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3 탈북자에 대한 냉정한 이해와 현실 (2) 기본적으로, 탈북자가 곧바로 한국 국민이 되는 것은 체제경쟁의 산물입니다. 북한 전역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거주자를 국민으로 설정한 것은 이승만 시절의 잔재라면 잔재인 거거든요. 물론 그 당시엔 그런 명분은 필요했고 한국 밖에서 그걸 얼마나 인정할지와는 별개로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유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가 되어서 탈북자 인구만 4만명이 되었고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마저도 2명 배출할 정도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은 한국인과 매우 큰 차이가 존재하고, 대부분 경제적으로 탈락하거나, 사회 적응에 실패한 상태입니다. 2015년도 탈북자 관련 논문에서는, 대략 3만을 넘긴 탈북자의 80~90%가 한국 사회 적응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건너 들은 거라 실제 논문을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리 적게.. 2020. 6. 12. 예멘 난민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오해.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529 http://www.iom-mrtc.org/lib/download.php?file_name=IOM%20MRTC%20IB%202015-14(Korean%20version).pdf&save_file=b_201709272055310.pdf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12/0200000000AKR20160212064900371.HTML http://news.joins.com/article/21430012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7068 유럽의 난민 상황과 한국의 난민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2018. 6. 20. 범죄율이 높다는건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이 어딘가에 있다는 것인데, 국가와 경찰력의 목적이 바로 치안유지에 있음이라 이러한 원인의 분석과 판단에 의한 원인 제거는 필수적이고 범죄율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원인의 해결은 관심도 없으면서 자기 힘들다고 일을 대충하며 그나마 발생하는 범죄를 애써 무시하고 태만을 일삼는 일이 많다는건 참 병신같다능. 범죄를 일으킴이라 함은 원인이 있기에, 그것이 어느 지역이나 좁은 계층에 국한하지 않고 좀 더 넓은, 전국적이고 넓은 계층에서 일어나는 범죄라면 그것의 원인이 필시 사회에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되기 충분함에, 결국은 그 해결의 손잡이가 정치에 있다는 것은 사실인지라,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도덕성 또한 중요한 판단요건이겠지욥. 하여간 최근세 범죄율이 높아졌.. 2013. 3.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