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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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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15.02.14
    가치의 우선순위. 국가와 국민.
  2. 2014.08.09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빠?
  3. 2013.12.01
    유교에 대한 오해, 유교는 어떻게 사람을 통제하였는가. (2)
  4. 2013.11.26
    현대판 국보법 : 아청법, 게임중독법 (4)
  5. 2013.11.21
    군대 대신 기업, 황금만능주의와 한국식 군국주의.
  6. 2013.09.14
    민주주의를 원하지 않는 자. (2)


우리는 흔히 경제나 국가를 위해 국민들 희생하거나, 희생을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낙후되어있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수 많은 빌딩이 도시를 장식하고 많은 승용차들이 도로를 장식하기에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 단지 돈이 많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진이란 남들보다 앞선 상태를 의미하는 데,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전의 나치시절에서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에 비해서 수십년은 뒤쳐져 있는, 후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진이라고는 못합니다.


뭐 어니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걍 발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나태한 태도죠. 자기 성적은 쭉쭉 떨어지는 데 전교 꼴등 보면서 그래도 쟤네 보다는 낫다며 위안을 얻는 꼴이니까요. 그건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기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년전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이 망한다고 해서 조선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단지 다른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란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 국민이 될 수 없고,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하물며 그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도 아닌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등에서 자주 주장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거나, 그 경제를 위해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사범을 경제를 위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헛소리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제가 살면 뭐합니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죄다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항상 발전합니다. 꾸준히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했어요. 국민소득 몇 만불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그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늘리고 있으니 이는 경제를 위한 다는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를 위해. 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표어에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로. 그러한 희생과 주객의 전도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국가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요? 경제는 살았어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함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그 자체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꾸준히 희생해 가는 것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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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꾸준히 생각했던 건데, 국론이 분열되는게 도대체 뭐가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오히려 바람직한 건데 말입니다. 꼭 새누리당 같은 쪽에서 국론이 분열된다며 이런저런 헛소리를 늘어놓습니다. 단결해야 된다느니 하는 파쇼적인 헛소리나 찍찍 뱉어놓고. 사실 그 의미가 국가나 대중의 혼란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을 덮고 자신들에게 오는 비판을 멈추기 위해서거든요. 정당한 비판을 국론분열이라는 말로 나쁜 것으로 만들고, 자신들이 제안했던 헛소리(예컨데 세월호 특별법, 보상안 등등)들로 퉁치려는 겁니다.


국론이 분열되는게 뭐가 나쁘냐고요? 글쎄요, 민주주의에서 국론이 분열되있는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여러 목소리가 산재해있고, 그래야 하는게 민주주의죠. 근데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된다느니 이럴 때일 수록 단결해야 한다느니. 딱 똑같은 소리를 나치가 반백년도 전에 짖껄였습니다. 근본이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거든요. 그러니 같은 전술을 사용하며 국민을 우롱하는 게죠.


다시 말하지만 민주주의에서 국론은 당연히 분열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목소리가 있어야 하고, 적어도 맞는 말이라도 그에 대한 비판, 견제의 역할로 다른 목소리는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국론이 분열되어 있는게 올바른 것이고, 반드시 그래야하죠. 한가지 목소리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은, 그 목소리를 행하는 한가지 정치집단의 독재와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국론의 분열을 죄악시 하며 단결을 외치는 거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어하는 사람 중에, 멍청하고 수준이 떨어져서 그것을 시끄럽고 지겨운 것으로 치부하며 단결이니 국론 분열은 나쁘다느니 짓껄이면 그 단결을 원하는 자들의 훌륭한 노예새끼가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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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나 가부장제도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흔히들 유교를 가져오기 마련인데, 사실 유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처사일 겁니다. 기실 한국 사회의 권위주의, 가부장제 등 많은 부조리는 조선시대 유교가 아니라 일제시대의 전체주의,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출발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그 견고한 관료제와 중앙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근대시절에 아무리 강한 왕권이라 하더라도, 견고한 관료제라 하더라도 전근대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교라는 것은 그것을 어느 정도 가능하게 해줬지요, 개인레벨에서의 덕와 인, 의, 충, 효를 실행하게 만드는 이념으로서 공자식 윤리관에서 출발한 것이기에 공자가 말했듯, "법으로 이끌고 형벌로 다지면 백성은 빠져나가려 하되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 덕으로써 이끌고 예로써 다지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아가 선하게 된다." 같은 방식으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부덕과 위법을 행하지 않게 함으로써 말단부터 중간관리직, 고위관직자들까지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게하는 방식이었죠.


