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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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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1.08.25
    후진국-개도국의 부정부패와 정치.
  2. 2015.09.27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보는 한국의 문제점.
  3. 2014.04.20
    세월호 사건으로, 우리나라가 얼마나 후진적인지 알거 같습니다. 8
  4. 2013.10.12
    강대국의 조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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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라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어왔기에 부정부패는 인간 사회의 핵심 원리 중 하나로 기능한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의롭고 공정하지 못하기에 부정부패는 시대에 따라, 사회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정교해지고, 고도화되면서 배척되기 마련입니다.

 

본디 부정부패라고는 하지만 그게 당연했던 시대도 있었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점을 찾지 못하는 집단도 있었으며, 앞서 말했듯, 그 자체로 하나의 원리, 시스템으로 기능하는 집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치에 있어서 부정부패를 말한다면 결정권자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들에게 돈-이권을 찔러주면서 경쟁의 우위를 확보하거나, 또 다른 이권을 배타적으로 차지할 권리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경우지요.

 

서구 사회는 수백 년 동안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으며 이러한 것들이 현재의 수준으로 진보하였겠지만, 대체로 18-20세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의 손아귀에서 서구적 시스템을 이식당한 비서구권은 시대를 뛰어넘어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생략한 채 지금의 국가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에선 이미 오래전 겪어왔던 것을 지금에서야 겪기도 하고, 아직 시작조차 안 한 국가들도 많지요.

 

유럽 등 서구라고 해서 더 나았던 것은 아닙니다. 더 추악하기도 했고 그들의 시행착오와 갈등을 답습하며 피하거나, 적어도 그 시절 그 수준보다는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갈등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제도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여도 더 나쁘게 시작하는 국가도 있지만요.

 

 

부정부패가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는, 그것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검증하며,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시스템 자체의 한계에서 기인합니다. 아무리 도덕성이 뛰어난 이들로 정부를 구성한다 한들, 어디에선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정부패가 발생합니다. 이는 그들의 도덕성이 남들보다 떨어지기 때문이라기보단, 할 수 있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이라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당연히 하게 되죠. 당장은 아니고, 모두가 다 하는 건 아니더라도 언제 어디선가 누군가는 반드시 하게 됩니다. 어떤 당위나 사명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대 이전의 세계는 부정부패를 막거나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했습니다. 언제나 지켜보고 있을 수도 없고 장부나 서류에 어떤 장난질이 쳐졌는지 검증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부에 적힌 것과 실물을 확인하기만 해도 되지만 그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적발하지 못하는 건 전근대 시절에 흔하디 흔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물건도 아닌 사람조차도요.

 

 

그리고 서구식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해도 이러한 시대적 관성은 여전히 작용합니다. 후진국과 개도국에서 부정부패 문제가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며, 아예 국가를 돌리는 시스템 중 하나로 작동하는 이유죠. 가령 필리핀 같은 경우는 부정부패로 경제가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는 비단 필리핀뿐만이 아닙니다.

 

전근대인이 근대인보다 도덕성이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이 살던 시대에 충실한 인식과 가치관을 가진 것뿐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그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살아가는 시스템에 맞지 않을 뿐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국가 시스템보다 후진적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애당초 전근대와 근대 사이의 시기를 경험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근대적, 현대적 국가 시스템 안에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며 경험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의 사례와도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 적절한 예시이기도 합니다. 가장 성공적으로 현대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100년 전 한국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정확히는 111년 전쯤.) 그러나 그 뒤로부터 약 36년 뒤, 민주주의가 도입됩니다. 그리고 전쟁을 거쳐 70~80년대까지 강력한 산업화의 발전을 겪죠. 90년대는 한국이 물질적 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며 전형적인 후진국의 모습에서 현대적 국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하던 시기가 됩니다. 밀레니엄이 지나고 2000년대, 명실상부 현대국가에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10~20년이 지난 뒤 지금의 모습은 누구도 후진국, 개도국이라 말하지 못하는 물질문명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과 지하철이 깔려 있고, 뛰어난 대중교통 시스템과 전자정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빠르고 효율적인 경험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전근대에서 벗어나지 못한 후진국에서 100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성장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후진적인 부정부패를 겪고 있죠. 물론 이러한 부정부패가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에게선 발생 빈도가 적을 수는 있어도 말입니다.

