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031,041Total hit
  • 41Today hit
  • 66Yesterday hit

'무능'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8.04.08
    통치 수장의 유능함과 무능함.
  2. 2016.03.12
    국정원은 여성부보다 쓸모가 없는 부서인 거 같다. (3)
  3. 2015.06.10
    메르스와 경제, 이것도 정부탓이다. (2)
  4. 2015.06.02
    사스와 메르스, 정부에 어떤 차이가 있길래? (21)
  5. 2014.02.17
    빅토르 안, 대한민국 스포츠단체에 대한 단상.

대통령과 같은 집단의 수장이 무능하고 멍청하면 주변 사람도 피곤하겠지만 그 이상으로 그 집단의 구성원 다수는 괴롭습니다. 통치자로서 가지는 권한과 권력이 거대한 만큼 무능함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는 사회 전방위적인 분야에 들이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의 수장은 그 자리에 어울릴만큼 유능해야하며, 그 이상으로 판단력과 덕성의 수준이 높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유능하되 사익을 추구하여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키고, 무능하되 덕성이 높다면 실패한 정치를 하게 되죠. 그런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집단의 수장은 반드시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과 사의 구분은 고래로부터 하나의 공의로 여겨졌는데, 수장이 공과 사의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건 그만큼 공사에 대한 판단력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자기 통제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적인 감정과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 적용된다면 그 자체로 불공정한 통치인 셈이죠.


공과 사의 구분이 중요한 점은, 사적인 관계가 공적인 영역에서 불공평을 발생시키고 그 이상으로 폐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이에게서 발생할 수록 문제가 커지는데, 가령 일국의 대통령과의 친분에 따라 공적인 재화, 서비스, 권리, 권한 따위를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외교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친분만으로 이권이 달라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는 이런 조건들에서 실격되었습니다. 사적인 관계로 최순실에게 정치를 통치의 의무와 권한을 넘겼고, 공적인 영역에선 실패했으며, 도덕적이지 않은 통치와 인간관계와 조직관계를 맺어왔죠. 



무능한 통치자는 일반적으로 환영받지 못하지만, 사실 환영 받는 이들은 있습니다. 무능하거나 딱 일정 정도까지만 유능한 간신과 그러한 통치자를 대해야 하는 타국이죠. 


무능하고 멍청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뒤떨어지고, 뒤떨어지는 판단력은 첨예한 이성과 합리가 아닌 감정과 선호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간신과 같은 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게 된다면 그들의 말에만 귀 기울이게 되며, 마찬가지로 올바른 결과로 나아가지도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능력과 실력이 아닌 통치자와의 관계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에 더더욱 나쁩니다.


결국 무능하고 덕성이 떨어지는 통치자와 그 주변인들은 정치를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할 것이고, 공적 신뢰는 파탄날 것이며 그 이상으로 국가의 중추적 영역(특히 경제)은 점차적으로 혼란하게 됩니다. 


여기서 외교에 있어서는 더 문제가 커지는데, 무능하고 멍청한 통치자만큼 이용하기 좋은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자의 문제가 국가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착취와 부정이라면, 후자의 문제는 국가 외부로 발생하는 착취와 다름 없다는 게 문제죠. 여기서 공과 사의 구분이 엄격하지 못한다면 더더욱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정치, 외교는 개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공적인 사안이며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사적인 감정은 접어둬야 합니다. 없을 수는 없겠지만 공적인 영역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됩니다. 국가의 역량이 부족하고 아쉬운 입장에서 타국에게 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국의 역량만큼의 태도와 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무능한 거고 멍청한 거죠.


