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복지예산1 확실히 보수가 정치는 잘하죠. 서울시 복지예산의 속사정 얼마전 서울시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내야한다는 뉴스가 뜨더군요. 그걸 보고 누군가는 자신만만해 하더니 결국 중앙에 손벌리기냐. 내 저럴 줄 알았지, 저렇게 막 복지를 해대니 돈이 축나지. 같은 반응을 보일텐데, 정작 진짜 원인은 박원순 시장이 아니라 새누리당, 즉 여당과 정부 탓이라는게 진짜거든요. 먼저, 위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대부분은 기초연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초연금이 지방정책이냐? 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아니죠 ㅋ 애초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은 박원순 시장 공약이 아니었는데, 무상보육이야 그렇게 쳐도 기초연금은 새누리 중앙당 차원에서 확대한 뒤 재원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에 불과한데, 그렇게 따지면 박원순의 잘못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잘못이라고 봐야 맞습니다. .. 2014. 8.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