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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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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6.04
    엘리트 카르텔의 선출직 권력에 대한 무력화.
  2. 2015.06.13
    보수들의 집단정신병, 박원순 죽이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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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는 그 수가 많은 것은 아니나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그들은 뛰어난 지적 능력과 학력적, 사회적 성취를 바탕으로 일반인은 할 수 없고 대체하지 못하는 의료, 사법, 행정, 치안, 군사 등 특별히 더 중요한 일을 하며 사회를 작동시킨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겐 일반인들보다 더 큰 유무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한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만으로 나름의 특권을 가질 수 있다. 법조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우월한 법적 지식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기 때문에 자신과 주변 사람의 건강 문제를 진단할 수 있다. 그걸 치료하거나 예방할 수 있느냐와는 별개지만.

 

또한 이들은 전문직이며 자기 직종의 인력을 길러내는 전문 교육기관에서 소수의 사람들만이 달성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풀이 좁고 다소 끈끈한 연대를 구축할 수 있다. 이들이 모인 협회는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익집단의 성격 역시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특권에 민감하고 이것을 잃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 그것이 설령 정의롭거나, 필요한 일이더라도 말이다.

 

 

이들이 특권을 가지고 연대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충실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것은 당연한 본성에 따르는 일이고 정의롭고 공정한지와 별개로 마땅한 추구이다. 그러나 모든 것에는 정도가 있는 것처럼, 이들의 특권은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함께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이기적이게 되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이익에 대해 외부의 Untouchable한 접근을 요구한다.

 

 

한국은 좁은 국토와 밀도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고, 그중 최고는 한국 정치, 경제, 사회, 교육, 행정, 인프라의 중심이자 핵심인 서울이다. 그리고 서울에 다종다양한 수많은 엘리트들이 모여 있고, 사회지도층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권력을 지닌 이들이 이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몰려 산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을 예지할 수 있다.

 

결혼은 비슷한 수준의 집안끼리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상류층끼리는 더더욱 그러하듯이, 엘리트 특권층들은 사교활동부터 연애 및 결혼까지 서로서로 알고 있는 사회연결망을 만들 수 있었다. 의사가 몇다리 건너면 군 장성과도 만날 수 있고, 대학 교수가 몇다리 건너면 경찰청 고위간부와도 연결되어 있다. 대기업 임원이 몇다리 건너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에서 일하는 누군가와도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지 엘리트끼리 인맥을 만드는 당연한 사회적 활동을 넘어서 그것을 매우 수월하고 간단하게 만드는 지역적 특성과 함께한다. 뉴욕의 엘리트가 LA의 엘리트와 짧은 텀을 두고 정기적이고 장기간 동안 연락을 주고 받고 실제 만나며 사교활동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륙적 간격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넓은 거리의 지리적 한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적 연결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대한민국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엘리트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연결될 수 있다. 모두가 모두에게 연결될 필요는 없다. 주변 몇몇과 연결되기만 하면 몇다리를 건너 전혀 다른 직종의 다른 엘리트와 연결되어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다. 누구누구를 통해 인연을 맺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한 지역 내에서 만들어지는 엘리트간의 사회연결망은 한계가 있고 국가정책의 핵심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긴 어렵다. 다른 지역 대도시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와 또 다른 지역의 엘리트(혹은 엘리트 연결망)끼리는 지역적인 이유로 경쟁할 수 있다. 지역이라는 지리적 차이에서 발생하는 이권을 두고 다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은 서울에 거의 모든 엘리트들이 몰려 있고, 다른 지역의 엘리트, 지역유지들은 이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물론 건너건너 아느 사이이고 지방에서 상경한 엘리트 역시 있기 때문에 무작정 무시하고 그들의 불만과 목소리를 찍어누를 수는 없다. 하지만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들은 국가정책과 방향성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면서도 만들어진 거대한 사회연결망은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로 작동한다. 의사는 불법 약물을 남용해 사람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해도 몇년 뒤에는 의사면허를 되찾을 수 있다. 검사끼리는 서로를 기소하지 않고, 판사가 당하면 검사가 당혹스러울 정도로 강한 처벌을 내려도 문제 없다. 장성이 군납비리를 저질러도 생계형이라며 낮은 처벌을 연출할 수도 있다.

 

모두가 아는 사이이고, 내가 모르더라도 내가 아는 누군가가 아는 사람이며, 처가 친지, 아는 형님, 동생, 친구, 지인, 어르신의 부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탁을 하지 않더라도 눈치가 있다면 알아서 행동할 것이다. 이들 엘리트끼리의 관계망에서 퇴출되는 것은 최악의 경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각오를 해야만한다. 모든 사회가 다 그렇지만, 엘리트끼리의 인맥이라는 사회적 자산은 다른 계층에 비해 특히나 더 중요하고 강력하게 작동한다.

 

 

그리고 이들의 권력, 영향력은 매우 막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비선출직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며 공부와 시험 등으로 대표되는 경쟁과 증명을 통해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사회적 자본으로 만들어지는 거대한 무형적 이익집단화, 다시 말해서 파악할 수 없는 거대한 카르텔화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한국은 헌법 제1조에서 말하듯이, 민주공화국이다.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한다.