 

이것은 100년을 살아가는 각 세대의 세계관이 발전해가는 물질문명을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인데, 30년대를 살아가던 이에게 50년대는 다른 세상이고, 6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80년대는 또 다른 세상이며, 8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2000년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심지어 2000년대를 살아가던 사람에게 이후의 세상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살 때 왕이 살던 시대를 겪은 이가 약관의 나이에 을사조약으로 왕을 잃고 80살까지 살았다면 70년도까지 살았을 겁니다. 그가 한창 젊었던 시기와 중, 장년을 겪었을 한국의 모습은 그야말로 다른 세계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전후 세대도 마찬가지일 거고, 산업화 세대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그들이 생각하고 받아들였던 세상에서 부정부패란 지금과 달랐을 거고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러한 부정부패를 막아야 한다는 비교적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그것들을 막아왔습니다. 여전히 틈과 허점을 파고들며 더 참신하고 교활한 부정부패를 일삼기도 하고, 감시할 수 없는 공간과 자리라는 현실적 허점에서 결정되는 이야기를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부정부패 또한 여전히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국은 정말 여러 가지 요인과 원인으로, 그리고 그만큼 강력한 정신적 동기로 발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심지어 지리적, 지형적인 원인조차 작동할 겁니다.

 

 

대다수의 후진국은 여전히 부정부패가 당연하고 평범한 세계관을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적발하거나 제도를 고칠 생각이 없거나 그럴 수 없고, 심지어 그렇게 해봤자 집행의 의지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감시와 검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의 의지가 뒤떨어지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타국에 비해 열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겐 시간이 부족할 뿐입니다. 우리야 100년 정도가 걸렸다지만 우리가 특수한 케이스일 뿐, 다른 국가들은 전근대-근대-현대를 거칠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하고 싶든 그것을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부정부패가 없어야 합니다.

 

기계로 비유하자면 작동에 필요한 부품을 빼서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부정부패의 손길이 닿는다면 실제 작동해야 할 때 삐걱이며 고장 나거나 그 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겠죠.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시스템적 정비가 필수적입니다. 지금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원천적으로, 가능한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물론 그것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행정력을 갖추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애당초 부정부패가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봉급이 너무 부족해서 먹고 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시민의 주머니를 약탈해선 안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정부패는 반드시 발생할 겁니다. 모든 시스템은 결국 사람에 의해 돌아가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며, 그 대가를 치르게 되지 않는다면 문제는 반복될 겁니다. 지금도 우리 사회의 수많은 크고 작은 결정권자들은 자신의 권한과 권력으로 크고 작은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러지 않는 이유는 자신의 욕심을 실행에 옮겼을 때 거의 반드시 적발되어 처벌되는 대가를 치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동시에 부정부패는 나쁜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선 그것을 방지하고 적발하며 처벌하는 시스템이 그것이 나쁘다고 여겨 행하지 않는 개인의 도덕성보다 강력하고 합리적인 대책이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위치에서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은 그럼에도 개인의 덕성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덕성을 다수가 공유하는 세계관으로서 형성된 사회에선 동일한 시스템을 갖추었으나 그러한 세계관이 빈약한 사회보다 부정부패의 발생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선에서 부정부패가 없진 않았겠지만, 유교적 세계관이 관리들을 정신적으로 통제하며 동시대 다른 국가보단 그나마 나은 처지라 여겨지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후진국-개도국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시간입니다. 여전히 부정부패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사회의 원리로써 작동하는 세계에서 그것은 옳지 못하다는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그들의 요구로 하여금 시스템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는 쪽으로 변화할 겁니다. 한국이 수십 년 동안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는 것처럼요. 네, 오래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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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 "경제 활성화 위해 기업인 사면 필요"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105010002010

김무성 “기업인 사기진작 위해 경제인 사면 찬성”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244967

김무성 “수감 기업인 기회 줘야”…여당 대표 총대?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990211&ref=A


2015/09/22 - [취미/이야기] - 경제에 대한 태도로 보는 진짜 보수.



