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유착3 한국은 충분히 경쟁하는 사회인가? 자본주의는 경쟁을 골자로 한다. 이것은 핵심 원리이다. 경쟁하지 않는 자본주의는 발전할 수 없고 발전하지 않는 자본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숙명적으로 경제성장을 해야만 하는 체제이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본주의라 부를 수 없거나, 실패한 것이다. 경쟁은 많은 스트레스를 발생시킨다. 안주하거나 쉴 수 없이 계속해서 발전해야만 한다. 더 나은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기존의 비효율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산업과 사업을 고안하고, 투자하며, 그러기 앞서 타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인재를 채용하고 저성과자를 해고하거나 좌천시킨다.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분배하여 규모를 키울 수도 있고 내실을 다질 수도 있다. 실패한다면 그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경쟁에서 패배한다면 도태되어.. 2023. 2. 2. 정경유착이 빚어난 거대한 참사, 바이온트 댐 붕괴사고.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북서쪽으로 올라가면 바이온트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베니스보다 국경에 더 가까운 산간 지역이기도 하죠. 역사적으로는 오스트리아 대공국 합스부르크 가문의 지배를 받던 지역에 포함된 곳이었고, 1866년 이탈리아 통일 운동으로 우디네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 이탈리아 왕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그 동쪽 지역은 오헝 제국에 넘어갔다, 다시 1차대전 때 이곳 전체가 이탈리아로 넘어오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오스트리아의 땅이었는데 아틸라아가 가져온 곳이 되는 거죠. 뭐, 이탈리아 왕국은 망했지만. 보시다시피 높은 암석산이며 그 협곡이 좁고 길어서 군사적인 관점에선 방어하기 좋은 지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골에는 피아베 강의 지류가 흐르는 강이 있죠. 모든 문제는 이러한 딱 봤을 때 댐을 만.. 2021. 1. 5.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이명박근혜 정권 하에서 경제인들이 아주 살판났죠. 대놓고 경제인은 비리를 저질러도 사면시켜줘야 한다는 개소리가 나도는 걸 보면 말입니다. 실제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경제인들에 대한 처벌은 정말 약해졌죠. 수 억원어치 막노동도 나름 대표적인 사건이고. 심지어 그걸 지지하거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론 백이면 백 새누리당 지지자죠. 그들은 나라 경제를 위해서 경제인에 대한 사면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건 그 자체로 틀린 말입니다. 오히려 나라 경제를 파탄시키는 짓이거든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하자면, 그 새끼들이 세금 안 내고 분식회계에 순환출자 꼼수, 정경유착 같은 비리, 부정부패 저지르는 건 다 지들 배때지에 쳐넣기 위해서지 너님들이나.. 2015. 9.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