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주의1 테러방지법이 왜 문제냐면 말이죠. 2016/02/20 - [취미/이야기] -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 2016. 2.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