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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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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22.05.13
    윤석열 정부 출범 3일 동안 일어난 일 정리.
  2. 2022.03.12
    윤석열 당선 이후 중국과 일본이 품은 야심.
  3. 2022.01.23
    윤석열 지지자가 가지는 좁은 시야. (2)
  4. 2021.11.11
    요소수 대란과 정부의 문제 해결능력. 중국의 똥볼.
  5. 2021.11.05
    윤석열에 대선에서 불리하다 생각하는 이유.
  6. 2015.06.05
    메르스, 관료의 유능함이란 무엇인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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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신문 1면 '윤석열 취임 축하' 삼성 광고 싹쓸이
https://news.v.daum.net/v/20220510074202558

새로 바뀐 정권이 다루기 더 만만하고 수월하다는 판단이 섰을 겁니다. 실제로 주변국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으니만큼.

 

참고로 삼성은 박근혜 정권에서 뇌물을 주고 이권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유라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아마 이번 정권에도 박근혜 당시의 담합, 불법, 뇌물이 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요.

 

 

언론 길들이기에 취한 윤석열 인수위
https://news.v.daum.net/v/20220510050506683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방송3사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사장을 갈아치운 전적도 있고, 종편을 허가해서 보수언론사들이 방송에까지 진출하여 더욱 큰 영향력을 갖추었습니다. 심지어 문제가 하도 많아서 종편 취소까지 가능했던 걸 언론탄압인 것처럼 보일 걸 우려해서 놔뒀을 정도였죠.

 

이제 내 세상 됐으니 보수언론들은 신이나서 활개칠 겁니다. 또 아랫 것들에겐 무식하게 밀어붙히고 대화나 타협을 싫어하니 자기 말 안 듣고 대드는 놈들을 솎아내고 때려줄 생각도 가득할 겁니다. 보스형 꼰대의 전형인 캐릭터이다보니.

 

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김규현 지명·1차장에 권춘택 내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34421

 

세월호 사건보고 조작, 인터폴 적색 수배자를 국정원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보고서 조작은 당연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권한남용이고 그게 개인의 사리사욕이 아닌 사건 조작을 통해 정권에 대한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치적 의도의 실행이었다면 국정원장이라는 정보기관의 수장이 되었을 때 어떤 행보를 보일지 예상과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청문회에서 새롭게 밝혀진 것도 아니고 이미 잘 알려진 도덕적 하자가 심각한 자를 내정하는 것은 정권의 도덕적 기준이 상식보다 낮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김성회 종교다문화비서관 내정자, 동성애 혐오·'위안부' 피해자 비하 발언
https://newstapa.org/article/IJ0e9
‘위안부’ 피해 보상금이 “밀린 화대”라는 윤석열 정부 다문화비서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90032?cds=news_edit

 

한일 갈등의 가장 큰 문제이자 시발점은 일제의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화였고, 여기에 그 어떤 변명도 낄 수 없습니다. 위안부가 강제로 징용되고 속아서 징용된 사람들이라는 건 이미 역사적으로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는 한국 뿐 아니라, 일본, 동남아, 일본도 마찬가지고 일부 백인들도 포함되어 피해를 봤습니다.

 

동성애 혐오에 대해선 백번 양보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역사관 문제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뉴라이트식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비서관으로 활동한다면 당연히 친일적인 정책과 결정들이 발생할 것이고 위안부 합의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죠.

 

이미 일본은 한국 대통령이 먼저 와서 자기들을 만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 역시 낮은 편이 아니고요. 대통령의 외부 일정과 행보, 그 중에서 외교와 관계된 것들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나누는 대화의 주제 역시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경로와 순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고 대한민국을 여전히 미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의 보호와 지도가 필요한 70~90년대 수준의 삼류국가로 인식하는 보수세력이기에 일본이 저자세로 굴복하는 모습을 보게될 수도 있습니다.

 

애당초 타국에 의해 발생한 자국의 피해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깍아내리며 요구를 묵살하는 것은 결코 애국적이지 않은 행동입니다. 저들의 일본에 대한 태도는 민족주의에 경도된 우매한 대중과 대치되어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인 게 아니라, 스스스로 일본에 편파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본인들은 인정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하죠.

 

반쪽 출범 윤석열호, 내부 반발에도 정호영 임명은 강행할 듯 [이슈+]
https://news.v.daum.net/v/20220510113343575

 

정호영에 대한 논란과 문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장영상] 정호영, 자진사퇴 의향 묻자 "도덕적·윤리적 문제 없다"
https://mnews.jtbc.joins.com/News/Article.aspx?news_id=NB12057584

그렇게 따지면 조국도 그다지 도덕적, 윤리적 문제는 없습니다. 조민씨에게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것들은 그 당시 다른 비슷한 계층에 있던 엘리트 집안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유행했던 방식들이었고, 지금 문제가 되는 국힘당 고위직 자식들 중 그 시기에 대학가고 스펙 쌓았던 이들도, 그리고 당과 무관하게 그 당시 상류층, 엘리트 집안에 있던 이들끼리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막힌 건 그 이후의 일이었고요.

그 당시에는 문제되지 않았던 게 지금에는 문제가 됐던 건데, 유독 조국 일가만 때려잡히고 있죠. 까놓고 말해서 그 당시에 대학 갔던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조국식 기준을 적용하면 학위나 졸업장은커녕 입학 자체가 취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도덕적, 윤리적 문제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단독] 정호영, 조처 소홀로 ‘환자 사망’ 의료사고…법원도 과실 인정
https://m.hani.co.kr/arti/society/health/1041321.html#cb
[단독]정호영, 딸 수업에 시험 문제 내고 성적도 최종 입력
https://news.v.daum.net/v/20220426193659919

조국 논란 중 하나가 인턴증명서를 본인이 위조발급했다는 거였죠? 그럼 이건 문제가 안 될까요? 인턴 증명서와 시험 문제는 다르다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설령 본인이 자식에게 시험 문제나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거나 언질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와 형식상 윤리적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집니다.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기대기에도 정호영의 기준은 그닥 신뢰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단독]경북대 "정호영 아들 연구원 활동 기록 없다"
https://news.v.daum.net/v/20220423194658807

조민씨는 인턴증명서가 위조였고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동북아시아 사형제도 국제학술회의 세미나 참석 여부였습니다. 처음 조민 씨 친구였다는 사람은 조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훗날 자기 보복심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사실을 밝혔고 조민이 맞다고 번복한 바가 있었죠.

정호영씨 아들은 연구원 활동 기록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번복이 있지 않다면 조국 일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죠.

정호영 "교육부, 자녀 편입학 과정 철저하게 조사해달라"[전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192853?cds=news_edit

"자녀 서류 전형서 객관적 성적 우수"

내용 중 성적은 객관적으로 우수했다고 하는데, 정호영 씨 딸은 855, 아들은 881이었습니다.

조민은 토익 990, 텝스 905였고요. 성적이 우수하네 어쩌네 역시 조민씨와 같은 기준으로 보면 변명으로 볼 수밖에요. 

윤석열측 "정호영, 조국과는 다르다..위법 없어"
https://news.v.daum.net/v/20220417104024224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이죠.

[뉴스플러스] 정호영 장관 후보 딸과 아들 봉사 내역 80% 일치..봉사 활동 쪼개기 기록?
https://news.v.daum.net/v/EBgvtSgVip
정호영 아들, 현역 판정 5년 후 사회복무요원 판정…"척추질환 탓" 해명(종합)
https://www.news1.kr/articles/?4649984

참고로 그 진단은 경북대병원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호영씨는 경북대병원장 출신이고요. 정확히는 경북대 병원장이 된 건 2017년도였지만 당연히 그 이전에도 경북대 병원에서 의사 활동을 했고 아래가 그 경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경북대학교병원 홍보실장
경북대학교병원 의료정보센터장
경북대학교병원 기획조정실장
경북대학교병원 부원장 겸 진료처장
제38대 경북대학교병원 원장

홍보실장, 센터장, 기조실장에 부원장까지 좋은 코스 탁탁 밟아 올라간 사람이니 본인이 진료해준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죠.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람을 다 알고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내로남불에 불통, 불도저가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조국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던 사람이라면 이에 대해서도 비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공정한 겁니다.

 

'자유'만 외친 윤 대통령 취임사..복지·노동·교육·기후위기 비전은 하나도 없었다
https://news.v.daum.net/v/20220510160241487?x_trkm=t

 

대통령 취임사는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고, 국정과 비전에 대해서 밝히는 자리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앞으로에 대한 비전은 그 어떤 것도 보여주지 않았고 그저 구색 맞추기에 불과했었죠. 즉, 대통령이 되어서 뭘해야하는지, 뭘 할 생각인지가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고 위기와 기회를 관리할지에 대한 계획이나 비전이 없습니다. 자유 같은 워딩은 구체적이지 않고 무엇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좋아 보이기만 하는 것만 끌고와서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죠. 망령되게요.

