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2 윤석열의 25만원 지원법 거부권. 먹고 살기 힘든 국민에게 십원 한푼 안 주겠습니다. 윤 대통령 "왜 25만원만? 100억씩 주지" '이재명표 지원금' 저격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9854尹 "건국절 논쟁, 먹고살기 힘든 국민에게 무슨 도움 되나"https://v.daum.net/v/20240813114000912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21번째https://v.daum.net/v/20240816151757256 얼마전 건국절 논란, 광복절 논란마저 일으킨 윤석열의 발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별 다른 명분도 없이 민주당이라 반대하며 무조건적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25만원 지원법마저 거부했죠.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저열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 과연 보수의 대한.. 2024. 8. 16.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원인과 그 주동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부자감세를 감행했습니다. 08~12년 동안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원, 기타 17조원 등 82조원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5년간 10조원,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원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과 대기업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각종 무리한 사업을 벌이며 적자예산을 책정하여 나라 빚은 물론 현재의 각종 (갖잖은) 수세확보와 민영화질의 바탕원인이 됬지요. 문제는 이런 부자감세를 하는 이유가,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헛소리를 기반으로 한다는 건데, 그 이론적 바탕을 보면 낙수 이론이라는 병신같은 이론을 가지고 있죠. 신자유주의의 도입과 함께 낙수 이론을 신뢰하며 대기업을 부풀려 줬고 그 결과 부자와 재벌들은 더 많은 .. 2014.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