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문제1 성범죄자 처벌과 대책에 대한 단상 하루가 멀다하지 않고 올라오는 성범죄 기사는 사람들의 분노를 극렬화시키기 충분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인식이 땅바닥을 뚫고 내핵에 진입한지도 얼마되지 않았죠. 우리는 실제로 그런 성범죄자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치를 떨며 이에 대한 대책과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처벌(사형,물리적/화학적 거세)이 실질적인 범죄율을 낮을수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벌이 강하다고 그것이 범죄율을 낮추지는 않을것이라는 주장이 있고, 실제로 법대다니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벌이 너무 강하면 되려 나 죽을꺼니 강간도 하고 살인도 하고 납치,인신매매 등등 할거 다 한다며 처벌을 상향하는게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뭐, 저는 실제로 수긍합니다만.. 사실 이런 이야기는.. 2012. 9. 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