 

참고로, 반지성주의도 언급했는데, 애당초 비전이나 계획에 대해 밝힌 것도 없이 반문과 반민주당만 가지고 당선된 사람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이준석의 반페미, 반여성도 있었고 본인 스스로 120시간 등 반노동도 있었죠.

 

권성동 “부모 재력 따라 교육 차이 분명…한동훈, 결격 사유 안돼”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042204.html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식도 좋은 대학 못 가고, 아예 대학조차 갈 수 없고, 그에 따라 좋은 직업 역시 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그걸 정치인 입장에서 해도 되는 말이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쪽 인사가 문 정부 시절 저런 말을 했다면 엄청난 반발과 비난이 쏟아졌을 겁니다.

 

내로남불은 언제나 민주당에게만 적용되나 봅니다.

 

“차라리 걷겠다” 출근길 가드레일 넘은 시민들 [포착]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060857&code=61121111&sid1=i
서초↔용산 ‘출퇴근 대통령'…“20분째 정차, 지각할 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212120?sid=100
윤 대통령 출퇴근길 매일 경찰 70명 이상 투입… "교통정체 없을 것? 글쎄"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114430002935

 

취임식 때문에 도로를 통제했고 그 때문에 시민들 출근이 어려워졌습니다. 출근 때도 마찬가지고요. 아래 접은글에서는 실제 시민들이 토로하는 불편들입니다.

 

 

참고로 일부 언론은 출근 시간이 고작 8분이었다고 쉴드를 치는데, 출근이 8분이든 1분이든 그 8분을 위해 미리 도로를 통제하는 건 그보다 더 전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위에서 도로에서 20분 동안 차가 정차되어야 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 다른 행사에서는 이보다 더 전부터 더 오래 도로를 통제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제왕적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뭘 해야만 제왕적인 게 아니라, 저렇게 유세 떠는 것마냥 내가 뭘 하기 위해서 아랫 것들은 알아서, 당연히 희생하고 감당해야 한다는 의식 자체 때문에요.

 

얌전히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없었을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 오늘은 오전 9시 10분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2092605310
'윤석열 지각' 논란에…진혜원 "공무원 지각은 법 위반"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1315060989906
윤석열 출퇴근 기록.
https://gyong.netlify.app/time-table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 (3일차는 언론이 다루지 않았음.)

 

참고로, 윤석열의 지각은 꽤 자주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몇번 있었고 올해 2월 창원 때도, 4.3사건 때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근데 취임하고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지각을 했습니다. 이건 평소 본인의 생활습관과 마인드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계속 지각하면 누구도 좋게 보지 않고 상사가 지적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면 아랫사람들도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안 좋게 생각하고 뒷말이 계속 나오죠.

 

검찰 시절에도 어떻게 근무 했는지 보여주는 일이죠. 이후에도 술 때문에 말 나온 적도 있었고 본인도 지켜지지 않을 약속 중 하나인 술 끊겠다는 말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이자 모범이 되어야할 대통령이 취임한지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 이런 식으로 지각을 한다면 이건 기본의 문제이고 국가기강의 문제입니다. 결코 과장하는 게 아니고요. 꼴랑 10분이 문제냐 같은 것도 아닙니다.

 

윤 정부 첫 당정 "코로나 손실보상 최소 600만원 플러스 알파"..추경호 부총리 "두터운 지원방안 마련"
https://news.v.daum.net/v/20220511081108420?x_trkm=t
백령도 간 이준석 "월급 200만원 '단계적' 인상 사과..文정부 재정 문제"
https://news.v.daum.net/v/20220511150725146


이게 진짜 코미디인데, 정부는 최소 600만원을 주겠다고 하지만 정작 이준석은 20대 청년 병사들에게 월급 200만원 못 준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남탓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 월급 200만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을 겁니다.

 

참고로 단계적 인상은 이재명 쪽 공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재인 정부 재정 문제도 우스운 말인데, 이건 이준석 본인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선동한 겁니다.

 

기재부 역대급 '고무줄 세수'에.. "尹정부, 손 안대고 코푼 격"
https://news.v.daum.net/v/20220512163104679

 

기재부가 재정건전성 운운하면서 그동안 안 풀고 모아놓은 돈이 작년 61조, 올해 53조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재부는 돈 못 푼다고, 지원금 더 주면 안 된다고 했고 그마저도 국민 전부에게가 아니라 선별로 해야 한다고 고집부렸죠.

 

그렇게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고 하더니 정작 정권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기들 말로는 외부 상황이 바뀌고 오차가 컸다 어쩐다 하지만 그게 올해 처음이 아니라 몇년된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돈 없다며 추경 불가, 지원금 불가하다던 조직이 정부 바뀌자마자 빚 없이 추경 가능하다고 하고 말입니다. 이게 보수진영에서 비판하던 매표성 추경, 지원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합니까? 드러난 사실이 그런데.

 

 

文, 퇴임 반나절만에 고발당했다.."월성1호기 폐쇄, 직권 남용"
https://news.v.daum.net/v/20220510175746495
이재명 전 후보, 성남시청 압수수색 영장에 '제3자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367415_35673.html

 

참고로 이 두 기사 모두 취임 첫날인 5월 10일날 나온 겁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시민단체가 했는데, 말이 시민단체이지 실제로는 지령 받은 어용단체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실제로 보수세력은 어용 시민단체를 운용하여 선동하기도 하고 이는 이미 이명박,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적나라하게 밝혀지고 드러난 사실이었죠. 그렇게 드러난 결과 어버이연합 같은 단체는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지만, 다른 이름과 구성원들로 여럿 존재하는 거 역시 사실입니다.

 

만약 그럴 경우, 누군가 사주하여 고발을 하게끔 했고 검찰은 예정된 계획대로 받아서 수사, 혹은 압박할 재료로 쓸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좋다면 노무현에게 했던 것처럼 오랫동안 물고 늘어지며 괴롭힐 거고 그렇게 진보좌파 세력은 문재인, 이재명이라는 낙인으로 윤석열 정권 내내 공격 받을 거고요.

 

물론 노무현 시즌2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자살했듯, 이들 역시 자살을 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아니고 좀 더 교묘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역풍이 오지 않도록 수위를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확실히 드러난 사실은 문재인 퇴임, 윤석열 취임과 동시에 문재인과 이재명이 고발 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기다렸다는듯이요.

 

김성회 “조선 여성 절반 성노리개…우리 꼬라지 알고 분노해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64369

“여성 절반이 양반의 성노리개였다고?”…조선사 전공 교수의 반박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42735.html

박찬승 한양대 사학과 명예교수의 반박
https://www.facebook.com/plugins/post.php?href=https%3A%2F%2Fwww.facebook.com%2Fpcshistory%2Fposts%2F5136578943066272&show_text=true&%20style=%22border:none;overflow:hidden%22%20scrolling=%22no%22%20frameborder=%220%22%20allowfullscreen=%22true%22%20allow=%22autoplay;%20clipboard-write;%20encrypted-media;%20picture-in-picture;%20web-share

 

김성회씨 역시 전형적인 뉴라이트식 친일적 역사왜곡을 당당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사학자들 반박도 그렇지만 저 주장과 논리 자체가 식민사학에서 출발했거나 그에 기인하는 역사관에서 시작됩니다. 반박이 잘 되어 있으니 굳이 더 글을 늘릴 생각은 없지만, 저 김성회씨의 주장과 가장 유사한 한국 주변국을 찾자면 그건 일본입니다.

 

이미 전국시대 때부터 전쟁을 위한 화약을 구하기 위해 자국 여성을 노예무역으로 50만명이나 팔았던 사실이 있었죠. 전근대 일본에서 여성의 인권 역시 낮은 편이었고 요바이나 색시 찌르기, 색시 나눠주기와 같은 문화가 있었습니다. 요바이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발생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있었던 반면에, 색시 찌르기나 나눠주기 같은 것은 범죄에 좀 더 가깝고 실제로 사례도 있었으며, 수십년 전이긴 하지만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걸 문화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에 가까운 사례도 분명히 있었고, 반쯤 공공연히 있었던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걸 떠나서 전쟁에 패배하고 빼앗긴 것도 아니고 화약을 사기 위해 여성 수십만명을 노예 무역으로 팔아버린 나라가 일본이라는 건 사실이죠. 일제시기엔 자국은 물론 타국 여성들을 강제로, 속여서 징용한 뒤 제도적 성노예로 만들었던 현대 국가도 있었던만큼 꼬라지는 일본 쪽을 더 자세히 알아야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더욱이 김성회씨는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합창단 학부모들 제보에는 '8천만 원' 소송‥모두 패소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7740_35744.html

 

추잡하고 졸렬하게 구는 게 딱 이 정권의 인사 코드와 도덕성 기준에 대해 알 수 있는 근거가 되는군요. 문재인 정권이, 민주당이 도덕적으로 저열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똥 묻은 개와 겨 묻은 개는 구분해야죠.

