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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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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6.02.20
    없는 간첩 만들어내는 국정원 수준. 그 저의는? (2)
  2. 2016.02.11
    개성공단 폐쇄. 박근혜 정부의 병신년 병신외교. (6)
  3. 2015.06.02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1)
  4. 2014.10.16
    팩트로 보는 부자감세와 서민과세
  5. 2014.10.16
    정부의 약탈경제를 규탄한다.
  6. 2014.05.23
    최근 이슈를 보며 : 한번 까보자 (5) (4)
  7. 2014.04.24
    최근 세월호 사건 이슈모음 (4)
  8. 2014.02.11
    수세문제를 해결하는 상식적인 방법. (4)
  9.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10. 2013.12.24
    정부에게 충성하자! 어용언론의 노조까기.


‘보위사 직파간첩’ 홍강철 씨 2심서도 무죄


종편 채널 등 보수언론은 ‘증거조작 사건에도 불구하고 탈북자 간첩은 있고 국정원은 필요하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를 본 민들레(국가폭력 피해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변호인단이 홍강철 씨를 면회하고 국정원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이 사건도 조작됐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홍 씨는 변호인단에 “국정원이 북한에 있는 가족을 데려다주고 돈과 집, 직장도 주겠다며 약속해서 허위자백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우성에 이어 또 없는 간첩 만들어내며 공안정국 분위기 만들고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정보, 사법기관의 힘을 키우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이는 국정원의 힘을 더욱 키우려고 하는데, 이러한 공작은 두가지 목적을 두고 하는 일이라 봅니다.


먼저 이 사건을 비판하자면, 이러한 유우성-홍강철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이 그만큼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가 줄어든 조직이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 간첩을 잡질 못하고 있으니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고 그걸 홍보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필하는 데, 그만큼 돈만 낭비하는 조직이 되었다는 반증이거든요.


이러한 간첩에 대한 소식만큼 자칭 애국보수라는 작자들의 오르가즘을 자극할만한 것도 없고, 그러한 것이 곧 보수계 지지율을 높히는 것이니 없는 간첩 만들고 그에 따라 어용 언론들은 조직적으로 선동하면서 우편향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국내 안보가 위험하다는 선동을 하면서 내부적 불만을 외부로 표출하는 동시에 국민들, 지지층에 대한 결집을 만들어내기 위함이고 그게 바로 국정원 선거 개입 등으로 정당성이 떨어지는 정부가 지지를 만들어내는 방법인 거죠. 그만큼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선동을 하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여론으로 누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어째서 국정원의 힘을 키우려고 하는 짓인가를 설명하자면, 이는 박근혜 정부 이전부터 이어져온 국정원이 새누리당의 사조직이 되어 대선마저도 개입해온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분명한 건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를 수립하게 위해 대선 이전부터 꾸준히 공작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는 국정원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명박 정부-국정원-군으로 이어지는 반헌적 부패의 카르텔에 의한 것인데, 어찌됐든 국정원이 거기서 특별히 더 많은 공작을 했음은 사실이라고 봐야겠죠. 그와중에 터지는 셀프감금했다던가 하는 사건 등.


분명하게, 국정원은 정권의 가장 충직한 개가 되어 활동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한 개를 가지고 있는데,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선 그 개가 강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개, 국정원의 힘을 키우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한 뒷공작이라던가, 없는 간첩을 만들어내며 국정원의 정당성과 가치를 어필해왔던 것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IS와 같은 테러단체의 등장 등에 힘 입어 테러방지법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테러방지법이 어째서 그들이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인가에 대해서인데, 다음의 기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정권교체 못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0677

"지난 14년 동안 국정원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이 반대해서 못했거든요. 

- 박 대통령이 시급하다던 테러방지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국정원에 대테러 센터를 두고 국정원이 정부부처나 행정관청을 총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정원이 누군가를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출입국 관리기록이나 금융정보를 손쉽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즉, 테러방지법은 대국민용이에요. 박 대통령이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마스크 쓴 시민을 IS에 비유했잖아요. 이처럼 테러방지법이 제정되고 국정원이 시민을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의심하기만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을 필요 없이 개인이나 단체의 금융정보·이메일·각종 온라인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헌법상 영장주의는 완전히 파괴되는 거죠." 

- 다른 우려는 없나요? 
"대테러 센터를 국정원에 두기 때문에 행정기관 위에 국정원이 군림하게 돼요. 그러면 국정원에 모든 권한이 집중될 것 아니에요?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결국, 대통령이 국정원을 통해 모든 걸 통치하려고 하는 거죠." 


14년전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지만 반대되었습니다. 이때는 자신들의 권한을 더 키우기 위한 일이었고, 그때에도 김대중-노무현 정권에 겉으로만 충성하고 머리속엔 여전히 유신의 향기가 가득했다면, 그러한 권한을 통해 대통령을 견제하려 들었겠죠. 레임덕이라는 이름으로. 물론 중요한 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권한을 키우기 위한 것이었고 그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려 했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긴 합니다만 말입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지금에 와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시사하는 바가 다른데, 국정원이 스스로 권한을 키우려고 하는 것과 여당정부가 그들을 강하게 만들려는 건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장에서 자신들이 제대로 컨트롤 할 수 없는 조직--그것도 사법 및 정보 계통이라면 더더욱--의 권한이 커지게 되는 건 당연히 부정적입니다. 레임덕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심지어 자신들의 안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에 검찰을 통제하지 못한/ 혹은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은 폭주해버렸고 그 결과 노무현의 자살로 귀결되었음을 보면 더더욱 그럴 수 밖에 없죠.


