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윤석열 정부의 한미외교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는 미국에게서 꾸준히 일관적으로 무시받았습니다. 단지 외교라는 영역은 한차례 이상의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고, 명시적으로 동맹 및 외교 관계를 파탄내거나 선을 긋는 일은 정말 어지간해선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외교적 무시, 홀대는 공식 석상에서는 웃는 낯으로, 그러나 여러 시그널들로 그 격과 대우를 겪게 만들죠.

2022.03.26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예상된 미국 패싱과 친중 레드팀 외교 행보.

2022.05.04 - [취미/이야기] - 미국의 윤석열 패싱, 취임식에 민간인 보내기.

2022.06.29 - [취미/이야기] - 나토 정상회의, 코리아 패싱과 윤 정부의 외교대참사.

2022.08.04 - [취미/이야기] - 반미친중 윤석열 정부의 반중 하원의장 낸시 펠로시 패싱.

2022.09.17 - [취미/이야기] - 망국보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의 친중 고해성사.

2022.10.01 - [취미/이야기] - 윤석열 바이든 욕설 논란에 대한 몇가지 정리.

2022.12.29 - [취미/이야기] - 윤석열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 미국의 대중국 노선 반대 정책.

2023.01.18 - [취미/이야기] - 윤석열의 대이란 국제 외교 자폭. 국익적 자해.

대일본 외교 외 몇가지 사례를 제외했음에도 제 블로그에서만 여러번 지적, 비판한 바 있습니다. 1년도 안 됐음에도 이 정도 분량이군요. 다루지 않은 사례들과 자잘한 것까지 하면 훨씬 어마어마합니다만.

美 전기차보조금 대상 공개… 현대차·기아 빠졌다
https://v.daum.net/v/20230419060431343

먼저 이거부터 시작해봅시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에서 현대, 기아가 빠졌습니다. 물론 미국의 저 리스트에서 일본, 독일 기업 역시 빠졌고 미국 업체들로 들어차 있는데, 이는 미국이 전기차 분야에 있어서 자국 산업에 특혜를 주면서 산업 내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속보]경제수석 “美 전기차 보조금 받는 차종 대부분 韓 배터리 사용···우리 기업 수혜”
https://v.daum.net/v/20230418154953822

중요한 건 이건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수혜를 받았다면 업적이라 포장하고 있지만, 의도는 명확합니다.

한국은 배터리 하청이나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 한국'만' 무시하거나 홀대 했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속보] 尹대통령 "민간인 대규모 공격시 우크라에 군사 지원 고려"
https://v.daum.net/v/20230419100729307
[속보]尹 “대만해협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국제 사회가 반대해야”
https://v.daum.net/v/20230419101718778
중국 "한반도와 타이완 문제 달라…말참견 용납 불가"
https://v.daum.net/v/20230420161800304

근데 갑자기 이런 미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군사 지원이 군인을 보내겠다는 건 아니고 무기를 대놓고 보내겠다는 소리 같은데, 이 말이 나왔던 것도 미국 도감청 사실이 유출되고 한국이 간접적으로 포탄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온 이후입니다.

문제는, 저런 말을 명시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동만 몰래 했다 들켰을 때 오해였다거나 물밑협상으로 약간의 대가를 쥐어주며 심각한 반발을 사전에 막거나 공식적으로는 비난과 경고를 들어도 실제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는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차례 친중 행위를 해왔고, 지금 상황이 조금만 바뀌고 한중 관계이 안 좋아지려 한다면 당연히 곧바로 굽히며 친중 굴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애초에 극우보수가 강자, 강대국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정형화된 찌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 무기 지원’에 러 발끈 “北서 러 무기 보고싶나”
https://v.daum.net/v/20230419190308010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고려 인터뷰에 러 "전쟁 개입, 러 최신 무기 북한에"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809820
[속보]‘우크라 무기지원’ 러 반발에 대통령실 “가정적상황···코멘트 안해”
https://v.daum.net/v/20230419204938346
대통령실, 러시아 향해 "인터뷰 정확히 읽길…대량학살 때 지원 검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813513

그에 대한 반응은 이렇습니다. 윤석열과 대통령실은 한국과 같은 소국이 러시아를 자극해도 러시아가 굳이 이런 동방 구석탱이의 약소국 따위에 반응을 할까, 그럴 여유가 있겠느냐 싶었을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반응을 합니다. 한국은 어디 아프리카 구석탱이의 약소국가도 아니고 극동영토에 영향력을 투사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분명하게 북한에 무기 지원을 언급했고 이러한 언급이 매우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실제 의지를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가능성이라는 겁니다. 또한 그 무기는 결코 한국이 쉽게 넘어갈 수 없는 것일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가 아무리 우크라이나에서 좆박고 똥볼차고 있다지만 털고 털어서 보낼 물건 몇개는 충분히 있습니다.

