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전문]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https://www.nocutnews.co.kr/news/5340680

기존 복지는 지원, 혜택, 수혜, 심지어 일부 우파에서는 낭비로도 여겨졌던 사항입니다. 우파 정권들은 하나같이 복지를 줄이는 정책을 선호했고, 그렇게 아낀 재정을 시장에 풀며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정책을 이끌어나갔죠.

또한 뛰어난 복지를 자랑하는 유럽에서조차도 작은 정부를 선호하며 평소에 충분하다면 불필요한 요소를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의료였죠. 평소에 많은 병상이나 의료자원이 필요할 일이 없어서 그에 특별히 투자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정수를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시가 아닌 비상시엔 지금 유럽과 같은 상황이 발생해버리는 거죠. 의료 자원은 의료 자원대로 부족하고, 대응력은 대응력대로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태가 해결된 이후입니다. 코로나가 현재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 하나는 언제 발생할 지 모르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반드시 확충하고 투자해서 일정 수준 이상을 보장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과 같은 의료, 방역 상황처럼요.

더욱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고 나면 그 여파를 수습해야할 겁니다. 지금 당장 코로나 때문에 수입 박살나고 경제가 위축되어 버렸죠. 단지 한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전세계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진 상태에서 한국만 선방했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 체제에 속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결국 한국에게도 피해가 오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하고 갖추어야할 것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 연설로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는데, 바로 '인간안보'라는 것이죠.

지난 시대에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와 같은 군사적, 정보적 안보를 안보의 총체이자 근본으로 다뤘다면, 이후 시대에는 복지, 사회안전망 등 인간 그 자체에 집중하여 국민의 삶과 안전을 보호하고 보장하는 '본래 안보의 목적'에 집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14/08/20 - [취미/이야기] -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안보관

2015/09/12 - [취미/이야기] -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과거에도 몇차례 이야기한 적 있지만, 진짜 안보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간첩을 잡아내며 기밀을 유출시키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지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복지라 불렸던 영역에 있던 것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안보의 언어로 설명되고, 보장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안보입니다. 재난, 질병, 환경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며 그 정도가 어디까지가 될 수 있는 지를 경험해본 현 시점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체계를 만드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언제든 그 예산과 인력이 삭감되거나 침해 받을 수 있는 영역을 안보의 영역으로 포함시켜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보장받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죠.

더욱이 경제적 상황과 어려움을 자유와 시장을 통한 극복만으로는 너무 어렵고,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고 복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시키고 복지에 투자하여 경제, 사회적 지위를 보전시켜야 할 필요성 또한 있고요. 이건 한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지원금만 해도 한국은 100만원이지만 미국은 1200달러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가 남겨준 교훈과 그 여파로 인해 시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가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기민하게 미래를 읽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 지를 설계한 것이죠. 저것이 정답인지는 길을 가봐야만 알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저는 이 길에 공감합니다.

이번 산불은 전국 소방관, 소방차를 동원해야할 정도로 거대한 재앙급 산불이었고, 그만큼의 위험성과 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할 정도였습니다.

속초 산불 사건에서 눈여겨볼만한 점이 2개 있는데, 민주당과 자한당의 인식과 활동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소름 돋을 정도더군요.

초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당시 국회에선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 보고를 받고 있었죠.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컨트롤타워로 활동해야할 '안보'실장이 양해를 무시 당한 채 자한당 의원들에게 발목을 잡혀 있었고, 기민한 대응을 불가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의 해명이랄 것들도 황당합니다. 우리 먼저하게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심한 상황인지 몰랐다. 등등.. 구차한 변명이죠. 애초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믿지 말아야 합니다. 애당초 그들이 국민들에게 신뢰라는 것을 준 적이 있는가와 별개로, 저런 변명은 어차피 다 알고 다 알면서 했던 걸 애들이 뻔하게 변명할 때나 하던 그런 건데 저런 걸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설령 정말 몰랐다느니 어쩐다느니는 고려할 것도 아닙니다. 국회의원쯤 되는 위치라면 본인이 모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예 몰랐다는 거 자체가 문제가 되고 책임이 될 수 있고, 그것과 별개로 사건과 결과에 따라 더더욱 책임을 져야할 이유가 충분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정말 무섭고 소름 돋는 이유는, 수십년간 안보라는 아젠다를 독점하며 보수=안보라는 등식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안보를 위협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더 생겼다는 거죠. 자유한국당과 같은 극우보수 세력이 한국의 안보를 내부에서 위협한 경우가 한 두번은 아닙니다만, 이번엔 그들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적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활동했다는 점에서 적성 활동이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권의 대응은 무척 적절했고, 그에 따른 칭찬도 이어지고 있죠. 세월호와 같은 사건에서 국민들이 정부를 칭찬하기 보단 정부를 욕하고 한 쪽은 쉴드치거나 반대 세력을 선동이나 정치적 공격 등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욕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 일은 그냥 문재인 정권이 잘한 거 맞습니다.

