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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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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2.19
    통진당 해체가 갖는 의의. (10)
  2. 2012.09.20
    한국 사람들.. 연좌적 시각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4)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망했다는 것을 발표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말 우스운 게, 해산 근거랍시고 내세운 것 중에 말이 안 되는 것도 한 둘이 아니고 아예 연좌제 수준으로 당과 개인의 활동을 묶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마찬가지로 부정부패와 비리, 성폭력 범죄자들이 득시글한 새누리당은 조직폭력에 대한 특별법으로 처리 못할 건 또 뭡니까?


오늘은 통진당이지만, 내일은 종북주의나 NL과 전혀 상관없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와 복지, 삶의 질을 화두로 사회주의나 사민주의를 외치는 정당이 나온다면 그 때 그것들을 기득권의 깜냥대로 해산시켜버리려는 폭압을 이젠 누가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전례가 나왔는 데.


저도 통진당은 싫습니다만, 그들이 싫다면 그들을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본적으로 그들이 지지받는 이유는 그들의 정치적 성향과 종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들과 무관하게 실제로 현실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탄압받는 노동자들에게 실제로 현장에 나가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세력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언행에 논란이 많더라도 그들이 지지받은 것입니다.


다른 진보진영은 그런 당이 없는 거 같더군요.



통진당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면 당장 새누리당부터 해산시켜야 합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벌인 일과 모든 삽질을 보면 진짜로, 정말로 국가에 끼친 손해와 위협은 새누리당이 훨씬 위험합니다. 심지어 북한보다도요. 추정이나 의심과 달리 '실제로' 북한과 결탁하여 총풍사건을 일으켰으며, '실제로' 수 십, 수 백 조원 규모의 국고를 사대강과 자원외교 등으로 날린 것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에 비해 통진당은 뭘 했죠? 이석기 등의 종북 자위질 말고는 딱히 한 게 없어요. 그게 꼴보기 싫다고 없애버리자면 이땅에 남아 있을 정당이 어딨습니까?



무엇보다, 국민이 선출한 것보다 높은 권력이 있다는 게 우습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누굴까요?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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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하모니 2014.12.19 20:08 address edit/delete reply

    헌법 가치에 위배되는 정당이 민주주의를 한다면 다 봐줘야 하나요? 아베가 한국에서 천황을 받들자는 정당 만들고 민주주의 하자면 많은 친일파가 따를건데 이걸 민주주의라고 인정해줘야 하나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19 2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낄낄.. '한국식' 민주주의라고 하지요. 박정희 시절의 '한국식' 민주주의. 그냥 파쇼폭정에 불과하지만.

  2.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는 좀 헷갈립니다. 저 역시 이 포스팅의 내용들 100%라면 100% 동감해요. 다만 이석기(그를 한몸으로 끌어안길 주저하지 않았던 통진당도 포함해서) 무리가 자행한 면면을 세세하게 살펴보면 또 저걸 과연 정치적인 심판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인지 모르겠더군요. 좀 어렵네요. 판단하기가.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2.24 0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한 건 이석기 내란음모가 제대로 확정지어졌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2심까지는 판결이 나왔지만 가장 중요한 RO조직과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가 나왔고, 내란 선동만이 징역 9년이 나왔을 뿐이죠.

      문제는 그걸 가지고 통진당 해체에 대해 개인의 활동과 당 전체를 묶어서 처리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심지어 당 수뇌부조차 몰랐다는 이석기의 내란선동에 대해 당 전체를 묶는 건 분명 문제가 있지요. 완벽히 무리하는 거고.

      게다가 아직 3심이 확정지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석기 내란음모, 내란선동을 끄집어와서 당을 해체시킨다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겁니다.


      물론 이석기 개인이야 종북임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적이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정신이 나간거죠.. 앞서 말했듯이 개인의 활동을 당 전체로 묶어서 처리하겠다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는 새누리당이 가장 불리해야 하고 말입니다. 법치적으로도 이건 손목을 그은 거죠..