그런데 이미 대선개입 등으로 박근혜 정부의 충실한 개가 되었음을 시사하게 된 국정원을 더 강력한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 그만큼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사조직에 가까워진 국정원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만 다르게 된다면 다른 모든 행정-사법조직을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다름없어 지는데, 당연히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은 매우 커지겠죠.



그런데 저 내용을 보세요. 국정원이 테러단체의 조직원이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에 대한 개인정보를 매우 쉽게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나설지 너무나도 당연하다면 당연한 겁니다. 아예 자국민을 IS라고 말하는 마당인데 말이죠.



단지 그 뿐일까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 경판임용 조사가 어째서 불법이냐고?

2015/07/21 - [취미/이야기] -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2015/05/29 - [취미/이야기] - 전교조 법외노조 합헌과 관련된 뒷공작의 흔적?

2015/05/29 - [취미/이야기] - 국정원의 대학내 어용 프락치 선동조직

2013/06/22 - [취미/이야기] - 국정원 선거조작 - 현 사태를 규탄한다.

2013/02/01 - [취미/이야기] - 국정원녀(를 위시한 몇몇) 사건에 대한 단상


당신이 궁금했던 ‘국정원 해킹사건’ 핵심만 추렸습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00510.html

제3자 신고로도 인터넷 명예훼손글 삭제 가능…“표현의 자유 제한”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12101612251&code=940100

솔직히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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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itnow61.tistory.com BlogIcon 늙은도령 2016.02.21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병기가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이후로 국정원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정원 본연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방기한 채 일부 권력의 개가 되어버렸죠. 이런 상태가 계속 된다면 본연의 목적인 대외첩보능력 수준은 갈수록 떨어질 겁니다. 노하우도, 경험도, 정보력 등등 모든 요소가 뒤떨어져갈테니까요.








“개성공단이 北 퍼주기라고요? 우리가 퍼옵니다”


아마추어.. 아니, 초딩국정이라고 할 만큼의 수준 떨어지는 국정과 외교수준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위안부 사건과 함께 또 한번 이어집니다.


위 링크의 글을 기고한 김진향 교수는 개성공단에서 4년간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곳에 관한 것에 대해 매우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말이기에 신뢰성은 보장할 수 있죠.



이번 개성공단 폐쇄가 멍청한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것만 봐도 우리가 손해인 것이거든요. 북한에는 미미한 타격, 한국에는 심각한 타격을 준다면 이건 전우용 학자 말마따라 자해입니다. 그것도 아주 멍청한 방식의 자해. 심지어 한국의 국제 FTA 협상때 단골로 사용되는 대표 옵션 중 하나가 개성공단 생산물 한국산 인정이죠. 


군사안보적으로도 굉장히 멍청한 짓인데, 개성공단 덕분에 북한군이 북쪽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당연히 군한군이 남쪽으로 더 내려와 배치되겠죠. 적군을 더 가까이 두자는 전략이 도대체 무슨 멍청한 짓인지. 항상 빨갱이니 종북이니 떠들면서 정작 진짜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이렇게 내다버리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누차 말하지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자들이 진짜 개빨갱이들인 이유가 이거에요. 입으로만 빨갱이 종북 이 소리들이지 정작 안보에 중요한 요소는 죄다 팔아먹고, 유출하고, 국가에 불리한 쪽으로 외교를 이끌어가거든요.



이런 식의 대처를 한 이유야 뻔하죠. 국민들이 똥멍청하니까. 적어도 자기 지지해주는 유신좀비들은 생각이라는 게 안 되는 이들 뿐이니 장기적인 안목과 경제적 계산 따위 알 바 아니고 소위 속 시원한 대응을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조금 강경해보이면 좋다고 발기하면서 새누리 빨아대니까요.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결국 : 


1.수 십억 달러의 경제적 손해.

2.관련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및 부도, 도산 위험. 일자리 축소.

3.북한군의 남하 배치.

4.그에 따른 군사안보적 위험.



이런 문제를 안게 되는데, 고작 통쾌하다는 감정적 반응 하나 때문에 잘했다고 하는 건 걍 초중딩 수준의 멍청한 사고력 수준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꼴입니다. 지지자들 수준 알만하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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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무지개 2016.02.15 14:02 address edit/delete reply

    초딩들도 그런 판단과 결정 하지 않을겁니다.
    대통령이 뭘 더 어떻게 하냐며 한 숨 쉬시던데...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루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5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야할 일은 진짜 아무 것도 안 하고 하지 말아야할 것만 간간히 나와서 분탕쳐버리니..

