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015.8 .2023년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선언 2015. 9. 전라북도 새만금, 국내 후보도시 확정(vs. 강원도 고성) 2016. 2.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유치 홍보활동 2016. 8. 새만금현지실사 (세계연맹)
문재인 정부 2017. 6. 대통령 지지 영상 2017. 8. 전라북도 새만금 최종 개최지 선정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아무 것도 안 함.
윤석열 정부는 22년 5월 10일 집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3년 8월이죠.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고, 민주당은 잼버리 행사에 대해 미리 경고까지 해놓았습니다.
[영상] 1년 전 "잼버리 대책 다 세워놨다"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정확히 예측한 경고에도 '자신만만' 답변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295545
이원택 민주당 의원 : 장관님 현장 갔다 오셨습니까?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직 못 가봤는데 제가 바로 생각입니다. 이원택 의원 : 빨리 현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배수 시설이라든가, 상하수도, 또는 뭐, 대집회장이라든가, 또 샤워장, 화장실, 기타 급수대, 이런 시설들이 전체적으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준비 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지금 늦어진 것은 예를 들어서, 농식품부나 해수부, 새만금청하고 여러가지 사용허가 변경 절차인데 그것은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이원택 의원 : 지금 10달 앞뒀습니다. 이 잼버리가 제대로 될까요? 김현숙 여가부 장관 : 아 물론입니다. 이원택 의원 : 두고 보세요. 이 책임은 장관님께 나중에 역사가 물을 겁니다. 김현숙 장관 : 저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원택 의원 : 폭염이나 폭우 대책, 비산먼지 대책, 그다음에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관광객 편의 시설 대책 또 영내외 프로그램, 이것 점검하셔야 합니다. (후략) 김현숙 장관 : 말씀하신 것들은 지금 저희가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 놓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미리 비판과 지적을 아끼지 않았고, 이는 실제로 1년이 지난 지금 실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많았던 논란을 가지고 망할 거라 입을 모아 말하던 평창 올림픽을 6개월만에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동안 뭘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19년도에 행사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이관이 되었고요. 1년전 김현숙 장관은 이원택 민주당 의원에 의해 비판 받았던 점을 자신만만하게 다 대책이 있고 여러 절차들이 완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전북도가 어쩌고 저쩌고 비판을 받을 때 여가부가 했던 말은 뭐냐는 책임소재가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 김현숙 장관은 이전 정부 인사가 그대로 기용된 게 아니라 22년 5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윤석열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부 부처와 장관의 리스크는 곧 대통령의 리스크가 되기도 하죠. 임명을 누가 했습니까. 대통령이죠. 과거 유시민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할 때, 그리고 내려올 때도 노무현 대통령은 그 리스크와 책임을 일부 짊어 져야 했습니다.
"문정부 부실준비" "윤정부 안일함"…여야 잼버리 위기 책임공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973261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행사 준비의 틀을 깨지 않은 채, 집행위원장인 김관영 전북지사를 중심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정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했다"며 "2020년 7월 공동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책임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잼버리 운영 미숙 논란에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준비”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40605?sid=100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운영 미숙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4일 “준비 기간은 문재인 정부 때였다. 전 정부에서 5년 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난 1년, 사실 따지고 보면 보수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모든 논란과 문제에 대해 우리 탓이 아니라며 남탓(주로 전 정권 탓, 노조탓, 민주당탓 등등)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번 역시도 다를 게 없죠.
정부는 김윤덕 의원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 측 위원장으로 책임을 맡은 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주 소관 기관인 여성가족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장관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교체되지 않고 쭉 조직위원장을 맡은 유일한 인사가 김윤덕 의원이라는 점과 결국 잼버리 행사가 이토록 처참하게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다 된다던 여가부 장관과 차후 대책 역시도 무능하기 짝이 없는 윤석열 정부에 비하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는 구석은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미 한차례 프레잼버리 개최를 반대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도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데 성공했고요.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는 12일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연맹 이사회에서 새만금 잼버리를 당초 계획대로 2023년 8월에 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국면에서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하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준비가 차질 없이 진행되는 점도 감안했다.