경제인, 기업인에 대한 사면이 왜 개소리인지에 대해서는 위 글로 설명하도록 하고, 이번 글에서는 한국의 천박하고 근본도 없는 경제논리와 저질 국가의 기업에 대한 특혜, 그리고 그에 반대되는 선진국의 기업에 대한 규제와 처벌의 차이를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과 선진국의 근본적인 차이는 이겁니다. 대우에 있어서 아무리 돈이 많고 명성이 있으며 권력이 있다 한들, 그것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처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거나, 최대한 공정하려 하며, 적어도 그러한 행위에 있어서 노골적이지도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왜 원칙과 규칙이 매우 중요하고 지켜야 하는 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원칙이든 규칙이든 내 좋을 대로 무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지에 대해 적어도 우리보단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고가 덜 발생하는 거고, 발생한다고 해도 제대로 처벌 받으며, 또한 그러한 사건의 발생을 막고자 하는 거죠.



기업, 경제에 있어서 국가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표로서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중요한 만큼,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같은 결과를 내놓는 데, 어느 한 쪽은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도 그러한 성과를 내는 것과, 직원들 착취하고 온갖 병폐에 악습을 유지하고 그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오히려 조장하며 성과를 내는 건 완전히 다르죠.


전자가 후자보다 더 역량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들이 후자와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한다면 후자는 죽어라 해도 그 수준에 절대 못 미친다는 거죠. 하지만 전자의 기업이 그러지 않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지킴으로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주고 받고 보장해줘야 할 게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한국과 같이 규칙이니 원칙이니 만들어놓고 실제로는 자기 편의에 따라 죄다 씹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는 임원과 간부들, 그리고 걸려도 별 처벌도 안 주고 오히려 기업인들 사면해주자는 소리나 하는 나라와 선진국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국제 규정과 원칙을 엄격히 지키면서도 할 장사 다 하고 나올 성과 다 나오는 게 바로 경쟁력이라는 겁니다. 그들 나라에선 그게 상식인 거에요. 당연히 우리와 그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면 개념차원에서부터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이번 폴크스바겐(=폭스바겐)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런 선진국 유수의 기업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감시와 규제, 처벌이 없다면 결국 자기들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짓, 불법인 행동 태여자약하게 저지를 수 있다는 게 바로 거대자본의 근본적 속성이라는 걸 보여줬어요. 선진국은 의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러한 요소는 분명 작용할 지언정, 그들에게 무한정의 신뢰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러한 신뢰가 있을 수 있게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있을 때 비로소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엠뷸런스가 지나가는 데 비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을 알고 실천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는 놈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 대한 벌금 등의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고 겁을 주는 것이 아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일 뿐입니다. 기본적인 도덕적 상식만 실천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죠. 그들이 착하니까 이런 거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러한 규제와 처벌규정이 있은 후에 도덕적 상식과 시민의식을 얹은 겁니다.


하여간, 이번 폭스바겐 사태가 한국에서의 일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껏해야 벌금 조금 떄리고 넘어가겠죠. 확신합니다. 엄격한 조사도, 처벌도, 징계도 없거나 있어봐야 미약하고 그런 와중에서도 한경이나 새누리당 쪽에서 기업 운영하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느니, 경제가 어려운 데 경제인들, 기업인들 핍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개소리나 나불대겠죠.



뭐, 그것이 옳은가와는 별개로 아직 근본도 되먹지 않은 촌 것들이 앞서 나가는 다른 선진국, 강대국 따라잡자고 별 발버둥을 쳤던게 우리의 역사죠. 그렇게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이 성장한 거고요. 불법이니 위법이니 악습이니 병폐, 부조리니 하는 거 신경도 안 쓰고 저질러 가면서 돈에 환장한 귀신마냥 사람이 죽든 말든 돈 아끼고 더 벌자고 했던 짓들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도 남아있어요. 최근 현대중공업이 FPSO(부유식 원유생산저장하역설비)를 노르웨이에게서 주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만들다가 노동자가 13명이 죽었죠. 이 사실을 알게된 노르웨이측 기자는 이런 의문을 가져요. "어떻게 일하다가 사람이 죽을 수 있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과 한국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영국과 한국의 10만명당 산재사망률은 영국은 1명이지만 한국은 12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걔네들은 일하다가 왜 사람이 죽느냐고 말해요. 일반적인 직종에선 그런 식의 산재사망률이 한국에 비해선 매우 낮기 때문에 경찰관, 소방수 같은 직업 근무자가 아니면 그런 식으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이해 못합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다르고, 그에 따른 대비와 대처도 달라요.