  2. BlogIcon 너 초딩이냐 알지못하면 이거 게시글 지워라 선동하지말고 2016.02.16 20:56 address edit/delete reply

    미안한데요 퍼주기식 맞아요 베트남이나 중국에다 그 기업들이 공장을 지었으면 값싼 임금으로 더 이익봤어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16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닌데요? 우리가 더 적게 줘서 이익인데요?
      ----
      개성공단이 북한보다 우리에게 더 이롭다는 건 수치로만 봐도 분명하다. 가장 큰 혜택을 보는 건 개성공단에 하청업체를 둔 기업들이다. 연간 북한에 들어가는 임금과 세금 1억달러(1,200억원)로 개성공단에서만 5억달러의 생산액을 올리고 실제 소비자가 기준으로 하면 20억~30억달러의 매출을 올린다. 1억달러를 투자해 수십억달러를 벌어오는 셈이다. 월급이 15만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노동력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가장 많이 버는 업체는 국내 유명 의류업체들일 겁니다. 아웃도어 의류는 대부분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요. 국내 유통 의류의 30%, 속옷의 90%를 개성공단에서 만듭니다. 2년 전 개성공단이 6개월 정도 문 닫은 적이 있는데 당시 개성에서 사업하던 기업체 사장들이 노동력이 싸다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을 다 돌았는데도 공통적으로 ‘개성공단만큼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은 없다고 말하더군요.”
      ----

      중국과 베트남에 공장을 지었으면 더 이익이라는 건 무슨 근거로 하는 말이죠? 혹시 초등학생이신지? 알지 못하면 찾아라도 봐야 하는데 어디서 이상한 선동이나 당해서 그런 말 하시는 거 같네요.

  3. BlogIcon 에휴머절하다 2016.02.21 14:2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발 왜이렇게 현정부를 못까서안달이냐 비판은하루있지만 비판만해 개소리좀 작작하고 그럼 시발롬아 개좌빨 문재인이대통령이됐어야됏냐 시발러마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되서 똑같이 세월호터지고 뭐터지고햇어봐 문재인 개쌍욕할병신들이진짜 니나똑바로처살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6.02.21 18: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까일 짓을 하니까 까이는 거죠. 그게 뭐 이상한지.ㅋ 그럼 노무현 정부를 못까서 안달인 사람들은 뭐랍니까? 당시에도, 지금에도 노무현 이름 석자 듣기만 하면 눈깔이 뒤집어지는 사람들이 한 둘인가..ㅎ





뭐, 일단 사스보다 메르스가 더 위험한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관료들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무능하기 때문이죠.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이 애국보수니 안보 어쩌고 하는 위선자들에 비하면 확실히 안보에 대한 의식과 기본은 있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국방 관련 프로젝트, 거래도 있었는 데 이건 이명박이 죄다 취소 때려버렸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WHO에서 사스 방역 성공국가라고 할 정도였죠.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3) 사스(SARS) 대책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어리버리, 뭘 어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18명 외치는 데 정부에서만 혼자 15명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혼자서 발생자수 25명. 발생지에 있는 중동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혼자 25명. 누가 보면 한국이 중동에 있는 줄 알겠네요. 초기대응도 개똥이고 이후 대응과 대처, 가능성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뭔 질 모르니 괜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첫 메르스 환자 나왔는데…질병본부, 이 와중에 운동회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났는 데 지들끼리 놀고 있네요.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03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 지요.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줬습니다.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갔는 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돈이 아깝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 목숨보다 한 푼 돈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정부 그렇게 좋아하고 새누리당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메르스 걸려서 강제 격리 되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다가 죽어도 정부 책임 아니고요.


장관회의의 격부터 다릅니다.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제대로 알고 원인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해가는 모습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원인과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자기들 지지율과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보과 괴담 따위를 차단하면서 국민들의 눈가 귀를 닫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미지, 기득권만을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한국식 행정, 한국식 문제해결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집권의 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미친놈들.



이번엔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정부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 미국과 어떻게 달랐나

[속보] 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정부는 불필요한 불안을 막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더 확산되고 괴담이 더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카더라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공포심과 불안심은 좀 더 팔랑귀로 만들게 되고 그럼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괴담에 대응했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괴담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개불가. 그런 주제에 불안, 정보, 괴담에만 대응하겠다는 거 보면 답이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르는 무능하고 덜 떨어진 국정과 대통령입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않는 한국 탓에..홍콩, 여행객 방역 '대폭 강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중국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니들이 공개 안 해? 그럼 니들 다 검사해봐야겠네? 네, 한국인들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딱 한국인만 이렇게 골라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볼까요? 국격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모르는 무능한 보수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일본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책임, 해명해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37721&cloc=olink|article|default


국내에서도 이렇게 답이 없는 대응을 벌이는 데 더 큰 문제는 외국에도 감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응이 개똥 같았으니 감염자가 어딜 어떻게 쏘다니든 막을 수가 없죠.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빠져나가서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메르스인데 박근혜 또 유체이탈화법

행정부 수장이지만 메르스고 뭐고 그냥 미국으로 놀러가시고요.

[슬라이드 포토] 메르스 때문에 동물원 낙타들도 격리 신세


국민들 불안하시다고 뜬금없는 한국 낙타들을 격리시키는 고품격 행정의 뻘짓도 보고


[메르스 확산]안전처 "300만명 전염돼야 비상사태"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society-view-02135286609397784-E


판단력 폭발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판단시키기를, 한 300만명 쯤 전염되야 비상사태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된 감염자 300만명이면 2차, 3차 감염을 통해 거의 1000만명쯤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그 300만명이 감염됐다고 할 때 의료시설로 그 사람들 전부 감당 못하는 데다 거의 모든 학교, 직장 강제로 쉬게 하고 집 안에서 안 걸리길 바래야 할 정도죠.


