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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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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범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8.31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한국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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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등을 보다보면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범죄관련이죠. 특히 몇년전부터 성범죄,성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있는데, 이것과 관련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잘못알고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알게된 사실을 보니 제가 잘못 알고있었더군요.


제가 잘못 안 사실은, 위 통계자료에서도 알수있듯이 성범죄자의 재범율입니다. 인터넷과 여러 매체등을 통해서 성범죄자의 재범율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많이 오갔죠. 하지만 이건 성범죄자가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걸 의미하는게 아니었습니다.


다름아닌 성범죄자가 절도,혹은 강도 행위를 한것까지 포함한것이죠. 쉽게말해 성범죄자가 마켓에서 물건 하나 훔친것도 재범으로 보고 추산한다 이겁니다.


실제로 성범죄자의 동종 재범율은 다른 범죄의 종류와 비교했을때 10~20% 낮습니다. 즉 우리가 알고있었던것은 통계놀음이었던것이죠.


이 성범죄에 대해 아셔야할것은 성범죄는 절대 강간범,성폭행범만이 범죄자가 아니라는것입니다. 포주,윤락업 종사자.. 이들 모두가 성범죄자에 해당하는 이들입니다. 통계에 나오는 성범죄자는 실상 강간범만이 아니라 이들까지 포함되어 범위가 확장된 통계라는거죠. 우린 이런 통계자료를 보고 성범죄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고 있었던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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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4.29 19:05 작성

2012.8.31 20:20 수정

2012.9.3. 19: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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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판결이 법조문보다 전례를 따라가는지라 판결이 좀 시궁창같은 면이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고쳐져야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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