한국이 앞서 말한 그런 식의 발버둥을 쳐가며 돈을 벌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대기업을 비롯한 여러 기업을 만들고 유지시켰고, 이제 와서는 삼성이니 현대니 하는 애들이 다른 선진국의 대기업과 비교해서 절대 꿀리지 않는다, 오히려 넘어선다고 아무리 자랑해도 그건 아직도 그런 발버둥을 유지하면서 하는 소리죠.


그러한 구시대적 발버둥도 일정 선상까지고, 그 수준까지 따라잡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태도도, 행실도, 관념도, 사고도 다 바뀌어야 합니다. 앞서 말했죠? 선진국들은 지킬거 다 지켜가면서 장사를 해도 그만한 성과가 나온다고. 우리나라의 유수의 기업들, 삼성, 현대, LG, 롯데, 한화.. 이런 애들이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경영하고 장사해도 그만한 성과가 나올까요?


아니죠, 직원들 죽어라 쥐어 짜면서 나오는 성과지 그들과 같은 여유와 원칙에 따라 나오는 성과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한국의 상황이에요. 개처럼 벌어야 한다며 수 십년을 개짓거리 하면서 개새끼처럼 벌어왔고 아직도 개 같은 행실 유지하는데, 이제 좀 컸으니 지들이 정승인 줄 알고 정승인 척하려는 거. 



사람이 죽는 설계불량이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의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담보가 될 법한 설계도 안 된 것도 아닌 고작해야 배기가스 조작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무려 21조원을 벌금으로 뜯어가는 게 저 쪽 동네의 상식이고 처벌이라는 겁니다. 4대강이 얼마였죠? 22조였죠. 그 수준의 돈을 벌금으로 때린다는 겁니다. 한국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폭스바겐 리콜 "배기가스 조작 ‘꼼수’ 들통…미국서 최대 21조원 벌금 물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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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부터 이야기해보죠. 전에도 글을 썻듯이, 이번 사건은 정말이지 기자들의 추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마이크는 유족들 가슴에 박는 비수이고, 도덕적, 윤리적 판단은 뒷전에 인간적 공감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뉴X스의 김도X 기자의 실종자 학생 책상 뒤져 찍은 기사는 유명하죠.


그런가하면 몇번이나 허위낭설을 보도했다 아니라는 성명을 내놓자 그제서야 정정 및 사과를 하는데, 이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몇번씩이고 반복하더군요. 이런 찌라시를 진실인양 보도하며 유족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은 그야말로 조롱이지요. 이 또한 장난질 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언론이라는 것이 그러한 검증도 확실함도 없이 일단 뱉고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도 되는 겁니까? 책임감이 없습니다. 책임감이.


그런 것들이 기자라고, 언론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서 보여준 기자들의 작태는 인간 포기선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천박하고, 수준낮고, 한심합니다. 그러니 기자가 아니라 쓰레기, 기레기라는 말이 나온 것이지요. 자기 본업을 그따위로 하는 주제에 이런 비난에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자, 언론인의 기본을 해서 이미지를 바꿔야 하는 겁니다.



또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뭐 해줄 것도 아닌 주제에 잿밥에나 관심을 가지고 이때다 싶어 달려오더군요. 그래서 뭐 한게 있던가요? 없죠. 오히려 그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 와서 한 명이 아쉬울 때 다른 사람 발목이나 잡고 있었지요. 그나마 지휘체계라도 잡아주면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고도 안 잡혀서 부서간에 혼선을 빚고 있었죠. 대구의 어느 새누리당 3번 후보님께서는 눈치가 없는건지 뇌세포가 없는건지 이때다 싶어서 자기이름 홍보하고 찍어달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의 죽음과 위기를 기회삼아 자기 이름을 알릴꺼면 그들 생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행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못하면 걍 닥치고 있어야 하는거고.



또 있지요, 경찰들. 사복경찰을 유족들 사이에 숨겨놓고 프락치짓을 시키더군요. 뭐, 자기 자식, 가족이 빛도 안 들어오는 바다 밑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상황이고 뭐 할 수도 없고 눈뜨고 지켜봐야 하는데 언제 눈깔 돌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몸싸움 등의 사건이 터질 수 있고 바로 저지하고 말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에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아주 정치적으로 이용하더군요. 간밤의 해프닝 때처럼 말이죠.