물론 이런 말따먹기가 잘 먹혔느냐하면, 안 먹힌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원리를 정의하던 시대에 기독교를 씹고 지 멋대로 행동하다간 잘해봐야 잡혀 들어가거나 욕이나 들어먹지만, 심하면 이단취급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박멸을 당하게 됩니다.


유교가 국가, 사회시스템으로써,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시대에 이러한 원리원칙을 벗어나고 무시하며 행동하면 잘해봐야 천한 놈, 망나니 소리를 듣지만, 심하면 우스갯소리지만 예의가 없다며 목이 날아가는 일도  생길 수 있죠. 유교라는 시스템 안에서, 그 시스템에 대한 다른 대안이 없는 관계로 그것은 어쩌면 강제되는 것일 수도 있을겁니다. 하지만 꼭 강제된다고 표현하기에도 애매한 것이, 당연하지만 자발성 또한 십분 발휘되기 때문이며, 그 이유는 단지 그것이 시스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합리적이며 합당하다 여겼기 때문이겠지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 실용적 유교노선이 일상의 레벨까지 침투하여 정착한 것을 생각해 봅시다, 조선망국론, 유교망국론이나 맹신하는 이들이 유교라는 것이 순 명분주의에 허풍선이 양반들만 가득 만들어냈기 때문에 위선자들만 가득한 조선이 망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론 일상적인 삶의 레벨에까지 침투한 유교는 사회구조에 있어서 착취와 피착취자의 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긴장과 갈등을 상당한 정도로 봉합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유교적 질서에 따라 짜여진 상하관계에 있어서 강조되는 것은, 서로에 대한 도덕적 의무이고, 그러한 한편 구차하고 복잡한 예법을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다른 한 편으론 사회의 지배 계급으로 있는 자와 그 아래에 있는 자들 사이에 서로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상호존중과 상호의존으로 서로간의 관계를 조율했고, 그것에 지나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규제하고 감독하는 통합적인 도덕률로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암군, 혹은 폭군으로 알려진 왕의 집권기간에조차 지배계급 내에서 그것을 꾸준히 비판하는 세력은 존재했고, 그 여파가 사회적 혼란이나 질서의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지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것에 대해 간하고 상소할 수 있는 인재풀이 꾸준히 유지되었으며, 지방에 퍼진 악정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오늘날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악정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한 자료가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기록했다 함은 지방에서 벌어지고 있는 악정에 대한 사실을 중앙에서 감지하고 알아 차리고 있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폭압과 학정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일은 드물었고, 언제나 유교적 도의에 따라 마땅히 백성을 위한 최소한이나마의 구제책을 생각해야하는 의무를 지배계급에서 지속적으로 인정하고, 또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백성의 불만이 팽배할 때마다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느 시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체제에 대한 백성의 신뢰를 굳게 만들 수가 있었지요.


물론 조선 후기쯤되면 그러한 질서나 구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백성들의 신뢰를 잃고 각지에서 반란, 도적이 심심찮게 등장하며 사회를 더욱 혼란시켰으나, 그 이전까지는 이러한 구조에 의해 잘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고적 통치의 정도는 백성을 결코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백성과 민의는 곧 번잡하고 여러 목소리로 나뉘어 있기는 할지라도, 그것이 지난한 천의를 내비치는 것이며 민심을 얻을 수 있냐 없냐는 권력의 기반 그 자체의 접합력을 결정짓는 요소였고, 바꿔 말한다면 백성이 유교가 가르치는 상하의 관계에 복종하고 납득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상호간의 덕과 인과 예로 맺어진 관계가 실제로 어느 정도 상반되는 계급 사이의 도덕적 공존을 가능케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겠지요.