    •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12.24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란음모, 내란선동 재판 때 통진당의 주요 주장이 이석기의 모임은 당 차원에서의 결사였다는 것이었습니다(여기서 새누리당의 꼬리자르기와는 차이가 나죠). 이석기와 그 주변을 통진당 전체로 볼 수는 없겠지만 통진당의 주도세력이라고 보는 것이 그렇게 비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서요.

      대법확정판결을 기다리지 않은 것도 물론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절차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내란음모, 내란선동은 국가보안법상 죄목입니다. 헌재는 그와는 별개로 위헌성을 판단하는 것이고요. 만약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무죄가 확정된다고 해도 헌재가 해산결정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위법과 위헌은 잣대가 다르니까요.

  3. BlogIcon right 2015.01.10 14:57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의 의회해산과 비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저도 헷갈리는데 미국의 의회해산과 통진당의 해산 제대로된 차이점 설명해주세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0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C%9D%98%ED%9A%8C%ED%95%B4%EC%82%B0

      뭐.. 엔하위키의 설명을 참고로 두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 해산이라는 게 없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전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한국도 87년 이후로는 없어졌습니다. 원래 없는 게 맞고요.

      아마 미국 정부의 셧다운과 혼동한 것이 아닐까 싶은 데, 미국의 셧다운 사례는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임시로라도 확정되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중앙 정부가 핵심 인력의 핵심 서비스를 제외한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것이죠.

  4. 맥심기관총 2015.01.12 12:42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봤습니다. 제 지인분들 중에서는 독일을 비교하면서 통진당 해산은 정당하다고 하시더군요. 독일은 나치랑 그 유사한 정치단체 해산은 기본이고 결성 시도 자체부터가 체포 대상이며, 나치 시절 관료 초상화만 걸어놔도 경찰이 몰려오는 독일은 독제 파시스트 국가냐고 하시면서요.
    이 번 일이 독일과 비교가 정당한지가 혼란스럽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1.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독일의 사례를 근거로 드는 건 오히려 해산이 옳지 않았다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꼴입니다. 실제로 독일 사회에선 독일 공산당 해산 사례를 대표적인 헌법 파괴행위라 보고 있거든요.

      독일사회는 공산당 해산사건을 대표적 헌법파괴 행위로 기억한다
      http://www.vop.co.kr/A00000690435.html

      출처가 민중의 소리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독일 사회는 위 사례를 정말로 역사적 결점으로 여기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 사례를 들 수 있는 것은 오히려 NPD라는 정당입니다.

      독일민족민주당이라는 정당인 데, 얘네가 친나치정당입니다. 아예 스스로 인종주의적이라며 버젓히 말하고 다니는 애들이고 자신들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집회를 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NPD에게 독일재판부는 정당해산의 ㅈ자도 꺼내지 않죠. 그게 당연하니까요. 오히려 얘네들이 집회를 하면 더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반대 집회를 엽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희들은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게 민주적인 겁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는 거죠.

  5. BlogIcon 새민련해체 2015.02.23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럼 민주당도 해체 시켜야 겠네요 노무현이 부동산에 쏟아부은 120조 과잉진압으로 농민들 사망 법을 무시하고 공직자가 정당 지지선언 2002년도 대선때는 불법자금으로 김대업 사건일으켜 검찰까지 동원해 이명박후보 털털 털어서 민주주의도 적극적으로 파괴 딱 해체 대상인 정당 아닌가요?





역사적으로 뭐 삼족을 멸하느니 구족을 멸하느니 뭐 이런 말도 있었고, 실제로 그런 형벌이 있었음에(물론 이건 비단 한국만이 아니지만) 그럴 시각을 갖는것이 당연하긴 할겁니다..


과거에 붙으면 부모의 이름을 빛냈다 뭐 이런 말도 있구요.


