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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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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9.01.31
    김경수 징역을 선고한 사법부의 정치판사. (2)
  2. 2017.05.23
    대통령 하나의 차이, 국가 정상화 작업.
  3. 2017.04.22
    우리의 주적은 누구인가.
  4. 2017.04.09
    적폐청산, 무엇이 적폐인가.


김경수 재판 방청기② 위키백과가 증거라고?

http://news.newbc.kr/news/view.php?no=4260
‘김경수 법정구속’ 성창호 판사…양승태 비서실 출신, 사법농단 연루자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935
느닷없는 우병우 석방, '법원발 역습'의 서막?
https://news.v.daum.net/v/20190109050602610?d=y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박주민 "김경수 1심 판결 허술…'킹크랩 시연' 증거 없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9041632
[비하인드 뉴스] '김경수 구속' 예측 못 한 여야..부랴부랴 '긴급회의'
https://news.v.daum.net/v/20190130222220956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국가 전방위를 대상으로 정화 작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이 문제는 사법부 또한 다를 게 없는지라, 검찰과 다를 바 없이 썩어 있는 곳이 바로 판사, 사법부라는 것을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범죄 행위로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천지분간 안 하고 때리려는 주인을 물려는 개들이 객관적, 법리적, 가치중립적 심판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면서 행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김경수 지사 관련한 현 상황이 바로 그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정치적 행위로, 정치판사라 불려야할 부패한 이들에 의해 자행된 정치공세이자, 사법파괴 행위입니다. 



당연하지만 특검 자체도 허술하기 그지 없었고, 재판에서도 고작 위키백과 따위를 근거로 제출할 정도로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공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심 구속, 징역이 나왔다는 건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허술하고 부실한 증거와 증언이었지만 유죄를 줬다는 건, 어차피 2심이나 3심까지 가면 무죄가 뜰 것은 당연하지만 이렇게 유죄를 줌으로서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한 겁니다. 당장 자한당, 바미당 등의 정당에서 공격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환호할 보수세력에 힘을 실어주며 정권을 공격하는 거죠.


정권 측에서는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기게 되며, 스트레스가 발생하게 되죠. 정치적 공세에 대한 대응 또한 고려해야 됩니다. 어차피 무죄가 뜨겠지만, 2심, 개억지를 부려서 3심까지 가게 된다면 그 기간 동안 민주당과 정권은 자한당과 이명박근혜 정권에 대한 주요한 비판과 범죄인 댓글공작에 대한 명분을 상실하거나 의제를 통제할 힘이 약화될 겁니다.


그러한 관리력과 비용발생 동안 정부는 사법부에 대해 더 적극적인, 최소한 지금과 같은 적폐청산을 진행하기 어려워집니다. 양승태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을 가진 판결이었고, 이를 더욱 의심케 하는 정황은 성창호 본인이 양승태 비서실 출신인데다 사법농단 연루자 중 하나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본인이 이러한 판결을 내렸다는 거 자체가 보복성이거나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지닌 행위인 셈이죠. 과장 좀 보탠다면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집단의 주요 일원에게 처벌을 선고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인 일이죠.


이 와중에 우병우를 석방한다는 것은 서로 선후배, 심지어 동료이기까지 한 검사이자 사법농단의 주요 관계자 하나를 풀어주는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부패의 카르텔은 당연히 서로가 서로의 뒷배를 봐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우병우를 풀어준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사람은 없을 겁니다. 최소한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사법부에 대한 정부의 공격(본인들은 공격이라 여길 겁니다. 분명.)을 약화시키고 상황 통제에서 주도권을 조금이라도 가져가기 위한 권력지향적 경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Why 뉴스] 남재준 무죄, 왜 양승태의 반격이라 하나?

http://www.nocutnews.co.kr/news/5085715


더불어, 성창호 판사 관련 이야기 중 하나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관련한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판결을 보자면 직권남용 관련 건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게 무죄를 만들어 냈는데 이게 또 양승태 관련과도 연관이 됩니다. 양승태와 관련해서 이 잣대를 들이대면 양승태도 무죄가 되거나 죄가 가볍게 되어 상식적인 판단보다 더 낮은 판결이 떨어지게 되죠. 


