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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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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신뢰'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3.06.24
    엄청난 범죄비리를 저지르고 그걸 해결하겠답시고 외교를 들어엎는군요. (2)

한 나라의 국가기관이자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일개 정당과 후보를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여론조작을 실시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지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NLL 발언을 떡밥으로 던져 물타기를 시전하며 피장파장의 오류를 범하고 있고, 결국 비공개 됬어야할 NLL 문서가 공개되버렸으니, 이제 앞으로 우리나란 타국과 제대로 외교하긴 글러먹었네요.

비공개로 이뤄진 것을 다 공개하자 이러면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과 누가 진솔하게 회담하겠습니까? 비공개 회담이나 외교적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질게 뻔한데 말입니다. 어차피 이번 NLL은 때되면 공개될 것이고 그거 지금 터뜨려봐야 여당이나 야당이나 손햅니다. 아예 국가적인 개망신이자 국가적 신뢰의 추락이에요.

비공개로 진솔하게,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 것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싸그리 공개될거면 누가 이야기하고 싶어하고 더 나아가 어떻게 신뢰합니까? 이번 한번 했는데 다음에 또 못할까봐요?



무엇보다 웃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진보고 보수고 좌파고 우파고를 떠나서 대부분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북한 또한 외교의 대상이라는게요. 북한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감, 혐오감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치 극단적이고 단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고 있는게 우리나랍니다. 북한을 마치 사탄으로서 대화의 상대 등으로 보지 않고 마치 종교적인 맹목적인 증오와 혐오만을 보여주는데.

지금 당장 북한을 똑바로 보세요. 명백히 실체하고 있는 정치적인 집단입니다. 이걸 애써 외면하고 있는건 우리나라에요.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이야기해보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적어도 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더요. 그렇다고 계속 그대로 두기에는 썩어가는 염증과도 같습니다. 앞으로 악화 될 것은 뻔한데 아무로 그걸 제대로 보려고도, 치료해보려 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종북빨갱이로 몰리며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 사건의 기초를 마련해준 새누리당은 잃은게 있을까요? 없죠. 50%의 콘트리트 지지자들이 있는데. 자기들만 잘 살면, 잘 되면 사실 뭐가 어떻게 되든 별 상관도 없다는 심봅니다. 어디서 많이 보는 특성 아닙니까? 북한 고위층이죠. 아랫것, 북한이라는 국가의 이미지가 어떻든 자기들만 잘 살면 그만.

이 모든 것의 단초를 제공해준 새누리당. 대단합니다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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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다가.. 2013.06.24 20:35 address edit/delete reply

    1. 북한은 국제법상 국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북한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이 북한의 우방국들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국가로 인정할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대한민국 헌법하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설득력은 없습니다. 때문에 개인적으로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써 바라보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뭐, 교전단체로써 협상의 대상정도는 될 수 있겠네요.

    2. 이번 NLL대화록 공개를 통해 외교적 여파가 있을거라고 글쓰신 분께서는 언급했지만 개인적으로 그 파급력은 상당히 제한적, 내지는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한민국과 외교적 관계를 맺는 국가들이 자신의 국가가 북한과 비슷한 지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것이라는 부분에서 말입니다. 또한 NLL 포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상정하고 고려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국가 대 국가간의 교류에서 한 나라의 영토를 내놓겠다는, (민주당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엔군이 인정하여 대한민국의 영해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평화수역으로 설정하자는) 말은 오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가 대한민국과 외교를 갖는데에 있어서 불쾌감을 미리 가질 일은 (물론 북한과 궤를 같이하거나, 또는 그들의 우방국이라면 약간이나마 가질 수 있겠지만) 거의 없을거라 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06.24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1.국제법상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국가가 유엔에는 가입되어있다니 놀라울 따름이군요.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을 뭐라고 규정하든 그건 한국의 관점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등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거나, 암묵적으로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유엔 가입은 그런 것을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죠. 참고로 북한의 헌법에도 남한은 국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한이라는 국가가 없는 것은 아니고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북한을 외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않고는 개인의 자유이지만, 이미 북한은 외교를 통해 어떠한 대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남북관계에 진전은 없을 겁니다. 주먹교환이라면야 북한이 무조건 질 것을 알고 있고, 무력도발은 앞으로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도발에 넘어가 전쟁을 해서 잃을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북한이라는 개자식을 대해야할지 크게 곤란할 겁니다. 연평도 사태 또한 그런 식으로 넘어갔죠.

      2.북한과 같은 지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국제정치는 힘의 논리에 크게 좌우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외교관례라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고 크게 작용합니다. 자신보다 약한 국가라도 외교적인 관례와 원칙은 지키는 것이 기본이며, 이를 어길 수 있는 나라는 지금껏 미국 이외에는 거의 없었고, 이러한 미국 또한 (지금보다 더 강했던 과거의) 파워 덕을 크게 봤으며, 미국이 아닌 다른 미국보다 약한 국가가 그랬다면 외교적인 문제로 크게 발전할 것이며, 이는 타국의 그 국가에 대한 분석, 평가로 이어지겠죠. 또한 NLL 발언은 영토를 내놓겠다는게 아니라, 그 영토의 설정을 조금 달리(평화적인 형태로) 만들자는 겁니다. 그런 식이라면 전 정권이나 새누리당 쪽에서도 비슷한 발언 몇번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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