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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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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화'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22.06.25
    한전 등 공기업 적자가 무의미한 문제인 이유.
  2. 2014.01.08
    철도,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된 바탕
  3. 2013.12.15
    코레일 철도 민영화, 정부-언론-기업의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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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벌 땐 전기요금 내렸을까?

 

아주 간단한 이유입니다. 공기업은 애초에 민간에서 다루기 어렵거나 까다로운 영역들을 다루고, 이것은 공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수익을 내기 위함이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을 관리하여 국민과 기업 다수에게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는 거죠.

 

좀 더 직관적으로 말하자면, 한전이 지금 수준의 2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해도 한전이 관리, 제공해주는 전기를 통해 얻어내는 경제적 이익은 그 수십배 이상이라는 겁니다.

 

한전이 적자 수백억 난다고 해도 한전이 생산하고 관리하고 보내주는 전기를 통해 민간 기업들은 수천억, 수조원, 수십조, 수백조 원의 경제적 이익을 만들어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는 애초에 따질 이유조차 없고 중요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물론 적자가 줄어들고 흑자까지 내면서 기존의 역할과 효과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만, 애당초 공기업은 그런 적자를 감안하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민간에서 다루거나 책임지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고, 민간기업의 경우 수익을 내야하고 그것을 극대화해야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서비스와 비용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수많은 민영화 사례에서 증명된 것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 달 1,880만 원"…민영화가 부른 '전기료 폭탄'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96854_34936.html
일본, '민영화' 전기요금 1년 전보다 한달 1.6만원↑
https://www.nocutnews.co.kr/news/5757984

 

위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이것 말고로 민영화를 통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손실로 돌아온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그게 가스가 될 때도 있고, 물이 될 때도 있고 지하철 같은 것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전 세계에 있고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 이유로 현재 한국에서. 아니, 오래전부터 한국에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말을 누가 하는지 찾아보면 다 비슷비슷한 놈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폐혜와 비판에 대해서 입을 다무는 적지 않은 언론들도 많죠.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공공영역을 서비스하는 것은 그것이 민간영역에서 지금과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이것이 민영화된다면 높은 확률로 다수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공공영역을 정부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다루고, 그 적자 손해를 따지는 게 별 의미가 없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얻어내는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이 그 손실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이죠.

 

당장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저 적자 내는 공기업을 위해 내는 세금이 많아 보여도 민영화되었을 땐 높은 확률로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합니다. 이미 그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있는데도 이 사실을 거부하는 건 진영논리에 가깝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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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대운하를 하려다 좌절되고, 대신 4대강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전국의 여러 강을 헤집어놓는 공사를 했었지요. 그 비용이 대략 22조원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비 33조원에 맞먹는 돈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 실효성에 있어서 매우 큰 의심과, 현재 공사가 끝난 지금 녹조, 환경파괴, 준설토 문제와 유지보수 등으로 욕을 먹는 사업에 22조원을 쓴 것이죠.


그리고 이때 8조원 넘게 투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그 투자한 금액 만큼 부채를 떠안게 되었죠. 현재 한국수자원공자의 총 부채는 13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게다가 부자 및 재벌 감세를 실행했는데, 08~12년 동안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약 25조, 법인세 35조, 부가가치세 4조, 기타 17조원 등 82조원의 세수가 줄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무력화 등으로 연 2조, 5년간 10조원의 감세혜택이 발생했지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상장주식양도차익 과세 및 자본이득과세 도입을 시행하지 않아 약 10조 이상의 감세혜택을 재벌들에게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의 총 감세규모는 5년간 82조에 종부세 무력화에 다른 감세규모 10조, 자본이득과세 및 상장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혜택이 약 10조에 달해 총 1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재벌감세 혜택을 발생시켰죠.


거기다 이명박 정부는 5년간 정부예산을 적자예산을 편성했고 그에 따라 국가 재정 악화를 심화시켰죠. 4대강과 보금자리 주택(12조원) 등의 대형국책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였고, 그 추진을 위해 국채와 공사채 발행으로 07년 299조에서 11년 468조원으로 국가채무를 급증시키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지고 있고 현재 거의 1000조원의 가계부채가 있다고 하죠. 물가상승에 따라 서민들 삶과 빚을 늘리게 되었으니 나라 경제가 IMF급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게 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 일은 많고, 필요한 돈도 많은데, 더 이상 서민들에게 세금을 걷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출되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죠, 복지를 줄이고, 공공재를 팔아서 말입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때도 그랬지만, 군예산도 있네요. 돈이 필요해? 국방비 줄여! 하는 전통을 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한마디로 철도와 의료를 민영화하려는 이유는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없는 이유는 이명박 정부가 신나게 똥을 싸질러 놨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박근혜 정부가 책임이 없다는게 아닙니다. 같은 당에 협력하던 사이였거든요. 그리고 현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할 방법이 있긴한데, 바로 부자, 재벌과세입니다. 대기업의 비리와 횡령을 잡아 벌금을 뜯는 것도 있지요. 하지만 정부는 문화상품권에도 세금을 뜯으려 합니다. 마른 수건 쥐어짠다고 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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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철도민영화 물꼬 틀 GPA '밀실 재가'


11월달 기사입니다. 이때가 철도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한 초석을 쌓았던 때지요. 무슨 이익이 어떻게 돌아올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 힘들어지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 민영화를 하기 위해 국회에게 알리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민영화의 물꼬를 틀었습니다.


