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인도1 한국 사형 집행 시 한-EU FTA 파기 팩트체크. [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중략) ◇ FTA 협정문 '사형 금지' 내용 없어…유럽의회, 사형 중단 권고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넷상 주장처럼 사형 집행 중단이 한국과 EU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 2023. 10.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