물론 정치구조에 있어서 시스템 속에 있으면서도 그 정점이기 때문에 시스템에서도 돌출될 수밖에 없는 대통령과 같은 통치자에게 감정과 사적 인식을 거세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한 요소가 과도하게 공적인 영역에서 발현되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독재자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영역에 투사하거나 영향을 받게 되면 사적인 관계를 잘 이루는 것만으로도 이익을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나쁩니다. 그 나라의 참모, 싱크탱크 등의 인력들에 의해 조언을 받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정치와 외교적 정책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시스템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주변인, 혹은 타국은 자신들이 내줄 비용과 협상력을 아낄 수 있고, 그러한 개인간의 관계와 판단만을 통제하고 유도하여 자신들에게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물론 실제 현실에서 아무리 멍청해도 공과 사의 구분을 그만큼 못하는 대통령, 독재자, 군주같은 통치자가 있진 않습니다. 있어도 드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사 구분의 문제를 차치해놓더라도, 무능하고 멍청한 통치자를 타국이 좋아하는 이유는 다름 아닌 자국의 유능한 참모와 실무자, 통치자 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타국에 대한 이익추구 행위가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타국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공작, 협상에 있어 상대국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국가의 이익과 권리가 밖으로 유출되는 거고, 그런 수준은 아니더라도 타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부는 외교의 면에선 유능했지만 내부적으로 무능했고, 대통령 개인과 그와 가까웠던 주변인은 덕성이 높았지만, 그 정당 내부의 이들은 도덕적이지 못했으며,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내외부적으로 무능했고 도덕성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외교의 면에서 이명박 정권, 특히 박근혜 정권은 매우 무능했고, 이명박 정권은 친미일변도의 기조를 유지하며 극친미적 외교로 미국과의 관계는 좋았지만, 그 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능했고, 미국에게도 의존하는 태도를 보였기에 정당한 협상과 대화보다는 언듯 끌려가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외교는 총체적인 실패인데, 능력도 없으면서 어중간한 줄타기, 혹은 그런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외교는 중국에게 큰 제재와 불신을, 미국에게도 신뢰에 대한 시험을 발생시키며 사드 배치 문제에 있어서 양국의 압박과 제재를 받았죠. 일본 또한 꾸준히 평화헌법 개정과 보통국가화를 이룩해가는 것을 억제하거나 견제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 일본에 대한 이명박의 태도와 중국, 미국에 대한 박근혜의 태도는 다분히 비굴했고, 그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타국은 더더욱 한국을 낮게 평가했을 겁니다.


이러한 무능함은 타국에겐 업신여김과 무시를 받고, 겉으로 보이는 나름 괜찮은 평가와 대우는 그만큼 뜯어먹을 게 많은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 대표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죠. 정치의 기본이니까요.



사실 한국의 덩치와 역량은 충분히 유럽에서도 독-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며, 그러한 국력을 가진 국가로서 오만할 건 없지만, 그에 맞는 태도와 외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의 두 정권과는 반대로 문재인 정권은 상당히 유능하고 적절한 외교를 하고 있고, 그런 성과를 보이고도 있죠.


한국이 자국인들은 자각하지 못할 지 몰라도, 대통령이 되는 인물이 그러한 수준은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문재인은 그러한 면에서 합격점에 속한다고 봐야합니다. 자국의 힘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고 그 역량을 가지고 외교를 하고 있기에 중국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나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도 않고 반대하지도 않았음에도 사드 배치에 대한 문제제기는 크게 줄었고, 경제제재는 공식적으로 철회했고 실제로도 크게 줄었죠.


미국과의 관계는 트럼프의 발언과 취급에서도 알 수 있듯이 친한국, 친문적인 관계를 만들었고, 대북문제에 있어선 문재인만의 성과는 아니지만 남북정상회담까지 이끌어냈고, 일본패싱이라 칭할 수 있는 외교적 견제를 발생시켰습니다. 일본은 한반도 문제에 끼고 싶지만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최근 아주 몸이 달아올랐죠.



한국이 자국의 역량에 맞는 외교와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국은 한국을 이전과 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러한 차이는 시대인식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극우보수들이 통치로서의 정치와 외교에 있어서 무능하고 부정하며 심지어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파악하지 못해 멍청하기까지 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있겠죠.