(중략)
하지만 최종 결정권을 쥔 세계연맹이 잼버리 연기를 불허하면서 전북도와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연기 건의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기반 시설에 1년 이상 소요되는데 2021년 안에 연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후 코로나 확산에 따른 참가자 급감에 대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기반시설은 잼버리 이후 철거해야 한다. 모든 예산이 회수할 없는 매몰 비용이다.
(중략)
이후 같은해 12월 초 전북도는 조직위의 한 축인 여성가족부에 잼버리 1년 연기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연기하지 않고 당초 계획대로 진행 예정인 국제행사(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강원세계산림엑스포,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있고, 연기해도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023년에 개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잠정 결론 지었다.
특히 전북도가 연기를 건의하기 보름(2021년 11월 23일) 전에 열린 정부지원위원회에서 정부 지원 과제를 의결한 것과 2023년 개최를 전제로 관련 국가예산을 확보한 점을 들었다.
하지만 여가부는 지난해 12월 말 이 같은 의견을 전북도에 보내기 직전에 보류했다.
당시 여가부는 관련 사항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점을 들어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대회 연기를 반대하며 여가부가 제시했던 이유들을 이번에 세계연맹에서 그대로 제시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여러 논란을 뒤로 하고, 예정대로 내년 8월에 열리게 됐다.
전북도에게만 책임을 뭍기엔 여가부의 트롤이 너무 큽니다. 전북도는 연기를 요청했지만 결국 소관기관인 여가부는 연기를 결정하지 않았죠. 여가부가 잼버리 개최를 위해 준비를 똑바로 했다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딱히 관리 감독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냥 여가부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전북도 역시 비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공사 연기, 개최 직전 왔던 비들에 의해 뻘밭이 되어버린 점 등등을 감안하더라도 시설이 부실했고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은 전북도의 책임 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16년도부터 준비가 필요했으나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있고, 특히 이 부분을 보면요.
그러나 이 역시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 가장 중점이 되는 잼버리 부지 공사는 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2020년이 되자 코로나가 터져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래를 보면 더더욱 이야기할 거리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점검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0231
<세계잼버리 행사 개요> ․ (기간) ’23. 8. 1.~8. 12.(12일간) ․ (장소) 전북 부안군 인접 새만금 잼버리부지(8.84km2, 약 267만평) ․ (규모) 153개국 4만 3천여 명․ (사업비) 1,082억 원(국비 282, 지방비 398, 자체수입 353, 옥외 광고수입 49) ․ (주최/주관) 세계스카우트연맹, 한국스카우트연맹/세계잼버리조직위원회
□ 이어서 한 총리는 잼버리공원에서 시설물 종합현황을 보고받고, 시범분단*을 방문하여 숙영지, 텐트, 화장실, 샤워장 등을 살펴보고 폭염․침수 등 안전대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 잼버리 행사 시 실제 생활할 텐트와 화장실‧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시연한 현장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나서서 현장 점건을 했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책도 지시했고요. 근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요식행위에 불과하고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진행시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 글쎄요. 차라리 계획된 예산안 내에서 쓸 수 있는 게 없었다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텐트나 화장실, 샤워장 등은 이미 1년 전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된 게 없고, 또 다시 지적이 되었을 5월 달 이후 3개월 동안 개선된 게 없습니다. 즉, 말만 했다는 거죠.