 

 

김현숙 "국민의힘, 이준석 성상납 의혹 징계 절차 서둘러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674517?sid=102

 

최근 민주당에서 성범죄 문제가 다시금 발생했지만 여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바로 제명을 하는 반면 이준석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저쪽은 대체로 쉬쉬하고 있다는 점이고 언론 역시도 비슷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대표 성범죄 문제인데 왜 이렇게 질질 끌고 조용한지 모르겠습니다. 수사가 진행되고는 있는건지, 뭐가 나왔는지 등등 다들 조용하더군요.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덮고 넘어가려는 수작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하늘에 있던 대통령이 땅에 내려왔다? '尹대통령의 첫 출근'
https://news.v.daum.net/v/20220511183016775

 

이거 말고도 윤비어천가는 찾아보면 몇개 더 나옵니다. 딱 박정희, 전두환 수준. 혹은 북한 수준의 찬양이죠. 이런 모습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오히려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하기야, 박근혜나 윤석열이나 무당, 주술사들 옆에 끼고 있으니 차라리 저게 맞는 수준일지도 모르는 일이네요.

 

청와대 개방 하루만에 ‘국보’ 시설 부순 50대 여성 체포
https://vop.co.kr/A00001612769.html

 

나라 꼴 잘 돌아가는군요. 청와대를 개방하지 않았다면, 그냥 청와대 들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문 죄다 닫아도 잠깼다" 文 사저 앞 밤새 들린 소리 뭐길래
https://news.v.daum.net/v/20220512133559278?x_trkm=t

 

유독 추잡하게 구는 건 보수단체죠.

 

경찰, '검수완박 발의' 민주당 의원 172명 수사 착수..고발인 조사
https://news.v.daum.net/v/20220513070023059?x_trkm=t

 

이건 민주주의에 대한 실존하는 심대한 위협입니다. 어떤 법안을 만들었다고 특정 정당 원내 의원들을 전부 고발하고 수사 들어가는 건 사상초유의 사태입니다. 이건 세련된 독재적 방법론이라고 해도 될 정도인데, 과거 독재정부에선 물리력을 행사해서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 폭행 하는 경우가 있었다지만, 지금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통하지 않으니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과 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이 고작 취임하고 3일만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되고 취임한지 하루만에 윤석열과 이준석에 대해 사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되고, 어떤 이유가 됐든 국힘당 의원 전부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면 독재라고 했을 겁니다. 아주 강력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일입니다.

 

그러나 당하는 쪽이 반대가 되자 놀랍도록 그 위험성과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또한, 저 시민단체가 정말 평범한 시민단체일까요? 어딘가의 후원과 지령을 받고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음모론이고 망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돈까지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했던 실체가 드러난 곳이 보수세력이기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의심을 받기 싫었다면 그런 식으로 어용단체들에게 돈 뿌려가며 관리하고 조종하면서 시위시키며 선동하질 말았어야죠. 한번 발생한 전례는 2번째를 연상하게 만듭니다.

 

한동훈의 말이 칼이 될 때
https://news.v.daum.net/v/20220513083802641

특히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계속될 것임을 예고했다.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시민프로축구단(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여러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160여억원을 내도록 했다며, 2018년 바른미래당이 이 고문을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법 시행까지 4개월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검찰에) 있던 사건은 (검찰이) 진행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는 사건은 여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성남FC·월성원전 수사 빨라지나

월성원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한 후보자는 “특정 사건을 전제로 말하긴 적절하지 않지만 있는 죄를 덮는 것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 때처럼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건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간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석열이 형과 동훈이는 한 몸이다. 검수완박법이 통과됐지만 어떻게든 (검찰이) 수사하도록 할 것이다. 조만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지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인용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조국은 수사받을 사람이고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한동훈에 대한 논란과 의혹은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길어지기 때문에 굳이 이곳에서 따로 정리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여간, 대선 정국 때부터 윤석열 본인이 밝혔던 사실이긴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 할 거라고. 그거 때문에 문재인 본인이 분노한 적도 있었고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을 수사할 거고 그의 명예와 성과를 지워버릴 것이며 온갖 불명예와 수치를 줄 생각일 겁니다. 정치적인 의도 역시 뻔하고요.

 

참고로, 한동훈이 낙마해도 다른 사람 데려다가 수사하려고 할 겁니다.

 

 

청와대 쓰던 휴지통까지 재활용..尹대통령 용산집무실 '짠돌이 생활'
https://www.fnnews.com/news/202205120758330548

윤비어천가 중 하나.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안 하고 청와대 들어갔으면 수천억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꼴랑 휴지통 재활용 한다고 짠돌이 생활이네 어쩌네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작 청와대에서 원래 쓰이던 거 쓴다고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도 우습습니다. 내가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데 원래 집에서 쓰던 집기 가져가면 그게 재활용인가요?

 

 

尹국정과제 이행계획서 통째 유출 논란…"최종본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20511176600001

 

최종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유출되었다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윤석열 주변 사람 중 인맥으로 건너건너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해쳐먹으려다 유출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윤석열 정부 보안 수준이기도 하고, 도덕성 수준을 보여주는 일면이기도 하겠죠.

 

하여간, 확실하게 보여지는 건 윤석열 정부의 보안 수준이 그만큼 처참하다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꼼꼼하고 깐깐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유출한 건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한 지시와 체계를 보고 받는 것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고, 그걸 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고 일 시키는 것도 본인입니다. 주변 사람에 대한 통제 역시도 본인이 해야할 시기고요.

 

 

尹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최대 13% 인상할 수도
https://zdnet.co.kr/view/?no=20220510171514&fbclid=IwAR1YcT948_6gL8o_3Ca6OvfqmwrB_hAI5vmS1YRUcREoBn-AYx06kP5O6AA

 

국민연금을 손본다고 했는데, 그게 인상을 말하는 거였나보군요. 직장 가입자는 7.5%쯤 될 겁니다.

 

 

[단독] '尹 집사' 윤재순, 검찰서 2차례 성비위.. 알고도 임명한 듯
https://news.v.daum.net/v/20220513043019636

 

민주당에선 박완주를 바로 제명했지만 이쪽은 알고도 임명했습니다. 성문제에 대해서도 내로남불이네요.

 

 

윤 대통령, 북한에 '코로나19 백신' 지원 방침.."북과 협의 예정"
https://news.v.daum.net/v/20220513143331359

 

문재인 정권 때 UN 쪽 단체를 통해 인도적인 관점에서 방역용품 지원한다고 했다가 결국 안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문재인이 북한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왜곡되어 돌아다녔던 게 기억나는군요. 그리고 종북이라고 욕하던 것도 기억납니다.

 

근데 이번엔 윤석열 본인이 오피셜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겠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문재인이 하는 건 종북이고 윤석열이 하는 건 착한 친북이라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말할 것도 없는 이중성이고 내로남불입니다. 이에 대해 비판하지 않는 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美 백악관 “북한과 코로나 백신 공유 안할 것”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20513/113378040/1

 

이건 미국의 반응. 미국은 북한에 백신 공유 안 할 거라고 했습니다. 시간상으로는 미국이 좀 더 빨랐는데, 그걸 알고도 윤석열 대통령은 저런 말을 했던 거죠. 아니,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그럼 무능한 겁니다. 본인이든 주변 사람이든. 미국에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쯤에 올라온 기사인데 윤석열의 발표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쯤에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건 어디까지나 진보좌파, 민주당, 문재인이 종북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해야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 역시 북한에 백신을 지원하는 거 자체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윤석열 뿐 아니라 이재명과 미국의 싱크탱크에서도 백신 지원은 북한에 제안할 좋은 패키지라고 평한 바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1월달에 올라온 거고, 북한의 압박과 남북관계의 진로를 변경하기 위해 백신 지원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다는 건 이런 부분 때문이고요.

 

"집권후 북한 백신지원 필요" 미 싱크탱크, 이재명 후보 외교정책 화상회의
http://www.snk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375

 

좋게 보면 이전 정권 때 있었던 메인 기조나 성과가 이어지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https://news.v.daum.net/v/20220513144137597
대통령실 “북 도발마다 NSC 소집 비효율…도발 수위는 고려 변수”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20513/113386249/1

 

안보는 보수라는 말은 수십년 동안 세뇌된 가장 큰 거짓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보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는 것도 우습고 현존하는 실질적 위협 중 하나인 북한에 대해 저렇게 나이브한 것도 이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NSC는 꼬박꼬박 열렸습니다. 참석하지 않거나 못했던 때도 있다지만 최소한 올해 1월달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을 때도 NSC를 소집했고 참석했습니다.