설령 당장 보낼 무기, 장비가 없다면 실제 우크라이나에 쏠 수 없을만한 핵무기나 미사일 기술, 혹은 실물 미사일을 통째로 북한에 보내 한국의 안보를 극히 위험하게 만들 수 있는 개연성 역시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선 정확히 읽으라며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같잖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고요. 극우보수의 졸렬한 말장난 놀이는 만만한 상대에게나 통하는 거지 현실의 외교 환경에선 안 통합니다. 

이미 러시아는 부차 학살 등 대규모 학살을 벌인 적 있고, 최근까지도 민간인 거주지, 시가지에 미사일과 포탄을 쏘기도 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러시아 점령지에서 민간인 대상 전쟁범죄가 벌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량학살이 벌어지면 지원할 수 있다는 한국의 말 때문에 러시아가 주춤할 가능성은 기대하기 어렵고,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앞으로 정말 학살이 벌어지면 한국 측 입장은 딱 '저 정도는 대량학살이 아니다' 내지는 일관적인 무시 및 회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렇다해서 러시아가 한국을 적대국가 내지는 그 언저리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고요.

이미 한국은 러시아에게 찍힌 상황입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더라면, 심지어 포탄 지원 건에서조차 러시아는 단정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음과 같은 말을 직접 했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를 전했던 로이터통신의 후속 보도에 따르면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인터뷰 관련 질의에 "한국은 러시아에 대해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할 경우 이는 분쟁에 대한 특정 단계의 개입(연루)을 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측근이기도 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도 이날 텔레그램을 통해 비판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한국이 기존 입장을 바꿨다면서 "우리의 적(우크라이나)을 기꺼이 도와줄 새로운 자들이 있다"고 했고, 이어 북한을 언급, "나는 이 나라(한국) 주민들이 가까운 북한에서 최신 디자인의 러시아 무기를 보고 뭐라고 할 지 궁금하다"면서 'Quid Pro Quo(퀴드 프로 쿠오)'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말했듯이, 한국이 어떤 입장이고 러시아는 이들을 어떻게 대할지 이미 판단을 내린 거고 내부 평가에서 한국에 대한 위치와 대우 단계를 재평가 했을 겁니다. 즉, 전쟁이 끝난 이후 한국은 러시아가 호의적으로 대하거나 긍정적인 외교관계를 맺기 어려울 거라는 겁니다.

이는 우-러 전쟁 당시 러시아를 떠났던 서방 등 다양한 국가의 기업들이 있었음에도 한국 측 기업은 러시아에 남으며 오히려 사업을 확장할 기회로 삼으며 전후 한국 기업의 러시아 영향력, 시장 장악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간 외교적 실패이자 자폭입니다.

러시아가 한국 기업 자산을 압류하거나 할 가능성은 낮지만 향후 러시아 내에서의 사업에 먹구름이 낄 개연성은 높습니다.

전쟁 중이든 전쟁 이후든 이제 러시아가 한국을 대할 때,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한국은 지불해야할 게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죠.

재밌는 건, 윤석열은 핵보유국이자 UN 상임이사국들을 한번씩 불쾌하게 했다는 겁니다.

미국은 펠로시 패싱 했고, 바이든 저 새끼 운운에 친중 행보를.

영국엔 엘리자베스 2세 조문갔다 잠깐 돌아다닌 뒤 실제 조문은 안 하고 귀국.

중국은 양안관계 관련 별 다른 외교적 수사 없이 직접적 거론으로 비판.

러시아는 대놓고 우크라이나에 군사지원을 할 거라고 공표.

이렇게 해서 얻은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얻은 건 없고 외교적 불쾌감과 무례만 쌓고 적만 만들어왔습니다. 이란까지 포함시키면 취임 1년도 안 되서 외교를 박살내며 만들지 않아도 될 적을 3개나 만든 겁니다.

대통령실 “반도체·IRA 불확실성 해소”…한·미 정상회담서 ‘핵심 의제’ 안될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8391?sid=100

대통령실은 별 근거도 없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고 말만 하지만, 실제 내용과 현재 돌아가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반도체, IRA, 전기차 분야 등 한국은 다대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미국은 굳이 한국을 배려하거나 협력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이러한 분야에서 미국은 한국을 배려해줘야할 이유가 없는데, 본래라면 동맹이고 협력국이기 때문에 양국간의 관계를 위해 다소간의 배려와 협력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적만 만들고 불쾌감만 주고 있으며 자국의 위치와 위상에 대한 자각이 없습니다.