이어지는 기사들을 보시면 더더욱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새만금 잼버리 점검 골든타임, 윤석열 대통령 관심 변수로 https://www.jjan.kr/article/20230518580352 새만금 잼버리 안전점검···배수로 정비·인파 대비 https://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680903&unit=277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일단, 새만금 잼버리 유치는 당시 정운찬 의원의 당선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유치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민주당 어쩌고 전북 어쩌고에 대해 당시 새누리당, 현 국민의힘 역시 책임을 피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관심을 두었다는 점,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지적되어왔다는 점, 김현숙 장관의 장담, 이상민 장관의 현장 점검 등 윤석열 정부와 각 주무처의 책임이 없고 민주당과 전북만의 책임일 수는 없게 되죠.
무엇보다 시간이 1년입니다. 1년이 부족하다면 부족하겠지만, 관심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정말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윤석열 본인이 관심을 가졌다고 하며, 직접 얼굴을 비치는 자리라면 당연히 자기 권위와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심하고 무능하게 진행될 수도, 대책이 개판일 수도 없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사안은, 평창은 이전 정부에게 제대로 인수인계도 못 받았는데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고작 6개월만에요.
그런데 1년 3개월이 되는 시점에 윤석열 정권은 그만한 시간과 지적, 우려가 있었음에도 대응도, 대책도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이제와서 민주당 탓이네 문재인 정부 탓이네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 준비하면서 전 정권 탓하면서 망해도 내 탓 아니다 같은 소리 한 적 있었나요? 부동산, LH 사태 때도 이전 정부 탓하면서 우리 책임 아니네 남탓 하던 적 있던가요?
이런 비판을 받기 싫었다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정권을 잡았고 각부 부처 장관을 임명하고 스스로도 대통령이 되었다면 당연히 자기 정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정권이 가지게 됩니다. 이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최고 책임자이자 최고 권한자가 바로 대통령, 정권이기 때문이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든 국민의 대표가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이, 정권이 뭘 하고 있나요? 아니, 이번 일 뿐 아니라 지난 1년 3개월 동안 이 정부 내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잘못이다. 우리 책임이다. 책임을 통감한다. 내가 책임 지겠다. 같은 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오히려 무능 덕분이 이태원 압사 사태가 벌어졌고 탄핵까지 당했지만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으로 복직하자 얼굴에 웃음을 걸었죠.
그리고 그 직후 첫 실무가 잼버리 안전점검이었는데 또 실패했고요.
이 상황에서도 남탓을 하지 않는 자가 없고 자기 책임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탓이고 민주당 탓하며 전라도 탓이라고만 합니다.
시간이 1년이 있었습니다. 뭔가 하려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부지 자체를 새로 깔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많은 대응과 대책이 있었고 대통령이 직접 챙겼다면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평창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듯이.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반복해서 말하듯, 민주당을 비롯해 여러번 지적, 비판했고, 윤석열 정부는 다 개무시했죠. 자신만만한만큼 일을 잘 했다면 지금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불과 며칠전, 한달전, 3개월 전에도 지적되었고 비판받았으나 바뀐 건 아무 것도 없었죠.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니 할 수 있는 게 있을 리가 있나요. 무능한 인사들로 꽉꽉 들어찬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실무를 담당하던 공무원들이 다 없어졌을 리는 없고, 당연히 그 자리에, 혹은 승진해서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이죠. 일 할 줄 아는 수장과 그렇지 않은 수장의 차이가 이렇게 차이로 드러나는 겁니다.
보수 세력은 무능하다는 걸 이제 인정할 때가 됐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요.
일단 이게 가장 큰 줄기의 팩트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 다른 팩트들과 맥락들과 비판점들이 있고요.
1.부지에 관해.
부지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왜 새만금에 해야 했느냐와 새만금도 괜찮은 지역이다의 관점이 있습니다. 비판이야 너무 많으니까 쉴드를 하나 가져와서 소개해드리자면, 이런 의견들입니다.
새만금 자체의 부지는 정말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상 문제가 큰데, 7월 동안 전북 지역은 흐린 날이 많았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8월 1일 개최일 이전에도 비가 왔고요. 그런 이유로 배수 시설이 필요 했겠지만 계속 쓸 것이 아닌 이상 장기적인 배수 시설을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배수 시설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름 합리적인 면이 있습니다.