 

그런데 비선출직 카르텔에 의해 선출직 공무원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 무력화될 수도 있다. 정치인들의 범죄나 의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향방이 변화할 수 있는 결정력을 지닌 만큼 검찰과 사법부에 의한 정치의 사법화는 제약받지 않고 이루어졌다. 이것이 검찰과 사법부가 의도하여 이루어진 일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사실에 가깝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협과 의사들은 코로나 시기에 정부가 의사를 포함한 의료진에게 무제한적 희생을 강요하는 부당한 처우와 함께 자신들의 특권의 밀도가 옅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더 많은 의사를 양산할 수 있는 의전원에 불만을 터뜨리며 파업을 선언했고, 자신들의 헤게모니 확보를 위해 감염학회 등이 포함된 코로나 대책위를 공격하여 자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여당정부와 검찰은 참여정부 당시 검찰을 개혁하고자 했던 노무현에게 보복을 감행했고, 검찰은 끝끝내 노무현을 자살에 이르게 했다. 그들은 노무현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괴롭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체가 없는 의혹을 오랫동안 수사를 끌어왔다.

 

조국 집안이 전혀 문제가 없진 않았지만, 검찰개혁의 임무를 맡고 법무부장관이 된 이후 참혹하게 난도질 당했다. 그러나 이후 조국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수정당의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으며, 조국 이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서도 열심히 각을 세웠다.

 

그들의 특권과 이익에 침해한다면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과도 싸울 수 있고, 심지어 이길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다.

 

물론 이는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싸울 줄 몰랐기 때문인 것도 사실이며, 그 권력의 위임자인 국민 절반에 가까운 이들이 반대와 비난을 쏟아냈음은 감안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카르텔의 이권을 공격하는 것에는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이고 정당한 일이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고, 본래 자신들의 카르텔, 사회연결망에 포함된 이들이라도 이권에 반대되는 반역을 저지를 시 언제든, 어떻게든 엄격하게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대한민국의 엘리트에겐 너무 강력한 권력과 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이에 대한 조치는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거부한다는 것이다. 필요 이상으로 가지게 된 강한 권력과 부당할 정도로 유리한 특권은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무력화하는데 일정량의 지분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온다면 국민 대수가 강력하게 원한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민들 스스로가 부당한 권력과 특혜를 가진 엘리트 특권층에 대한 조치를 취하길 바라지 않는다면, 심지어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호해준다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바라며 그래야 한다고 믿어도 실현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당연히, 국민들이 엘리트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엘리트 스스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준 것이다. 아는 기자 동생을 통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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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메르스 의사, 박원순 때문에 상태 악화 됐다더라"


위는 새누리당에서 말한 메르스 의사의 상태 악화 박원순 설인데, 당연하지만 이건 선동이죠. 애초에 보복부, 질병관리본부, 정부의 무대응과 서울시의 뒤늦은 대응이라는 부분에서의 전제조건에 대한 정신착란도 발생했고, 자기들의 책임은 또 사라지고 없기도 합니다. 여당이 정권을 잡고 초기대응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아무 것도 없었으니. 또 지금 저들은 의사에 대한 생각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박원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정말이지, 의사가 사망했을 경우 저들은 망자에 대한 애도 따위는 전혀 없고 박원순 때문에 죽었다고 오히려 신나서 잔치를 벌인 작자들입니다.


저게 어떻게 박원순 탓일까요? 박원순이 사이킥이라도 쓰는 걸까요? 전혀 아니죠.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줬다? 메르스보다 스트레스가 더 위험하면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기업과 공무원들은 죄다 짤려야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주는 정치인들도요.



다음은 트위터 반응입니다.





여러 일베충들과 선동, 세뇌당한 정신병자들의 헛소리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박원순이 탓이 되며 박원순이 죽인 것이 되는 걸까요? 물론 해당 의사는 안 죽었다는 것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다루도록 하며 마저 까보자면,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노무현 수준 반만이라도 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해당 의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심지어 위독했던 의사를 포함해 실제로 사망한 사람들과 현재 감염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져야할 작자는 박근혜와 그 정부, 그 정부기관들입니다.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의 '책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무책임하며 비이성적이고 소아병적인지 잘 알려주는 반응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은 정부이지만 그 문제를 뒤늦게나마 대응하려고 노력하는 정상인을 욕하고 있으니까요.






일베는 더 심각하죠. 완벽한 이중잣대와 비논리, 비이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또한 일베충류 무식자 정신병자들의 지병인 망상장애 또한 역시 도졌는 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증상인 '배후세력'에 대한 망상증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직원이 댓글 달고 있다고 생각한다거나, 보복살인이라거나, 정작 가장 잘못하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정부가 아닌 정작 박원순에 대해 극도의 분노심을 표출한다거나, 노무현이 살아있다던가(...)


