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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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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5.09.15
    박근혜 정권의 "노동자 무력화"


최경환, "일반해고요건완화…쉬운해고 아니라 공정한 해고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8&aid=0003542653

[노동개혁 합의]능력·성과 떨어지는 '연속 C등급자', 해고 가능해진다

정부 비정규직 2년에서 4년 연장 추진,노동계 반발

일단 가장 먼저 발의된 비정규직 4년 연장 부분부터 봅시다. 이게 진짜 막장인 게,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한국노총만 불러들여 노사정위 구성하는 것도 병맛이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어용소리 듣는, 정부에 협조적인 그 한국노총조차 저 토론회 자리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히는 걸 보면 얼마나 막장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머지않아 '노동개혁'의 끝은 노예제가 되지 않을까 싶군요. 노예제는 일자리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ㅋ



일반해고요건완화. 이게 의미하는 건 저 최씨 아재가 말하는 쉬운 해고가 맞습니다. 공정한 해고? 개소리죠. 왜 개소리이고 왜 쉬운 해고냐면, 그 인사권을 전적으로 회사가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정규직 목줄을 회사가 쥐고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나온 비정규직 4년과 연계시켜 정리하면 이 소리에요.


비정규직은 늘리고, 정규직은 쉽게 해고할 수 있게 한다.


능력, 성과 떨어지는 사람은 해고하는 게 맞다는 건 개소립니다. 먼저, 회사가 능력, 성과 떨어뜨릴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아래의 사례와 같은 일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존심 굽히고 고생 좀 하면서 꿋꿋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클릭]더보기


하지만 이제 이런 사람을 회사가 손 쉽게 바로 짤라버릴 수 있다는 거에요. 실적을 이유로 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렇게 능력과 성과를 판단하는 권리와 권한은 기업 한 쪽에 일방적으로 귀속되어 있다는 건 그저 목줄을 잡고 있다는 소립니다. 선진국처럼 노조가 인사평가 부분에서 경영진의 판단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평가의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닌 이상 이건 그냥 회사에게 절대권력을 쥐어주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현시점의 박정권이 하는 노동개혁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무력화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공정하게 등급을 매겨졌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보시죠.


[클릭]더보기


위 글에서 말하는 것들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류의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는 한다는 겁니다. 그나마 최근에는 기업문화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저런 식의 기업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적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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