신나게 반미친중 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지금까지 깍아놓은 점수가 계산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타격은 불가피하고 이는 지난 1년 동안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수장이 직접 방미까지 하면서 협력과 투자, 로비까지 하며 기름칠을 해놨음에도 정부가 개좆박고 있으니 그 성과가 온전한 가격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죠.

물론 미국의 필요성과 그들 스스로의 국익 때문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똥볼을 차고 점수를 마구 깍아댔던 게 영향이 전혀 없으리라는 건 정신병자의 망상이자 정치적 좀비의 자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흐름을 보았을 때,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러시아와 중국에 들이 받으며 국익을 파괴하고 안보와 외교를 위태롭게 하는 이유가 설명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의 반미친중친일 외교에 대한 대가를 돌려받을 시간이 온 거고, 자신의 입장과 위치를 정확히 하라는 무언(어쩌면 실제적인)의 요구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게 아니더라도 발등에 불 떨어진 걸 깨닳은 정권이 이제서야 미국에 충성을 보이고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미국에게 딸랑 거리고 누구 편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 향후의 외교관계는 포기하고 당장 미국에게 잘 보이기만 하면 된다는 이제까지 그래왔던 무계획적 주먹구구 국정이라는 거죠.

중소기업에서나 할 법한, 일이 코앞까지 닥치면 부랴부랴 대충대충 가라로 당장의 불만 끄고 넘어가려는 식의 국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다르게 말해서, 아마추어 수준도 못 될 정도로 무능한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주변국 죄다 건드리고 관계 악화, 경제적 보복 가능성 역시로 만들어놓고 얻는 게 없다는 겁니다. 미국은 이미 한국에 대한 평가와 판단을 끝내놨고, 이미 결정이 다 끝나버린 상황이나 다름 없는 이 시점에서 한국이 러시아, 중국에 비판을 날리며 자국의 위치를 위험한 곳으로 몰고 가고 국익에 피해를 끼치고 있어도 미국이 한국에 뭔가 챙겨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하가 아니고 한국의 신뢰할 수 없는 충성을 받지도 않으며, 더욱이 잃을 것도 없습니다. 한국 혼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거나 챙겨줄 이유가 없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냉혹한 외교의 세계이며, 윤석열 정부와 그 본인은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이해가 전혀 없고 어떻게 다뤄야하는지, 그에 대한 인식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수준이 낮다는 걸 지속적으로 증명해왔습니다. 이러한 증명에는 재고나 재평가의 여지가 없을 정도고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4년 동안 한국은 꾸준히 많은 피해와 손해를 볼 것이고, 이는 내치의 실패 뿐 아니라 외교의 실패 역시도 쌓인 결과일 것입니다. 4년 뒤 한국은 이제 과거의 위상과 영향력을 상당히 상실했을 것이고, 이를 복구하기란 지난하기 짝이 없는, 정권 한두개 정도가 지나는 것으로는 어려울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극우보수는 언제나 나라를 망치죠.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니 발전이 없고 후퇴만 있는 것이며, 민생만 나빠지는 거고요. 인정할 건 좀 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우리 적은 북한, UAE 적은 이란”…아크부대 찾아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23504?sid=100
테헤란에 ‘서울로’ 있는 이란 “尹대통령 발언 들여다보고있어”
https://v.daum.net/v/20230117124337871
이란 "한국정부 설명 기다린다" 尹 발언 후폭풍
https://v.daum.net/v/20230117130639201

윤석열은 기본적으로 못 배운 사람입니다. 단지 법을 공부하고 검찰로 오래 재직해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게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의미는 또 절대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배웠다는 건 기본적인 교양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법을 공부했고, 딱 법만 잘 아는 사람일 뿐이지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그냥 사람의 수준 자체가 좀 많이 수준이 낮아요. 단지 옛날 사람이라거나 오래된 인식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다는 걸 넘어서 법만 잘 알고 그 외의 모든 영역에서 많이 모자랍니다.

즉, 검찰이라는 조직이 반역자를 제외한 내부 구성원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조건적인 보호와 경쟁보다 담합으로 이루어지는 카르텔을 통한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일단 검사가 되고나면 아무리 모지리에 무능한 작자라도 수십년 동안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검사가 멍청할 리가 없다고요? 사법시험이 좆으로 보이냐고요? 윤석열을 보세요.

법 전문가가 다른 모든 분야에 대한 전문가라는 건 절대 아니고, 이건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마찬가집니다. 의사가 경제학 전문가일 수는 없고 역사학자가 공학 전문가일 수는 없습니다.

똑같아요. 법을 제외하면, 사실 윤석열이 법을 잘 알고 있는지 역시 의문스럽다만 일단 검사 출신이니 그렇다고 쳐도, 대통령이 될만한 그릇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천박한 건달 조직의 보스 정도까지는 될 법한 사람이지만 검찰총장까지 될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쨌듯, 9수씩이나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쁘며 그만큼 좋은 집안에서 편하게 살아간 깡패 수준이 윤석열입니다.