극히 정치적인 판단이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는 위치에 서서 정치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이자,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인 셈입니다.


자신의 잣대에 본인조차도 걸린다는 점에서 극우보수의 틀에 훌륭하게 들어가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김경수 실형' 성창호 부장판사, 양승태 '연금증액' 관여 정황

http://news1.kr/articles/?3538704


정황만으로 실형을 받는다면, 본인부터가 실형을 받아야 합니다. 아예 국정농단에 연루되어 있어 검찰조사까지 받았다는 점까지 포함하면 뭐.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에 있어서 발생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증거재판주의에 손상을 입었다는 겁니다. 이미 불과 얼마전까지 페미 관련해서 증거도 없는데 성범죄자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인데, 아예 정치적 계산을 깔고 정황만 가지고 선고를 내렸다는 거 자체가 굉장한 수위의 문제입니다.


증거재판주의가 무너지거나 판사 마음대로 적용하고 말고할 수 있는 게 된다면 이는 다시 말해 검사와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아무나 범죄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됩니다. 이게 일반인들에게도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얼마나 더 악용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본다면 가벼운 일이 아니고 무시할만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깨어있는 보수국민들은 그게 뭐 문제되는 것인지도 모르고 뭐 진보새끼들 설레발만 존나게 치지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냐 싶겠지만, 그렇게 해서 일어난 크고 작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이겠죠.



완벽한 가치중립성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법리의 적용조차 안 하고 정치적인 의도와 목적, 계산을 깔고 선고를 내려버리며 사법부와 법치의 신뢰성을 스스로 깍아부수는 짓을 저지르는 작금의 사태가 굉장히 실망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또 하나의 단면이기도 하겠죠. 그런 이들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사회, 그것도 고위직에 수 십년이나 암약해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러한 이들이 적폐청산 과정 속에서 하나둘 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썩었고, 얼마나 더 많은 곰팡이들이 있을까 심란하기까지 하군요.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삽질을 하고 스스로 비판점을 발생시켜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정의이거나 선하거나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에서 최선은 존재하지 않고, 여러 선택지 중 차선을 선택해야 하며, 차선이 없다면 차라리 차악이라도 선택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자한당조차도 김경수에게 이러한 선고가 떨어질지 몰랐다는 것을 보면 이는 자한당과의 어떠한 커넥션이 있었던 것이 아닌, 사법부의 독자적인 적폐 행위라고 봐야할 겁니다.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 정부에 반격(본인들 기준)을 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똑같이 썩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츄에이션인 거죠. 참나.. 사법부가 정치질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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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ㅈㅂㄷ 2019.02.19 00:28 address edit/delete reply

    길게늘어놨는데 헛소리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9.02.19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이런 애들은 왜 헛소리인지 증명을 못함. 머리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서 그거 대로 말하는듯.






문재인 정부 특검1호 ‘사드(THAAD)’ “리베이트 의혹 밝힌다”

http://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084

[단독] 軍 전관 동원 '엉터리 감리'..檢 '방산 적폐' 첫 적발

문 대통령, 4대강 '정책감사' 지시…"위법 발견시 상응 조치"
민주당 "4대강, 22조 혈세로 만든 수생태계 파괴 주범"
'4대강' 수중촬영서 부실설계 등 증거 발견…"전면 조사 필요"
윤석열 지검장 "검찰 비판에는 국민 기대 반영돼..거듭나야"
文정부, '이적행위' 방위사업 비리에 칼 댄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폭발..90% 육박


이외에도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 이런 행보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에 기대했던 것 이상이었고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글자 그대로 국가정상화 작업이라고 불러도 손색 없다고 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지난 9년은 비정상이었다는 말이죠. 이를 비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말처럼 지난 보수 정권 하에선 온갖 비리, 부정부패, 비상식, 유전무죄, 정경유착 등의 온갖 적폐가 기를 피고 활개치던 시절이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9년 동안 민생은 어려워만지고, 국민들과 청년들은 절망과 분노, 냉소와 증오만 해왔었죠.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시작한지 한달도 채 안 된 이때, 국민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과 호의 뿐이죠. 일부 잡것들의 불만도 있지만, 지난 시절 문재인을 비판했던 이들마저도 마음 돌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문재인이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대통령이라는 말에 맞게 거대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러길 바라고 있고요.


