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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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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4.10.16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2. 2014.10.16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3. 2014.04.10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4) (2)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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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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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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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포털사이트에 軍비공개문서 대거유출”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1626886606053824&DCD=A00602&OutLnkChk=Y


1. 이러면서 IT강국 드립인가효?

2. 이러면서 이제서야 액티브X를 없애고효?

3. 구글봇 차단만 하면 되겠는뎁쇼?

4. 이러면서 안보팔이하시냐효?



[단독]자살기도 국정원 과장 ‘기억 상실’

http://news.donga.com/3/all/20140408/62346328/1

국정원 직원 기억상실, "왜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졌나"…네티즌 비난 봇물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898379


새로운 막장드라마인가요? 나중에 점 찍고 나타나는거 아니죠?

자살시도를 했고 기억이 상실됐는데 딱 간첩사건 기억만 사라진걸 보니 한국에도 MIB가 있는듯?


자유경제원 '마거릿 대처 1주기 토론회'…"한국 경제 재도약, 대처리즘 필요"

웃기고들 있네, 영국에서도 마녀라고 불리는 대처할매 따라하겠다고? 멍청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놈들 같으니.

저런 놈들이 나랏님이랍시고 앉아 있으니 나라가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성장은 의미가 없어요. 분배와 복지가 답이죠. 그렇게 성장을 해서 2만불 넘었는데, 서민들 생활이 나아진거 있나요? 오히려 세금 더 걷겠다고 팔 걷고 나오는 마당에 대처? 국민들이 똥멍청이 호구로 보이는거죠.


조경태 "안철수 흠집내는 자, 당장 黨 떠나야"

새로운 최고존엄 등장.


[단독] "체벌 학생 죽은 다음 날, 교사가 또 구타했다"

선생은 커녕 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상것들이 누굴 가르친다고 나대는지.


"한국, 이공계 국외 '두뇌유출' 많아"

내가 공돌이라도 한국 기업에 취직 안 하겠다.

순 노예처럼 굴려먹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는게 현실에 온갖 부조리, 눈치, 적은 임금 등등 견디면서 무슨 근무를 해?

능력만큼은 대우해주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지. 왜, 그게 나라 팔아먹는 짓이라고? 자유민주주의에 시장자유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택한 나라에서 그 원리에 따라 더 나은 임금과 대우를 주는 곳으로 가는건 안 되냐?


새누리당 후보자 현수막 훼손 범인 잡았더니...

과연 천박한 수준 보여주는 의원님..

그 수준이니 쉴드고 뭐고 원칙대로 바로 쳐내버리죠. ㅉㅉ


‘게임 중 욕설’.. 초성만 써도 처벌 받는다

'게임' 중 욕설이라. 웹에서는? 트위터에선? 국정원이랑 국회의원부터 단속해야 하지 않을랑가?ㅋ


김황식 "박원순, 자연스런 채무감축을 치적으로 홍보"

치적이 아닌데 치적으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치적이 맞으니까 치적이 되는겁니다 멍청아.

그래, 자연스럽게 채무가 감소한다면 애초에 그 채무는 왜 늘었을까? 뭐, 빚이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렇게 자연스러운 채무면 지자체는 물론 각 시와 도는 왜 빚에 치이면서 심지어 부도 위험설까지 도는건지 설명해보시구랴?


김관진 국방 “무인기, 보도 나올 때까지 몰랐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092141575&code=910302


주작이니까요.


조선일보에서 맘대로 무인기에서 찍은 사진이다라며 공개한 사진이 알고보니 2년전, 2012년 사진인데다 국방부에서는 사진 제공한 적 없다고 말했다죠.


저게 북한이 보낸 무인기라고 한다고 해도, 오히려 저건 관련자 문책해야 할 일입니다. 


[단독] '무인기 도발 북한 소행' 결정적 증거 없어

서부, 동부, 중부에서 똑같이 짧은 시간에 1대씩 발견되고, 떨어졌는데 프롭기 하나 안 날라간 채 반듯하게 놓여있기까지 하고.

조작의 역사가 하도 길어서 이거야 원 정부를 신뢰할 수가 있어야지.

외려, 저 무인기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됬다 해도, 안보안보 짓껄여놓고 저렇게 뻥뻥 뚫리는건 누구 책임인지 생각은 하고 새누리당에 표를 줘야 합니다. 물론 생각 자체를 시도 안 하겠지만..


국무총리 "임을 위한 행진곡 국론 분열"... 광주 '부글부글'

저런 마당에 어느 당 몰표나 한다고 욕을 하는 머저리들이 있죠.

뭐 찍어줄 깜냥이 없는데 표를 주긴 뭘 줘.


새정치연합, 지방선거 기초 공천 ‘유지’…기호 2번 ‘부활’

결국 이렇게 말 바꿀꺼면 처음부터 말을 꺼내지 말던가..

무공천 분석 중에 끝내 무공천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이미지를 만들려는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이건 뭐.

하기야.. 본격적인 선거기간 들어가지 전에 지금이라도 놓은게 어디야..-ㅅ-


이승만 '친일'묘사 다큐 '백년전쟁' 국보법 위반?

팩트를 말해도 국보법에 걸리는 것이 현실!

그럼 뭐, 친일한 사람들 친일 안 했다고 하거나 아예 그것을 감춰버리면, 그 매체를 보는 사람들은 그가 친일을 한지 안 한지 어떻게 알고,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내리게 될텐데 그럼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요?

듣기 싫으니 주댕이 틀어 막으라는거죠.

최경환 "너나 잘해" 발언, 현장서 들은 중학생 반응

중학생한테 상식이 없다는 소리나 듣는 천박한 국회의원이라니. 거참 ㅋㅋㅋ


정몽준 "박원순, 김일성 만세 부를 표현의 자유 주장"

겁나 유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럼, 박정희 만세를 부를 자유도 없어야 하는거 아님미까?ㅋㅋ
박정희 만세 부를 자유 있으면 김일성 자유 부를 자유도 있는 거죠, 그게 '자유'인데.
물론 그 이후에 돌아온 비난과 비판에 대한 책임도 분명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그게 자유에 대한 책임인 것이니.

그것보다, 김일성 만세를 부르겠다는 것도 아니고, 김일성을 옹호하는 것도 아니지만,
김일성 만세 부르면 나라가 무너지고 체제가 와해되기라도 해서 안 된다는 거셈?

색깔론적인 정치적멘트지만, 참 무식한거 골랐네요. 하긴, 저런거에 넘어갈 무식한 국민들이 하도 많으니 그런 거겠지만. 저런게 먹힌다는 결과가 항상 나타나니까.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다룬 JTBC, 중징계 받았다

과연 평등한.


빚 3783조원, 이건 뭐 빚 갚다가 허리 휘겠어…"꾸준히 빚 증가해"

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3&news_seq_no=1732090


빚을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놓고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빚만 늘고 성과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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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mathnmath.tistory.com BlogIcon 수학공부하는사람 2014.04.10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 잘 보고 갑니다. 상식이 안 통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기 참 힘드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11 17: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정상적인게 너무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해서 그것이 정상이었던 시절이 있었죠. 최근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뉴스, 기사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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