아직도 수능이나 대학을 잘 들어가면 저 집 부모는 좋겠다~ 라든지, 혹은 엄마 아빠 얼굴에 X칠한다같은 말이 간혹 나오지요.



제가 말하고 싶은건 이게 아니라, 좀 더 정치적인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인터넷의 흔한 찌라시' 라는 제목으로 쓴 글에서도 씹었듯이,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에서 이런 연좌적 시각은 절대 존재해서는 안된다는거지요.


예컨데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


연좌적 시각으로 보니까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독재를 한다는 명백한 근거 따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고 박정희가 그랬으니, 박근혜도 그럴것이라는 추측이자 독재자라는 매도이며, 더불어 박근혜-박정희를 더블로 까는 말이잖습니까.


뭐.. 솔까 최근엔 '진짜로 박근혜가 집권하면 독재에 가까운 집권'을 할 것이라는 말이 왠지 신빙성 있게 들리는건 흠좀무하지만 말이죠;;;;;;;



또 얼마전에 제 카페에도 올라온 전두환 손녀딸의 루이비통 건물은 이쁘네 어쩌네 하는거...


04년인가에 처음 올라왔을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그때 그 손녀딸은 고딩이었죠.


그리고 그 손녀딸은 물론이며 그녀와 이름이 같은 사람도 피해를 입었습니다..;;(미니홈피 테러였나 하는걸로..)



까놓고 말해서, 그녀가 인터넷에서 집단린치를 당한 이유가 루이비통이 이쁘네 어쩌네가 아니라.. '전두환 손녀딸이기 때문에' 라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주제에 괘씸하다! 라던지 뭐 그런 이유로 미니홈피 테러를 당했죠.


후자의 경우 실제 본인이 잘못한것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까인 원인이 루이비통이 이쁘네 한국 건물은 안 이쁘네 따위가 아니라, 전두환의 손녀딸이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원인의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부분에 대한 견해야 사람마다 다를수 있고, 솔까 최근에는 그런 인식에 어느정도 근거가 생긴 마당이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다만..



암튼, 정치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부분에서도 개인의 병크를 부모가족의 병크로 연관지어 비난하는 일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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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흠좀무 2012.09.20 23:58 address edit/delete reply

    누가 범죄자의 가족이라서 그러는건가... 잘못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뻔뻔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 힘과 부를 대대로 물려주고 있다는게 문제인거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 그런거 아닌지도 생각해보시죠

  2. Favicon of https://bitterapple.tistory.com BlogIcon lotusfirst 2012.09.21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죄값을 받지 않았으니 문제...

  3. Favicon of https://rikkas.tistory.com BlogIcon Aurelia 2012.09.22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긴 하지만 역사적 인식을 제대로 밝히고 있지 않아서 매우 유감입니다만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만은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물론 민주화운동 하는 사람들 다 쏴죽이고(ㄷㄷ) 자기 후보 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국정이 난국이 되고 etc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경제만큼은 제대로 하고 간건 사실이니까요.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특정 인물이 주도해서 밀어 붙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력서를 낸다면 '친일파'인게 문제인거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박근혜 후보도 제대로 짚고 넘어가서 더이상의 유감이 없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감을 위의 두 댓글을 보고 끄적여 봅니다만... 이거 남의 블로그에 와서 너무 긴 댓글을 남긴건 아닌지 죄송스럽네요.

    추신 : 아니.. 어느 몰상식한 인간이 중국이 식인의 나라라고 하나요? 우린 아직 그네들로부터 배울게 얼마나 많은데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2.09.22 1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긴 댓글이야 저야 환영입니다. 저도 엘리시온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살린건 맞지만, 친일파-독재자라는 과 또한 존재하죠. 박정희를 평가할때 공과 과를 확실히 나눠서 평가해야합니다.

      이를 고려하지 않고 공이 과를 덮거나, 그 반대가 되는 경우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가 어렵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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