다시 말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현재 죽은 사망자는 모두 살아있을 것이고 감염자는 건강하게 지내고 있을 겁니다. 위 의사도 메르스에 걸려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겠죠. 근데 이게 왜 박원순 탓일까요? 그저 박원순이라는 인물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목적을 위해 이유를 만들어가면서 박원순에 대해 비논리적인 비난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사실관계나 보통 수준의 논리성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도 그랬죠? 길가다 넘어져도 노무현탓이라고. 마찬가지의 사고 기저가 고쳐지지 않고 아직도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보수정권, 새누리당은 신성불가침이고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야당과 진보, 좌파의 탓이라는 그 특유의 망상장애.



더 얼척없는 것은 해당 의사가 박원순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주장한 겁니다. 물론 그 이전에 사망오보[각주:1]도 어이가 없는 건 맞지만요.


'메르스 의사' 가족,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 줘서 면역력 약화됐다" 주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6/12/2015061200086.html?Dep0=twitter&d=2015061200086


솔직히 너무 얼척없는 이야기죠. 일단 사망오보 부분이야 언론의 사망, 생존 오보는 간간히 있어왔던 거니까 제대로된 사실확인 없이 섣불리 질러버린 언론의 탓이나 이 부분은 넘어간다고 해도, 그 가족들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대상이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먼저 박원순 시장이 스트레스를 줘서 면역력이 약화됐다. 라는 증명할 수 없는 주장을 했는 데, 박원순이 스트레스를 면역력에 영향을 줄만큼 주었는가, 또한 그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된 것이 사실인가가 중점이죠. 이건 완전히 비이성적인 박원순에 대한 공격입니다. 물론 가족들의 불안감과 공포는 이해하고, 이에 따라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원했던 심리상태가 있었을 것이니 완전히 이성적으로 봤을 때 비합리적일 수 있는 이런 박원순에 대한 주장이 이해 못갈 것은 아닙니다. 당장 내 가족이 죽을 수도 있다는 데 화가나거나 무섭거나, 따라서 책임을 탓할 누군가를 찾고 싶은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하지만 박원순은 죄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와 박근혜 정부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잘했다면 해당 의사는 메르스에 걸릴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이건 다른 환자, 사망자들도 마찬가지- 애초에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에 제대로 사실을 파악한 뒤 정보를 공유했었다면 35번 환자에 대한 발언도 특별히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박원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도의적인 책임, 그것도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서울시가 착오했던 이유가 바로 보복부의 무능한 사실관계 확인과 정보공유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의사는 죄가 없습니다. 좀 헛소리 하는 건 있지만 그러한 정치적 태도와는 무관하게 죄는 없죠. 저 또한 프레시안과 했던 인터뷰[각주:2]를 믿습니다. 누구보다 전문가인데 일부로 돌아다닐 이유도 없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으며 그 주장의 신뢰성도 높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있다면 정부와 보건복지부죠. 





이에 대해 더더욱 이중잣대를 보이는 이들은 역시 일베충입니다. 만약 스트레스가 정말로 위험에 빠뜨렸고 사람을 죽였다면 그렇게 비난했던 일베도 마찬가지의 살인행위를 한 것이거든요. 위의 임윤택 암 사망과 관련해서 일베충들의 행태가 바로 위 자료와 같습니다. 좀 더 위의 자료에서와 마찬가지로 박원순이 죽였다면서 책임을 박원순으로 돌리고 엄청난 분노심과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그와 같은 행위를 했던 일베충과 이번 35번 의사와는 달리 실제로 사망한 임윤택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만약 스트레스로 의사가 위험하게 되었다면 어차피 증명할 수도 없는 거, 일베가 임윤택에게 스트레스를 줘서 죽게 만들었다는 말도 부정할 수 없고, 이명박이 노무현을 죽였다는 말도 성립이 되니까요. 결국 등떠밀어 죽인 건 이명박과 언론들이니까.




마지막으로 빠른 태세전환의 달인의 한 말씀 들어봅시다. 참고로 이분은 에이즈, 광우병, 사스, 조류독감, 방사능, 에볼라, 신종플루 때 그렇게 격고도 학습효과가 왜 이리 없을까, 운전할 때 깜빡이도 잘 안 키는 사람들이 메르스 무섭다고 난리치는 거 웃기고 독감, 결핵, 교통사고로 매년 수천명씩 죽으면서 뭐 그리 난리치냐고 하시던 분입니다.





메르스 <<<<<<<<<<<<<<<<<<,<<<< 넘사벽 <<<<<<<<<<<<<<<<<<<<<<< 갓트레스

  1. ytn 정정보도, 삼성서울병원 35번 메르스 의사 환자 상태 "에크모 착용" http://media.daum.net/culture/clusterview?newsId=20150611231613582&clusterId=1550392 [본문으로]
  2. [단독] "1500명에게 메르스? 난 무개념 아니다!" [인터뷰] 메르스 확진 의사 A씨, 입을 열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6970&ref=nav_mynews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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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박원숭이 동성연애자 2015.06.13 09:19 address edit/delete reply

    원숭이 기둘려라...
    처참하게 꼬리를 잘라줄테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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