유교적, 성리학적 이데올로기는 그 당시 조선이라는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유지에 있어서 엄청난 기여를 했고, 실제로 그러한 것이 효과가 있었으니까 500년이나 이어진 겁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서양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을 명문화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바로 유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임금과 관료계층은 항상 백성의 기근이나 흉년에 대해 끝없이 염려하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책이 올라오고, 학정을 감지해내고, 인재를 쇄신하고, 무능한 자에 대한 비판과 탄핵이 올라오는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어졌지요.


심지어 (뭐, 당연하다면 당연하지만) 실제로 기근이나 흉년이 들었을 때 곶간을 열어 백성들을 구휼하는 제도가 있었고 실제로 행해지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최대로 낮추려 노력했습니다. 임금 또한 나라가 어려워질 때, 백성들이 힘들어한다면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먹지 못하는데 어찌 임금된 자가 배풀리 먹을 수 있겠느냐며 스스로 밥상 첩의 수를 줄이거나 고기 등의 반찬을 빼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많았지요. 뭐, 그 조차도 안 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심각한 민란으로 번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했을 수도 있지만, 조선이라는 국가와 그 국가의 관료들이 민의나 민생을 생각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국가적 레벨에서도 그러할 진데, 그러한 관료계층을 이루고 있는 양반 개인의 레벨에서도 이러한 태도는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반으로서의 품위를 위해 낮은 자를 막연히 하대하지 않고, 혹여 양반이 마음대로 노비를 죽였다면 그에 대한 처벌은 충분히 받았습니다. 노비를 함부로 죽일 경우, 처형당하거나 귀향을 가는 사례가 실록에 분명히 적혀있지요.



더욱이 상소라는 면에서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이, 기생첩이 남편을 비판하는 상소문을 임금께 올린 것을 볼 수 있겠지요. 상소라는 것은 남녀노소는 물론 노비까지도 쓸 수 있었습니다. 훈민정음의 등장 필요성의 근거 중 하나가 어려운 중국의 글자보다 쉬운 우리의 글자를 만들어서, 남녀노소, 어른과 아이 할 것없이 배우고 읽고 쓸 수 있게 하는 것이었고, 실제로 한글 상소를 허용했었지요.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임금에게 있어서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소가 많으면 많을 수록 스스로의 업무를 과중하게 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든게 바로 임금 그 자신이죠.


하여튼, 유교에 있어서 상하의 관계를 엄중히 규정해둔 것은 그러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된 도리라 여겼기 때문이고, 그것은 아랫사람이 웃사람에게 복종하고 공경할 것을 종용하는 동시에 윗사람 또한 마땅히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엄격한 상호질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 앞의 즉물적인 관계를 떠나 보다 큰 차원에서 웃사람이 못난 모습을 보인다면 주변인들에겐 그것을 일깨워줘야 하는 사회적 책무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아랫사람의 그러한 행위 또한 충忠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간주됩니다.(임금의 잘못된 선택에 수많은 관료가 반발하는 이유는 임금이 우스워서가 아니고, 폭군이나 암군이 악정을 저지른다 하더라고 양심있는 관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발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웃사람의 실책을 고발하고 심지어는 꾸짖는 행위에 있어 그 고발이 준엄하게 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것을 칭찬할 덕목으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노비가 주인이나 집안 어른의 범죄를 눈감는 경우 불고지죄라 하여, 그것을 고하지 않은 죄가 성립되기도 한다고 하죠.


물론 이는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 사람사는 세상에서 아랫사람이 웃사람을 까는건 어디서나 탐탁치 않게 여겨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까닭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있는 일이다만, 상소라는 것은 아예 정치시스템적으로 유교의 그러한 이상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이고 합리적이나, 다만 그러한 상징성이 있기에 상소에 올라온 내용을 문제삼아 상소를 올린 사람을 문제삼거나 처벌하는 행위는 아무리 대단한 군주라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중시하는 사회에서 웃사람을 능멸하는 아랫사람의 문제와, 불의를 고발하는 호소의 경중을 항상 신중하게 저울질해야 했다는 뜻이니까요.


대놓고 상소를 올린 사람을 처벌하자는 것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며, 옳고 맞다고 여기는 것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정에서는 한바탕 거대한 키배가 터질 겁니다..