 

문재인의 NSC 참석이 26.6%라고는 하나 최소한 60회 이상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열렸고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습니다. 일단 열렸고, 대통령 본인은 아니더라도 안보라는 분야에서 주관할 수 있는 바로 아랫 사람이 주재했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열지조차 않았습니다.

 

도발 수위가 달랐냐면 이번에도 북한은 미사일을 3발 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유사한 수준의 도발이죠. 그럼에도 윤석열은 NSC를 열지 않았습니다.

 

이런 도발에 대응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동해바다에 포를 쏜다는 정도까지는 대단한 위협이 안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미사일 쪽은 어느 정도 대응하고 보고 받아야 하는 건 맞아요. 대통령 본인이 회의에 참석 안 하거나 못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열기는 하는 것도 맞고요. 거기서 정리되고 마련된 걸 보고 받고 결정을 하든 말든할 수 있으니까요.

 

여튼, 북한은 이런 식으로 도발 수위를 점차적으로 올릴 것이고, 어디까지가 위험선인지 파악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도 6월 경에 남북사무소가 폭파되었고 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과 금강산 지역에 장사정포와 함께 군부대를 배치하였고, 휴전선 근처에서 군사훈련 또한 재개했으며, GP 재설치, 동해상 초소에 병력 투입, NLL 부근 해안포문 개방 등등의 강도 높은 도발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있겠지만, 청와대는 매우 강경하게 나섰습니다. 감내하지 않을 것을 밝혔고, 군사행동 가능성을 밝혔고, 선제타격은 불허하지만, 공격을 받을 경우 강경대응을 할 것을 준비했죠.

 

이런 모습을 한국에선 근 몇십년 동안 보기 어려워서 그렇지, 당시 청와대 상황과 맥락 하에서 사실상 한번 껀수 잡히면 그대로 전쟁, 혹은 휴전선 인근에 화력을 집중 투사하여 군인, 민간인까지 포함되는 강력한 보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북한은 거기에 일단 중지하고 그 이후로 별 거 없이 미사일 발사 정도만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인 건 맞지만, 그 이전 시대와는 도발의 수위와 목적은 상당히 달라졌죠.

 

몇번씩 다른 글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일단 북한의 도발은 내부 안정과 결집, 단결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 때 한국에서도, 특히 지금도 보수 쪽에서는 아직 전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 그걸 행동으로 하여 단결을 모색하고 김정일, 김정은의 1인 독재자의 지도력으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 주기적으로 도발, 군사활동을 하는 건 다른 나라를 위협해서 자국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지도력과 지배력을 유지, 강화시키는 거죠. 적을 상대로 우린 아직도 싸우고 있고 국가를 위해 싸우고 움직여야 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반발이나 거부는 반역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의 도발 수위가 문재인 정부. 특히 20년 6월 이후와 비교하면 특별히 더 높았다는 건데, 핵실험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 영토에 직접 포탄이 떨어지고 그 포탄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평도 사건, 서부전선 포격사건, 목함지뢰 매설사건도 있었고요. 연평도 사건 이전에는 아예 잠수함을 보내 천안함을 공격했고, 우리 장병과 장교가 사망하는 초유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좀 더 전이었고 우리 쪽 승리에 우리측 사상자도 없었지만 대청해전도 있었죠. 이 경우엔 질 걸 알면서도 가한 공격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국 군인의 죽음을 통해 전쟁의지, 내부 결속을 단결시키려는 의도로요.

 

이렇게, 연평도에서 북한으로 멋대로 넘어가 사살된 공무원의 사례를 제외하면 문재인 정권 때 북한에 의해 죽은 사람은 없었고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물리적 공격이 가해진 적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미상의 발사체를 탄도미사일이라고 정정했다고 이게 옳다고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정작 그 높아진 수위만큼이나 대응 수준도 높아져야만 함에도 NSC에 불참하는 걸 넘어서 아예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NSC가 열려서 위기를 관리하고 대응할 수위를 알아보게 될 거고, 필연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북한의 더 큰 위협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 역시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처럼 우리 영토가 직접적으로 포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실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추경 지출조정 ¼, 국방 예산 깎아 마련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13_0001870481&cID=10301&pID=10300

 

그와중에 국방 예산을 깎아서 추경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이준석이 저 위에서 군 장병들 월급 200만원 못 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여기서 밝혀지는 거죠.

 

 

 

 

이 글에서 제시된 사례들은 취임 3일만에 일어난 것이고, 취임 3일 동안 있었던 모든 논란과 의혹을 담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거고, 더 한숨 쉴만한 일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고, 국민이 만든 정권입니다.

 

무슨 공을 세워도 국민들이 세운 거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민들 탓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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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중국 "尹 당선 축하…한중은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0143251083?input=1195m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당선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중국은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새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면서 "양국이 함께 노력해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과 양국 국민에 더 큰 복을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자오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이사갈 수 없는 이웃이자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올해는 중한 수교 30주년으로 30년 동안 양국관계는 빠르게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尹당선인 "한중관계 발전 확신" 시진핑 "우호협력 심화" 축전(종합2보)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68852001?input=1195m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사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이 면담에서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 지도자 역할이 중요하고, 책임 있는 중국의 역할이 충족되길 우리 국민이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윤 당선인은 또 한중 고위급 회담 정례화를 강화해 한중 수교의 의미를 발전시키자고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주한 미국 대사대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사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제일 먼저 통화했다"며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답했다.

 

이렇게만 보면 특별할 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교 무대에서 누군가 당선되면 그 사람에 어떤 문제가 있든 그것과 무관하게 좋은 말을 하고 정제된 표현을 씁니다. 어차피 자기 나라 일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일이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외교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볼 손해를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건 특별할 게 없습니다. 원래 당선 이후 전화 통화 순서는 그 자체로 외교적 메시지이다보니 누구와 먼저 통화하고, 얼마나 오래 통화하는가마저도 분석 대상이거든요. 미국 대통령과 가장 먼저 통화하는 건 정말 특별할 거 없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얼굴을 보고 만나는 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기초적인 중요한 이야기는 바이든과 먼저 했다고는 해도 단순 축하를 받기 위해서도 미 대사보다 중국 대사를 먼저 만난 것은 두가지 볼만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만큼이나 중국을 우선시, 중요시 했다는 거고 이는 윤 당선인 본인이 중국을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제타격이니 반중이니 지지자들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두번째는 중국이 윤 당선인을 어떻게 여기는지인데, 사실 문재인 정부 당시 왕이가 21년 9월 경 방한 했을 때 뺨 석대 맞고 돌아왔다고 평했습니다. 정확히는 이렇게 말했죠. “왕이(王毅) 부장이 이번 방한(訪韓) 전후 뺨을 석 대나 얻어맞았다. 중국 지도부 관점으로 보면 대형 사고다.” 그만큼 중국의 한국 외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외교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윤석열은 주변국 입장에서 아주 만만한 아마추어로 보일 겁니다. 빠르게 접근해서, 가늠해봤을 겁니다. 미리 사전작업 해놓는 거죠.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평범한 축하, 관계 다지기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中 관영매체 "사드, 한국 내정 사안으로 여길 수 없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311048100083?input=1195m

(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는 11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는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여길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사설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자국의 안보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우려를 존중하지만 진정한 안보는 공통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면서 "한국은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드를 (한국의) 내정과 주권의 문제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동북아시아에 쐐기를 박는 것"이라고 했다.

(중략)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3불 정책에 대해 "폐지할 필요도 없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우리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하면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같은 11일입니다. 윤 당선인을 축하하는 날 곧바로 중국 관영 영자지 매체를 통해 저러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영자지에 올렸다는 것은 외국인들 보라고 쓴 기사라는 겁니다. 정확히는, 한국 관계자들 보라고요.

 

심지어 말하는 바의 근거조차 본인이 했던 말이죠. 중국이 사드 배치를 민감하게 여기는 이유는 전에 다른 글에서 설명했듯이, 탄도탄,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중국의 한국 제압력이 약화된다는 게 이유입니다. 즉, 사드를 빼거나 약화시키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능력을 약화시키라는 메시지죠.

 

물론 윤석열 본인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라는 말을 했지만, 그건 미국이 팔아야 도입을 하는 거고, 그걸 떠나 중국은 한국의 새 대통령, 새 정부에게 꾸준한 압박과 공작을 시도할 겁니다.