참고로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 300만명 중 40%, 의료수준을 생각해봐도 한 30%라고 해봐도 약 90만명 사망, 1000만명 감염이라고 봤을 때 300만명이 죽는다는 소린 데 그 때쯤 되야 비상사태라니. 차지철 수준의 견지에서의 판단력에 팬티가 변색합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5/31/20150531002465.html


그런 와중에 책임소재는 역시 높으신 분들이 아닌 말단의, 일선의 종사자들이죠. 확산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따위가 아니라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라니까요.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죠. 딱 한국 높으신 분들의 판단력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데, 그 이유라는 것도 알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에 대첵회의에 한의사를 끼고 영업손실 보장하기 싫다고 발병병원 공포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데도 물구하고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학자를 장관자리로 앉히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어차피 보복부 장관이 경제학 박사인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보건복지에서 보건보다 복지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효과와 관련해서 경제, 경제학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실제로 유시민도 보건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일 잘한 편이죠.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학과 출신에 보건대 교수, 간호학회 회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공부터가 보건쪽이었던 사람인지라 사스에 대한 대응 또한 확실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러나 현 문현표 대표는? 보건 그런거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걍 사람이 무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높으신 분을 점찍어주신 게 바로 우리 여왕님이죠. 이 시국에 놀러가시는 그 분.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해 좌파가 못 미더워서 1번을 찍으셨다는 분들은 현재 안보를 중요시 할 것 같은,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작자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때도 국가, 정부는 안보를 내던졌고 세월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응와 대처가 가능할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기 싫고 사람 몇 죽는 거 따위보다 돈과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며 원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현상-그것도 질병이 아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라니.


이거야 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은 실제로 인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리고 이번 사건때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때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개 기업의 진짜 사고에 불과했던 석유 유출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했으며 그 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사스에 대해서는 너무 성공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군의 일선 병사들이나 개별 함장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 데 왜 한산도와 칠천량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 까요? 답은 명확하죠. 집단, 조직의 수장이 병신이면 똑같인 병신 수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정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십년 전의, 그리고 현재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슬픈 현실에 그저 한숨을 푹 쉴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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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lee 2015.06.03 03:51 address edit/delete reply

    근거도 있고 다 맞는말 같아요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후퇴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죠.

  2. sim 2015.06.03 07:20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ㅠㅠ

  3. 2015.06.03 07:5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럽네요.. 지옥불반도.. 끄윽..

      비상사태가 감염자 300만은 되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4. Favicon of https://kimbong8.tistory.com BlogIcon 김봉팔™ 2015.06.03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임진왜란 선종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세습제라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절차를 걸치는데 이모양이꼴

    무조건 일 번 뽑는 세태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말로 세뇌된 거죠. 합리적 이성 없이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손.

  5. BlogIcon 김정호 2015.06.03 14:1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민의식이 제일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패한 데다 무능하기까지한 이들을 권좌에 올려주는 것이니.. 시민의식 문제 맞죠.

  6. 아 놔 - 2015.06.0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을 먼저 생각한 노무현 정부와 조또 모르는 빠꾸네 정부의 차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7. BlogIcon 흗흑흑 2015.06.04 20:13 address edit/delete reply

    슬프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1년전 잡힌 스케줄을 꼭 수행 하러 타 나라에 가야하는지 비상사태인지 모르나 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4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할 때는 꼭 없죠.

  8. BlogIcon 자스민 2015.06.06 14:15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태어난 이후 최고의 무능한 정부인거 같아요
    왜 그 땐 몰랐을까요... 그분이 그리워지네요
    아이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6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이 차라리 나았다 소리가 진심으로 나올 정도죠..

  9. BlogIcon 노노 2015.06.07 05:40 address edit/delete reply

    메르스랑 사스랑 전파막는 게 메르스가 더 힘들겠지..
    그럼 왜 노무현정부 때 조류독감 못 막아서 돼지 닭 오리 약 600만마리 도살 처분 했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한국인유전자가 취약하고 아니고가 있겠지.. 대응 잘하는데 조류독감은 왜 못 막았나? 전국 동시다발로 퍼졌는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더 힘든게 아니라 걍 안 하고 있습니다.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정작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적인 추측으로 정권 쉴드를 치고 있군요.

      다시 말하지만 정부의 초기대응과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보시길 바라니다.


      AI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조류에 대한 방역체계는 다를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사람은 하나하나 검사할 수 있지만 수천, 수만마리씩 합사하면서 키우는 조류는 그걸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장에서 AI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냥 그 구역 전체를 싸그리 폐사시키는 거죠.

      이게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싸게 먹힙니다.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언제 수천 수만마리 검사하고 있을래요?)

      AI는 감염된 철새들이 한국을 지나치면서 옮기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사람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도, 검사할 수도 없죠. 반면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니까 공항에서 검사할 수 있고 발병자는 그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역학조사 또한 가능하고요.

      새가 뭐 공항에서 하나하나 검사받으면서 들어오나요? 그냥 지들이 날아서 오지. 그런 철새가 전국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한번 제안해보시죠.

      그리고 조류독감도 대응 잘했습니다. 농장주들의 불가피한 손해 말고는 큰 혼란없이 사태가 진정되었죠.

      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비교가능한 걸로 비교를 해주세요. 이명박때도, 심지어 지금도 발생하면 수백만마리 도살처분하는 게 구제역, AI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그따위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대처입니다. 독해력의 문제인지 사고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탁컨데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 BlogIcon 홍느 2015.06.07 22:41 address edit/delete

      ai와 메르스 비교대상은 아니다고생각합니다..