이제 좀 더 개인의 레벨에서의 유교를 살펴보자면, 유교에 있어서 삶과 죽음보다는, 죽은 후에도 삶은 후속의 기억으로 연장되어지고 자신을, 자신의 삶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많을 수록 그 삶은 연장되어지는 것이기에 현생에서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는가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됩니다. 충이라는 면에서 임금의 잘못을 고하고 사약을 먹든 목이 베이든 충신으로서, 강직하고 담담하게 국가와 민생, 임금을 생각하며 죽는 것이, 비열하고 찌질하게 왕의 비위를 맞추는 말만 내뱉으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고, 자신의 그런 행위를 기억하는 수많은 이에 의해 위대한 신하가 될 것이니, 바로 그러한 이유로 죽음을 마다하지 않은 충신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을 기억해주기 바라는, 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일기를 쓰고, 그것을 후손에게 넘겨주려 노력하는 것은 역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후손들은 선조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서 제사를 올립니다. 오래전 제사를 올릴 때면 어른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은 아이들에게 이 제사는 너희 몇대 할아버지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명성을 가지셨다며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는 기억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여 선조들과 후손이 함께 살아간다는 의식적인 행동이지요.


흔히 말하는, 죽어서 조상님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후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는 과거와 미래가 현재에 동시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한 개인의 도덕성에만 의존하지 않으며 핏줄과 기억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올가미를 씌우는 것이죠. 따라서,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행동하기에 앞서 과거의 선조와 미래의 후손이 지금 내 행동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당연히 고민하게 됩니다.


조선의 유학은 이런 혈연관계에 의존하던 방식을 국가적인 수준으로 확대한 것인데, 즉, 가능한 최대한의 기록을 통해 선조와 후손을 연결하고 이를 통해 관료주의의 약점인 부패를 극복하고자 한 것이죠. 또 거대 자본의 형성으로 인한 사회불안이 고려 말기의 사회적 문제였기에 유교적 사상 중 종교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전국민에세 몇몇 유교의 행동원리를 종교화시켜 퍼뜨렸습니다. 어차피 선비나 글 공부하는 양반 정도의 계층이 아니라면 유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니까요.


덕분에 이러한 거대자본에 대한 거부감은 예술로써 승화하게 됬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선 백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이 중, 후기에 접어들면서 이런 유교적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대 문중의 출현과 이들이 역사기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록을 바꿔버리는 문제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심지어 상당수의 기록들이 자기 변명을 위한 도구로 변질되게 되는데, 원균의 후손들과 그 문중의 행태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록으로 후손들에게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는 것이죠.. 유학은 원래 통치철학이었고 종교적 형태가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오직 국가의 기록으로만 제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시스템이 붕괴하는 시점에선? 이런 행위들은 더이상 동식 역사를 통해 제어될 수 없게 되겠지요. 문중은 국가기관보다 더 강력한 권력집단으로 성장해버렸고 그 정치적 권력을 통해 경제력 또한 손에 넣었습니다. 조선 개국의 사상적 바탕이었던 거대한 자본세력의 억제 또한 무너지게 되죠. 정치력, 경제력, 심지어 기록조차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 거대 세력의 등장은 유학의 기본이념조차 붕괴시키고 유학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면서 유학에 기존 토착 종교들이 혼합되어지는 지경이 이르럽니다.


초기 조선의 유학은 후기 조선의 유학과 다릅니다. 후기의 것은 .. 조선 말기에 변질되어버린 기형적 돌연변이 유교지요. 유교, 유학이 중국과 조선 등의 국가적 이념으로서 수백에서 수천년간 바탕으로 깔리면서 후손들이 기억해 줄 것, 선조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는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 견고했던 그 시스템이 붕괴됨과 함께 누구도 자신을 기억해주지 않을 것이며, 만일 기억해준다면 지금의 권세와 돈으로 충분히 조작을 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자, 이에 대한 억제력이 없었던 유학은 그 순간 붕괴해버린 것이지요..