 

 

왜냐고요? 더 만만한 상대거든요. 완숙해진 경력과 실력 있는 행정가, 정치인, 외교적 안목을 검사 받은 이재명보다 검찰질 말고는 해본 적도 없고 꼴랑 6개월 날로 정치하고 대통령된 윤석열이 더 만만한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윤 정부를 강력하게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가장 걱정하고 싫어하는 게 바로 5년전 정권, 박근혜 정부 당시 전승절에 참여하는 거대한 트롤짓을 다시 보고 싶어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실제 외교 필드에서 본인이 나서서 무언가를 해야할 때 짧은 식견과 안목, 중국의 기센 외교관의 압박과 교활한 언변에 어떻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외교 필드에서 이루어지는 언어들은 매우 정교한 외교적 수사입니다. 이쪽 언어와 의미 파악에 정통한 사람이 아니라면 글자 그대로와 다른 의미를 읽어내지 못해요.

 

따라서, 중국에게 이번 당선인의 등장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기사를 보십시오. 3월 12일자 뉴스입니다.

 

中 인민일보, 1면에 '尹 당선' 시진핑 축전 실어…"한중은 협력 동반자"
https://www.news1.kr/articles/?4613353

중국 관영매체인 인민일보가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축전을 보낸 소식을 1면에 실었다.

인민일보는 11일자 신문 1면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걸어 "한중은 가까운 이웃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다. 수교 이래 한중 관계는 빠르게 발전해 양국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인민일보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가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 발전 및 번영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로, 양국 관계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시 주석은 그러면서 "한국과는 수교 초심을 지키고 우호협력을 심화시켜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안정적으로 추진해 양국과 국민을 행복을 가져다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역시 일반적인 축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1.이러한 메시지를 연달아서 던진 점. 2.인민일보에, 그것도 1면에 올렸다는 점. 3.그걸 보는 대상은 중국 내국인이라는 점.

 

이렇게 3가지 살펴본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기사들이야 몇번이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똑같은 소식 다른 언론들이 배껴서 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게 인민일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정책과 이념을 홍보, 선전하는 공산당의 기관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환구시보 역시 인민일보의 계열사죠.

 

즉, 저러한 메시지는 단순히 중국의 한 언론에서 다뤘다. 정도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시각과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투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할 구석은 거의 없습니다만, 저러한 긍정적인 메시지가 인민일보를 통해 내국인에게 전달되는 것은 조금 다른 맥락을 발생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한 축전이고 관계개선을 요망한다 정도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중공이 긍정적으로 다뤄주며 새로운 한국 정권에 중립적 기대를 하게 되는 경우, 다시 말해. 기존 한중관계보다 진일보할 수 있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는 태도를 기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기사 한두 개에 자기 생각을 홀라당 바꾸는 바보들은 아니지만 최소한 다음을 기다리게 만드는 역할 정도까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진짜 볼만한 부분은 일본의 태도입니다.

 

日기시다, 윤석열 당선인과 전화통화…"냉각된 한일관계 개선 의향전달"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311_0001790043&cID=10101&pID=10100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약 15분 간 이어진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선거 승리를 축하하는 한편 냉각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보도했다.

그는 또 태평양전쟁 중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NHK는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북한의 반복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일 양국, 또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NHK는 전했다.

 

한일관계에서 현재 가장 민감하고 중요하게 다뤄줘야할 문제들을 당선 직후부터 언급했습니다. 모든 외교, 첩보라인에서는 타국 대통령이 바뀌었을 경우 그 이전부터 미리 프로파일링을 진행합니다. 처음 트럼프 당선 당시 중국에서는 트럼프가 출연한 쇼 프로그램을 정주행 해야 했다고 했을 정도로 고생했다고 하죠. 그래서 해당 정치인, 외교관, 대통령 후보자들이 과거에 어떤 발언을 했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다 하는 일입니다.

 

윤석열은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다는 말을 공개적으로 했을 정도로 친일적인, 정확히 말하자면 극우보수가 일본을 대하는 저자세적인 태도와 한국 책임론을 주장해왔습니다. 일본이 뭘 했든 한국이 잘못한 거라면서요. 따라서 일본 입장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다루기 쉬운 먹이감입니다. 만만하다는 거 이거죠.

 

박근혜 정부 시절 오바마 정권의 입김이 있었다지만 결국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에 불리한 방식으로 끝내려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윤석열 정부가 일본에 '협조'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여겨볼만한 문장은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하고' 부분과 '적절한 대응을 요구'했다는 부분입니다. 참고로, 협조나, 논의가 아닙니다.

 

입장을 설명하고, 대응을 요구한다. 우리가 말하는데로 너희가 행동하라는 겁니다. 저런 건 일방적인 명령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표현이죠. 물론 외교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강경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친일적인 성향을 지닌 윤 당선인에게, 당선된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할만한 표현은 아닙니다. 일본이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 수 있는 시선입니다. 이제야 자기 자리(일본의 아래)로 돌아왔다고 여기는 거죠.

 

 

다음 기사를 보시면 아주 노골적인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사히 "윤석열, 日기업 자산매각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혀라"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2031202109919607006&ref=naver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노동자(징용 등) 배상 판결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피고인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일본 유력매체가 12일 주장했다.

아사히신문은 사설에서 윤 당선인이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와 안보·경제 관련 한일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공약한 것을 거론하면서 "일본 정부가 가장 경계하는 것은 (한국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라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은 우선 현금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새 정부의 생각을 명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일본 정부와의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 요구된다"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역사 갈등 현안에 대해 '일본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야 한다'는 경직된 자세를 고수해왔다.

(중략)

도쿄신문도 이날 사설에서 "한일 양국 간에는 징용 및 위안부 등 역사 문제로 정상 간 의사소통도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이 오래 지속됐다"면서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고 강조했다.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에게는 원칙을 중시하면서도 유연한 외교 자세로 (한국의) 새 대통령과 마주할 것을 요구하고 싶다"고 주문했다.

 

내용 중 대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와 무관한 편이니 그 부분은 뺐습니다. 다만 일본 역시 당장 동아시아 안보 상황이 악화되는 건 바라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적나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인 공약을 거론하며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교섭 태세를 서둘러 정비하라고 하죠. 즉, 우리 피해를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한 거고, 빨리 우리랑 대화하러 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여준 것이며, 일본이 스스로 한국으로 가는 것은 자존심 상하니 니들이 먼저 와서 조아리라는 겁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니들이 먼저 와라. 니들이 먼저 개선을 보여라. 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여전히 달라진 거 없이 국제관계에서 한국을 일본보다 낮은 서열에 두고 싶은 겁니다.

 

일본 정부에도 한국과의 대화를 쇄신하기 위한 유연성이라는 것은 한국이 저자세로 나오고 자기 입장을 명확히 한다면 그에 대해, 정확히는 윤석열 정부를 예쁘게 보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니들이 먼저 자기 수준을 깨닫고 굴복한다면 중요 가신으로 관심있게, 중요히 다뤄주겠다는 의미죠.

 

좀 더 드라이하게 서술해볼까요? 한국이 먼저 일본 쪽에 대화를 요구하며 사람을 보내거나, 본인이 직접 방일한다면 일본은 그에 대해 대외적으로 친밀한 태도를 연출해줄 것이고 상당히 예우해주는 모양새를 만들어줄 겁니다. 그렇게 한일관계가 개선되면 좀 더 밀접하게 대화하며 경색된 관계를 개선해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고려했을 때 단순히 두 국가가 관계를 개선하게 된다 정도로만 이해하는 것은 극히 편향적인 시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문장도 중요한데, 한국의 정권 교체를 대립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한일관계에 있어 더 상대하기 어렵고 까다로운, 그리고 친일적이지 않은('그들 입장'에서는 반일적인) 민주당 정권보다 더 만만하고 쉽게 저자세로 나와주는 보수 정권이 더 오랫동안 일본과의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는 의미거든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을 통해 일본 극우단체에 자금을 지원했고, 여러 친일 비판이 있었던 활동과 발언들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논란의 위안부, 강제징용 관련 조약이 있었죠. 반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과의 관계는 좋지 못했고, 문재인 정권과의 관계는 그 중 최악이었습니다. 이건 일본이 자초한 면이 크죠. 그 때문에 미국도 기시다 총리 취임 이후 방미를 허락하지 않은 거이고.

 

이처럼 민주당 정권,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일본에 보이는 극우보수의 굴복적인 태도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의 이익보다는 일본의 이익에 충실하고 한국과 한국인보다 일본에 더욱 충성하는 성향이 있다보니 일본은 한국과의 외교에 있어서 얻는 게 많고, 난이도 또한 상당히 낮죠. 그래서 극우보수 정권을 선호하는 겁니다.

