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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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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4.08.16
    확실히 보수가 정치는 잘하죠. 서울시 복지예산의 속사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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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잘 하고 있는 지방정부 어렵게 만든 셈이니까요.


원래 연금법은 노무현 정부 때 개정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 유시민이 박근혜를 대선 후보로 영수회담해서 뛰어줄테니 연금법 맞딜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박근혜가 계산이 안 되서 측근에게 속고 그 측근은 이명박 정권에서 한자리 해먹은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이때 연금법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가지고 온게 지금의 기초연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걸 제대로 모르고 그냥 보이는 데로 어 서울시 예산이 왜 저래? 내 결국 저럴 줄 알았다니까. 좌파놈들 복지한다고 나랏돈 다 거덜내네! 하는건 그냥 선동당하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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