특히 시대 인식의 문제는 그들이 70년대, 80년대에 사는 줄 안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과 같은 궤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인식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국제에 대한 인상과 가치관, 방법론은 그 시절 그것과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들에게 외국, 특히 강대국과 선진국들이라 여겨지는 국가들은 한국보다 잘살고 강하고 발달된 국가로서 잘보여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에게 비굴하고 사대적이며 두려워하고 동경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죠. 과거의 한국은 그만큼 모자랐고 부족했고 약했기 때문에 후진적 의식수준과 결부해 그러한 태도와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국민들에게도, 특히 정치 일선에 서 있는 이들에게 있어선 더더욱 빠르고 정확한 인식과 판단이 필요했지만, 극우보수 세력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런 인식과 가치관 때문에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외교에 있어서 비굴하고 소극적이었으며 자국의 역량과 가능성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적 실패는 그들의 무능에도 있지만, 그들의 시대인식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바죠. 가령 G20 당시의 국격드립은 그러한 천박하고 비굴한 인식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통치자가 유능하고 도덕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항상 발전을 지향해야 하며, 국가구성원을 안정시키고 평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무능한 통치자는 내치에서도, 외치에서도 대개 실패하기 마련이고, 거기에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면 그러한 공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게 되죠. 


p.s 전에 한번 썼다 날려먹은 글이라 처음 썼던 내용과 완전히 달라져버렸습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0





"北, 미인계로 페친 맺어 공직자 정보 빼내기 시도"


국정원 "北, 우리 외교안보·軍 책임자 40명 해킹 성공"(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3705107


국정원과 검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 비서실 여성당직자 핸드폰도 털었다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 탈탈 털리고만 있는 주제에 국내 정치에 간섭하면서 일부 정권, 일부 당의 똥개새끼로만 활동할 거라면 여성부보다 의미도, 가치도 없는 쓰레기 부서라는 소리죠.


당장 미인계 어쩌고 하는 부분을 봅시다, 저걸 국정원이 밝힌 게 아니라 국회 정보위원회에게 보고를 받은 겁니다. 명색이 정보기관인데 일 안 하고 있다는 소린가요? 물론 저건 당하는 새끼가 병신인 거긴 하지만 국정원도 못지 않게 병신같이 일 안 한다는 소립니다.



그리고 책임자 40명 해킹 당했다는 건 걍 우리는 안보에 대해 아무 것도 안 해요 하고 있다는 소리죠. 국내보안에 대해 유의미한 뭔가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다. 물론 저거야 국정원이 직접 손을 댈 수 없는 것이라고 쉴드를 친다고 해도, 저런 사실을 공공연히 홍보하는 건 대가리가 없는 행위죠. 우리 중요인물들 죄다 해킹 당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겁니까? 오히려 쪽팔려서 꼭꼭 숨겨야 하는 게 정상이죠.


테러방지법에 이은 사이버테러방지법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걸 시도하고 있는 시국에 저러한 사실을 자랑, 발표하는 건 글자 그대로 선동입니다. 저런 선동에 넘어가는 병신새끼들이 적어도 2500만명은 있겠지만요.



그런 와중에서 털라는 북한쪽 첩보는 안 털고 자국 공직자, 당직자들이나 털고 있는데 자국 정치에 개입하는 것만큼은 유능하네요. 대한민국이 망한다면 저런 개새끼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자국 안보에 대해선 아무 것도 안 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면서 헌정을 파괴하고 정치와 사회를 혼란스럽게만 하고 있으니까요.


TRACKBACK 0 AND COMMENT 3
  1. BlogIcon 그냥산다 2016.05.27 19:11 address edit/delete reply

    응 아니야

  2. BlogIcon 존나맞아 2019.03.31 23:38 address edit/delete reply

    너굴맨 ♪♪♩수준 ㅋㅋ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돌 굴러가유"
    아버지가 아들에게
    "니가 본 건 ♩♩♪♫ 국정원에 의해 나라 굴러가는꼴을 보는거란다"





이건 비유나 비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겁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하고 실제로 사람 모이는 곳, 에버랜드니 하는 곳도 텅텅 빈 것을 보면 실제로 사람들의 외부활동과 그에 따른 소비활동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메르스에 대한 위험성과 불안감 때문에 밖에 안 나가고 사람 모이는 곳 안 가고 마스크 쓰는 거죠.