우리는 유교, 유학에 대해서 너무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로 가르쳐주지 않거든요. 단지 그런 것이 있었고, 그것이 어느 시대 어느 왕조의 기본 통치이념이었고 하는 것은 알고 사서삼경, 논어 등을 공부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건 모릅니다. 단지 그 중에서도 안 좋아보이는 것, 예컨데.. 가부장제, 사공농상, 권위주의만을 쏙 뽑아다 유교가 이렇게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실상은 그 모든 것이, 대부분(아 물론 사공농상은 조선의 것이 맞습니다만.. 이 또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지요.) 일제시대때 강제로 이식된 전체주의적, 군국주의적 파시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은 전혀 모른듯 합니다. 그러니 애꿎은 유교를 가지고 역정을 내는 것이지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헷깔리게 만들어 일제시대의 파시즘과 병영문화가 아닌 유교를 욕보이게 한 것이라면.. 정말 훌률할 정도로, 기가 막힐 정도로 영악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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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게리영 2017.07.22 21:44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에 와서 유교가 전체를 통치 못한것은,,,, 좋지 않기 때문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7.11.07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뭔 헛소린지.. 유교가 망한 건 조선 후기 성리학적 질서가 무너진 것도 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일본이 의해 식민지배를 당하면서 왕조도 같이 없어지고 당연히 유교적 가치관과 질서 또한 없어진 건데.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아청법과 게임중독법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60~80년대 한국의 국가통제적 멘탈리티가 보입니다. 과거, 그리고 현재의 정통적 보수주의자, 극우주의자라는 사람들의 국가, 사회에 대한 신념은 60년대 박정희라는 인물의 등장 이래 제시된 군사, 병영문화적 통제, 준파시스트적 사회통제, 격렬하고 폭력적인 반공주의, 노동에 대한 자본의 절대적 우의 등등의 것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했죠.


87년도 6월 항쟁을 통해 전두환 정권이 퇴진하고, 90년대를 거쳐 양김정권과 노무현 정권을 지나서 이명박 정권에 들어서야 다시 그동안 국가권력을 수십년간 독점해왔던 이들이 그들의 권력을 탈환하듯 되찾았고 90년대부터 2008년까지, 약 20년에 달하는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뀐 세상을 그들이 원하는 마인드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으며, 어쩌면 그들은 세상이 변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죠.


그들, 새누리당과 그들이 대표하는 한국 사회의 보수주의자들의 이상향은 여전히 60년대적 병영문화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좋은 나라와 좋은 국민은, 결국 상명하복의 권위적 수직체계 아래 위에서 명령을 내리면 아래에선 불만없이, 일사분란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죠.


그들이 지향하는 가치관은 획일화이며 국가와 사회 모두 수월하게 통제되는 부하들이 위에서 내려온 명령에 따라 별다른 요구없이 착착 해나가면 그에 따라 국가가 강성대국으로 전진해나간다. 라고 믿고있는 것이죠.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국론통합을 이루고, 끊임없이 자유와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과 그 북한과 한 패거리가 틀림 없는 사회의 모든 불순분자들에 대해 성전을 선포하여 일제히 배제하는 그런 것을 바라는 겁니다.



그들을 상징하는 법이 단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일 것이고, 게임중독법과 아청법은 문화,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라 부르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게임의 중독성이 너무나 심각하고 위협적이라 그것을 막고 배제해야 하는지 따위나, 강제적 규제와 세금걷기(돈 뜯기)가 중독을 막을 수 있을지, 청소년들의 범죄 등 일탈문제가 정말 그런 게임이나 만화 따위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건, 그 법안의 핵심이죠. 국보법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나서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 라고 지정해주는 것입니다. 국민은 우매하고 스스로의 판단을 내버리게 두어 서로 다른 개성과 선택이 나와버리면 그들이 원하는, 그들이 지향하는 사회의 질서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라에서 직접 우매한 국민을 위해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주면, 국민은 당연 그것을 반발없이 수용해야하죠. 그에 대한 반항? 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종북의 반항입니다.