새만금 지역은 지금 쨍쨍한 것처럼 개최일 이후 계속 더울 예정인데, 개최일이 1주일 정도 밀렸거나 조금 더 빠르게 날이 좋아졌다면 땅이 다 말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한국 특유의 습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힘들었겠지만 늪지대 소리는 듣지 않았겠죠. 오히려 넓고 싼 땅을 썼을 겁니다.
2.문재인 정부의 책임과 평창의 사례.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 당시 개판으로 돈 따먹자 판이었던 평창을 잘 수습해서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은 고작 몇달만 가지고 평창을 성공으로 이끌었는데 윤석열은 1년 넘게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는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긴 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평창을 가지고 경력에 한 줄 넣기 위해 일 할 생각도 없고 할 능력도 없는 무능한 바보들을 위원장이니 뭐니 하는 자리에 집어넣고 돈이나 빼먹자는 짓거리는 하지 않았죠. 도리어 모두가 망할 거라고 욕하고 걱정하던 평창 올림픽을 그 짧은 기간 동안 수습해서 성공시킨 게 대단한 거죠.
그러나 이번 건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도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나름 이유는 있었습니다.
3.문재인 정부 당시 예산 상황.
전북도의회, 잼버리 예산 '칼질' https://www.jjan.kr/article/20171203626992 2017-12-04 23:02
해당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연맹장으로 있는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인데, 예산 삭감을 요구한 도의원이 국민의당 소속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전북도는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행사와 관련해 19억 6500만원을 편성했지만, 전북도의회는 이들 가운데 전북연맹과 관련한 4개 행사 예산 3억 2000만원을 전액삭감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 당시 잼버리 유치는 새만금으로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던 전북도의회에서 민주당 의원이 연맹장으로 행사를 시행하는 주체인 게 아니꼬와서 예산을 삭감해 버립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6년이나 남았고 당시 예산 중 적지 않은 부분이 홍보비였으니까요. 홍보 제대로 못한 것도 문제이긴 해도 홍보 자체가 행사 1년 전부터 해도 되니까요. 그만한 예산을 더 당겨 써야겠지만요.
새만금잼버리 예산 삭감에 우려 목소리 http://www.gkg.co.kr/5537 2018/07/29
예결위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차에 걸친 예산안 심사로 본 예산보다 2,671억원 증액돼 제출된 전북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6조6,750억원 중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2,000만원’등 8건에 3억5,000만원을 삭감한 6조 6,747억원으로 조정·의결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상임위 삭감사업 ‘2023새만금 세계잼버리 정책 홍보’ 등의 사업은 ‘홍보성 예산 과다 편성’등 상임위 삭감 의견을 존중해 의결했다.
그리고 18년도에도 또 한번 예산이 삭감됩니다. 다만 그 예산은 크지 않고 대부분 홍보 쪽 예산이라는 점에서 큰 출혈은 아닙니다. 오히려 직전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되었던 점에서 욕먹을 건 아닙니다.
가덕도는 예타 면제, 새만금은 10번 넘게 예타...예타 면제 기준 명확해야 2023.07.04 https://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1086
위 기사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만금 공항은 잼버리와 연결해서 신청되었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이낙연 총리가 23년 전까지 공항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의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취소했고 그 이후 적극 검토 등의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지금도 새만금 SOC는 여전히 예타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10번 넘게 예타를 했다는 말도 나올 정도로요.
그런 이유로 새만금 공항의 예타 면제와 잼버리를 연결 짓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잼버리 부지 매립공사 시작 “해창 장승 결국 쫓겨나나”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27122 2019.11.29
매립은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 진행되며 총 사업비는 2,179억 원이고 2022년 3월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19년도의 관련 사업은 잼버리 부지 매립 공사인데, 바로 다음해. 시기상으로 고작 다음달에 코로나 19 사태 한국에도 상륙하면서 공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건 문재인 정부 탓이 아니라 코로나 자체 때문인데,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되거나 미뤄지거나 백지가 되어버린 일이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의 비판은 그 타당성이 다소 흐려집니다.
