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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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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3.31
    노동시간 주 52시간 정책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
  2. 2014.02.11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4)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565

이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쓰여진 기사라고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해야 하는, 혹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는 점이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공장 관리직이나 생산직 쪽에 많습니다. 가족들 부양하려면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큼의 수입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여는 적은데, 필요한 만큼 벌지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불필요하고 그만큼의 효율이나 효용조차 없는 책상머리 사무직들은 업무가 다 끝나거나 더 이상의 업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별 이유 없이 더 오래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 요구하는 문화나 상사들이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그 이상의 노동시간은 그저 괴로울 뿐입니다. 심지어 강제로 더 많은 일을 강요하게 된다면 진짜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고 그만큼 여가를 즐길 시간도 없어지고 문화생활에 돈 쓸 시간도 적어지게 되죠.

 

 

각 산업과 계층간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회는 다각적인 시각과 연구,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부의 의도야 뭐 이해 못할 것도 아니고, 공감되는 바도 있죠. 하지만 정부는 공공선을 위해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악질적인 기업에게 학대 받는 약자인 노동자를 돕기 위해' 한 일이 되려 일부 노동자 집단에게 피해를 야기하게 만들었습니다.

 

말하자면 약자를 위해 한 일인데, 정작 일부 약자에겐 더 큰 피해를 강요하게 된 셈이죠. 어떻게 보자면 정부의 위선이라고도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위선이라기 보다는 그들의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다각적이지 못하고, 그만큼 허술한, 어떻게 보면 경험이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이건 민주당이 정권을 가져본 경험이 적고, 최고 책임자나 여당으로써 국가통치와 경영을 실제로 손에 권력을 쥐고 행해본 경험 또한 적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민주당의 약점인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고 필요하지만, 실책에 대해선 맥락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해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실패를 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주 52시간 정책은 기존의 최저임금 1만원과 관련이 되어 있었을 것인데, 시급제라 노동시간이 줄면 그만큼 소득 또한 줄어드는 이들에겐 노동시간을 줄여도 평균 시급을 높혀서 결과적으로 가계에 부정적 영향을 최대한 줄이려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물가 또한 잡아야 한다는 난점이 있죠.

 

 

하여간, 그래도 이건 차라리 더 발전한게 사실이고,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전 극우보수 정권 하에선 개똥 같은 정책으로 아예 국민들 갈라쳐버렸죠. 그것도 아주 간단하고 노골적으로요. 바로 재벌대기업 등 가진 자. 있는 자들과 중산층, 서민 등 가지지 못한 자들로요. 그렇다보니 강자와 약자가 쉽게 나뉘어졌고, 욕을 할 대상을 찾기도 쉬웠습니다. 뭐, 개돼지들이야 그들의 선동과 정치공작에 의해 분열되어가며 같은 약자끼리 싸워댔습니다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그래도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정책을 구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위 기사의 사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작은 실패--정책적인 완성도의 문제로서 말입니다.--인 거죠. 중요한 건 이러한 실패들을 보완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는 앞으로 민주당이 더 많은 정권 경험을 가지고 인재풀들이 성장한다면 더 높은 수준의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는 현 정권의 허술한 정책 완성도를 보여주는 일면이죠. 의도와 구상을 선의를 가지고 이루어졌겠지만, 그 결과가 모두에게 존중 받거나 이익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는 하나의 사례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점이 될 수 있겠지만, 단지 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단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서민들 뒤통수 친다, 나라 망친다. 더 좋아질 거라면서 거짓말이었다. 라는 식의 반응은 외려 특정 진영이 원하는 반응들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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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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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2.12 0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뉴스보니까 법인세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갑갑하더군요.
    아무리 경기가 안좋아도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경제민주화하겠다고 천명하더니 그건 기만이었나 싶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2.12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처음부터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말 안 믿었습니다. 어딜 어떻게 보나 그럴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달 지나니까 보란듯이 버려지는게 경제민주화 다섯 글자죠. 국민 뒤통수치는건 새누리당 종특이나 마찬가진에 엉뚱한 쪽이 욕을 먹는게 참..

  2. Favicon of https://freaking.tistory.com BlogIcon 지식전당포 2014.02.16 0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재밌네용. 또올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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