심지어 컨트롤 타워의 머리 중 하나인 청와대 안보실장이 없어도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용했다는 것도요. 위기, 재난 상황에서 Plan B는 반드시 있어야 하죠. 그런 면에서 시스템 차원에서 준비도, 대응도 잘 한 편입니다.

세월호 당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책임미루기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준비도, 대응도 차원이 다릅니다.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더불어 정치성의 차이에서도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데, 문재인 정권은 이번 사건에 대해 스스로 자화자찬하지도 않고 잘한 것을 홍보하거나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나서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줬고 적절한 대응을 신속히 결단하며 일을 처리해갔죠. 

하지만 반대로 자한당에서는 이번 사건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몰랐다느니 먼저 했으면 빨리 끝나지 않았느냐 같은 발목 잡기와 시치미 때기로 책임에 대한 변명부터 시작했죠. 그 이후에 벌어진 것은 황교안이 국회의원도 아닌 이가 내려가서 의전 받고 보고를 받았죠. 참고로 과거 문재인은 더민주당 대표였던 시절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에도 직접적인 권한도 없는 자신이 내려가서 의전과 보고를 받으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고 번거롭게 만들어 행정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은 적이 있었죠. 

근데 정작 그런 황교안의 행동을 보고 김형남 의원은 트위터에서 황교안 '차기 대통령'이 산불을 해결했다고 신격화를 시도했는데, 이에 대해 북한이냐는 비판도 있었지만, 저는 여기에서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선동의 일면을 보았습니다.

산불 상황 때 속초가 지역구인 이양수 의원은 내려갔고, 나머지는 청와대 발목 잡으면서, 자한당은 신경쓰고 내려갔는데, 청와대는 아무 것도 못 했다. 없었다. 프레임 잡으려는 걸로 보이더군요. 다음 대권 주자로 나가서 나라를 '바로잡아야할' 황교안이 그 수혜를 받아야할 얼굴마담이고.

선동 자체도 북한이나 과거 전두환 시절에서 볼법한 수준이었다는 게 그들의 정신세계와 의식 수준이 어느 시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어떤 국가와 유사한지 보여주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산불 재난 추경에 자기들이 불리할 때 써먹는, 혹은 공격하기 위해 써먹는 '정치적 의도'라는 마법의 용어를 써가며 반대를 했습니다.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어도 이게 모두 문재인 정권의 책임으로 씌울 수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등에 칼을 꽂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정신인 셈이죠.

이런 자한당의 모든 행동이 다 내부적인 적성 사보타주 활동입니다. 국민의 재산과 건강,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의 원활한 활동을 저해하며, 국민을 분열시킨 채, 권력을 확보하여 기존의 활동을 더 수월히하고자 하는 적성집단. 세월호 때도,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이번 사건에서마저도. 그들의 행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일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죠. 

다시 말하지만, 안보라는 건 적의 포탄과 총알에 의해서만 위협 받는 게 아니죠. 재난, 재해부터 개인이 겪을 수 있는 사고까지.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는 게 안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문재인 정권의 안보는 이전 정당보다 탄탄한 거죠.

끝으로, 이번 산불 사건에서 건강과 목숨을 걸고 헌신, 봉사해주신 모든 소방관 분들께 감사와 존경을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