새만금 1·2권역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추진 중인 옥구배수지 건설사업이 토지보상 지연으로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4년 완공이 불투명해졌다. 옥수배수지 건설사업 지연으로 새만금 첫 내부용지 개발인 스마트 수변도시의 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중략)
지난 2020년 기본계획 변경과 배수지 위치 조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0월 실시설계가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도 4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해 12월말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됐지만 토지보상 지연으로 올해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지난 2021년 12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이 이뤄졌으나 옥구배수지 진입로에 위치한 사유지에 대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조사했던 지난 9월말 기준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후략)
2023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https://www.nabo.go.kr/system/common/JSPservlet/download.jsp?fCode=33317197&fSHC=&fName=3.+2023%EB%85%84%EB%8F%84+%EC%98%88%EC%82%B0%EC%95%88+%EC%9C%84%EC%9B%90%ED%9A%8C%EB%B3%84+%EB%B6%84%EC%84%9D%28%EA%B5%AD%ED%86%A0%EA%B5%90%ED%86%B5%EC%9C%84%EC%9B%90%ED%9A%8C%29.pdf&fMime=application/pdf&fBid=19&flag=bluenet
사업 관련하여 사유지 토지보상으로 공사는 지연되었고, 이 때문에 지금 시점의 현장 물 부족 상황과 열사병 대처 문제를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이야 어떤 맥락에서 진행된 것인지 알기 어려우니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다.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가 욕심을 부렸다고 욕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깡패 같은 일처리로 국민이 피해를 보는 일 역시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후 잼버리 본행사는 19년도부터 여가부로 편입됩니다. 관련 예산 역시 여가부로부터 지원되고요.
프레잼버리에는 당초 국내·외에서 1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 참가자 국내 입국이 제한되며 참가자가 1000여 명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예산도 기존 48억700만 원에서 8억3000만 원으로 1/6 수준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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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윤덕 새만금 세계잼버리조직위원장은 프레잼버리 대회 개최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만금 잼버리' 참가비 지원에도 임실·장수·무주 등 신청 ‘제로’...전체 예산 100억 증액, ‘돈 먹는 하마’ https://www.jb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9742 2022.10.15
전국 17개 시·도에서 참가를 신청한 인원이 1,388명으로 이 중에는 대원 948명, 지도자 430명, 기타 10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참가 신청자가 4,000명에도 미치지 못한 가운데 가장 많은 지역(전북·서울)과 나머지 지역들 간 편차가 너무 크게 나타난 점이 눈에 띈다.
심지어 1명과 0명인 지역들도 있어서 당초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가 그동안 코로나19로 연기된 이후 타 지역에는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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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1,000여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고도 '안방 축제'에 머물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잼버리 예산은 2020년 846억원으로 확정되었으나 그동안 100억원 가량 더 증가해 938억 9,700만원(국비 237억 1,100만원, 지방비 300억 1,100만원, 자부담 등 401억 7,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 가운데는 운영비가 559억 400만원으로 시설비(379억 9,3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참가자는 급감하고 재유행 위기감으로 인해 기존 참가자들도 참가 보증금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은 또 삭감이 됩니다. 상황이 상황이긴 하지만 1/6으로 삭감해버리죠. 48억에서 8억으로 깍인 예산으로 최종적인 준비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긴 어렵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욕을 먹고 있는 김윤덕 의원은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프레잼버리 행사 자체를 반대하면서도 예산을 45억 증액하는데 성공합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 완산구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썼다. 김 의원은 특히 문체위 야당 간사를 맡은 만큼 전북지역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
그가 직접 국가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는 △국립 어린이 무형유산 전당 건립 △전주 육상경기장 건립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음식관광창조타운 조성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구축 △객사천 위험지구 정비 △아중호수길 급경사지 정비 △전동성당 사적화 공원사업 등이다. 또 잼버리 조직위원장으로서 2023세계잼버리 지원 예산을 45억 증액시켰다.