그리고 몇번씩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윤석열은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떤 위치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어떻게 품위를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물론 인식 자체가 없어요. 그냥 됐으니 하는 거고 누가 뭐라하지도 않고 한다고 해도 개무시하는 천박한 인간이라 어떻게 하라고 해도 걍 지 맘대로 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대통령 자리는 검찰총장에 의해 장악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웬만하면 윤석열에게 대통령이라는 호칭 붙혀주고 선거를 통해 당선된 사람이니 대통령이라고 불러주고 싶지만 그 수준이 너무 처참합니다. 사실상 동남아 후진국의 부패한 정상이나 제3세계 독재 정부의 무능한 독재자 수준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아요.

이번 발언은 윤석열이 얼마나 멍청하고 국제정치, 역학, 외교, 국익에 대한 이해가 뒤떨어졌는지 보여주는 여러 사례 중 하나입니다. 적국을 우대하고 가해국을 숭상하며 동맹국을 홀대하는 미친 외교를 하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이젠 자기 스스로 국가적 리스크가 되어 외교관계를 하나하나 박살내고 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 개소리를 해가며 적을 만들어대고 있는데 그걸 변명해주고 있고 심지어 먹히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엔 세련된 외교적 수사가 단 하나도 없이 있는 그대로 대놓고 말한 거라 포장이나 해석이 나올 수 없어서 변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에서처럼 누구나 거짓말이고 변명이라는 걸 다 알지만 진영논리 때문에 넘어가주는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이란이 저렇게 나오는 건 한국 정부에게서 외교적 승리를 얻어내겠다는 거나 다름 없습니다. 입에 떨어진 열매나 다름 없을 정도로 쉬운 먹잇감을 던져준 거죠.

이란은 이길 수밖에 없는 발언을 물어서 한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할 겁니다. 애초에 정상적인 대통령이었다면 저딴 발언은 나올 수가 없으니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 저번 바이든 날리면 논란에서처럼 공개석상에서 공식적으로 한 말이 아니라 뒷담이 공개된 것과는 완전히 무게감이 다른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이 해야할 건 그냥 이란과 관계를 파탄내버리거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이란에게 무언가 내줘야 합니다. 

문제는 한국이, 윤석열 본인이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거고, 주변에 있는 윤썩둥이들 역시 인정하지 말자고 할 겁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속성 자체가 몇차례나 지적한 바 있는 무책임과 무오함이라는 정신병증 때문이며 자기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기 때문입니다.

[속보] 하태경 "이란, 인권탄압 '악당국가'…사과해선 안돼"
https://www.etoday.co.kr/news/view/2213676

이렇게 말이죠.

진짜 문제는, 이건 기존 한국이 유지해왔던 외교적 포지션과 그 포지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기하는 상황과 다름 없습니다. 최소한 이란과의 관계는 윤석열 정부 이후에도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똥은 윤석열이 쌌는데 그 다음 정권이 치우게 생긴 거죠. 아니면 그 똥에 또 똥을 싸질러가던가요. 보수 정권이 한번 더 나오면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지적하자면,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됩니다.

0.한국은 이러한 문제적 국가들에 대한 입장으로 미국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부정하진 않지만, 그렇다 해도 이란 등의 국가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왜냐하면 이란과 같은 문제적 국가들이 훗날 혁명이나 전쟁, 외국의 개입, 반대파벌의 승리 등으로 인해 기존과 입장이 달라졌을 때 한국은 이러한 국가들에게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2.그러한 입장이 적극적인 이익을 도모하긴 어렵지만, 신중하게 이익을 얻어내거나 리스크를 줄이는 상황을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3.가령, 이러한 국가들과의 회색적이며 존중적인 관계는 북한이 이러한 국가들에 접근하여 한국 및 동북아의 안보적 위험성을 부추기고 북한 체제가 유지되는 것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다시 말해, 미국과 나쁜 관계에 있는 국가들은 북한이 접근할 매리트가 있는 국가들이고, 실제로 그런 접근을 통해 거래와 도움을 받은 것이 있었고요.

5.한국이 그런 관계를 원천적으로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최소한 한국이 그들과 대화하고 협상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소극적이게 할 여지가 있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유지하면서 한국이 얻었던 것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미국과 이란이 갈등 상황에 있을 때 한국 선박은 이란에 납치되었음에도 다른 친미 우방국에 비해 수월하게 석방될 수 있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미묘한 위치에 있었고 크게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유럽 우방국이었다면 이렇게 쉽게 석방될 수는 없었겠죠.