 

한국에서의 정권 교체는 관계 개선의 호기라는 발언은 그래서 나온 거고요. 이재명이 당선되고 기존의 외교 기조를 이어갔다면 저런 메시지들은 나올 수 없거나, 매우 상투적으로 언급만 됐을 겁니다.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고나면, 지난번에 말했듯이 은근히 친중적이고 노골적으로 친일적인 정부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옳다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거라고 마인드 컨트롤하는 이들은 많을 겁니다. 그건 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합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아, 참고로 중일 양국에서 나오는 이 메시지들은 당선 이후 1주일도 되지 않고 나온 것들입니다. 고작 2일, 3일만에 나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중일이 윤석열을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했는지 생각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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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야가 좁다는 소리 들으면 누군들 기분 안 나쁘겠습니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21세기가 함의하는 수많은 기술과 발전, 혁명적 사회상은 이전 시대에 비할 바가 아니고 지금도 꾸준히 발전하고 있죠. 20년전과 10년전은 다르고 10년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리 삶의 발전이 거기서 거기인 거 같고 기술적 발전에 따른 혁신적인 제품들이라고 해봐야 기초적이고 초기적인 것들이 나오니까 당장 돈값을 못하는 거 같고 굳이 필요할 거 같지는 않고 그럴 뿐이지, 예전과 기술적으로 비교하면 정말 많은 게 발전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근데 지금 시점에서 윤석열이라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현대적'인가요? '21세기'적인가요? 옛날 사람이니까 현대적인 감각을 요구하는 건 지나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현대 언저리쯤은 되어야죠.

 

주변에 무당, 점쟁이를 끼고 있고 와이프조차 그런 거에 빠져 있으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몰이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관점은 심각할 정도이고,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말버릇과는 반대로 법조인 출신이 맞나 싶을 정도로 법학적 개념을 무시하고 있을 정도지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 수백만명 이상이 지지하고 있어요. 

 

 

나이든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니까.

 

근데 2030 세대가 윤석열의 이런 모습들을 보고서도 지지한다? 정말 저런 모습들을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인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들이 너 넓은 시야에서 큰그림을 보지 않고, 이슈 하나하나, 내놓는 공약 하나하나만 바라보면서 유리한 건 기억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빠르게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여성부 폐지 하나 딱 던지니까 홀라당 넘어가서 지지하겠네 어쩌네 이러고 있는 거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싫을 순 있죠. 이재명이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윤석열을 뽑겠다니.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하고 바라보고 판단하고 있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이 있으니 한번 좆되보라는 식으로 그 반동타고 반대급부로 모이는 거에 불과하다. 이게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내게 이익이 안 되더라도(심지어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저놈이 더 불행하고 더 큰 실패를 겪을 수 있다면 무지성으로 그걸 선택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걸 '벌'을 준다고 생각할 겁니다.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2030세대들이 국가 통치와 외교조차도 수십년간 해당 영역에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경험해본 전문가들의 판단과 조언을 받아들이기보단 근본도 없는 무당과 점쟁이들이 점지해준 길일에 따라 그날 회동하고 어떤 국가적 판단을 주술적인 방식으로 결정하는 걸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최소한 전문가들은 아무리 병신이라고는 해도 그 영역의 전공자이고 수십년 동안 구르고 굴렀으며 직접 경험하고 관련 인적 자원들과의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력으로 여러 과정들을 차근차근 밟으며 올라온 사람들이죠. 다시 말해, 2030이 말하는 실력과 노력의 증명자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무당과 점쟁이들은? 그냥 요상한 미신놀음이나 하면서 이말 저말 끼워맞추며 있어 보이는, 맞아 떨어지는 듯한 사이비들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사회현상을 진단하거나 추측하는 이들을 우리는 음모론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근본도 없는 이들을 데려다가 국사의 중요한 판단과 결정을 맡기고 조언을 받는다?

 

그들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전문성과 능력이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언제 증명했고요. 전혀 그런 적 없죠. 말솜씨 좋은 사이비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넘어간 윤석열 같은 종류의 인간은 권력을 잡을 자격이 없는 거고요.

 

이걸 2030은 무비판적으로 대합니다. 최소한, 탐탁찮게 보지만 그럼에도 지지합니다.

 

 

여기 어디에 공정과 평등이 있고 원칙이 있는지 전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도 인국공 사태를 기억합니다. 윤석열 주변의 무당, 샤먼들은 자격 없이 권력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국공 사태때 2030 청년들은 어땠죠? 나보다 시험 못 본 자격 없는 것들이 자기와 동등한 정규직이 된다고 발광을 하고 발작을 해댔죠.

 

그리고 거기에 댄 명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주변의 무당들은 마땅히 그 자리에 있어야할 다른 전문가들에게 어떻게 공정하죠?

 

그럼 이렇게 쉴드칠 놈들이 있을 겁니다. 실력만 있으면 된다고. 그럼 마찬가지로 인국공 때 정규직이 될 사람들 중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왜 정규직이 되지 못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실력 있으면 시험 보라고요? 그럼 또 말이 달라지는 거죠. 실력만 있으면 되고 그걸 증명만 하면 되는데 그거랑 별개로 시험은 봐야 인정한다는 거니까.

 

 

다른 모든 걸 떠나서, 지금 한국이 어떤 나라이고 21세기 현대 국가와 사회를 영유하고 있는지 제대로 눈 뜨고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넓게 바라봐도 세계 10대 선진국, 군사, 경제강국인 한국에 무당 끼고 미신에 따라 움직이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중세국가인 줄 알 겁니다.

 

눈에 보이는 포퓰리즘 공약, 지킬지 신뢰할 수도 없는 공약과 반문, 반민주라는 보복심과 폭력성에만 매몰되고 천착되어 이런 세태를 못 보고 있는 거 같습니다. 당장 눈앞의 이슈만 보고 움직이며 그 이상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그들은 마음껏 공격하고 괴롭히고 폭력의 쾌감을 즐기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과 그 족속들은 때려 죽여도 무죄인 놈들이니까요. 약자들로 만들어서, 폭력을 휘두르고 싶은 거지요. 양심에 거리낄 거 없이. 그게 정의니까. 10년 넘게 약자에겐 그래도 된다고 배웠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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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맥심 기관총 2022.03.10 11:55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윤석열이 당선 되버렸으니 그 지지자들의 웃음 꽃이 언제까지 갈지 궁금해지네요.
    더군다나 전무한 외교감각과 북한에 대한 무지가 정말로 철저한 안보를 달성할까요? 저출산 문제 해결할까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22.03.10 1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러 문제들만 만들어지겠죠. 특히 20대들. 반페미 하나만 보고 찍은 애들이라 이제 대가리가 깨질 준비나 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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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기존 수입 통계입니다. 중국 쪽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일단 알아둬야할 것은, 한국이 요소수 생산을 못하는 나라는 아닙니다. 이전에도 요소수 생산 했고, 지금도 할 수 있어요. 생산 설비 아직도 있긴 합니다. 그럼 왜 중국산 요소수가 이렇게 많이 점유했느냐 하면, 그건 그냥 간단하게 비용 때문입니다. 중국산 요소수와 가격경쟁이 안 되다보니 시장에서 도태된 것 뿐이지, 이전 일본의 무역공격과 비할 바 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요소수는 석탄에서만 추출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번 일은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의도가 있는 건데, 요소수 수출음 금지한 것은 한국으로 하여금 중국산 요소수 수입에 매달리게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당장 요소수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한국 정부에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게 될 거고, 마찬가지로 대선 후보들도 이 문제에 대해 중국과의 협력을 하겠다며 해결 의지를 보일 것이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친중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게 되었고, 현실적인 이유라도 친중적(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행동에 상당한 경계와 조심성을 가지고 움직이게 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정부에도 국산 요소, 요소수 대체 촉매 개발, 조달청 비축 등 대통령에게 보고가 올라갔고, 정부와 이재명 후보 등은 마찬가지로 지나친 중국산 수입 의존에 문제의식을 갖추고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당연히 해야 하는 요구인 18000톤의 요소 통관 허가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당일 한국 정부는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이 일어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정부와 모든 대선후보는 중국과의 협력이나 요구 대신 다각적 수입으로 다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죠. 중국 매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발언으로 의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뛰어난 행정력은 백신 대란 때도 주 단위로 계획을 진척시키던 나라였기 때문에 비상생산 체제와 요소수 단속으로 12월, 1월까지 확보와 유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비상대응 차량 요소수 재고는 최하가 3개월분 이상이며 소방서 등에서 요소수 문제가 당장 찾아오지 않을 이유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단속 1일차에 3000톤 단위의 요소를 적발해냈죠. 이는 단순히 단속을 해서 적발했다. 가 아니라 시장교란세력을 빠르게 단속에 성공해냈다는 걸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며칠 전부터 요소수 도입은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는데, 가장 먼저 호주와 베트남을 통해 요소수를 수백톤 단위로 수입했고, 러시아, 이제는 아예 사우디까지 관계를 맺으며 요소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요소수라는 카드로 혼란과 중국 의존을 의도했으나, 정작 한국 정부와 대선 후보자는 이를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수입 다변화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0일 사실상 수출 금지를 풀고 요소수를 한국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발생한지 한달은커녕 보름만에 모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를 비롯해 몇몇 선동가들이 요소수 없어서 나라가 올스탑하고 망하고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혼란과 공포, 정부 불신을 만들어내려 했지만 현실은 이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은 요소수를 최소 3개월, 4개월 분량까지 확보하는데 성공해내었으며, 요소수 수입 중국 의존도를 낮추었고, 더불어 타국과의 외교경제로 더 탄탄히 얽히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즉, 탈중국 친글로벌화 되어가는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경제적으로는 물론, 정치외교적으로도요.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이재명 후보와 면담하며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하였고, 중국 왕이 부장 또한 한국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빠르게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이미 한국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여 요소수 수입을 다변화할 것으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중국은 또 한번의 자충수를 둔 꼴이 되었습니다.