정부에서 에어 포켓이라 강조하던 공간이 실은 기름탱크 부분이었고, 실종자 가족들이 확인을 위해 지휘사령부를 방문했으나, 이미 상황실엔 아무도 없었고(철수했다고..) 이를 확인한 가족이 격분을 해서, 오전에 나왔던 청와대 항의 방문을 실행하려고 하자, 이를 들은 사복경찰이 어딘가에 보고하다 유족들에게 걸립니다. 체육관엔 사복경찰만 수십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보고를 받은 윗선에서 경찰버스만 3대가 순식간에 도착했다죠. 뒤이어 10대가 추가로 도착하고.


가족들은 걸어서라도 청와대에 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정부측에선 내부에 30명 정도 살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러는거 구조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며 설득을 하나, 그래도 걸어서라도 가겠다고 했죠. 그리곤 총리가 경찰 데리고 와서 학부모들을 막아 놓고 시간을 끕니다. 그리곤 한시간 정도 지나자 차타고 도주해버리죠. 하지만 화가난 학부모들이 총리의 차를 에워쌌으나, 누군가 뒤에서 울면서 생존자다! 라는 비명을 지릅니다.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요.


그 소리를 들은 학부모들은 체육관에 몰려갔고 경찰에게 물어봤을 때 병원이송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자를 통해 확인하니 결국 오보, 거짓말이었죠. 생존자가 있다고 소리 지른 사람도, 생존자 부모인 척하고 차타고 간 사람들 모두 연기자였으며, 경찰도 거짓말을 한 겁니다.


경찰은 강제진압 중이고, 체육관 앞을 경찰버스로 막아뒀습니다. 정총리가 오기 전 선발대로 간 학부모님 200여명은 걸어서 진도대교까지 왔고, 그 시각 정총리는 차에서 자고 계신다고 하더라죠. 그리고 경찰이 진도대교와 주변 산길로 진도를 봉쇄하며, 학부모들과 대치 중에 몸싸움까지 이어져 부상자까지 발생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사건에 전혀 도움 안 되는 뻘짓만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행동은 타당한 겁니다. 이 사건은 정부에게도 책임이 있고, 정부는 그 책임영역에서 개뻘짓이나 하고 있으니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하면 응당 청와대 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겐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경찰, 총리가 하는 짓은 뭡니까? 그들의 권리를 막고 그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마치 청와대까지 가면 왠 천한 시골 촌놈들이 임금님 용안 보겠답시고 상경하는 것처럼 기를 쓰고 막는거 아닙니까?


무슨 박근혜가 임금이라도 되요? 왕이랍니까?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왕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 우린 왕정이 아니잖아요? 마땅히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거고,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총리따위가 뭐라고 그걸 막죠? 경찰들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하는지 모릅니까? 총리라는 작자와 정치인이라는 치들은 그 이름답게 이런 곳에서도 정치를 하는군요. 경찰은 그들의 정치놀음에 자신해서 장기말이 되어 유족들을 우롱하고 말입니다.




외신에선 이번 사건을 두고 위기대처관리능력 평가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대로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얼마나 빠르게,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를, 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평가가 시사하는 바는, 부서간의 소통, 정보교환 및 전문가들의 판단과 그 판단을 이행하는 능력 등, 전문성, 리더쉽과 흔히 말하는 군기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빠릿빠릿하느냐. 해당 정부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얼마나 뛰어난지 알아볼 수 있지요.


말마따라 군기빠진 군대는 아무리 장비가 좋고 머릿수가 많아도 뭘해도 안 되듯이, 아무리 선진국에 돈 많이 벌며 겉보기가 화려해도 이런 사건을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이 떨이지면, 그냥 뒤떨어진 정부인 겁니다. 


위기대처관리능력. 이것으로 가늠할 수 있는 정부의 능력은 신뢰할 수 있지요. 실전이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보여주는 위기대처관리능력은 한심할 정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이 사건을 보고 이 나라의 정부는 겨우 이 수준이구나 하고 판단할 겁니다. 이런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크니까요. 보스턴 폭탄테러 사건의 미국정부와 이번 사건의 한국정부를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건이니 물론 다를 것이 아니냐구요? 아닙니다. 사건만 다르지 그것을 어떻게 대하고 처리하는 지에 대한 소프트는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가고 있죠.