이후 민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자 코레일에서 파업이 일었지요. 민영화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철도 파업시 '서민 발' 또 스톱..물류대란도 우려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31208144107551&RIGHT_COMM=R3


국토 대동맥의 한 축인 철도가 또 멈추면 국민 교통 불편은 물론 물류 수송 차질로 산업계의 피해도 우려된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가 멈추면 가장 먼저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전국 여객 수송 차질에 따른 '국민 불편'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서울대 진학 좌절” 중앙 보도는 ‘허위’

“철도노조의 파업 때문에 한 고등학생이 서울대 면접에 늦었고, 이 때문에 대학 진학의 꿈을 접어야 할 위기에 몰렸다”는 <중앙일보>의 2009년 12월4일 보도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관련 기사는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모두 삭제된 상황이다.


그렇게 파업이 일자 언론과 코레일의 언플입니다. 코레일 측에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척을 하면서 국민불편 운운하고 있고 중앙일보는 대놓고 조작선동을 펴지요. 과연 어용다운 수준;


생각해보면, 국민불편 운운하는 것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뻔뻔한 소리인지 아실 겁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가장 먼저 힘들고 불편해질 것은 바로 국민들이거든요. 가장 먼저 가격부터 상승하는데, 철도로 출퇴근하는 평범한 직장인들은 그런 비용 감당 못할 겁니다. 당장 100원, 200원 올라도 한달이면 3000원, 6000원이 상승하는 셈인데.


영국 철도 민영화를 생각해보세요, 서비스는 떨어지고, 가격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개 사기업 따위들이 유지하고 운용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그 곳 사람들 삶만 팍팍해졌고 불만만 상승하게 되었지요. 그건 영국의 사례이고 한국은 다를 수 있다? 글쎄요, 솔직히 부정적이기도 하고, 중요한건 영국의 사례는 한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참고사항이라는 겁니다. 영국이 저 모양인데 한국이라고 다르면 얼마나 다를 수 있을지.




정말 국민불편이니 하면서 국민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민영화에 대해 반대했어야합니다.


[속보] 코레일, 파업 참가자 4,213명 전원 직위해제

http://www.ytn.co.kr/_ln/0102_201312092040417233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은 명백한 불법 파업이라며 노조 지도부를 포함한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는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진복 코레일 대변인은 저녁 브리핑에서 안타깝지만 파업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파업 참가자 전원을 직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위 해제된 노조원은 노조 지도부를 포함해 모두 4,213명입니다. 



“공공성 지키자는 철도파업… 시민 지지 20년 새 처음 봐”

“열차 몰면서 밥벌어먹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런 파업은 처음입니다. 시민들이 지지해주니까요. 공공철도 기관사의 자부심을 갖고 있고 꼭 지킬 겁니다.”

(중략)

ㄱ씨는 “어쨌든 승객들에게는 불편을 드리게 됐으니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이고 이 파업의 끝이 어디일지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철도의 미래를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민영화는 꼭 막고 싶다”고 말했다.


파업에 대한 코레일의 강격대응입니다. 이젠 그냥 막나가자 이런 거죠. 괜히 이리저리 시간 끌 것 없이 방해하는 것들은 당장에, 과감히 짤라버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죠. 공주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어디 니놈들 따위가 막느냐, 이런 태도로 보이는건 저만일까요? 과잉충성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 기사는 4,213명이지만 현재 거기서 수백명은 더 추가된 상태임을 또한 알려드립니다.


이런 파업과 코레일, 정부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되려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그만큼 이번 민영화는 국민 다수가 반대하고 잘못되었다고 느낄 만큼 정말로, 진지하게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인 셈이죠.



민영화가 필요한 곳이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적어도 절대 민영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몇몇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의 정부만큼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절대 일개 기업 따위가 관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데 도로같은 것들, 기업이 유지, 보수하기 힘들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기도 힘들죠. 게다가 그렇게 벌어들이는 수익도 그 도로를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걷어들이는 돈이고, 그 가격도 비쌉니다. 도로를 비싼 돈주고 사용하는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때도 그 지랄을 떨던거 겨우겨우 막아서 지켜냈는데, 이번 철도는 어떻게 될지 갑갑합니다. 이명박 정부때보다 더 불통이고 문제가 많은 정부라서 정말로 불도저처럼 싹 밀어버리고 팔아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박근혜를 뽑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또한 종북 좌빨놈들 때문이라고 할까요? 하하..




근데 이건 뭘까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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