 

 

이 사태에서 지켜볼만한 것들이 몇가지 있는데, 이번 요소수 대란에서 가장 존재감을 드러낸 후보자는 이재명 후보자였습니다. 가장 먼저 '차이나리스크'로 규정하면서 반중의식을 규합하였는데, 특히 차이나리스크라는 워딩을 썼다는 점이 특기할만하죠.

 

또한 중국 또한 다른 후보자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자에게 면담을 요청하며 해명한 것도 재밌는데, 이재명 후보자가 여당 소속 후보자라는 점도 있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중국 또한 이재명 후보자가 사실상 다음 대통령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이재명을 다음 대통령이라고 낙점 지어 판단하고 있다고 봐야하거든요. 여러 근거들이 있지만 여기서 논할 건 아니니 넘어가고.

 

정부의 반응 또한 빨랐습니다. 비축해두는 거야 당연한 거니까 논할 건 아니고, 단속 첫날에 3000톤 분량의 요소를 단속하며 시장교란세력을 조기에 잡아내고 경고를 던지는 것도 좋았습니다. 거기에 김현종 특보단장을 사우디에 보내서 요소 확보하여 내달 초 까지 2000톤 분량, 향후 연 8만톤 수입물량을 확보했는데, 저만한 물량을 제공하겠다는 사우디의 즉각적이고도 과감한 결정은 정권에 호재로 작용하는 게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사우디가 민주당 정권에 지원사격을 해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이거야 망상이라고, 지나친 해석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테니 어느 쪽이든 알아서 생각하면 그만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우 유튜버는 물론 보수언론 쪽과 반정부적 기자들이 이 요소수 대란을 과장하며 장기화, 올스탑 등의 표현을 써가면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뱉는 것도 많았습니다만, 이거 그렇게 오래갈 문제 아닙니다. 당장 조금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나라가 망하네 어쩌네 혼란이 어쩌고 할 정도까진 아니거든요. 앞서 말했듯이, 일본과의 무역분쟁에서 있었던 아이템들과 비교해서도 만만한 거고, 요소수라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물건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 아니에요.

 

대략 한달, 길어봐야 2개월 내에 요소수 대란 이야기 쏙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요소수 대란 문제에 정부 욕하고 나라 망한다던 사람들은 그렇게 욕하고 불안해했던 사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또 다른 이유로 정부를 욕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료를 가지고 불안을 선동하는 건데, 그냥 오랜만에 걸린 물어뜯을 거리라서 달려들고 자기들끼리 확증편향 일으키며 나라 망한다는 당위를 현실에 적용하려는 것 뿐이기에 요소수 선동 또한 실패하게 될 겁니다. 물론 머리 나쁜 극우좀비들에게야 먹히겠지만요. 

 

솔직히, 저라면 이걸 좀 더 조심히 사용했을 겁니다.

 

한한령을 겪고도 안보자원에 있어서 중국 의존도 안 낮추고 뭐했냐,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즉각적으로 다변화 안 하고 뭐했냐, 일이 터지고서 움직이는 건 너무 게으르고 타성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당연하게 먹힐 수밖에 없는 공격이기에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무지성 극우, 기자들의 멍청한 공격이 오히려 자기들에게 돌아오게 생겼죠. 요소수 대란은 얼마 안 가서 해결될 거고, 그럼 그동안 나라 망하네 어쩌네 장기화되고 올스탑되고 했던 이들은 아가리 싹 닫고 또 다른 이야기로 귀를 시끄럽게 할 겁니다.

 

그러니 그런 병신들을 스스로 좀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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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제목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불리하다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 당선이 불가능하다. 라고 생각하긴 합니다만, 어떤 식이든 이렇게 쓰면 윤석열 개인의 논란과 문제점들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후보와의 비교 등등을 해야될 거 같거든요.

 

근데 전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윤석열이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며 대권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가 잔치를 열어도 된다고 생각할 정도였고요.

 

 

전 차라리 홍준표가 대권 자체에는 무난하게 패배할 지언정, 처참한 패배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홍준표도 문제적인 근거들이 많긴 합니다. 다만 홍준표 쪽은 그냥 본인 자체가 낡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망언들이 많다면 윤석열 후보는 사상 자체가 문제거든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699046629216528&mediaCodeNo=257&OutLnkChk=Y 

 

윤석열 '망언 리스트'vs홍준표 '막말 리스트'…25개씩 오갔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본경선이 1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는 분위기다. 홍 의원 측이 최근 불거진 윤 전 총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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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지만 말하는 것만 봐도 차이가 있습니다. 홍준표는 그냥 옛날 사람이라 나오는 망언들이라면 윤석열은 현대사회와 민주사회에 어울리는 그릇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논란이 아닐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그 본인이 사상적으로 저열한 거지 윤이나 홍이 옳다거나 상식적이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윤석열은 본인의 사상적 문제를 계속해서 내뱉을 겁니다. 사실, 이미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주변 참모진이 '정치, 사회적인 발언은 자제하고 개인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한다고 컨설팅'을 했고 그런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그런 류의 발언보다는 인스타그램 등 SNS로 친근한 이미지를 만들려고 시도했죠.

 

그러나 개사과 등의 논란으로 발전하면서 그마저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럼 다시 필드로 돌아와 문제가 되었던 발언들을 다시 시작하게 될 수밖에 없죠. 게다가 본격적인 대권후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오게 될 거고, 좋든 싫든 답변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에 주변 참모진이 제대로 백업을 해준다면 '미리 준비된 답변'을 만들어주겠지만 아마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이 문단은 어디까지나 썰이니 가볍게 흘려들으십시오.

 

-'썰'에 따르면 윤석열을 포함한 국힘당 계열 참모, 보좌관들이 죄다 미국 외교라인에 꽉 잡혀있고 그렇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연장되길 바라는 미국 정부의 입김에 휘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컨트롤타워는 제이크 설리번이고요. 그렇게 인적구성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정상적이고 올바른 보좌, 참모 행위는 안 될 것이고 이해하기 어려운 망언과 실수들을 연발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일 거랍니다. 이미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외교라인에 의해 유도되어 윤석열 본인이 내보냈고 곁에서 참모일을 해줄 사람을 재구성했다고 하네요. 어디까지나 재미삼아 들으시면 되는 찌라시입니다.-

 

위 찌라시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본인 스스로의 사상적 문제를 보여줬으니 그런 망언과 똥볼이 계속될 거라는 가능성 역시 현저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그렇게 스스로 자멸할 가능성도 크죠. 그나마 홍준표가 나은 이유는 윤석열이 정치나 대선에 대해 뭘 알고 들어온 게 아니라서 그렇고¹ 홍준표도 오래 정치생활을 해온 원로급이기에 짬도 있고 감각도 있는 편이라 제정신인 것처럼 중도층에 어필할 여지도 있기 때문입니다.

 

1.윤석열은 대통령 하려는 거 아니고 정치하려는 건 더 아닙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극우보수의 그것임에도 그걸 제대로 포장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올린 망언 기사 링크를 보면 최소한의 돌려말하는 화법도 없이 그냥 내뱉습니다. 검찰 내부에서 저런 말을 하더라도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고 비슷한 사람도 많을테니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기자들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말은 다르죠.

 

정말이지, 윤석열은 검사질 말고 할 줄 아는 것도, 준비도 없이 정치를 하러온 겁니다.

