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치의 우선순위. 국가와 국민.

우리는 흔히 경제나 국가를 위해 국민들 희생하거나, 희생을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낙후되어있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수 많은 빌딩이 도시를 장식하고 많은 승용차들이 도로를 장식하기에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 단지 돈이 많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진이란 남들보다 앞선 상태를 의미하는 데,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전의 나치시절에서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에 비해서 수십년은 뒤쳐져 있는, 후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진이라고는 못합니다.

뭐 어니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걍 발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나태한 태도죠. 자기 성적은 쭉쭉 떨어지는 데 전교 꼴등 보면서 그래도 쟤네 보다는 낫다며 위안을 얻는 꼴이니까요. 그건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기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년전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이 망한다고 해서 조선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단지 다른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란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 국민이 될 수 없고,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하물며 그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도 아닌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등에서 자주 주장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거나, 그 경제를 위해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사범을 경제를 위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헛소리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제가 살면 뭐합니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죄다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항상 발전합니다. 꾸준히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했어요. 국민소득 몇 만불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그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늘리고 있으니 이는 경제를 위한 다는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를 위해. 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표어에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로. 그러한 희생과 주객의 전도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국가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요? 경제는 살았어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함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그 자체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꾸준히 희생해 가는 것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