그 놈이 그 놈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거 없다. 그동안 새누리당에 표를 줬던 이들이 했던 변명들이죠. 그 놈이 그 놈이고 대통령 하나 바뀌어서 변하는 건 없다면서 새누리 여당 시절 무조건 1번만 찍어댔던 이들이 자신들의 논리적 결함과 신념 없는 충성이라는 내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내뱉었던 인지부조화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극우보수 세력에서 배출하는 대통령과 대선 후보들은 모두 똑같은 적폐, 쓰레기, 부정부패와 비상식, 구시대의 첨병에 불과했지만 진보좌파 세력에서 배출한 대통령은 분명히 달랐고, 다릅니다.


지난 세월의 구태와 적폐를 하나하나 차례차례 격파하고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고, 이는 분명히 국가적 역량을 길러주는 작업들입니다. 비효율을 일소하고 민주적 가치를 따르며 내실을 강조할 수 있죠. 확실히 다릅니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은 확실히 달라요.


보수정권은 언제나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만을 위해 일했던 위선자들이자 이기주의자들이었다면, 진보정권은 정치의 본질을 따르고자 하는 이들이었죠. 국가와 사회,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더 강하고 더 뛰어난 국가와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상을 따르며, 실제로 이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람 살 곳이 못 되고, 진보정권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거고요. 진보정권의 인사들은 확실히 유능하고, 자기가 뭘 해야할 지 알고 있습니다. 정의롭고, 더 도덕적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요한 것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할 지도 알고 있죠.


단지 자신들에게 돌아올 책임과 비난이 두려워 숨기고 발뺌하고, 남탓하며 선동만 해왔던 위선적 쓰레기들과 분명 구분되는 모습입니다. 이런 분명한 차이를 두고 그 놈이 그 놈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한다면 그건 지능의 문제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을 외면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는 자기합리화이자 인지부조화거나, 아니면 말했듯 지능의 문제죠.


현재의 박사모 같은 세뇌된 좀비들이 그렇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있는 작자들이죠. 쓰레기 똥통 속에서 살고자 하는 건 파리 유충들이면 충분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 순 없죠.


그리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절 더 나은,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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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공교육을 통해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라고 가르쳐왔고, 그렇게 배워왔으며, 수 십년 동안은 이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그 국방부에서부터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명칭을 떼어낸 지 오래인 상황이죠. 이는 더 이상 북한을 주적으로 볼 가치가 없어졌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물론 시민들간의 일반적인 인식으로서 주적은 북한이고, 그렇게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만, 사실 우리의 주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가 단독으로도 상대할 수 있는 '약소국'입니다. 이미 전쟁에서 질 수 없는 격차가 벌어졌어요.


하지만 내부의 적은 언제나 국가를 망조로 이끌었고, 모든 국가의 멸망 원인 외침보단 부정부패와 국기의 문란에서 발생했습니다. 그걸 직접적으로 무너뜨린 것이 외침일 뿐이지, 내부가 썩어 있기 때문에 외침을 당한 거죠. 세상 그 어떤 국가도 다른 나라를 공격할 때 가장 강성하고 튼튼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부정부패에 몸살 앓고 백성, 국민들이 괴로워할 때 공격하죠.


한국 내부의 부정부패, 무능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지어 안보안보 하면서 정작 군 기밀에 군사무기를 팔아먹거나 군납비리를 일으켜 써먹지 못할 것을 매우 비싼 돈을 주고 사오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사람, 군인을 소모품 취급하며 군대에서도 1주일에도 몇명씩 죽거나 다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는 묻히거나, 묻어버리죠. 조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가 처벌 받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치에 있어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자기들끼리 해쳐먹고, 기업가 재벌들 또한 법을 어기는 것은 거의 몸에 배어있죠. 심지어 가진 거 많은 자기들끼리 더 벌겠다고 분식회계 등 불법으로 돈을 빼돌리는 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곧 경제에 대한 사보타주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 아닌 내부의 적폐들입니다. 