이는 이란이 훗날 더 나은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이란 시장, 특히 석유 시장에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사례를 넓혀보면 러시아와의 외교관계 역시 이러한 사례에 포함됩니다.

예컨데 러시아와 미국의 갈등 상황에서 한국은 친미 국가임에도 큰 불이익이나 위험 상황에 처한 경우가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 정세에 있어서 유럽과 미국에 비해 관심이 적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일본에 대한 잦은 위협과 다르게 한국에선 그러한 무력시위와 도발이 매우 적었던 것은 특기할만한 사례입니다. 심지어 북한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건 우러 전쟁 발생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데, 미국과 유럽의 기업은 일제히 러시아에서 빠져나왔지만 한국은 그러한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오히려 투자를 늘려 러시아 내 경제적 이권과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죠. 이는 훗날 전쟁 이후 한국의 모호한 입장을 통해 러시아의 대한국 제재나 보복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욱이 불곰 사업 계약과 얽혀 최신 러시아의 무기가 북한에게 대놓고, 대규모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족쇄이기도 했고요. 러시아는 북한에 지원을 하는 것보다 특별히 외교적 관계에 마찰이 없었던 한국과의 관계가 더 이익이 되었던 거고요.

간접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러시아는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불만을 근거로 직접적인 제재나 보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 이란 논란에서 윤석열은 너무 대놓고 이란에 적대적인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아직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죠.

외교부, 윤 대통령 발언 "이란과의 관계와 무관"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200/article/6446400_36170.html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모든 논란에서 보여줬던 그 태도와 마찬가지로요. 

근데 이번엔 미국이 한국의 실책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공격하지 않는 것과 반대로, 이란이 직접적으로 그걸 물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외국이라 한국에서처럼 진영논리와 저능아들을 내세워 개소리를 해도 통할 수 없고요.

그렇다고 전쟁이 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정도는 아니니까요.

다만 한국은 이란과의 관계에서 이익을 얻을 수 없고, 이란은 자유롭고 부담 없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해도 됩니다. 그걸 제재하고 어쩌고 하는 거야 한국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이 가깝더라도 미국이 모든 거래와 지원을 막을 방법도 없고요.

이란은 북한의 핵 개발에 지원과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와도 직결되는 일입니다.

미국이 이란의 비핵화, 핵개발 포기에 대해 오랫동안 노력해왔고, 불과 몇년전 그게 중요한 화두가 된 적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란-북한의 핵 이슈에 한국이 똥볼을 차주면 미국이 좋아할 일도 아니고요.

이런 사실과 예상되는 미래들을 고려하면 윤석열이 대통령으로 있는 하루하루가 대한민국의 미래가치를 깍아먹고 외교적 고립과 안보적 위협을 일으키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외교가 뭔지 몰라서 사고나 치고 다니고, 대통령실은 개소리하는 게 직업이라도 되는 양 되도 않는 변명이나 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은 악당 국가라며 사과하면 안 된답니다. 악당 국가면, 뭐 가서 혼내주기라도 하게요? 악당 국가니까 전쟁이라도 하자는 것도 아니면 왜 적으로 만들어서 괜한 문제나 일으키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객관적으로 멍청한 거고 무능한 겁니다. 이건 해석이나 시각의 차이가 아니라 객관적 진실이고요. 이걸 인지하지 못한다면 본인의 인지적 환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면 가치관 자체가 정상이 아니라 뭐가 옳고 그른지 판별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거나요.

물론 대통령만 문제라는 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온전히 대통령 혼자만 잘못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대통령을 만들어준 무책임하고 머리 나쁜 국민들 탓도 없다고는 할 순 없죠. 찍었으면 그에 대한 반성이든 책임이든 져야지 민주적 선택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건 존나게 존나 무책임하고 발전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들이 민주적 선택을 한 것이기나 한 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일보 “정부, 신천지 탓하지 말라”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418

 

"한국 코로나 대응, 신천지와 보수단체에 발목잡혀"

https://news.v.daum.net/v/20200229140036627

 

[속보]중대본 "신천지 전체 신도 88.1% 조사완료…유증상 3381명 확인"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8644

이탈리아 확진자 888명, 사망 21명 (현지시간 28일 기준)

http://m.newspim.com/news/view/20200229000017

[단독]신천지 허위 명단 제출? "15년 전 탈퇴했는데 명단에 있다"

https://news.v.daum.net/v/20200228175138442

“감염병 지역 전파는 수순… 확산됐지만 대처할 수 있어”[이진구 논설위원의 對話]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1623

유시민 “권영진, 코로나19 막을 생각 없어…경북지사 본적 있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583599

[속보] 국회 '코로나3법' 모두 의결...‘감염병 유행지서 입국 금지’ 규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3700739

