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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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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3.06.28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보수 진영의 사교육 시장 정치 공격. (2) 3
  2. 2023.06.28
    보수진영의 수능, 사교육 카르텔 이슈 선동. (1)
  3. 2014.03.11
    개개인과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편법적 관행 2
  4. 2013.09.30
    일자리 창출이 가져오는 대학, 사교육 문제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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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768?sid=102
'카르텔' 직격한 尹..후순위 '사교육'이 '교육개혁' 핵심으로 부상
https://v.daum.net/v/20230618142429596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30616077451001?input=tw
[단독] 시대인재·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전방위 세무조사
https://v.daum.net/v/20230628144430963
[단독]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대형 입시학원 타깃
https://v.daum.net/v/20230628122705906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규제와 제한은 있지만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사교육 '시장' 역시 그런 자본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더 놓은 성적, 더 높은 학업성취를 목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가 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는 다른 시장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똑같은 시장입니다. 그 사회적 역할이 어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범죄도 아니고 비도덕적 시장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과, 보수진영이라는 병신들이 하는 걸 보세요.

 

초과이익은 범죄?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의 호화생활?

 

살다살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이건 그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유시장 운운하는 보수진영이 한다? 한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이자, 자본주의 시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반자본주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인데 보수진영은 그 스스로 금융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이들의 부정한 이권에 매우 온정적이고 처벌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데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이 보수진영이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공개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당 빨갱이처럼요.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또 뭐고, 그 초과이익을 범죄화하거나 더 나아가 환수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명분도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데다, 원리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게 당연한 체제에서 많이 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한국 보수진영이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데 이젠 자본주의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정당 정치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시절 사교육 금지하던 시절도 아니고 사교육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한국 보수 진영의 통치 롤 모델이 중국인데, 딱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중국, 사교육 규제로 깊어진 교육 양극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29001026
중국 사교육 금지 1년…"지하시장 형성, 교육 양극화 심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72600097

 

 

애초에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얻는 이유는 그 수요 고객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이고 그 정도 인구와 십수 년의 시간이면 어떤 업종이든 그만한 수익 얻습니다. 오히려 기간과 고객의 숫자를 고려하면 더 적게 번 감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무슨 극소수의 학생에게 초거액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공격하고 초과이익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진짜 본질은 사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현 교육 환경과 입시 시스템 그 자체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대안도, 연구도 하지 않으며 꼴랑 학원가를 공격하는 건 그들이 사교육 시장도, 교육 환경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애당초 공교육이 충분한 효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실패해왔던 교육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사교육 시장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그 수능조차 학력고사 시절의 문제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나오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육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다보니 공교육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자 그 권위와 신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현 사교육, 그 중에서도 인서울 대학 보내주고 실제적인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명문 학원가들이며, 그들이 버는 수백억 넘는 수익과 일타강사들의 연봉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런 학원과 강사들 때려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조와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때려잡는 이들이 사라진다고 그들과 같은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학원과 새로운 일타강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지금 얻어 맞는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게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거고요. 아주 불공정하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공세죠. 세무조사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면서요. 이 역시 전두환 시절 자기한테 불법 정치자금 안 준 그룹 조질 때 쓰던 방식입니다. 

 

목적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로 성과 있으면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라는 어떤 기업이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수단으로 기 꺽고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뻔해서 원래대로라면 언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해야하는 일이지만 정치 쉽게 하는 보수진영 국힘당 윤석열 정권이라 욕을 안 먹는 거죠. 문재인 정부였으면 하루에 수만 건의 비판 기사가 온 사방을 꽉 채웠을 것이고 신문에서도 1면을 꽉 채울 것이며 종편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주요 시간대 뉴스에서 큰 비중으로 다룰 것입니다.

 

보수 정부라 그런 공격을 거의 안 받는 것 뿐이죠. 어차피 그들 지지자들은 뭘 해도 무조건적인 북한식 지지를 던질 것이기에 더더욱 부담 없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본질부터가 검찰이고, 당연히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서 조지는데 익숙한 정권이니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적 방법론과 민주적 전통 역시 기대할 수 없고요.