당연하지만 만약 메르스가 초기에 제대로 대응되어 감염자도, 전파자도 최대한 억제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에볼라 때 정부도 딱히 한 것은 중동보다 더 접점이 없는 서아프리카에서 터진 에볼라였고 해외로 나가는 에볼라 감염자도 거의 없었으며 한국에는 애초에 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기실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에볼라가 아무리 위험해도 한국에 올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사람들은 어땠죠? 에볼라에 대한 위협이 없었으니 그냥 다들 밖에 나돌아다녔죠. 실제로 에볼라 감염자가 한국에 온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메르스는? 한국에 상륙했고 정부는 대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퍼졌고 아직도 이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완치자가 나온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사람 모이는 곳이 텅텅비고 불안함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죠. 애초에 정부가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사람들 외부활동이 위축되지도 않았을 거고 불안감에 빠질 사람도 없었을 거에요. 오히려 정부에 대한 신뢰도와 지지도가 상승했음 상승했지 부정적일 리가 전혀 없죠.


하지만 실제로 정부는 이렇다할 초기대응이 없었고 후속대응도 여전히 뭘 하는지 알 수 없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점철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민생어쩌고 하며 성장이니, 발전이니 떠들어대는 경제성장 도그마에 빠져있는 데다 보복부 장관을 경제학 출신으로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이러한 메르스와 그 전파에 대해서는 무책임과 무능으로 일관하여 실질적인 경제성장에도 위협을 갖추고 있는 집단이 바로 우리 정부와 새누리당이라는 소리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항상 경제에 대해 떠들지만 실제로 경제에 위험이 올 수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무능하게 대처하며 실질적인 경제위협을 야기하는 집단이 바로 그 주장자와 집단이라는 말이죠.



처음부터 대응을 잘했으면 사람들이 외부활동 잘 하고 경제활동 잘 하면서 경제에 별 다른 영향이 없었을텐데 지금 이게 뭡니까? 어디 예상으론 경제성장률 -0.3%로 하락한다고 한다는 데 이거 절대 적은 수치 아니거든요.


이는 안보와 더불에 경제에서도 실패한-물론 이미 이명박 정부때 증명했지만- 것을 의미합니다. 안보에서도, 경제에서도 그들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에 신뢰를 보내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미 정치적인 선택의 차원을 넘어서 종교적인 신념으로서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봐야죠.

TRACKBACK 0 AND COMMENT 2
  1.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5.06.18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옹호를 한다해도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선 모두 정부탓이 맞아요. 노무현 정권때 모든 것이 노무현의 탓이었든 말이죠.

    다만 지금 저들이 말하는 경제적인 조치는 결코 경제적이지도 않고 효력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경제학을 공부했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근본적인 문제를 보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진보 정권 때도 똑같이 불거졌던 것인데, "경제"란 타이틀을 달면 눈 앞의 지표에만 목숨을 걸더라구요. ㅡㅡ;;

    지금 정권의 문제는 너무 집값 잡기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 경제는 손 놓아버렸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만날 천날 민생경제를 외치는데, 그 꼴 보고 있으면 헛웃음만 나와요. 민생경제는 수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뿌리가 자리잡도록 다듬어야 이파리가 살아는 것인데, 이파리가 병들어가는 것만 보고 물만 주구장창 주고 있는 꼴이거든요. ㅜㅜ

    그나저나... "그 분과 똘마니들"은 민생경제가 상인들과 악수 한 번 하면 살아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거 원... ㅡㅡ;;;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18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옹호나 어떤 탓을 넘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부의 탓이 맞죠. 이건 상식적인 합리적 이성이라는 것만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판단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한 일이니까요.

      정말이지 그들에게 있어서 민생, 경제라는 단어는 마술같은 단어인 것 같군요. 정말 그것들을 생각하고 보살피려 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에 홀라당 넘어가니까요. 이런 게 개인 레벨에서 발생하면 사기꾼이지만 대국적인 차원으로 가면 정치가 되버리더군요. 껄껄..





뭐, 일단 사스보다 메르스가 더 위험한 게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때의 사스와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는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이는 걸까요?


간단한 이유입니다.


관료들의 수장, 행정부의 수장이 무능하기 때문이죠.



다른건 몰라도 노무현이 애국보수니 안보 어쩌고 하는 위선자들에 비하면 확실히 안보에 대한 의식과 기본은 있던 대통령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각종 국방 관련 프로젝트, 거래도 있었는 데 이건 이명박이 죄다 취소 때려버렸고 이런 전염병이 도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대응했고 그 결과는 WHO에서 사스 방역 성공국가라고 할 정도였죠.


