 온갖 부정부패와 부패의 카르텔이 각계 각층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는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자한당을 지지하는, 그리고 지지했고, .. 2019.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