이철우 경북지사 "신천지, 도민 생명 지키는 데 협조" 호소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9D%B4%EC%B2%A0%EC%9A%B0-%EA%B2%BD%EB%B6%81%EC%A7%80%EC%82%AC-%EC%8B%A0%EC%B2%9C%EC%A7%80-%EB%8F%84%EB%AF%BC-%EC%83%9D%EB%AA%85-%EC%A7%80%ED%82%A4%EB%8A%94-%EB%8D%B0-%ED%98%91%EC%A1%B0-%ED%98%B8%EC%86%8C/ar-BB10ot3v

메르스 때와 거꾸로..권영진의 '코로나19 대처법'

https://news.v.daum.net/v/20200227052102844

[1보] 트럼프, 한국 등 여행·입국제한 조치 질문에 "적기 아니다"

https://m.yna.co.kr/view/AKR20200227041700071

‘이란 입국금지’ 호주, 한국에 입국금지 하지 않은 이유는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1/99947567/1

韓 확진자 '늘어나는 것' 아니라 '찾아내는 것'…검사건수 압도적

https://news.nate.com/view/20200227n08743

지금 보수세력의 전략은 이겁니다. 신천지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방역 문제라고. 애초에 이 문제가 시작되면서 가장 먼저 비난했던 것이 바로 중국인 입국 막아라 이거였죠. 근데 중요한 건 통계에서나 뭐로나 중국인 확진자보다 한국인 확진자가 더 많았고, 중국인보다 한국인 귀국자가 대부분의 감염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트롤하기 전까지만 해도 총 30명, 신천지 트롤 31번을 제외하면 딱 30명 선에서 통제되고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국이 제대로 알리지 않고 대처도 대충해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직후부터 약 한달 정도이니, 이미 중국에 있었던 이들이 돌아오면서 확진된 경우가 대부분이니 30명 선에서 관리되었다는 건 객관적으로, 정부가 잘한 겁니다.

당장 일본에선 크루즈국이라고 놀림 받으면서 전혀 통제도, 관리도 안 되면서 배양실이 되어있었고, 일본 국내에서도 속속들이 지역전파가 발생하면서 여러 의혹과 반쯤 팩트나 다름 없는 상황이 되면서조차도 전혀 관리도, 통제도 안 되며 검사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천지가 트롤한 것은 분명한 팩트고, 지금까지도 신천지는 정부에게 비협조를 일관하며 가짜 명단, 주요 인원, 유명인, 정치인 등을 뺀 명단을 넘기고 있으며, 정부의 지시와 통제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거나 숨긴 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검색만 해봐도 빼곡히 나오는 사실들이니 말할 것도 없죠.

상황이 이러니 정부를 욕하기 위해선 없는 이야기라도 만들어내야 하고, 있는 문제도 덮어주고, 누구나 다 아는 뻔한 일조차 무시하고 있는 꼬투리 없는 꼬투리 다 만들어서라도 욕을 해야 하는 거죠. 전통적으로 진보좌파에게 더 불리하고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고, 무엇보다 언론 자체가 적인 시점에서 정부 욕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령 중국인 입국을 막자 내지는 중국인들, 혹은 우한 출신 중국인들이 코로나 전파시키고 다닌다는 등의 선동과 거짓, 증오와 혐오는 난민 문제처럼 감정의 영역이고, 그들에겐 팩트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얘네가 말하고 싶은 건 문재앙 정권과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하고, 이 모든 개ㅈ같은 상황은 문재앙과 대깨문 새끼들이 중국 눈치나 보는 새끼들이라 입국 금지 안 했고 그거 때문에 발생한 거다. 더불어 문재인, 문빠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한다. 라는 원초적 증오심에 불과하거든요.

너무나도 흔해빠진 레파토리에 한두 번 보는 패턴도 아닌데다 말이 통할 문제가 아니라 걔네들의 정신병적 문제는 넘어가고 이 입국금지 문제를 진지하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감염으로만 감염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물자는 바이러스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령 침 묻은 물건은 소독 안 해도 바이러스가 안 걸리느냐 하는 겁니다. 심지어 북한놈들 조차 수입 물자 격리하고 소독한 뒤에 가져오는 마당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는 게 그럴 가능성 자체가 낮기 때문이지만, 비말 감염으로만 전파되는 게 아니라는 일면 중 하나죠.

무엇보다, 입국금지가 전가의 보도처럼 작용하는 거라면 앞서 중국인 입국 금지 했던 이탈리아는, 그리고 중국과 별 연이 없어 보이는 이란은 왜 수십, 수백 명이 감염되어 있으며, 심지어 이란은 국회의원에 고위 성직자에 부통령까지 죽고 통제가 안 되고 있는지 설명이 안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핵심은 들어오는 놈들 잘 관리하는 거지 닥치고 국경 폐쇄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고, 애초에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중국인, 중국산 물건을 제외하고 경제가 구성되고 돌아가느냐 생각해보십시오. 