[남기고] 고건의 공인 50년 (13) 사스(SARS) 대책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위와 같은 초기대응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빠릿하게 움직여서 해결을 했습니다. 감염자 3명, 사망자 0명.


하지만 현 박근혜 정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야말로 어리버리, 뭘 어찌 해야 되는 지도 모르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지도 모르고 언론에서 18명 외치는 데 정부에서만 혼자 15명 외치고 있는 걸 보면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고 전달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 혼자서 발생자수 25명. 발생지에 있는 중동 국가도 아닌 한국에서 혼자 25명. 누가 보면 한국이 중동에 있는 줄 알겠네요. 초기대응도 개똥이고 이후 대응과 대처, 가능성에 대한 준비조차 없었습니다. 지들끼리 소통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뭐가 뭔 질 모르니 괜히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얼마나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이러고 있겠습니까.


첫 메르스 환자 나왔는데…질병본부, 이 와중에 운동회


위험한 전염병이 나타났고 사람들이 모두 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나타났는 데 지들끼리 놀고 있네요. 국민들 죽든 말든 신경도 안 쓴다는 거죠.


03년 노무현 정부의 대응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어떻게 했는 지요.


정부,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 발생손실 보전해주기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0611011


사스 의심 환자 강제 격리 후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줬습니다. 이 때의 대응은 정부차원에서 빠르게, 의심환자로 판단되면 즉각 강제격리에 들어갔는 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수준은 환자가 스스로 검진, 격리 시켜달라고 전화를 해도 아닌 거 같으니까 안 하겠다고 하죠.


심지어 이후 발생하는 모든 비용도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 


복지부 "메르스 격리자들 식사 스스로 해결해야"(속보)

http://www.news1.kr/articles/?2260369


돈이 아깝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죠. 국민 목숨보다 한 푼 돈이 더 아깝기 때문입니다. 정부 그렇게 좋아하고 새누리당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메르스 걸려서 강제 격리 되도 자기 돈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러다가 죽어도 정부 책임 아니고요.


장관회의의 격부터 다릅니다.


2003년 사스 때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fbJoEpeyD4 검역, 보상,액션,예산에 집중.


2015년 메르스 긴급 장관 회의 결과물 : http://t.co/A1pxNUXTPI 불안, 정보, 괴담에 집중.


노무현 정부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무엇을 해야하는 지 제대로 알고 원인제거, 문제 해결을 위해 향해가는 모습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대응은 원인과 문제해결이 아닌 현상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죠. 쉽게 말해서 국내에서 아무리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고 아무리 많은 사망자가 발생해도 이게 자기들 지지율과 밥그릇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정보과 괴담 따위를 차단하면서 국민들의 눈가 귀를 닫게 만들겠다 이겁니다.


문제 해결에 전혀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고 자기들 이미지, 기득권만을 위한 대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한국식 행정, 한국식 문제해결법은 항상 이랬습니다. 정확히는 민주당 집권의 10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그랬다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원인이 아닌 현상에 대한 해결책을 내는 미친놈들.



이번엔 미국과 비교해볼까요?


정부 메르스 정보 ‘비공개’ 방침, 미국과 어떻게 달랐나

[속보] 복지부, "메르스 전파 병원 공개 불가" 재확인

정부는 불필요한 불안을 막는다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 공개하고 있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이 더 확산되고 괴담이 더 퍼지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가진 정보가 없으니까 카더라에 더 의지할 수 밖에 없거든요. 공포심과 불안심은 좀 더 팔랑귀로 만들게 되고 그럼 더 큰 불안을 낳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괴담이 퍼지고 있는 거고요.

정부에 공식적으로 사실을 발표하면서 정보를 공개하고 괴담에 대응했으면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면서 괴담에 대한 공포, 불안감이 줄어들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요. 근데 우리 정부는 뭘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공개불가. 그런 주제에 불안, 정보, 괴담에만 대응하겠다는 거 보면 답이 없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 모르는 무능하고 덜 떨어진 국정과 대통령입니다.

