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2 노동시간 주 52시간 정책의 문제와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보완 필요성. "52시간 지키려 116명 더 뽑았더니, 일 더하겠다며 113명 떠났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565 이 기사는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로 쓰여진 기사라고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기사가 담고 있는 '사실'은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주 52시간 이상으로 일해야 하는, 혹은 일하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기는 하다는 점이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공장 관리직이나 생산직 쪽에 많습니다. 가족들 부양하려면 더 많이 일을 해서 더 많은 시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강제로 일할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만큼의 수입을 벌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급여는 적은데, 필요한 만큼 벌지.. 2019. 3. 31.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 2014.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