사실 21세기에 그런 걸 아직도 주장하는 것도 유치한 겁니다. '고작' 북한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건 극우적 선동에 가깝습니다. 이미 북한 정도는 남한 혼자서 압도할 정도로 국력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쫀심이 있다면 북한 같은 잡것 따위에 주적이라는 이름을 붙히는 거에 쪽팔려 해야죠. 이제 중국, 일본 같은 급과 놀아야할 때인데.


또 주적이면 뭘 어쩌자는 건지. 북진통일이라도 해야합니까? 북한이 주적이든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적이라고 볼 필요도 없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는 북한 '따위'를 볼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초강대국을 보고 힘을 기르고 견제해야 합니다. 아직도 북한 따위에 묶여 있으니 발전이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한은 주적이라는 건 시대에 뒤떨어진 머저리들이나 할 법한 이야기이고, 반공교육에 세뇌당한 극우들이나 좋아할 소리인데다, 현실 정치와 외교, 군사정략에 있어서도 무의미한 뻘짓거립니다.


대국적 시야가 부족하니 북한이 주적이네 어쩌네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강경할 거면 실제 무력을 사용하든가, 그렇지 못하겠다면 대화와 협상을 동원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건 둘 다 이용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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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미세먼지 대란에 마스크도 못쓰는 톨게이트 수납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703316&sid1=001


박근혜가 탄핵을 당한 뒤 적폐청산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적폐라는 것을 규정짓는 정치인들은 정치인답게 자의적이고 공격적인 용어로 사용하고 있죠. 뭐, 욕하려면 할 수 있지만 정치인들의 일반적인 소양이니 굳이 입 아프게 안 떠들고 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적폐를 청산한다고 하는 데, 무엇이 적폐인지가 중요하겠죠. 사실 적폐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게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같은 거악과 그 부역자, 부정부패의 첨병들만이 적폐인 게 아니라, 사소하고 잡스러운 갑질, 비효율을 조장하는 인식이나 가치관과 그것에서 비롯되는 온갖 관행이라는 이름의 악습과 인습 등이 그러한 겁니다.


위의 뉴스 기사를 보세요. 비단 미세먼지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을 톨게이트 수납원에게 마스크를 쓰면 기분이 나쁘다는 둥 싫어한다는 둥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사소한 갑질이 바로 적폐라는 겁니다.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로 잡아두고 야근, 잔업 시키는 기업이나, 자기보다 낮은 서열, 직급의 후배를 종놈처럼 부리는 인간들이나, 남들 안 본다고, 카메라에 안 걸린다고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거나 교통신호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 등, 사소하고 별 거 아닌 것처럼 넘어가거나,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갑질이 곧 적폐인 겁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들에게 명령하며 이거해라 저거해라 일 시키는 것도 적폐고 회식 강요하는 것도 적폐이며, 술 강요하는 것도 적폐, 술자리에서 장기자랑 강요하는 것도 적폐입니다. 심지어 식사할 때 수저 세팅, 물 세팅을 가장 서열이 낮은 신입사원 시키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적폐라면 적폐죠. 


당연히 장성, 의원이 부대 방문할 때 온갖 치장을 다 하는 것도, 학교에서 장학사 온다고 평소엔 하지도 않는 곳마저 쓸고 닦에 만드는 것도 적폐라면 적폐이고, 국회의원이니 장관이니 하는 인간들 올 때 과도한 의전을 세팅해놓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문화적 차이를 인정해서, 낮은 서열의 사람이 수저, 물 세팅 해놓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다 치고, 높으신 분들 오는 데 환경정리 해놓는 것도 이상한 건 아니라고 칩시다. 하지만 일부로 비효율적인 행위를 하거나 무의미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건 당연히 적폐라고 할 수 밖에 없죠.


비효율, 무의미, 일방적 관계 등 적폐는 우리 주변에도 사소한 모습으로 잔재해 있습니다.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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