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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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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에 해당되는 글 2건

  1. 00:12:05
    조국 내정자 딸 특혜 논란에 대한 단상.
  2. 2014.06.25
    책임이 없는 정부 (5)


청문회에서 주변 사람을 파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비리라는 것이 본인에게만 한정될 수는 없고, 주변 친인척, 가족에 대한 특혜로 이어질 수 있는 건 사실이며, 기실 쉽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정도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것이 온당한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묘지까지 찾아가서 요상한 의혹을 제기하는 건 정치병 선동이고, 김성태 자식 KT 취업 특혜는 상당한 근거와 증언이 있기에 정당한 비판과 제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혹이 제시될 때 역시 중요한 것은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 제기한 쪽에서 그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정정 의무 또한 짊어져야 합니다.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친인척 본인에게 몰리는 이슈 집중은 그 자체로 괴로운 일일 수 있죠. 특히 아닐 경우엔 더더욱.



가장 중요한건, 조국 본인과의 연결고리. 조국 딸 특혜 의혹으로 법적 처벌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조국 본인이 실제로 외압이나 특혜에 개입했느냐 입니다. 근데 담당 교수 본인도 그런 거 없었다. 라는 태도로 일관할 모양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쪽에서도 그런 건 신만이 알 것이다라고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과의 관계는 의혹으로만 존재하고, 사안 자체에 대해선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위법적 요소가 없으니 처벌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국과의 연결고리와는 별개로 조국 딸이 특혜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선 꽤나 정황적으로 합리적 의심이 갈 수밖에 없으며, 저 또한 그러한 특별대우는 있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만 담당 교수도 그런 거 없었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증거와 증언(혹은 자백..)이 없는 이상 법적인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정황적으로는 상당히 의심이 가고, 관점에 따라 빼박이지만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다.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법적으로도,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으니--잘 빠져나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국 장관내정자에 대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청문회에서 걸러질 가능성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일이 있어도 청와대에서 그냥 강행해버리면 어쩌든 상관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실제로 윤석열까지 임명강행이 16번 있었던 걸로 압니다. 이명박 때가 17차례 있었고요.


물론 각 장관내정자였던 이들의 윤리적, 법적 문제와 의혹들의 '정도'는 분명히 수준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령 김학의나 문창극과 김상조, 이미선을 비교해보면 극명한 수준이죠. 이는 극우보수 정부와 진보정부의 도덕성 수준 차이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 사회의 도덕 기준의 진보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똑같이 임명강행이 있었어도 그 수준에서 차이가 있으니 이에 대해선 감안을 해서 봐야한다고 보고, 조국 내정자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건으로는 앞으로 상황이 극명하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보죠. 자한당 쪽에선 청문회를 미뤄서 그 동안 새로운 껀수나 폭로를 원할 거고, 민주당은 바로 청문회를 열어서 그대로 장관으로 올릴 생각인 모양입니다.



여하간 어찌됐든, 조국 내정자의 딸 특혜에 관해서 법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공격 받을 수 있겠지만, 청와대 쪽에서 강행하면 아주 큰 반대와 부담이 되지 않는 한 그냥 임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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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애국보수라 하는 족속들 보면 진짜 책임이 있는 주제에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책임회피하는게 거의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행태인데, 그런 모습을 보고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생각이 없으니까 지지하는 거겠지만..


세월호 사건만해도 대통령은 책임 회피하고 유병언을 절대악으로(물론 큰 잘못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만들어 대통령이 나서서 비판하고, 해경을 해체하는 식으로 무마하려고 했지만, 사실상 해경 해체는 뻘짓이자 증거인멸이고, 해경 선에서 해결을 보겠다는 수작이었죠. 어차피 해경에서도 위에 있는 놈들은 별 타격도 안 되고 그 자리 그대로 앉을게 뻔하고.


학교폭력이나 다른 범죄에 있어서도 게임이라는 허수아비를 세워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외면하고 책임을 가지고 예방, 해결해야할 사람들은 아무 것도 안 했죠. 게임중독법이라는 악법이나 만들고.


이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만 봐도 임병장 개인에게 문제를 돌리고 또 게임이니 판타지 소설이니하는 얼토당토 않은 허수이바에게 책임을 돌려 군대 내부의 악습과 잘못된 제도, 행정 등. 한마디로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들을 선동하려 하지요.


또 볼까요? 문창극에 대해서도 야당이 대통령을 흔든다 뭐다 하고 있지만, 문창극은 자기들이 뽑은 총리이고 야당이 한건 없죠. 오히려 문창극 스스로 지뢰깔고 자폭한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대통령을 흔든다며 또 니탓이요 하고 있는데, 정말 미개한 정당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새누리당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문제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진 적이 있던가요? 적어도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체제이고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속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꼭 남 탓을 하더군요. 뭐만 하면 피해자탓, 야당탓, 니탓, 니탓..


도대체 이런 정부와 새누리당을 어떻게 믿고 지지하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뭐만하면 니탓이고 요상한거 트집잡아서 허수아비 만들어 후려치고 선동하는데, 그런거에 넘어가는 것도 우습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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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6.25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세요. ^^

  2. 2014.06.26 01:5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6 1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명령에 따라 일이 진행됬으면 명령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아야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명령에 따라 행동한 말단들에게만 책임을 묻죠. 딱 머리가 때리라고 해서 때렸는데 정작 때리고 나니 주먹이 때린 거니까 주먹에게 뭐라고 해라. 하는 꼴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짜 책임을 져야할 주역들이 빠져나가니 발전이라는게 없는게 아닐까 싶군요. 똑같은 뻘짓 반복하는데 말단들만 갈려가니..

      이런 책임을 지는 윗사람이라는게 없는게 비단 정치나 정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게 아니죠, 예로 드신 사례들도 그렇지만, 회사같은 경우도 잘못되면 말단이 일을 잘못해서 그런거지 지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3. 2014.06.27 00:0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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