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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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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작'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8.04.19
    김경수-드루킹 사건. 민주당과 문 정권에 대한 부당한 선동비난.
  2. 2017.08.29
    정치꾼과 정치인의 차이. 그리고 그 영역구분.
  3. 2013.02.01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1)


최근 김경수-드루킹 관련 사안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광범위하고 대대적인 비난과 선동이 들어가고 있는데, 솔직히 전 이 문제에 대해 민주당-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난은 아예 틀렸다고 봅니다. 김경수가 비판을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 이상으로 올라가는 건 글자 그대로 악의적 선동이죠.


이미 드루킹과 김경수의 관계, 어떠한 청탁과 그것을 통한 엽관적 이익관계가 있었는지, 그리고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신을 가진 인물인지에 대해 판단에 있어서 충분할 정도의 정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김경수가 비판 받을 껀덕지는 있지만,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선동이라고 봐야 할 것이고, 드루킹이라는 인물은 정신과에 가야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드루킹이 발생시킨 문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존의 파워블로거지라 불리던 이들과 다를 거 없는 행태였죠. 내가 여기 블로그에 포스팅 했으니 공짜로 해달라, 그래서 싫다고 하니 역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드루킹도 하등 창의성 없는 행위를 반복할 겁니다. 단지 그 영역과 수준이 달랐을 뿐이죠.


자기 혼자 정치인 후원하고 지지운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의원이 당선이 되자 그에 대해 공직 자리를 청탁을 하는 엽관을 요구했죠. 그리고 그게 들어먹지 않으니 반대로 휙 돌아서서 매크로를 돌리는 등 댓글부대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이죠.



정작 김경수 본인은 그것을 거부했고, 드루킹이 보내는 문자를 거의 대부분 무시했으며, 추천을 한 것까지야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이는 추천을 한 것 뿐이지 검증은 추천을 받은 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검증에서 결격되었으니 드루킹이 그 짓거리를 해댄 것 뿐이죠.



바로 그 이유로 드루킹에 대해 프락치가 아니었나. 하는 이야기마저 나왔던 겁니다. 제정신으로 할 행위가 아니었고,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으며,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이었다면 프락치로 여겨질 수 있을 법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드루킹은 그마저도 못 되는 모지리였던 것 뿐입니다.


드루킹과 민주당원들의 여론조작 사태에 대해서 민주당이 욕을 먹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앞서처럼 비난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비판을 받을 껀덕지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건 단지 그 당사자들이 민주당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 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그러한 비판의 껀덕지도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민주당원이 여론조작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판, 비난하는 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당원이 되는 건 단지 신청하고 당적이 오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 매달 당비 1000원만 내면 되는 그런 겁니다. 원한다면 그 누구든지 될 수 있고, 귀찮을 뿐이지 이 당 저 당 옮겨다니는 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높은 위치나 입지가 있고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인 사람이 아니라면 민주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앞서와 같이 의심할 법한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요.



이번 사태는 전적으로 드루킹이라는 이상한 인간과, 그 인간을 추종하는 머저리들에 의한 것입니다. 직접 당사자인 김경수는 관련 의혹이 있으니 판단을 유보하겠지만, 현재로선 민주당은 관련 의혹이 없는 건 아니더라도,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자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웬 정신이상자와 그 추종자들에 의해 뜬금 없는 피해와 정당치 못한 비난을 받고 있으니. 민주당도, 문재인도 연관된 증거와 정황이 없는데 댓글부대를 운용하여 여론조작을 했다느니, 심지어 문캠 산하 조직이 의심된다느니 배후가 어쩌고 국기문란이 어쩌고 국정원과 다를 게 뭐냐, MB, 근혜와 다를 게 뭐냐. 이 소리를 해대고 있죠.



야당과 언론이 한 마음 한 뜻이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부당하게 공격하는 의도와 이유는 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동안 까일 껀덕지가 너무 없었던,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정권이었던 만큼 공격할 여지가 적었는데, 이번에 한번 잘 걸렸다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 이유로 부당하고 과장되고 선동적인 비난을 신나서 해대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목적이야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이번 지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이고요. 적어도 전자만큼은 확실한 목표입니다.


그러니 정당, 정치인들은 망상을 뿜어대는 거고 언론에선 부당하고 과장된 문장과 문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소설에 가까운 내용을 써가며 공격하는 겁니다.



