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적 민주주의2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 보호받아야할 탄압자의 구분. ...그러나 정치나 철학 이론들도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패했을 때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결함들과 약점들이 성공했을 때에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대중 정부가 단지 꿈으로 생각되거나 옛날옛적의 까마득한 과거에 존재했던 것으로 책에서만 읽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을 때에는, 국민이 그들 자신을 지배하는 그들의 권력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자명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그러한 생각은 프랑스 혁명 같은 일시적인 일탈들에 의해서도 별로 동요되지 않았다. - 그런 일탈 중에서 최악의 것은 대중적인 제도들의 지속적인 활동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발작적으로 일어나서 왕이나 귀족에 의한 전제정치를 와해시키고 권력을 장학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의 민주 공화국이 지구의 큰 부분을.. 2022. 4. 21. 일베충에 대처하는 운영진의 태도 엽혹진에 일베충이 들어와 분탕질을 치는 내용의 글을 봤습니다. 그 글을 보고 운영진의 태도는 카페를 위하는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간접적으로) 해가 되는 태도임을 직감적으로 알수있었죠.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2차대전이후 다시금 그와 같은 비극을 겪지 않기 위해 전후 독일에서 탄생한 이론입니다. 나치당의 경우, 철저히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정권을 창출했습니다. 즉, 민주주의의 원칙을 어기지 않고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셈이죠. 이런 파시스트들이 민주주의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는 상황이 다시 도래하지 않으리란 법은 없고, 실제로 2차대전 이후에도 파시스트가 정당 활동을 하거나 정권을 잡은 예도 존재하니 무시할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 2013. 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