  10. BlogIcon 홍느 2015.06.07 22:43 address edit/delete reply

    적절한주장에 밑바침되는 논리적인근거... 글잘보고갑니다





이 글은 본인이 다음 T!P에서 답변한 내용을 가져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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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몇가지 팩트와 기사를 가져와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는 자료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 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인데, 빈부격차는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를 의미합니다. 빈부격차가 크다는 것은 빈자와 부자의 재산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소득 5분위는 소득 상위 20%의 가계(가게가 아니라 가계입니다. 쉽게 말해 가정, 집안을 뜻합니다.)의 평균소득을 하위 20% 가계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것인데, 하위 가계의 소득이 낮고 상위 가계의 소득이 높을 수록 더 큰 숫자가 값으로 나오기 때문에 높을 수록 빈부격차가 큰 것을 의미합니다.



통계를 보면 05년부터 08년까지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소득자가 더 많은 돈을 벌었거나, 혹은 저소득층이 더 적은 돈을 벌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혹은 둘 다를 의미하죠.


물론 이는 반대로 말할 수 있는데, 버는 돈은 똑같지만 나가는 돈이 적으면 그만큼 많이 번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세금을 덜 낸다면 덜 낸 만큼 이득이다 이것이죠.


아래의 자료를 봐주세요.








노회찬 "MB, 부자감세로 5년간 82.9조 세수 줄어들어"

http://www.asiae.co.kr/news/view.htm?sec=sisa1&idxno=2012072215281595614 


자료의 출처는 위쪽부터 경향신문에서 둘, 국민일보 하나, 한국일보 하나, 이용섭 의원실의 자료, 아시아 경제의 기사입니다. 이와 같은 부자감세에 대한 자료는 쉽게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노무현 정부 이후로 대기업, 재벌 등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정부는 여러 사업, 투자 등에 많은 돈을 썼지만 제대로된 성과는 못 낸 채 빚으로 돌아오고, 그 부족분 만큼을 부자가 아닌 서민에게서 세금의 형태로 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MB의 저주' 계속된다...자원외교 성과는 없고 부채만 56조 남겨

http://www.amn.kr/sub_read.html?uid=16161


국민연금, 10대그룹 주식투자 '1조6천억 날아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02/0200000000AKR20141002203800008.HTML?input=1179m 


MB 자원외교…묻지마 투자, 수 조원 손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9778 


[경제]4대강사업 ‘부채 폭탄’ 재깍재깍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dept=114&art_id=201407071820251 


수자원공사 부채, 4대강 사업 빚 폭탄 결국 세금으로? 성과급은 빵빵!

http://appida.tistory.com/1301#.VD-74hysFrw 


4대강 사업 부채로 수도요금 인상, 정부 잘못 국민이 떠안나?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797 


'국가채무 770조' 주범 이명박, 공범 박근혜의 '새누리파' 

http://impeter.tistory.com/2157 


서민과세의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배출권거래제로 가구당 전기요금 3년 간 9천 원 인상 전망

http://web.pbc.co.kr/CMS/news/view_body.php?cid=528884&path=201409


자동차세·주민세 등 지방세 줄줄이 대폭 인상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서민 증세' 논란

http://pop.heraldcorp.com/view.php?ud=201409121345013109504_1


'담뱃값·주민세 인상은 증세'…기재부 사실상 인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9/12/0200000000AKR20140912094800002.HTML?input=1179m


[담뱃값 인상] 다음은 술? 죄악세 인상 줄잇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40911000328


건보료, 월급 외 이자·연금 소득도 보험료 매긴다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09111521571&code=920100&med=khan


경기도 버스요금 오르나?…최대 660원 인상안 검토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91212235891402


기업이 덜 낸 세금 서민이 메웠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newsview?newsid=20140923031242585


'연장근로 주 20시간 허용' 재추진.. 與, 재계 요구 전면 수용

고용부와 조율…휴일·연장근로 수당도 200→150% 축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1002131807076


"경제살리기 도움되면 기업인 사면 전적 공감"

http://www.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2646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이러한 팩트와 근거들을 바탕으로 살펴보자면, 부자가 세금을 적게 내면 그만큼 서민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세금부족분을 서민들에게서 채울 것이고 그만큼 서민들의 지출은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물가가 상승하지 않거나 월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라(이 또한 통계자료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결국 그 고통은 서민들이 안게 됩니다.


반대로 부자들은 애초에 돈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낸다고 해서 당장 길거리에 나앉거나 장기적으로 형편이 어려워지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전과는 조금 덜 벌릴 뿐 많은 돈을 벌 것이기 때문이죠. 국가를 이루는 존재는 대다수인 불특정다수, 즉 국민들이고 그들이 고통스럽다면 국가의 존재 의의는 사라집니다.


또한 부자가 돈을 많이 번 이유는 그만큼 국민들이 상품, 혹은 서비스에 돈을 지출했기 때문이니, 그에 대한 보답으로서 국민, 서민들에게 돈이 돌아오게 해야 합니다. 역시 세금의 형태로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 돈을 더 많이 가지고 그 재산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빈부격차는 커질 것이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물가는 상승하거나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으니 장기적으로 점점 서민들의 지출이 적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지출이 적어지면 시장이 돈이 돌지 않아 경제가 경직되고 최악의 상황이면 인플레이션보다 무섭다는 디플레이션이 터지게 되죠.