그들은 문재인 정부를 과거 범죄정권과 같은 적폐로 몰고 있지만, 실상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그들이 적폐 그 자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사건과는 비교할 수 없고, 과거 십알단 사건보다도 급이 낮은 사건입니다. 언론과 야당에서 기를 쓰고 확대시키고 불을 붙히며 키우는 것에 비해, 어떤 의미로는 사소할 정도의 스캔들이죠. 일이 이렇게 커졌으니 민주당 쪽에서도 기민하고 영민한 대응이 필요해졌지만, 그들에게 하는 비판만큼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만 보면 찰스 기토 같은 놈인데, 실은 그보다 멍청한 인간일 뿐이죠. 망상에 기인한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 교주가 된 인간인데 이게 정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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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라는 단어는 여러 형태를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용어인데, 국회의원이나 장관 등 통치로서의 정치 행위를 하는 이들의 행위 또한 정치라고 하고, 일반인들. 가령 여자들 사이의 정치적 행위 또한 정치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의 특성은 비슷하면서도 크게 다른 면이 있죠.


인간관계에서의 정치행위에 대해 역겨움이나 경멸을 느끼는 이유는 그것이 가식적이고 지극히 이익추구적이기 때문이며, 그 방법이나 형식이 남들의 눈엔 위선적이거나 비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모든 인간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죠. 다만 그 방식이나 정도, 목적성이 다를 뿐입니다.



정치라는 것에 있어서, 인간관계나 조직에서 권력을 얻거나 더 유리하고 우월한 위치를 얻기 위한 정치를 잘하는 것과 그 조직에서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이른바 통치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건 다릅니다.


즉, 정치꾼 의원이 말을 바꿔대며 공격하고 음해하고 하는 걸 잘하는 것과 그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 통치로서의 정치를 잘하는 건 별개라는 것입니다. 보통 전자의 인물은 후자의 영역에서 무능을 보이곤 하죠. 성과보단 정치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보니.


물론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이르면 그러한 정치꾼 또한 실무나 업무의 영역에서도 어느 정도의 유능함을 필요로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정치꾼은 대개 자신의 능력과 그릇보다 더 큰 권력과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들이 많고, 그들 중 해악스러운 인간들은 올바르고 정직한 이들을 특유의 음습한 정치력으로 도태시키고 자신의 그릇에 맞지 않는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고 거머쥐는 경우가 있죠.


가령 천정배, 박지원 같은 인물들을 봅시다. 그들의 통치로서의 정치 능력이나 행정, 사법, 정치적 판단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능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대표나 그에 준하는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들이 욕을 먹고 남들에게 경멸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천성이 통치자로서의 정치인이라기보단 더 높은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꾼으로서의 정치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혼란에서 기회가 발생하는 건 만고불변의 사실입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상태의 조직, 집단내에선 공을 세울 기회가 적고, 일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어렵죠. 단지 이미 잡혀 있는 구조 내에서 정직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평가를 통해 천천히 출세해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운 상황에선 공을 세울 기회가 많습니다. 전쟁 중일 때 더 많은 진급자가 발생하고, 더 높은 계급(권력

)을 추구할 수도, 거머쥘수도 있듯이요. 태평성대의 시대였다면 조조는 그저그런 인물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한말의 망국적 혼란기에 그는 위왕의 자리에 까지 올랐죠.


이런 이유로 정치꾼들은 분탕종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더 많은 시선으로 주목 받고, 더 많은 기회 속에서 더 높은 권력을 거머쥘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박지원, 천정배는 민주당에서 유명한 분탕종자였고, 그 상황에서 특유의 정치력을 발휘해 높은 지위와 권력을 거머쥐었죠.


하지만 그것은 자기 당내에서만이었으며, 그러한 내부총질의 결과 당 자체는 약화되어 외부의 적(새누리당)에게 언제나 끌려다니고 지방선거에서도 대단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죠. 안철수 때는 오히려 엄청난 대패를 연출해냈죠.



이렇게 말하면 정치꾼 성향의 정치인들은 모두 무능하고 경멸스러운 놈들인 거 같지만, 기실 모든 정치인에겐 정치꾼적 능력이 필요합니다. 정직하게 싸우는 쪽보다 좀 더 비열한 쪽이 더 많은 선택지와 공략지를 가질 수 있고, 정직한 쪽이 더 큰 그릇과 능력, 전략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그러니까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압살할 수 있는 존재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그 정치꾼에게 정치력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지만 그런 정치꾼의 철학은 어디까지나 조직 내에서 권력을 얻는 방법론으로서 활용해야할 수단이고, 그러한 방법론을 통치로서의 정치에 적용한다면 이명박과 같은 과의 통치자로 군림하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처럼 언론에 영향력을 끼쳐 자신의 나팔수로 만들고, 비밀을 만들어 국민의 판단 근거를 줄이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또한 정보기관과 수사, 사법기관을 사유화하여 정보기관은 국내 정치의 동향을 분석하고 그걸 기반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판도를 만들들기 위한 여론조작과 선동을 하죠. 그렇게 발생한 자신과 자기 집단의 같은 편들의 죄악에 대해선 편향적 수사와 재판을 통해 죄를 줄이고 처벌의 수위를 낮춰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것을 종용하고 그에 따른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게 하며 자신에 대한 정치력을 더욱 확고히 하죠. 부담이 적어지면 더러운 짓도 과감히 할 수 있으니까요. 그에 따라 얻는 게 더 크다면 더더욱.