이런 사유로 김윤덕 의원이자 위원장은 비판에서 빠져나갈 구석이 조금은 있는 셈이죠. 왜냐하면 바로 다음 해 중앙 정부에서 예산 지원 안 해줬거든요.
“세계잼버리 국내 홍보사업비 낭비 우려” http://www.jlmaeil.com/default/index_view_page.php?idx=246924&part_idx=177 2023년 05월 22일
김정기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세계잼버리 참가자 대상 미니잼버리 개최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목적에 대해 묻고, 국제적이며 전국 행사인데도 중앙정부 지원없이 전북만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을 제출받은 부안군의회 예결특위는 심의를 통해 33개 소관 부서의 403개 사업 219억 5400만원을 전액 또는 일부 삭감했다.
사업별로는 세계스카우트 지도자 초청 팸투어 3000만원, 세계잼버리 블루카본 홍보관 운영 2000만원, 세계잼버리 야영자 골재반출 장비임차 2억여원 등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2023 세계잼버리 개최를 위한 예산들도 전액 삭감돼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문재인 정부 내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코로나19이지만 그 이전과 이후 모두 예산 삭감으로 사업을 이끌어올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닫았고, 결국 지방 정부는 이거 성공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유효하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상황 이해는 분명히 잡고 해야할 것이고 이런 이유로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는 비판은 역시 다소 흐려집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동안 그럼에도 어떻게든 개선할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악재 속에서 관심을 못 받았던 점은 사실이며, 예산 삭감을 비롯하여 여러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25회 잼버리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비판은 맞지만, 이러한 맥락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과 함께하여 문재인 정부가 잼버리 행사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그탓에 지금의 어려움의 큰 근거가 된 건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은 유효합니다.
4.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뭐 했느냐?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실패만 해왔습니다. 내치도 실패했고 외교도 실패했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자기들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먼저, 지난 오세훈 시장 당시 물난리가 나서 엄청난 피해와 논란이 있었죠. 오세훈의 무능한 행정 때문이었고 정부의 후속 대책 역시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이태원에서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역시 무능한 행정으로 벌어진 두번째 사태였고 이에 대한 시와 정부의 대응은 역시 남탓과 무책임의 극치였고요.
최근에도 물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남탓과 무책임으로 사태에 책임지지 않았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집니다. 무능한 행정과 정치로 인해 상황은 아주 나빠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코로나19와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해 악재가 많았지만, 결국 그들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도, 박근혜 정부에서 개판난 평창을 성공적으로 수습한 문재인 정부와의 비교는 피할 수가 없죠.
무엇보다 이 사건이 현 정부에서 터졌으면 그건 그냥 현 정부 책임이 됩니다. 이건 좋든 싫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의 LH 사태, 부동산 사태 등은 문재인 정부 시절 갑자기 뿅 하고 등장한 게 아닙니다. 이전부터 있었던 것들이 그때 터지거나 드러난 거죠. 그때 문재인과 정부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와서 윤석열 정부 탓은 아니고 무조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탓이라고 한다면 뇌가 빠진 겁니다.
관계 부처로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름 걸고 윤석열 정부 역시 개최까지 이름을 걸었으면 결국 책임소재지가 됩니다. 근데 지난 1년 동안 제대로 관리 감독 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최고 책임소재지가 된 정권이니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죠. 문재인 정부에서 평창이 실패했다면 당연히 욕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그게 싫었으면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노력하여 문재인이 평창 살렸던 것처럼 잼버리도 살려보려고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1년이라는 시간이 아주 긴 건 아니더라도 잼버리 행사의 미비점을 어느 정도 보완할 시간은 됐습니다.