경제구조는 지독한 피라미드 구조가 될 것이고 국가 경제에서 부의 대부분은 상위 1%가 차지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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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풍81, 이제는 그만!

http://blog.rainygirl.com/?p=2077


정부, 타이어·양복 등에 개별소비세 과세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4101602109957803006



2014/09/15 - [취미/이야기] - 새누리 지지자는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 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몇번을 까는 것인지, 경제를 살린다느니, 성장을 한다느니 하는 서민들에겐 그저 허황될 뿐인 대기업 프렌들리의 빈부격차만 늘리고 실질적으론 서민을 연료삼아 대기업과 재벌 등 상위 1%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그런 자들이 맘껏 날뛸 수 있는 이유는 그러한 자들을 지지하고 꾸준히 뽑아주는 51%의 서민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는 깨닳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성장했으며, 그 성장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소득이 몇 만불이 되었든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국민소득이 10만불이 되든 100만불이 되든 실질적으로 여전히 허리는 휘고 물가 걱정을 해야하며 국민이 빚을 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삶이라면 그 경제구조는 그 자체로 이미, 그리고 확실히라 단언할 수 있게 잘못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기업이 살아야 국민이 산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IMF 이전까지는 그랬을진 몰라도, 그 이후론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이 IMF 성장해온 국가와 자신의 삶을 비교함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 수록 걱정이 늘고 먹고 살기 힘들어지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나오고 타인의 안부보다 제 한 몸 건사하기만 하면 그만이게 된 것은 언제죠?


매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해, 그리고 민생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하신다는 분들이, 그런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위해 한다는 것이 고작 재벌감세와 서민과세면 어떡합니까. 재벌은 서민이 아닌데, 돈 몇 푼 더 낸다고 길거리에 나앉고 허리가 굽어질 때까지 일행 하는 이들이 아닌데 어째서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밥 값에 버스비 걱정해야 할 우리들은 더 많은 돈을 내야 하는 겁니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정말로 들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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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아들 정예선 피소놓고 변희재 "해도 너무하네" vs 진중권 "직접 사과해라"


변희재가 정몽준 아들 고소에 대해 한 말에 대한 진중권의 한마디가 일품이었죠. 자긴 듣보잡 소리에 고소했다고..ㅋㅋ


박원순 "베이비부머 대책은?" 정몽준 "영어표현 안 좋아해"


박근혜 대선토론과 비슷하다죠.


해결방법 제시하라고 질문하면 열심히 하겠다, 대처 잘 하겠다. 이런 식으로.

뽑아만 주면 알라서 잘 할테니까 질문 그만하라는 듯이..ㅋ 박근혜랑 비슷한 마인드인듯.


하긴,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으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야죠. 그리고 박근혜 꼴 낼꺼고.



정몽준 "반값 등록금, 대학 졸업생에 대한 존경심 훼손시켜"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52018090786816


전우용 역사학자 : 저런 사람들이 정말 무서운 건, 등록금 액수를 곧바로 '존경심'과 연결시키는 저 특유의 멘탈입니다. '돈에 대한 존경심'을 요구하는 자 중에,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춘 자는 없습니다.



내각 총사퇴로 간다..김기춘, 남재준만 빼고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40521060316411


허수아비는 갈리고 실세만 남는거죠.



김무성 "대한민국은 '서울공화국', 지방 이전 공공기관 역할 키워야"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79397


예전에 노무현이 이거 이야기했다가 욕 엄청 먹었죠?ㅋㅋㅋ



정총리 "靑, KBS에 협조요청…언론통제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데에서는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군요. 근데 다 변명이라는게 함정.


정몽준 "박원순, 서울호 침몰하는데 시민들 가만히 있으라 해"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21_0012932301&cID=10301&pID=10300


정몽준이 멀쩡한 서울호 개조하려고 하네요.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 이 공을 돌립니다.

노동자가 아닌, 노예로 만들었네요.


공무원연금 지급액 20% 삭감

연기금을 좆같이 운영하면서 환율장난치다 엄청나게 까먹고.. 이런거 기억하는 사람이 있기는 할까요?

이제와서 없다고 배째라니.


세월호 유가족 두 번 울리는 정부 긴급생계비

http://www.hankookilbo.com/v.aspx?id=c6ed6dd4a031490bb2b6f61c610d567d&s=0


돈주기 싫다는거죠.



<단독>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국민 미개하다, 틀린 것 아냐” 막말 파문

http://www.hyundaenews.com/sub_read.html?uid=9028


이런거 보면 미개한거 맞는듯 ㅋ



중독포럼, “청소년의 15%가 2시간 이상 게임하는 것은 비정상”

청소년의 84%가 12시간 이상 학교에 잡혀있는건 정상인가요?


[단독] 한기총 부회장 "가난한 집 아이들 불국사로 수학여행 가지.."

교회는 가난한 애들 안 받습니다.


바닥까지 추락한 해경 자존심… “밥 먹을 자격 없다” 식당서도 거부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soc&arcid=0008349190&cp=nv


똥은 위에서 쌋는데 아래사람이 고생하네요.



나경원 "세계 어딜 가든 정몽준 모르는 분 없어"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0888


두 유 노 몽준?



北, 우리 함정 조준포격했나..150m인근에 포탄 낙하

조준해도 저 모양이면 시망이죠.