 

 

이런 뻔히 보이는 맥락을 읽지 못하고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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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비문학·융합형 수능 배제’ 이미 지난해 지시
https://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53046
尹, 올초부터 “공교육 밖에서 수능 출제 말라”…이행 안한 교육부 大入국장 경질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6/16/UXTEBWLCYZB7DKIFF3EBM6AMDE/
공정 수능 '3월 지시' 있었나…이주호 "대통령이 구두로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48909

 

어느날 갑자기 윤석열 정부가 수능을 건드리고 사교육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평소와 같은 별 검토와 조사 없이 막무가내로 시행된 지시였죠. 사람들은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생각해봤지만 사실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발언을 보면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한 근거가 됩니다. 천공이 수능에 목매지 않아도 되고 대학 가는 방법 다 바꿀 거라고 발언했거든요. 하지만 이 말 자체도 이상합니다. 본인은 어떤 공직에 있지도 않고 본인이 대통령인 것도, 장관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물론 지금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걸 보면 의심되는 게 있긴 합니다.

 

교육부의 자기모순···작년엔 “교육과정 밖 킬러문항 없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1525

교육부가 지난 3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올해 6월 모의평가 문항 가운데 교육과정을 벗어난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이 무엇이었는지 오는 26일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일관되게 “수능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는 없다”고 설명해 왔던 교육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수능 발언 이후 태도를 정반대로 바꿨다.

 

그러면서 그 명분으로 킬러문항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 역시 공적 신뢰성이 깍일 수밖에 없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거 없다고 하던 이들이 1년만에 윤석열의 발언 이후 말을 바꾼 겁니다. 자기 자리 보전을 위해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말도 믿을 수가 없죠. 심지어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같은 대통령 아래에서 그냥 1년만에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다. 

 

국민의힘 "'킬러문항 출제 금지', 이재명 대선 공약...또 '내로남불'"
https://v.daum.net/v/20230622105643475

그는 "민주당 공약집에 적시된 것과 똑같은 내용을 대통령이 되짚은 것인데도 민주당은 연일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한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킬러문항을 없앤다고 사교육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비난한다.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은 '검토 없이 내지르는 국정운영'이라며 '교육 참사'라 비판했다"면서 "그렇다면 지난 대선 당시 약속한 민주당 공약은 '참사 공약'이냐. 민주당 소속 의원은 관련 법안도 발의한바 있는데 이건 교육계 악법이냐"고 쏘아붙였다.

 

이것도 좀 웃긴 선동입니다. 이재명의 대선 공약이었는데 자기 공약을 시행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하는 게 졸렬해 보이는 것과는 별개로, 이재명 공약을 이재명이 이행하거나 불이행하면 문제된다 쳐도, 윤석열은 이런 공약을 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공약 가져다 자기들이 써놓고 남들이 비판하니 그 중 민주당을 콥 찝어 내로남불이라고 비판의 화살을 돌리는 게 얼마나 웃깁니까. 물론 민주당을 지적할 수 있죠. 근데 그럼 민주당이 하는 비판에 대한 합리적인 반박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지지자들로 하여금 민주당을 공격하며 결집(정신승리, 인지부조화)하라는 거지.

 

대통령이 지적한 6월 모의고사 국어 11번 문제랍니다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8141915
정답률 36% 문제도 킬러 문항… “객관적 지표 있었으면”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306260170

 

무엇보다 저런 소리를 수능 반년 남겨놓고 별 체계적인 준비와 검토 없이 혼란만 가져오고 있으니 수험생들은 자기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불안해할 수밖에 없고.

 

정작 킬러 문제라고 지목한 문제는 정답률이 80%가 넘는 문제였고.

 

원래 비문학은 처음보는 지문을 푸는 거라 평소 공부하던 배경지식 잘 안 통하는 영역이라 그걸 사교육으로 커버한다는 거 자체가 가성비 자체는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걸 명분으로 삼는다는 거 자체가 그닥 설득력 있는 게 아니며.

 

진짜 사교육 의존도가 심각한 지점은 과탐 영역인데 이 부분은 언급도 안 했다는 점에서 뭘 알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별 준비와 검토가 없었다는 걸 알 수 있고, 다른 글에서 후술할 사교육 카르텔에 대한 공격을 보면 내세울 수 있는 실제 교육 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별 다른 근거는 없다는 걸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천공이라는 무속인의 지령을 받아 국가 정책을 움직이고 있다고 보면 오히려 말이 되죠.

 

이후 나오는 논리, 근거, 명분이라는 게 죄다 급조되었다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허술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 정권의 지령이 떨어지자 별 다른 비판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 없이 자신의 이성적 능력을 내려놓고 무비판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듯 그 이슈에 뇌 빼고 옹호 논리를 붙혀가는 걸 보면 극우보수 진영은 사실상 북한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흐름을 보면 너무나도 선동적이고 허술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저 그들이 무조건적으로 충성하는 북한식 태도로 무조건적 찬동과 충성만을 던지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교육 정책에 문제가 있고 이걸 고쳐야 한다는 것과 별개로 그 방법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으며, 제대로 준비된 정책인지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였다면 당연히 교육 박살내고 망가뜨린다고 하루 종일 짖어댈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정권, 진영 하나 차이로 무비판적 충성으로 일관하고 있죠. 문재인 대입법이란 말이 괜히 나왔겠습니까?