더욱이 코로나 3법 이전까지만 해도 

 검역법 2조

3. "검역감염병 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의사의 진단 및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4. "검역감염병 의사환자"란 검역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5. "검역감염병 의심자"란 검역감염병 환자나 검역감염병 의사환자와 접촉하거나 검역감염병 병원체에 노출된 사람으로서 검역감염병의 증상은 없으나 검역감염병의 발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한다.

위와 같은 기준이라, 확진자와 접촉자 정도만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26일이 되어서야 개정을 하면서 지역을 기준으로도 막을 수 있게 개정이 되었죠. 

그리고 전에도 지적했듯이, 

2020/02/20 - [취미/이야기] - 정부의 코로나19 관리와 신천지의 트롤.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보다 전염되어 들어오는 한국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일본, 동남아 등 중국 제외 다른 국가에서 감염되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 다 입국금지 하자고 할 것인가의 문제죠. 심지어 이스라엘도 이탈리아에서 감염되어온 사례가 있는 마당입니다.

정부는 방역 잘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인 검사율과 관리로 외신에서 칭찬하기도, 비교하기도 하고 있고, 그 미국조차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코로나 첫 사망자를 대통령이 여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남성이었고, 이외에도 우한에 간 적도, 간 사람과 접촉한 적도 없다는 사람이 감염되었다는 둥 지역감염으로 판단할 근거조차 생겼죠.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국경 폐쇄하자는 건 걍 생각이 없는 증오심에서 기인한 거고, 그 이전에 정치공세입니다. 국경폐쇄, 중국인 입국 금지만 했으면 이 사달이 없었을 거라는, 근거가 극히 빈약한.

그냥 껀수 잡은 것 뿐입니다. 옛날부터 중국과 중국인이 싫었고, 미세먼지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니 이참에 잘 됐다 하면서 중국인 실컷 혐오하고, 마침 정부가 문재인 정부니 이 모든 사태가, 전염병이 문재앙 떄문에 벌어진 거라고. 껀수 잡은 거고 신나서 욕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어떤 팩트가 올바른, 객관적 판단력이 작용한 게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중국의 꿈이라며 치켜세워준 것도 박근혜^[각주:1]고 중국 전승절에 참석해서 미국이 사드 압박을 하게 만든 것도 박근혜였죠. 미세먼제 문제에서도 박근혜 정부는 중국에 아무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때는 아무말 못하고, 그 당시는 기억도 못하지만 정작 지금의 문재인에겐 친중정부라는 프레임을 씌우죠. 

지금 이 사태는 정부가 아니라 신천지의 트롤 때문인데, 문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는 영역과 개인이 노력해야 하는 영역이 있는데, 아무리 정부가 잘해도 개인의 모든 것을 통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31번 같은 개인의 트롤은 완벽하게 통제 못합니다. 정부가 모든 걸 다 통제할 수 있었다면 이미 계엄령 때리고 시민의 협조나 손을 자주 씻으라니 어쩌니 그런 거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정부가 공권력으로 다 때려잡아가면서 해결했지.

정부 책임이 없느냐, 한다면 모든 일은 정부의 책임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직접책임이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사태는 벌어졌고, 이에 대해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부의 책임이 아닐 수는 없어요. 이건 좋든 싫든 당연히 생기는 책임입니다. 말단 직원이 잘못한 거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더 높은 사람이, 어떻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었음에도 책임이 되는 것처럼요.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참 이례적이었죠. 과거 어떤 정부도 남탓은 할지언정 정치 평론가라도 되는 듯, 국가 위에 있는 듯 스스로 정부를 비판하는 입장에 섰다는 점이.. 청와대 명의로 정부를 비판하는 건 도대체 뭔지 싶었습니다.

