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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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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율'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0.06.12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2. 2018.06.20
    예멘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오해. (13)
  3. 2013.03.26
    범죄율이 높다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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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절반, 60% 이상은 한국 사회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조선족이나 중국인 범죄율이 높다는 건 체감상의 느낌이지 실제 데이터를 찾아봤을 때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디지털스토리] 한국내 중국인 범죄율 실제로 높은 걸까


중국의 10만명 당 범죄 인원은 2천220명이다. 러시아, 몽골의 절반 수준이다. 경찰청이 범죄통계에서 분류한 16개국 중에 중간 정도의 위치다. 외국인 전체 평균보다는 200여명 많다.


북한이탈주민 범죄실태 및 대책

North Korean Defectors : Crime & Countermeasures

장준오․고성호


북방문제연구소가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범죄율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평균 범죄 발생율은 4.3%인 반면에 북한이탈주민범죄발생율은 9.1%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윤영, 2007).6)


북한이탈주민 범죄의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

김성훈·최재용·이윤호 (동국대학교)


2008년, 경찰청 부설 치안연구소는 1998년부터 2007년 1월 31일까지 입국한 전체 북한이탈주민 888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중 20%에 해당하는 1,687명이 범죄 경력자로 집계되었다. 


더욱이, 위 자료와 같이, 탈북 사유 중 범죄를 피해 도망쳤다는 게 20%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은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누명을 썼거나 정치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탈출한 자신들의 명예를 범죄자로 더럽히고자 거짓말을 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제론 아닐 가능성도 높습니다. 태영호도 북한에서 미성년자 성범죄 따위를 저질렀다 도망온 거라고 하는데, 사실인진 몰라도 어떠한 범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의 탈북 사유 또한 믿을만한 게 아니기 때문이고요.


하여간, 전 탈북자들의 해명 자체를 신뢰할 수도 없고, 신뢰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는 만큼, 당사자들의 말도 검증할 방법이 없는데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러서 도망왔다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법한 일이기도 하죠. 기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중국으로 도망가거나 하는 경우 적잖히 있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특별히 더 내재한 존재가 탈북자라는 거죠. 심지어 체제 경쟁의 산물로 인해 그대로 한국 국민이 되어버리는데, 한국과 북한간의 거대한 차이를 고려해보면, 외국인이 오고 싶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주는 수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혈연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조선족이나 고려인 같은 디아스포라조차 현행법상 좀 특수한 위치에 있는 외국인으로 대하지 자국민으로 취급하질 않습니다.


그러나 탈북자에 대해선 독재시절의 프로파간다와 체제경쟁을 사유로 하여 같은 국민으로 대하고 있죠. 불평등한 걸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원 교육이 제대로 되느냐? 전혀 아니죠. 


탈북자 마약류 취급 범죄 증가..하나원 교육 전무


앞서의 글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탈북자에 대해서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20/06/09 - [취미/이야기] -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물론 글에서도 말했듯이, 대부분의 북한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다른 탈북자 유튜브에서 등 많은 생각과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고요. 가령 김길선씨라고, 탈북자 할아버지인데, 탈북한지도 오래 된 사람입니다. 당연히 북한에 대한 평소 어조는 강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탄핵을 보고 한국이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며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걸 이유로 북한 김씨 일가를 비판하죠. 물론 북한에 대해 강경한 거야 당연한 거지만, 생각해볼 거리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일면으론, 적지 않은 탈북자들은 본인부터가 별 것 없으면서도 뭐라도 되는 양 으스댑니다. 탈북자 인터뷰, 기획 기사 따위 찾아보면 말입니다. 어째서인가 보면 북한이 자기네 사람들 머리에 체제 우월성을 주입하기 때문인데다, 무엇보다 아예 다른 세계에서살다온 사람들이고, 그 나름의 후진성과 진보되지 못한 의식수준(정치, 사회, 문화 등)에 파쇼적으로 세뇌시킨 애국심, 후진국 특유의 열등감 등등이 뒤섞여 있습니다.