 

고3 수험생, 윤 대통령 향해 "알지도 못하면서 가만히 있으라"
http://www.impet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092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의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 "라는 발언 이후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은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수능을 불과 5개월을 앞두고 갑자기 수능제도가 바뀔까 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윤 대통령의 수능 발언 관련 뉴스에 달린 고3 수험생의 댓글이 화제이다. 

자신을 "현역 고3 수험생"이라 밝힌 글쓴이는 "지금 위대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의 저 발언 덕분에 저희 수험생은 대혼돈에 빠졌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제대로 아는 것도 하나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는지 저는 전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윤석열이 뭘 알아야 나라를 제대로 이끌든가 하는데, 그러한 자명한 사실에 대해 어떻게든 눈을 돌리고 듣지 않고 믿지 않으며 자신의 보수 신앙만을 고집하니 나라에 혼란과 갈등만 발생합니다. 혐오와 증오를 기반으로 정치 이슈를 다루고 대중을 선동하며, 그 선동에 기꺼이 넘어가는 개돼지들이 인구 50% 가까이 차지하니 보수가 나라를 망가뜨린다는 건 팩트의 영역에 올라야할 듯 합니다.

 

 

 

애당초 수능에 킬러 문항이니 비문학이니 하는 게 나온 이유도, 수능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오는 거 자체가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공부 잘 가르치는 학원가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는 훈련을 맞춰서 발전시켜왔기 때문인데, 당연히 수능 맞춤형 공부를 잘 해온 똑똑이들이 더 높은 점수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받으니 변별력을 위해 문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있었고요.

 

근데 킬러 문항 없앤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나요? 사교육 시장 조진다고 이 수험생들과 수능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건 전혀 아니죠. 수능 문제가 어려워서 시험생들이 고생한다는 것도 우습습니다. 애당초 그 킬러 문항 자체가 노리는 건 전체 학생들이 아닌 최상위 n% 미만의 시험생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에서, 특히 102030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치관 중 하나가 바로 시험은 공정하다는 겁니다. 물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의 믿음이 다소 허황된다는 점은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킬러 문항 없애고, EBS 쳐내고, 사교육 두들긴다고 수능과 관계된 문제가 해결되거나 그들의 성공, 대입에 큰 도움이 되리라는 기대도 허황되죠.

 

애초에 그걸 제대로 근거하지도 못하는 게 지금 정권이고요. 모든 학생들이 최고의 사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재능이나 실력이 뛰어나 공부하면 공부하는 만큼 성적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킬러 문항의 유무는 전체에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몇 문제 틀리고 안 틀리고의 차이고, 그들에게 그런 차이는 수능 성적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 킬러 문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계층이 상위 n% 미만인데, 그들 중 문제 하나 차이로 서울대를 가느냐 못 가느냐가 갈리고, 그 문항을 기어코 맞춘 학생이 서울대는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차이가 그들에게 중요한 거고요. 그런 문제가 나온 이유가 그 공부 잘 하는 최상위 학생들 때문에 변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나온 거고, 102030의 가치관에서 그 문제 하나로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리는 거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걸 맞춘 사람은 당연히 더 똑똑하고 더 실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조차 그 문제가 틀렸느냐 안 틀렸느냐와 무관하게 서울대를 간다면 그걸 공정한 게 아니거든요. 즉, 맞춘 사람이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노력한 사람인데, 왜 그렇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혜택을 누리느냐는 거죠.

 

당연히 이걸 대통령이 나서서 건드리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일만한 효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 급조된 게 눈에 띌 정도로 허술합니다. 제대로된 논리도, 근거도 스스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그걸 좋다고 물고 빨고 하는 걸 보면 그 지지자들 수준이라는 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는 그런 걸 전혀 자각 못하나 본데, 자기들이 얼마나 멍청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 적나라한 선동에 헬렐레 넘어 갔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못하겠지만요. 멍청해서.

 

 

마지막으로 윤 정권의 이중적인 착란성 추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태규 "尹, 수능 난이도 지시한 적 없다… 방향성 말한 것"
https://v.daum.net/v/20230619095527792

방향성을 말한 거 자체가 지시가 됩니다. 그 방향성에 따라야 하기 때문이죠.