게임중독법의 본질은 바로 이런 것이죠. 사회적 통제의 강화 및 청소년문제에 대한 희생양 만들기, 아청법도 마찬가지죠.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컨텐츠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그 법의 모호한 기준관계를 통해 줄줄이 엮어 집어넣을 수 있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 등 컨텐츠에 대한 억압이죠. 이미 여러 문제없을 작품들이 걸리는 것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었죠. 애매한 기준에 애매한 선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러한 법률은, 국가가 국가의 권위를 통해 지정한 공공의 도덕률을 확립하고, 그것을 모든 국민.. 만민이 수용하여 일사분란한 가치판단기중을 마련하여 수월한 사회통제를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혹은 그렇게 이용하겠죠.


아청법은 애니메이션과 만화 등에 대한 국보법이고, 게임중독법은 게임매체에 대한 국보법이에요. 벌써 문화와 여가생활에 대한 국보법이 두개나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법안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시점부터 대상이 되는 모든 매체 및 컨텐츠의 주요 수요를 구성하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국가적 정신개조가 이루어지겠죠.



불만은 있지만 익숙해지면 벗어나지 못합니다. 가치관의 깊은 곳에서 뭔가 이질감 따위를 느끼고 자기 자신을 옥죄게 되죠. 그리고 가치판단과 정신적 성숙, 사회의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신개조는 뉴 에이지 지지자들을 양산하기 위함입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의 부품으로서 써먹을 수 있는 가치관을 지닌 이들이 되어 성장하겠죠.



이젠 정말로 한국 사회가 유신시절로 회귀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총칼이었다면 이번엔 법률을 통해 이루어내겠죠. 예전처럼 총칼을 사용할 수 없으니, 이전보단 느리지만 안전하고 확실한 법률로 말이죠.. 세련된 수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게임과 아청법, 이번 신의진 의원은 성중독에서 볼 수 있듯이 섹스까지.. 그 다음은 뭘까요? 영화, 만화, 애니메이션 등등 하나하나 다른 분야에까지 통제과 규제의 손길이 퍼져나갈 껍니다. 80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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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ong0583.tistory.com BlogIcon happy송 2013.11.26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따뜻한 저녁 되세요♡♡

  2.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3.11.29 1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너무 잘 보고 갑니다.
    남은 하루도 의미있는 시간이시길 바래요^^





군국주의는 익히 아시다시피 군대를 위한 국가, 군대를 위한 국민이라는 이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 1순위로 위치시키며 정치, 문화, 교육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군대에 종속시키는 사상이지요. 보통의 사회에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면,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선 군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됩니다.


구 일본제국이 그랬고, 현재의 북한이 그러하지요. 군국주의는 전제주의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기 마련이죠.


한국은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이러한 안 좋은 사상이 많이 유입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경제라는 것을 엮어놓고 보면 이러한 것이 현재의 한국에 어떤 현상을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국주의는 군대를 제 1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전쟁 이후 아무 것도 없었던 수준이었고 70~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그에 따라 경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 경제를 뒷바침하는 기업은 당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을 맛보았으니 그에 따라 군국주의의 군대는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기업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국주의 정도 되려나요? 용어가 영 이상하군요; 하여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의 단맛을 보았으나 국민들의 의식은 그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고 후진적인 만큼 당연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 만연하게 되겠죠,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는 기업이 국가의 1순위라는 것에 사회적 정당성을 안겨줬습니다.


군대나 정치보다 경제를 뒷바침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양보까지 하는 경우도 생겼지요. 국가 주도하에 부정부패, 비리 봐주면서 국가적 사업을 일부로 일부 기업에게 몰빵해서 키워낸 대기업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정치인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정치인, 기업간의 뒷사정은 치차하더라도) 정치인이나 그들의 생각과 동하는 국민들은 대기업 및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도 후빨하고 찬양하고 무조건적일 정도의 쉴드를 치는거라고 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황군에서 어떤 병크나 사고, 잘못된 관행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도 그에 대해 비판은 커녕 되도 않는 쉴드를 치는 군국주의 사상의 자발적 노예들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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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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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ugusthan.tistory.com BlogIcon August.Han 2013.09.30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고보면 민주주의는 똑똑한 사람들한테만 주어지는 건가 봅니다.

    멍청하게 있다보면 어느새 권리는 전부 빼앗기고 노예화되니 말이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0.01 1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게요, 민주주의는 그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모인 사회에만 주어지는 것같아요. 자기 손으로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졌음에도 되려 그 힘에 놀림이나 당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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