거의 북한이나 북한 사회체제 자체의 문제라기 보단, 미국의 봉쇄나 김씨 일가의 독재 패악질 때문이라고 보는 수준이죠.



이런 모든 요소들이 모여서, 삶이 어려운 탈북자들은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비난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북한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김씨 일가 때문이고, 자기들이 어려우면 정부, 대통령이 나쁜 거죠. 심지어 자기들이 내려와서 어려우니, 대접하라는 식으로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려와줬는데 이렇게 대접하냐는 정도로요. 아주 당연히 지원과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여기죠. 물론 지원은 필요합니다. 보호도 필요하고요. 근데 탈북자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적어도 단체 따위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이들은 그저 그 정도로 여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을 책임지는 걸 국가가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자신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여겨요.


“정보기관 입맛 맞는 강의만” 이름값 얻으려 성형수술도


그런 탈북자들을 전 정권에선 어떻게 다뤘냐면, 그냥 돈을 뿌렸습니다. 탈북자 중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뛰게 했습니다. 군 부대는 한번 강연 뛰는데 20만원을 주죠. 겉으로 드러난 게 이 정도면 정당이나 정부 기관과 관계된 어용 탈북 보수단체를 고려해보면 더 많을 겁니다.


이명박근혜 당시 탈북자 단체들이 얼마나 활발히, 많이 활동했는지 생각해보면 말이죠. 세월호 때도 일당 2만원 주고 탈북자 동원했었던 거 생각해보십시오. 정권이 바뀌니 지금은 오히려 확 줄어버렸고요. 그 당시 어버이연합 같은 곳도 크게 날뛰었는데 어용인 거 들키고 지금은 안 보인 지 꽤 됐죠. 단체 활동도 결국 돈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돈을 위해서 숭숭 뚫린 회계를 저지르기도 하고 말입니다. 



물론 누누히 말하지만, 평범하게 사는 탈북자들 많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념 같은 걸 밝히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탈북자에 대한 인식을 불리하게 하는 것 또한 탈북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시키며, 보호하는 일이지요.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어려운 건 그냥 아예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법, 사회, 문화, 정치체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본주의에 적응하기에도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는 한국으로 귀화하거나 일하러 온 외국인 노동자, 귀화자보다 더 큰 차이입니다.


그런 이들을 재사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고 오래 걸릴지 이해해야 해요. 하나원의 교육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충분하지 않다는 건 사실이리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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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16년 12월 자료>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http://www.iom-mrtc.org/lib/download.php?file_name=IOM%20MRTC%20IB%202015-14(Korean%20version).pdf&save_file=b_201709272055310.pd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4900371.HTML


http://news.joins.com/article/21430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068



유럽의 난민 상황과 한국의 난민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이전에 한국의 이슬람, 다문화 상황과 유럽의 상황은 또 다르고요.


고작 500명 난민 받았다고 치안이 악화되거나 범죄율이 치솟을 거라는 건 그냥 혐오와 인종차별을 기반으로 하는 망상이고, 실제로는 그런 일 발생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럽은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 난민을 떼로 받았습니다. 메르켈이 냅다 수 만명 단위로 받아버렸는데, 그 당시 독일 경찰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 그리고 그 결과 난민으로 인한 혼란과 통제의 난항을 계속 겪고 있는 거고요.


근데 한국은 고작 500명입니다. 이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무슬림 인구 다 합쳐도 한 20만명 안팍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전체 탈북자 인구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무슬림에 의한 범죄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없는 이유는, 무슬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통제가 잘 되고 사회화, 한국화가 잘 됐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외국에서 인식 되게 안 좋고 욕 존나 먹는 파키스탄 쪽 애들도 별다른 사고 안 일으키고 있죠. 사실상 그럴듯한 사례가 전무할 정도로.