EBS에 다 걸어라? 윤 대통령의 가벼운 입이 불러온 파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96028?sid=102

이건 당연히 지시이기도 하고요.

[단독] 尹, ‘수능 난이도’ 논란 이주호 엄중 경고…‘이주호 책임론’ 확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6752?sid=100

자기가 해놓고 셀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식적인 행위이고 자신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남에게 떠넘기는 개짓거리이기도 하죠.

현실 전혀 모르는 尹, '수능 대혼란' 자초.. 애꿎은 교육부 담당자 때리기?!
https://youtu.be/MV0bdcKhaOw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고, 본인의 지시 때문에 나온 혼란입니다. 스스로 좀 맞아야 하는 일이죠.

"尹, 입시 전문가" 엄호한 당정, 수능 혼선엔 "교육부·文정부 탓"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5317?sid=100

아직도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나보죠?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다른 글에서 다룰 사교육 시장에 대한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입니다.

 

https://konn.tistory.com/868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보수 진영의 사교육 시장 정치 공격. (2)

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

konn.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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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인간적 권리를 인정하지도 않거나 침해하는, 매우 비인간적이기 까지 한 방법이 있고, 그것은 그 대상자를 고려하지 않았으나 단지 기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생산성, 성과를 뽑아내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 그것을 배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마치 편법처럼 시작되며, 퍼지곤 하는데, 그 이유는 대상자야 어찌됬든 매우 높은 성과를 간단하게, 그리고 단기간에 뽑아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사교육을 보자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아이를 밤 늦게까지 학원과 과외를 돌린다면 그만큼의 성적을 기계적으로 올릴 수 있겠지요.


하지만 이는 전혀 그 아이의 건강이나 행복을 고려하지 않은 기계에게나 어울릴만한 방법이죠. 기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아이를 교육시키는 것에 안 좋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으나 이러한 열풍이 전혀 꺼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일자리가 없다는 사실이겠지만, 그 이전에 생각 해 볼 것은, 그것이 분명 나쁘지만,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멈추지 않는 다면 나 혼자만 뒤쳐지게 되는 격이고, 그렇게 되면 마땅한 대체제, 혹은 자신의 능력이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혹은 그것을 들여다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 또한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편법이 만연하게 된다면 결국 모두가 행복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지만, 역시나 이러한 것마저도 개개인이나 일부 집단 따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의 사회, 국가적인 행동과 대책이 있어야만 해소가 가능합니다. 한 두 사람이 멈춘다면, 그것은 그 두 사람의 (잘못된 편법적 관행 속에서의) 낙오, 도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로 굳어진 좋지 못한 관행에 대한 해결책을 개개인의 차원, 혹은 집단적인 수준에서의 계몽을 아무리 강조한다고 해도, 그러한 계몽이 사회나 국가적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닌 이상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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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예전에 쓴 바 있는 <[클릭]교육, 경쟁, 취직, 출산.> 글을 정리하여 다시 작성한 글이기도 합니다. 같이 보시면 이해하는데 편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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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더 나은 인재를 원하고 그런 만큼 일자리를 줄어가기 때문에 그 나은 인재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학이라는 집단은 한정되어있는 반면 대학생은 갈수록 늘어가왔으니 대학이라는 집단이 대학생들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폭리를 취해 지금껏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왔었죠.


이 대학이라는 것도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혀주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성적을 내게끔 강제하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이라는게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들은 상류층들에 비해 싸고 저렴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서민들의 기껏해야 수십만원 짜리 학원, 과외를 붙혀주지만 가진 자들은 수백만원 짜리 학원과 과외를 붙혀주고 대부분 그만큼의 결과를 내보이죠. 자기 자식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게 참 중요하게 됬는데, 우리같은 서민, 중산층에게서는 상류층의 지출만큼의 돈을 낼 수 없고 결국 그 이상의 노력이나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 상류층 자식의 교육수준에 못 미치게되고, 이게 곧 사교육의 문제점이자 더불어 계급상승의 문이 막혀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그와 동시에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러한 특성덕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에 돈을 쓰는데에 있어서 중산층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물론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면 중간에 낀 영세상인들이 크게 죽어나가겠지만,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도 존재하고 그 방법에 대해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한 논의 중 하나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간단히 풀어보자면 자식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고, 일부는 임금을 올릴 경우 되려 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 더 우월하고 좋은 입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구조에요.



결과적으로 사교육, 대학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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