뭐, 원래 포격이라는게 훈련량이 받쳐줘야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건데, 탱크 굴릴 기름도 없는 나라가 훈련은 무슨 훈련.

그런 나라랑 싸워서 진다고 하는게 진짜 종북이죠. 그리고 그런 주장은 주로 공포감 조장하려는 보수우익이 자주 한다는거..ㅋ


국민혈세로 밥먹고 공문서 위조하는 새누리당.. 언론은 '쉬쉬'

도덕성있고 믿을 만한 정부네요^^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있는거겠죠?^^


선관위 '박근혜 퇴진하라' 선거벽보 허용

사실 이게 아주 당연한건데..


5급공채 내년부터 축소…2017년 공채·민간채용반반씩(종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6922751

준비했다는 공직개혁이 고작 저거.
해경준비생 다음엔 행시생 폭발 ㅋㅋ

근데 민간채용은 무슨 기준일까? 인맥? 학력?ㅋ


정몽준 "박원순 선거포스터, 천만 시민에게 자기 앞 얼굴도 못 보여주나"

http://tvdaily.asiae.co.kr/read.php3?aid=1400836866702614016


비전도 뭣도 없이 입만 열면 트집..ㅋ


할 줄 아는게 네거티브 밖에 없는데 서울 시장씩이나 되시게염?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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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5.23 21: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구요.

  2. Favicon of https://json1007.tistory.com BlogIcon 제이슨78 2014.05.24 0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신교는 참 좋게 볼래도 좋게 볼수가 없어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5.24 1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독교가 품는 위대한 사상과 이념을 좀 먹고 위대한 인물인 예수를 욕보이게 하죠. 종교성을 배재하고 나서라도 예수는 정말 뛰어나고 훌륭한 인물인데, 신도들 때문에 욕을 먹는거 같습니다..





근 2~3일치의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이전거까지 모으면 너무 많기도 할거 같아서..



시건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http://news.naver.com/main/hotissue/read.nhn?mid=hot&sid1=102&cid=984650&iid=759956&oid=020&aid=0002565716&ptype=011


씨랜드 참사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죠.


[여객선참사 속보]해경, 세월호 침몰 당일 “어장·양식장 피해 우려되니 빨리 인양하라” 공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0728241&code=940100


사람 목숨보단 돈이 문제죠 예예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

말이야 맞는 말이죠.

그 역할은 안행부가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그게 할 소린지도 의아하군요. 대통령의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요.
어떻게든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안 나오게 통제하고 변명만 하는 정부라..

그런데 또 소식이 나온 것이.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는 구라였나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장난질쳤네요. 미개한 국민들은 이래도 속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동원 "'세월호 언행' 새누리 징계위는 핑계위원회"

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310178236475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바로 잡힐텐데 말입니다..



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이때가 기회죠. 암요



[세월호 침몰]해경, 밤샘수색 중단하고 "수색했다" 허위보고 논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24006606059072&DCD=A00703&OutLnkChk=Y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목숨따위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걸까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민간잠수사 투입 배제 “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니냐”


어어.. 그게..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사실입니다.ㅋ



[종합]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4160617299&RIGHT_COMM=R10


부정부패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려진 판결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경, 방해된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몰래 투입… 왜?


왜에엘까아아요오오?


지만원 “정몽준 아들, 반듯하고 어른스런 발언”


미개한 ㅈㅁㅇ. ㅎㅎ



"세월호 '기적의 공간' 에어포켓 19일 이미 소멸"


미개한 국민새끼한텐 거짓말 좀 쳐도 된다니까요? (걔네가 뽑아 줬거든요 ㅎㅎ)



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후 엠비갓. 여러가지 해주네요.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평행세계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대한민국임?

지젼.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

국민들 몇 죽어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250100276290017770&servicedate=20140424


2일만에라니.. 속전속결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라서 그런걸까..


하지만.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측 "책임통감, 전재산 100억원 내 놓겠다"


어.. 삼풍때 3000억 내놨다던가요? 
알려진 것만 해도 저분 재산이 2000억이 넘는다던데..
항간에선 6000억이라나?


"단원고 학생들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24130906934


하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내 책임은 없소~
군림하며 통치하되 책임은 없는 여왕.


노회찬 “세월호 선장과 대한민국호 선장이 똑같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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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4.26 17:4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26 1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돈이 부족하니까 그랬겠죠. 그런 식으로 복지 줄이고 수세확보하려고 문상에도 세금 걷겠다는 정부인데..

  2. 맥심기관총 2014.06.06 21:17 address edit/delete reply

    보면 볼수록 정말 우리나라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부터 애국심을 강조하는데 어른이 되가고 머리가 커 갈수록 애국심이 없어지는 구조를 지닌 사회다 싶네요....
    세월호 유족들이 해경차장과 면담할 때도 죽는게 무섭다고 수색도 못하면 전쟁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항의하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유족 분들의 인터뷰 영상 보니까 우리는 미국의 고래만도 못한 존재라고 하던게 떠오르네요.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06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국심, 정확히는 맹목적인 국가주의와 전체주의, 우익적 이데올로기를 애국으로 환원시켜 이의를 제기하면 매국노, 종북 따위로 몰기 위함이죠.