 

물론 윤석열도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갈립니다. 가령 펨코와 국힘갤에서 지지하는 후보에 차이가 나죠. 뭐 펨코 쪽에서는 이재명 찍어서 혼내주자 같은 이야기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지만 이건 일시적인 거라고 보고, 중요한 건 흔들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거 자체가 윤석열이 보수통합의 대권주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반면 민주당을 보면 국힘당보다 먼저 끝났습니다. 이재명과 이낙연의 대립 구도였지만 이재명 단일후보로 결과가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도 '미리 준비된' 축하 메시지로 이 상황에 딴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못을 박으며 굳혀놓았습니다. 이낙연은 며칠 고민하며 불복하나 했지만 결국 인정했죠. 정작 이낙연 지지자들이 지들 맘대로 경선 불복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했지만 당연히 말도 안 되는 불복이니 기각되어 끝나버렸고요.

 

이에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이 유일한 대권주자로 확립되었고 여기에 좋든 싫든 힘이 실리게 될 겁니다. 아직 안 실렸다? 그럼 윤석열이 실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ㅡㅡ;

 

몇몇 반동분자나 끝까지 인정 못하겠다고 표 안 주는 찌꺼기들도 있겠지만 큰 흐름에선 의미가 없는 수준이고, 반면 윤석열은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 때 꾸준히 논란을 발생시키고 지적받을 겁니다.

 

사실, 장모 논란 등 아직 제대로 점화되지도 않은 난점들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전 이거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수 쪽에서 윤석열이 지지를 받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사람이 훌륭하거나 뛰어나거나 대단하거나 어떤 원대하고 현실적인 비전이 있고 강력한 리더쉽을 보여주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차원에서 지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종북 빨갱이가 싫어서 표 준다. 이런 차원에서 발생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오늘 보니 펨코에서는 아예 이재명을 돈주는 윤석열이다. 라고 하던데 딱 이 정도 이미지여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학을 땔 필요는 없다. 정도의 이미지만 만들어도 윤석열 지지자들, 혹은 중도층은 흔들리게 됩니다. 민주당 쪽에선, 이재명 쪽에선 다소 우클릭을 하게 된다쳐도 이미 가닥이 잡혀 있기 때문에 박근혜 사면 같은 소리를 하는 거 아닌 한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이유로 네거티브는 반문, 정권심판만을 기반으로 하는 윤석열이 더 많이 하겠지만 정작 구도상 공격권은 이재명이 더 유리합니다. 윤석열의 네거티브와 공세는 대체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지속적인 망언으로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과 불쾌감을 느끼게할 가능성도 크죠.

 

금데 심지어 이재명은 그런 네거티브가 먹힐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재명은 문재인처럼 도덕성을 기치로 후보가 될 게 아니라 능력주의로 부각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던 걸로 아는데, 기존 민주-국힘당의 구도는 도덕성과 능력주의로 갈렸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구도가 거꾸로 뒤집혔죠.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에게 도덕성을 근거로 공격하고(조작된 장모 논란, 사이코패스 프레임) 민주당 세력에선 이재명의 능력주의를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능력에서도 도덕성에서도 이재명 쪽이 오히려 앞서고 있다고 보는 편이라, 윤석열 후보가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단순히 반문, 반민주당, 반이재명으로 모인 지지율이고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 이미 윤석열 지지자들도 위대한 대통령 윤석열이 아니라 문재인 감옥 보내고 이재명 감옥 보내고, 그런 걸 기대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모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할 거 같다는 분위기가 점점 커지면? 결집하기보단 오히려 흩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과 방어를 생각했을 때 공격을 했는데 실패할 가능성이 크면 공연히 잃는 게 크기 때문에 분위기가 흐려지지만 방어를 할 때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 결집이 됩니다. 지난 선거들 때도 정권심판이라는 기치로 일어났던 민주당은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랬습니다. 선거에서 나오는 성과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실제 당선자들의 능력과 당 차원의 판 설계, 후보자들의 노력과 비전에서 차이가 났거나 단순히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반대로 정권심판으로 공격받던 보수정당은 도리어 공격을 많이 받을 수록 결집했습니다.

 

정권심판이라는 대의가 작동하려면 그만큼 많은 공감과 호응을 받아야 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과 문재인 정권의 탄생처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에 수십%의 표가 갔었죠. 결집의 힘이지 싶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권차원의 공격을 받는 민주당 쪽이 공격과 방어라는 구도에서 방어자의 위치에 있기에 결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이길 수 없는 선거라고 여겨지면 윤석열 후보의 지자율은 다소 흩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만, 솔직히 윤석열이 대통령되는 장면이 머리속으로 그려지지가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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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 메르스 관련 긴급 브리핑

http://www.ytn.co.kr/_ln/0301_201506042239425378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대처입니다.


왜 이제서야 이렇게 대처하느냐? 바로 중앙정부가 아무 것도 안 하고, 아무 것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원칙대로라면 중앙정부의 대처가 있고 나서 지방정부가 돕거나 추가적인 대응, 보완이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일을 처리해버리는 겁니다.


이는 전적으로 현 정부의 무능함 때문인 것이죠. 원래 박근혜 정부와 보복부가 해야 하는 일인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Head인 조직과 그렇지 않은 조직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그 후자의 조직이 더 크고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죠.


선거때 새누리당을 찍는 많은 사람들의 이유랍시고 하는 변명이 있는데, 그저 선동, 세뇌당했음을 부정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보이기 위해 하는 말이지만 그저 변명일 뿐인 이유가 이런 겁니다. 부패는 했지만 유능해서 새누리당 찍는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유능함은 전혀 보여주지 않는 데다 이러한 시국에서 다시금 보여주는 무능의 정석. 이런 때에 이재명과 박원순은 이렇게 일을 잘 하고 있는 데 새누리당 계열은 뭘 하고 있죠?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네요. 뭘 해야 하는 지도 모르니까요.



더불어 조금 상관없는 이야기 좀 하자면, 박근혜를 욕하거나 지금 상황에 비판적이더라도 같은 새누리당 소속의 다른 계파인 김무성이 대통령 되면 달라진다는 개소리하는 머저리들은 좀 생각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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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한정열 2015.06.10 18:14 address edit/delete reply

    ?? 왜 김무성이 대통령되면 나아질거라 생각하는게 머저리같은거죠? 이런발언들이 색깔을만들고 서로를 헐뜯게 하는것입니다.
    김무성은 국민이 가려워하는부위를 해소해주기위해 여야합의, 정부에 요청 해왔고, 상황대처능력도 좋습니다. 제가 볼때 김무성,박원순은 둘다 괜찮은 대선후보입니다. 문재인은 헤게모니에만 관심있고, 안철수는 얼마나 똑똑한지는 모르겠으나 리더십은 그것과 별개의문제이며, 리더십에대한 입증이 안되었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0 23: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입만 열면 망언인 데다 역사인식도 문제가 되고(박정희, 5.16, 교과서에 대한 발언) 이번 메르스에 대해서도 과잉 대응은 국가적 큰 손실이라며 대응이 없는 것에 대한 비판이 아닌 하지도 않은 과잉 대응이라는 허수아비를 잡고 비판하고 있고 노동계에 대한 인식도 마찬가집니다. 총파업을 매국행위라고 보고 있더군요.

      7일에 열린 여야의 합의를 위한 회동은 문재인이 제안해서 성사된 것이고 김무성이 딱히 국민이 가려워하는 부분을 해소해주고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무성이 현장 방문과 정책 조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수원의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평택에 메르스 비상대책단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그 스스로 딱히 해결을 위한 어떠한 행보를 했다고 하긴 어렵죠. 단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고 불안을 해소한 것인 데, 이것 자체도 분명 잘못했다고 할 수 없고 나름 잘 하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 해결에 직접적이고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해 정부의 불신이 극심했더라면 오히려 김무성이 정권 쉴드를 치기 위해 바람잡는다라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겠지요. 불론 그 성의는 인정하고 그렇게 불신이 심각하게 치닫는 상황까지 가지는 않았지만요.

      정작 메르스에 대한 대처와 위기관리, 대응능력은 박원순이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지난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보복부의 무능한 정보공유를 질타했고 아예 자체적인 메르스 대처를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거나 그에 맞기는 것이 상식적이기는 하지만, 이미 비상식적인 정권인지라 그것을 기대할 수 없고 더 이상 중앙정부만 기다리며 무대응으로 방관하는 것보다 아예 지자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해버린 셈이죠.

      물론 서울시장과 당대표라는 권한, 권리적, 행정적 차이는 분명하지만 김무성이 딱히 어떤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오히려 보여주는 보수인사가 있다면 남경필이죠. 애초에 문재인이 제안한 대표회담에서 남경필 지사가 김무성에게 연락해 회담을 열어달라 부탁하기도 했으며, 세종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경기도와 충남, 대전 등 발병 지역의 시, 도지사 회의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앞서 지적했던 문제들과 더불어 이전의 행보와 언행을 본다면 분명히 대통령감이라고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 김무성을 다음 대통령으로 지지한다는 건 솔까, 현 대통령이 이정희였을 때 다음 대통령은 이석기다 하는 것과 별 차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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