한국의 경찰력과 치안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그들에 대한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도 아니고 예멘 같은 큰 문제가 없는 동네의 난민, 그것도 고작 500명 정도 받는 걸로 문제가 생긴다면, 걍 한국은 망해야죠. 내국인 범죄율 때문에.


전체 범죄율 중 97~98%를 한국인이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등 대부분의 범죄조차 한국인에 의해 발생하는 겁니다. 살인죄만 한국인의 2배 정도 되는데, 그마저도 내국인이 아니라 자기네 동포나 같은 외국인 출신끼리 싸움질 하다 죽이거나 분쟁 터져서 죽이거나 하는 겁니다.


그 범죄도시의 모티브가 된 것도 잔혹하게 살해 됐지만, 내국인이 아니라 조선족이 살해 당한 거였죠. 실제로 한국의 경찰력은 뛰어난 수준이고, 내국인을 건드리면 자기들도 좆된다는 건 압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것도 있고요.



근데 고작 500명, 난민으로 받아서 관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거나 적응할 수 있도록 사회화를 도와주는 거 가지고 뭐 치안이 나빠지네 테러가 걱정되네 성범죄가 걱정되네 이딴 개소리 하는 건 글자 그대로 혐오거나, 무지에 의한 혐오거나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실제로 동남아 쪽 이슬람 강세의 국가들은 중동과 다르게 종교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최근엔 좀 문제가 늘어난 추세라곤 하지만, 중동 쪽과 비교하면 걍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한국의 무슬림들은 또 그들과 달라서, 그런 종류의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고 있습니다. 수 십만명의 무슬림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기는 하던가요? 오히려 국내 종교인들에 의한 문제가 더 많고 잦고 크죠.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그런 난민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동안 한국이 난민 문제로 욕을 먹거나 그런 요구를 강하게 받아오지 않은 이유는 탈북자들을 딴 말 없이 모두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걸로 퉁친 거지, 지금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많이는 아니더라도 연간 수 백명 정도. 이 정도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세계에서 세계적 기준 하에 놀고 국제적 이슈의 생산, 판단이 되는 글로벌 국가로 놀고 싶으면 그래야 됩니다. 일본은 그것도 안 하니까 욕 존나게 먹고 있는 거고요.


이건 한국이 글로벌화 되면서 세계적 시류와 기준을 따라야하기 때문에 좋든 싫든 받긴 해야 합니다. 유럽만큼도 아니고 유럽처럼 답도 없이 받지 말아야할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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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인데, 국가와 경찰력의 목적이 바로 치안유지에 있음이라 이러한 원인의 분석과 판단에 의한 원인 제거는 필수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인의 해결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힘들다고 일을 대충하며 그나마 발생하는 범죄를 애써 무시하고 태만을 일삼는 일이 많다는건 참 병신같다능.



범죄를 일으킴이라 함은 원인이 있기에,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좁은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전국적이고 넓은 계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면 그것의 원인이 필시 사회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충분함에, 결국은 그 해결의 손잡이가 정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지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도덕성 또한 중요한 판단요건이겠지욥.



하여간 최근세 범죄율이 높아졌다는 이야기가 좀 들리는거 같은데 조금만 살펴보면 좁은 지역이나 계층에 국한하지 않는거 같다능. 따라서 사회에 원인이 존재하겠다고 추측하는 바, 그것은 양극화일 수도, 세대, 지역, 성별의 갈등일 수도, 국민들 기만하며 범죄나 일삼는 사회 고위층일 수도, 혹은 모두 다 일 수도 있겠지요.



서민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것이야 세금, 물가, 대학등록금 등등 많이도 있을테지만 굳이 세대를 나눠보자면 대학생에겐 비싼 대학등록금일 것이요, 주부에겐 비싼 물가일 것이메 월급은 그대론데 물가와 등록금은 팍팍 올라가니 민심이 흉흉해져 범죄나 일어날 것이 당연도 하여라. 원인을 찾자면 머리가 아프도다..



뻐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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