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변조1 미성년 주류 판매 문제에 대한 법적용 현실의 합리성 신분증 변조 등으로 미성년 여부 몰랐다면, 주류 판매 처벌 안 받는다(종합)https://news.v.daum.net/v/20190611142144553 예전부터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걸려서 벌금을 내거나 사업을 접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고, 이러한 법을 악용하면서 경쟁매장에 테러를 가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는 근거도 있고 법적 원칙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인 이유가 크고, 한편으로는 사상적인 이유랄지..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의 잘못도 있지만, 니 책임도 있다. 근데 미성년자를 잡거나 찾기는 힘들고(귀찮고) 당장 눈 앞에 있는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하는. 그만큼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미성년자 주류 판매는 매우 위험하고 경계해야할 일이고, 심지어 미성년자조차 이를 악용.. 2019. 6.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