정의롭기만 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나름의 정치력을 가지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필수적인 교양인 셈이죠. 하지만 그러한 조직 내에서 권력을 얻고 더 큰 영향력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치와 통치를 위한 정치는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 방법론과 영역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이들이야 말로 좀 더 현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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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국정원이 오유에 다중 아아디로 추천/비추천 조작과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댓글,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십알단이 각종 포탈 사이트에서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죠.



그러니까 이런겁니다.

새누리당이 윤정훈을 시켜 각지에 십알단을 조직하고 현정부를 옹호하고 야당을 까는 글, 댓글을 뿌리고 여당을 까는 글은 비추천, 여당을 칭찬하는 글에는 추천을 누르며 여론을 조작했습니다. 또한 국가정보원이 같은 짓을 하며 현정부를 도와줬죠. 게다가 새누리당은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했다가 걸렸죠.

말 그대로 십알단 - 새누리당 - 국정원의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비리에요 비리.

어디 여론조작만 했습니가? 불법사찰도 했죠.



워터게이트 사건 아십니까?

1972년 6월 17일, 워싱턴 D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민주당 선거운동본부에 CIA 요원들이 침입하여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다 경찰에 현장에서 체포, 불법도청의 정황이 포착되었고, 처음 이들은 단순 절도임을 주장하였으나 아무도 연락을 취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물급 변호사가 갑자기 등장, 이들을 변호하였으나 일당 중 한명이 가지고 있던 수첩에서 백악관 사무실 전화번호가 발견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일이 커지자 닉슨 행정부의 은폐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통해 베트남전에 비판적이었던 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부가 국가권력을 남용하여 불법 사찰을 벌인 사실이 만천하에 들어났죠.

다음해 1973년,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상원 워터게이트 특별위원회가 설립, 닉슨 행정부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CIA와 FBI를 동원하며, 법무장관을 해임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했으나 아치볼드 특검을 해임하라는 닉슨의 명령을 신임 법무장관 엘리엇이 정면으로 거부하고 자진사임하였고, 결국 특검의 거침없는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콕스 특검과 상원위원회는 닉슨 대통령과 법률고문 존 딘이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발견, 특별검사와 상원 특별위원회는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백악관에 요청했고 닉슨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이를 거부.

1974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닉슨의 대통령특권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증거 테이프를 특별검사측에 넘기라는 판결을 내렸고, 7월 한달에 걸쳐 하원사법위원회는 각각 사법방해, 권력남용, 의회모독 행위로 인한 3차례의 탄핵투표를 모두 가결하여 8월 9일, 닉슨 대통령은 자진하야했습니다.



제가 왜 워터게이트 사건을 가지고 왔느냐면, 이건 이미 워터게이트급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당에 비판적인 민주당을 견제하고 또한 이번 정권을 위해 불법사찰, 여론조작을 했고, 이 정황이 파악된 것 뿐만 아니라 증거까지 모두 나온 마당에 이전과 같이 꼬리자르기를 시전하고 아무 일 없이 잘려진 꼬리만 처벌받고 만다면.

이건 정말 이 나라가 제대로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아무리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닉슨 행정부라지만 그 부당한 권력과 거짓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있었고,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못해 끝내 진실을 밝히려 한 자들이 분명 존재했어요. 그들의 존재 덕에 워터게이트 사건이 파헤쳐지고 결국 진실은 밝혀졌고 닉슨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임기기간을 지키지도 못한채 자진 하야하는 꼴을 당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의 모습을 보세요, 이 사건을 조작이라고 하는 이들도 존재하고, 별거 아닌 양 가볍게 여기는 사람도 존재하며, 이 사건의 진실을 말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진실을 묵과했으며 국민들은 또 그렇지 뭐 하는 태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두렵습니다.

우리나라가 독재를 벗어난지 20년되었습니다.

전 정말로 대한민국이 독재를 벗어난지 겨우 20년만에 이정도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구나하고 앞으로도 밝게 나아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꼴을 보세요. 친재벌, 친기업, 반노동, 반노조 정서가 강하며 진보적이라 평가받을 정책또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다 떨어져나가소 정치적 업적이나 능력으로 평가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빽으로 정치권에 등장했고,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어떠한 업적이나 활동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징성 덕에 당의 주요 인사로 주목받았으며 역사인식 또한 박정희 시절을 정당화하는데에 머물러있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고, 

또한 이번의 일련의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기껏 들어온 절차적 민주주의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고, 이젠 그마저도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불안에 떨어야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여당의 범죄행위는 응당히 처벌받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합니다. 그것이 법치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마땅히 해야할 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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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02.01 2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초원복집 사건도 만만치 않으니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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