아무리 신천지가 트롤을 해도 정부는 책임감 있게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갈아넣는 수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고 있고, 신천지 명단 확보를 넘어 90% 가깝게 빠르게 조사를 진행 중이며, 확진자를 검사해냈습니다. 이런 투명함과 신속성, 신뢰성은 해외에서 크게 평가하고 있고, 미국과 호주에서도 입국금지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으로 이어졌죠. 물론 할 국가들이야 하겠다만. 베트남은 자국민을 한국에 버려둘 정도로 무책임합니다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수세력이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할 거 잘하고 있는 정부를 공격하는 건 진짜로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짓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적 이익과 정파적 득실을 위해 정부를 공격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에 선동 당한 이들이 정부를 욕하고 문재앙 문재앙 대깨문 대깨문 거리고 있지만, 잘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근데 명백히 신천지의 트롤인 상황에서 정부를 욕하려니 정작 신천지는 공격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세력의 전략이 그거죠. 대통령 같은 지도자와 정부를 무능한 머저리로 몰아붙히며 이미지를 망치고 프레임을 잡고, 공격하는 거.  근데 오히려 신천지가 물 위로 오르면서 나타나는 여러 이야기들이 참 재밌는데, 이만희가 새누리당의 이름을 지어줬다던가, 신천지의 순우리말이 새누리라던가. 신천지에서 천상의 영과 지상의 영이 미래에 통합 된다고 주장하는데 공교롭게도 통합 정당의 이름이 미래통합당이라던가.. 새누리당 시절 당원 가입 강요도 있었다던가..

이명박, 박근혜가 이만희와 만난 적 있는 사진이라던가.. 이거야 뭐 정치하다보면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다보니 그럴 수는 있죠. 

“아무래도 수상하다” 새누리당-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87554

“죽으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신천지’ 교주 이만희, 박근혜로부터 ‘국가유공자’ 인정받았다

http://www.newspic.kr/view.html?nid=2020022921372829025&cp=b3Khd93q&pn=115&_code=1535359x158299207817&utm_source=adpick&utm_medium=affiliate#_enliple

코로나 확산 신천지.. 과거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신천지 커넥션' 의혹..?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073

[단독] 前 신천지 간부의 고백, "새누리 당원 가입 강요 있었다"

https://news.v.daum.net/v/20161213175703381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경우야 많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게 어떤 독이 될지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 커넥션 관련해서 이만희를 고소하기도 하고 쇼를 하는 거죠. 뭐, 어쩌면 진짜 별 관계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의혹이라는 게 그렇게 작용하는 거라는 점에서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된 것 뿐이죠.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당장 권영진 대구시장만 해도 메르스때와 지금의 태도는 분명히 다르고, 이상할 정도로 신천지에 강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강경하지 않은 걸 떠나서 뭔가 온정적일 정도로. 권영진에 대해 신천지 의혹이 생길 정도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와 대통령 욕을 하는데, 대구 시장이야 그렇다쳐도 경북지사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더군요. 찾아보면 뭔가 하기는 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이야기가 없고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뭐, 지사와 시장, 지사와 대통령의 위치와 역할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시장보단 도지사가 도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이루기 유리할 거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 앞에서 대구 남구청장이 눈물 흘린 사연은?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296565

 

이날 남구청장이 전달한 편지 내용은 코로나19 방역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내용보다는 미군부대내 대구3차 순환도로 미개통 문제, 레포츠 산업 및 공동체활성화 복지거점센터 건립 등 지역 현안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경북 72% '정부 코로나19 대응 잘못'…89% '감염 걱정돼'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C%80%EA%B5%AC%C2%B7%EA%B2%BD%EB%B6%81-72percent-%EC%A0%95%EB%B6%80-%EC%BD%94%EB%A1%9C%EB%82%9819-%EB%8C%80%EC%9D%91-%EC%9E%98%EB%AA%BB%E2%80%A689percent-%EA%B0%90%EC%97%BC-%EA%B1%B1%EC%A0%95%EB%8F%BC/ar-BB10nJju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가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구·경북의 부정 평가는 전국 평균보다 20%p 이상 높았다. 최근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대깨문까(대가리 깨져도 문재인 까는..)만 있는 대구라면서, 대구의 정치성을 비판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다르게 대구만 저렇게 신천지 트롤을 애써 무시하면서 죽어도 정부 잘못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지만 저건 그럴 수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방역이 잘 되고 통제와 관리가 잘 되고 있어도 당장 죽어가는 내 가족, 혹은 사망한 유족들에겐 실패한 방역이 되는 법이고 정부에 성토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대구 입장에선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불만족스러운 거야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구에 물자를 지원하거나, 군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는 등 실질적인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상황도 있었죠. 28일에 도착했는데 29일에 그런 지원 없었다고 말입니다. 심지어 사진까지 찍힌 기사가 버젓이 있는데 말이죠.

뭐 어쩌면 정말 대구의 정치성향이 영향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기야 하겠죠.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몰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가 심각한 지역의 피부로 경험하는 지역 시민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이라고 인정해줄법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라고 보는 편입니다.

아래는 루리웹에서 통계를 모은 자료인데, 26일 자료이긴 해도 한국과 외국의 행정력, 대응 수준의 차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마토 정론지 그 일보의 신종플루 당시의 기사로 마무리합니다.

[NEWS & VIEW] 신종플루… '실체 없는 공포' 부터 잡아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3/200911030183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