지금 보세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사람은 모였는데 성과랄게 없지요. 그저 시체만 계속 인양할 뿐.. 이런 사고는 첫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첫날이 지난 시점으로 생존자는 희박할 것이고, 둘째 날이 지난 뒤부턴 생존자는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정부가 보여주는 능력은 수준 이하입니다. 정치인은 정치나 하고 있지, 경찰은 그 정치놀음 판에 장기말로 활약하지, 언론은 쓰레기짓하며 개소리나 짓껄이다 아님 말고 식이고.. 그야말로 중구난방에 체계도 정리도 없는 혼란입니다.


이명박 정부때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지우고자 위기통합관리체계를 없애버린 것이 결국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을(특히 대통령으로서의 능력적으로) 그닥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먼 곳을 내다보는 것만큼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런 체계가 살아있고 제기능을 했다면 어땠을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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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국가라는 단어에서 견지하는 강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혹자는 군사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경제력을 이야기할 수도, 혹자는 문화의 발전 정도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것들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의 강함을 기준하지만 기실 강대국이라는 단어에는 어느 하나만의 강함만을 두고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분야에서 강세를 보일 뿐이기에 문화 강대국, 군사 강대국 같은 한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지요.



미국은 강대국입니다. 일본도 강대국이죠. 이들이 강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은 경제력, 둘다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는 경제력을 가졌죠.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 제한되고는 있지만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그 한계 내에서 상당한 화력을 갖추고 있지요. 미국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문화라는 관점에서 일본은 수십년, 아니 백년도 전에 서구에서 인기를 끌었으며 지금도 오타쿠 문화의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또한 헐리우드를 필두로 한 문화라면 안 지는 문화강국이기도 하죠.


이렇듯 누구에게 물어봐도 강대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어느 한 분야에서만 강세를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경제라면 경제, 군사라면 군사, 문화라면 문화, 학문이라면 학문 등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타국에 비해 밀리지 않고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한국은 강대국이냐 말한다면, 저는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한국은 분명 경제와 군사적으로 강한 편이 맞습니다. 전세계에서 한국 정도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지는 국가는 많지 않고, 비슷한 수준을 찾자면 분명 유럽 등지의 국가가 으레 비교대상이 되기 쉽지요. 문화라는 부분에선 K-POP과 드라마, 게임 등이 동남아 등 아시아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째서 아니다라고 하느냐라고 묻노라면 게임은 해외에서 얻어들이는 수익과 프로게이머들의 명성이 있으나 그것을 마약과 동급으로 취급하며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탄압하고 짖밟기 마련이고 국내 만화, 애니메이션 산업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하며 그나마 독자적으로 자생적 환경과 덩치를 지니게 된 웹툰 또한 한 차례 탄압을 겪어본 바가 있죠.


학문의 경우에선 대학은 이미 대학으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말하기 부끄럽고 이공계는 물론 심지어 인문계 분야까지 배우면 당장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경영학 정도의 분야가 아니라면 취급이 좋지 않죠. 한국의 이공계는 그 처절한 인식과 대우에 힘 입어 그 인력이 해외로 빠져나가기 일쑤에 인문계 또한 순수 학문은 이공계에 비해 더욱 취급이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의 강함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강함 이전에 그 기반이 되는 토양이 있습니다. 군사 분야는 기초 학문과 이공계의 기술력이 절대적이고 문화적, 사회적 토양은 대학의 학문적 업적 및 그 지식의 배분이 이면에 존재하죠. 돈? 지식이 돈을 버는 시대에 그러한 지식은 전방위의 분야에서 해당되는 법이고, 그것이 IT, 그래픽이 됬든 수학과 철학과 같은 학문이 됬든 혹은 경영학이 됬든 모두 동일합니다. 가령 프로그래밍이라면 컴퓨터에 앉아서 자판만 두들겨도 아파트 수채는 지어서 벌 돈을 얻을 수 있겠죠.



한국은 강대국이면서도 강대국 워너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강대국이 갖춰야할 필수요소가 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멸에 가깝고 이런 대학과 순수학문의 지적 사막화는 현재진행형에 문화적, 기술적 환경에 인력은 탄압받고 다른 나라 좋으라고 해외로 빠져나가게 만드니까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는 노벨상.. 노벨평화상을 제외하면 다른 분야에선 정말 절대 못 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과 투자와 인력이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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