심지어 관련 비판과 지적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것 뿐 아니라 찾아보면 꽤 많아요.
김현숙 “3주 앞둔 세계 잼버리…폭염·폭우 대비 강화”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30711/120179801/1 이상민 행안부 장관, 새만금 세계잼버리 현장 안전 점검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9022900530
이와 같은 움직임이 다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사 내에서 거론된 준비들이 제대로 시행 되었고 작동했냐고 하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무 사람이 많아서 그랬다면 4만명 올 거 뻔히 알면서 왜 실패했느냐는 소리밖에 나올 게 없고요.
심지어 여기 기사에 나온 덩굴 터널은 실제 가본 사람의 사진과 증언에 따르면 위에선 물이 나오고 뻘에 물이 고여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근데 목적이 더위를 식히는 곳이라고 하죠.
대통령실 "새만금 잼버리에 행정력 신속 백업 중…안정화 될 것"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803_0002401759
온열질환자 속출·샤워실 등 시설 미비 지적에 여가부 등 주무부처에 의료인력·시설 보강 지시 "대통령 참석했다고 대통령실 주도 행사 아냐" 한 총리, 여가부 장관에 "끝까지 현장 지키라" 이상민 행안장관도 새만금 이동해 현장 점검
잼버리 개영식 강행 대통령실 지시?…"있을 수 없는 가짜뉴스" https://zdnet.co.kr/view/?no=20230803142813
그런 와중에 여전히 정부는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책임 소재에서 빠지려고 하고 있죠. 대통령실은 대통령 참석 했다고 대통령실 주도 행사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번 사태가 유독 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행정의 무능으로 계속해서 대규모 사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행정의 무능으로 사태가 발생했고 이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겁니다.
서울 올림픽 이후 40년 동안 국제 행사를 열어왔는데 그에 대한 노하우와 관리 능력은 다 어디로 갔는지 지금 같은 상황이 벌어졌고 이런 상황만 벌어지면 책임자는 어디로 갔는지 계속 책임만 떠넘기고 남탓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대통령까지 참석한 행사인데도 이 상황이니 문재인 정부 못지 않게 윤석열 정부 역시 잼버리 행사에 별 관심과 노력을 들이지 않았던 거고, 대통령 직접 참석 + 윤 정부 시기에 개최된 행사라는 점은 좋든 싫든 최고 책임소재지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전부터 없애겠다고 말한) 여가부, 문체부, 행안부 3개 부처 이름 걸고 대통령까지 참석했는데 책임이 없다거나 문재인 정부 책임이다 라는 건 정신병적 진영논리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가 망신이죠. 이들이 한국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태원 압사 사태를 떠올렸을 겁니다. 수백명이나 온열 환자가 발생할 정도이고 이걸 관리, 통제되지 못하는 상황에 미성년자 자식들이 있다면 걱정되지 않을 것이고 한국 정부는 뭐하느냐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국제적 행사라곤 하지만 국내에서 벌어지는 행사에 타국 대사관들이 나서서 지원, 구출이라고 할 정도면 엄청나게 위상을 깍아먹는 일입니다.
대사관이 저렇게 나설만한 일은 범죄 피해 발생 시 국적인을 지키기 위해서나 내전, 폭동 등 국가적 혼란, 재난재해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입니다. 즉, 이 상황은 타국에서 보기에 일종의 재난에 가깝다는 거고, 이 상황이 인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타국이 국내의 일에 개입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자존심 상할 일이죠.
까놓고 말해서, 한국 정부가 똑바로 일을 할 거라는 기대가 없어서, 더 심하게 말하자면 정부 행정력으로 통제에 실패했으니 각국이 알아서 개입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상황이 상황이라 그렇지 거의 내정간섭에 준하는 개입이라 기분 나빠야 정상인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각하지도 못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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