      온갖 나쁜 것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하는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들 방식의 '질서'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더불어 그러한 것들이 이 나라를 이루는 수많은 시스템과 맞닿아 있으니, 그러한 것에 혐오감과 불의 등을 느끼면서 애꿎은 국가에 대한 정이 떨어지는 식인듯 합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 사회현상 속에서 정부가 정책을 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 말고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여러 이유로 납부하고 있고, 하나의 의무로서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마다 내야하는 세금은 다른데,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져 서민들의 소득수준이 떨어지거나, 소득수준은 그대로인데 물가가 상승해서 전반적으로 삶에 여유가 줄어든다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야 할 대상은 굳이 말 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바로 고소득자, 기업이지요.


사실, 이는 어떠한 자료를 인용하고 어려운 말을 써가면서 설명할 꺼리조차 못 됩니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생각해보세요. 물을 짜야하는 수건이 두개 있는데, 하나는 하도 많이 짜서 거의 마른 수건이 되었고, 다른 한 쪽은 물에 흥건히 젖어 뚝뚝 떨어질 정도가 있다면, 더 많은 물을 짜기 위해 어떤 수건을 짜야할지는 정해져 있는 것이죠.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국가가 수세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느 쪽에게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른 수건 쥐어짜봐야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걷는다면 대기업에 걷어야겠지요.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했을 때, 보통 서민층의 월급이 줄어든다는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지요, 실제로 소득이 줄어든다고 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소득자가, 이전보다 더 많은 소득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이지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세금을 걷어야 한다면 당연 이런 이들에게 걷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게도 이 나라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란 과표기준이 되는 특정 항목에서 돈을 쓰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해서 깍아주는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납세자의 입장에선 유리한 방식인데, 세액공제는 총급여를 그대로 소득으로 인정하고 산출된 세액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으로, 쓴 돈이 많거나 소득이 높은 사람은 과표기준이 높아지고 환급혜택이 줄어서 불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월급쟁이에게 세금 더 뜯는다. 이 말이 됩니다.


<[링크]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에서 이미 서술했듯이, 정부 스스로가 재정을 방만하게 경영하고 기업,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덜 걷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탕에서 철도와 의료 민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박근혜가 이번에 말했듯이, 공공개혁 의지를 천명한 이유가 4대강과 부채 때문이라고 했고, 전 이미 그것을 원인으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고, 굳이 건드릴 필요 없는 공공부분을 민영화 한다느니 개혁한다느니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도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그 책임의 대부분은 이명박 정부에 있겠지만, 박근혜 정부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명박과 손을 잡았던 박근혜이고, 그 둘을 대통령으로 배출하여 여당이 된 새누리당에게는 그 둘 못지 않은 책임이 있습니다. 박근혜의 해법은 매우 좋지 않은 방법이고, 그의 친기업, 반노동정서 덕에 안 해도 될 고생을 국민들이 대신 치루고 있는 셈이죠. 문상에도 세금을 뜯고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도 세금을 뜯는다니,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린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고 뭐고 지금 당장 기업들이 뒤로 몰래 꿍 쳐먹는 것, 각종 사고 등 벌금을 뜯을 수 있는 것들만 단속해도 수세 문제 금방 해결 될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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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2.12 0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뉴스보니까 법인세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갑갑하더군요.
    아무리 경기가 안좋아도 마이너스성장을 한 것도 아니고..
    대놓고 경제민주화하겠다고 천명하더니 그건 기만이었나 싶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2.12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처음부터 경제민주화 하겠다는 말 안 믿었습니다. 어딜 어떻게 보나 그럴리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몇달 지나니까 보란듯이 버려지는게 경제민주화 다섯 글자죠. 국민 뒤통수치는건 새누리당 종특이나 마찬가진에 엉뚱한 쪽이 욕을 먹는게 참..

  2. Favicon of https://freaking.tistory.com BlogIcon 지식전당포 2014.02.16 0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재밌네용. 또올게용^^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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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노총 대체 무슨 명분으로 파업하나


민영화와 철도 파업에 대한 폭압은 물론, 자기네 본진이라 할 수 있는 건물에 대한 불법침입과 훼손이라면 적절한 명분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누가 봐도, --물론 유신좀비를 제외하곤-- 경찰이 잘못한 것이고,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말은 믿을 수도 없으며, 그 증거로 민영화에 대한 단계를 착실히 진행시켜가며 심지어 내부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공약과 약속이 대개 파기된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보았을 때, 이러고도 정부의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학습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는군요.


괴물이 된 노조권력, 이번에는 반드시 수술해야

[사설] 더 이상의 코레일 파업은 비극만 낳을 뿐이다


한 쪽에선 비난, 한 쪽에선 (말도 안 되는) 필요를 주장, 한 쪽에서는 달래며 회유하는 기사들이군요.


괴물이 되었다? 글쎄요, 제가 보기엔 정부가 더 괴물이 된 것 같습니다. 시계를 대놓고 뒤로 돌려대려는 행보는 물론이요 각종 불법적이고 위헌적 범죄, 말 많은 인사와 이번 사태까지 해서, 정말 괴물이 누구일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철도 노조의 권력이 괴물이 되었다? 따지고 본다면, 그렇게 만들어준게 바로 정부이죠. 정부가 무슨 짓을 했는지 설마 모른다곤 하지 않겠지요?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낳을 뿐이라면 철도 민영화를 당장 중단하고 경찰과 정부는 노조와 민노총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사과와 배상을 해야합니다.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은 정부와 경찰입니다. 5000여명의 경찰이 기각된 영장에도 불구하고 습격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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