메르스 발생 병원 공개않는 한국 탓에..홍콩, 여행객 방역 '대폭 강화'


이런 상황에서 홍콩, 중국정부의 위와 같은 대책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니들이 공개 안 해? 그럼 니들 다 검사해봐야겠네? 네, 한국인들만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괜찮지만 딱 한국인만 이렇게 골라서 검사해봐야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볼까요? 국격이라는 걸 언제 어떻게 따져야 하는 지 모르는 무능한 보수정권의 모습일 뿐입니다.



중국·일본 "한국 정부의 메르스 대응 무책임, 해명해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937721&cloc=olink|article|default


국내에서도 이렇게 답이 없는 대응을 벌이는 데 더 큰 문제는 외국에도 감염자를 유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대응이 개똥 같았으니 감염자가 어딜 어떻게 쏘다니든 막을 수가 없죠. 그게 국내가 아니라 국외로 빠져나가서 병을 전염시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건 외교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또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습니다.


“아몰랑, 미국 갈거야” 메르스인데 박근혜 또 유체이탈화법

행정부 수장이지만 메르스고 뭐고 그냥 미국으로 놀러가시고요.

[슬라이드 포토] 메르스 때문에 동물원 낙타들도 격리 신세


국민들 불안하시다고 뜬금없는 한국 낙타들을 격리시키는 고품격 행정의 뻘짓도 보고


[메르스 확산]안전처 "300만명 전염돼야 비상사태"

http://m.edaily.co.kr/html/news/news.html#!society-view-02135286609397784-E


판단력 폭발하시는 높으신 분들이 판단시키기를, 한 300만명 쯤 전염되야 비상사태 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염된 감염자 300만명이면 2차, 3차 감염을 통해 거의 1000만명쯤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그 300만명이 감염됐다고 할 때 의료시설로 그 사람들 전부 감당 못하는 데다 거의 모든 학교, 직장 강제로 쉬게 하고 집 안에서 안 걸리길 바래야 할 정도죠.


참고로 아직 백신이 없다고 하는 데 300만명 중 40%, 의료수준을 생각해봐도 한 30%라고 해봐도 약 90만명 사망, 1000만명 감염이라고 봤을 때 300만명이 죽는다는 소린 데 그 때쯤 되야 비상사태라니. 차지철 수준의 견지에서의 판단력에 팬티가 변색합니다.


메르스 확산 책임자 사법처리 될 듯

http://m.segye.com/content/html/2015/05/31/20150531002465.html


그런 와중에 책임소재는 역시 높으신 분들이 아닌 말단의, 일선의 종사자들이죠. 확산의 책임자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따위가 아니라 일선의 의료진과 환자라니까요. 니들이 잘 했으면 이럴 필요도 없었을 거 아니야! 라는 마인드죠. 딱 한국 높으신 분들의 판단력입니다.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현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들에게 엄청나게 까이고 있는 데, 그 이유라는 것도 알아보면 정말 가관입니다.


경제학과 출신에 대첵회의에 한의사를 끼고 영업손실 보장하기 싫다고 발병병원 공포 안 하고 있거든요. 보건복지인데도 물구하고 전공과는 전혀 무관한 경제학자를 장관자리로 앉히는 거.. 뭐, 그렇다고 칩니다. 어차피 보복부 장관이 경제학 박사인 것도 사실 크게 이상한 것이 아닌 것이, 보건복지에서 보건보다 복지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효과와 관련해서 경제, 경제학이 필요하긴 하니까요. 실제로 유시민도 보건복지와는 무관한 전공출신이지만 노무현 정부때는 일 잘한 편이죠.


사스가 발생했을 당시엔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학과 출신에 보건대 교수, 간호학회 회장도 맡았던 사람입니다. 전공부터가 보건쪽이었던 사람인지라 사스에 대한 대응 또한 확실하고 전문적이었죠. 그러나 현 문현표 대표는? 보건 그런거 전혀 모르죠. 쉽게 말해서 걍 사람이 무능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능한 높으신 분을 점찍어주신 게 바로 우리 여왕님이죠. 이 시국에 놀러가시는 그 분.



진정한 안보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외부의 적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국의 잘못된 권력과 권위에서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질병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를 위해서, 안보에 대해 좌파가 못 미더워서 1번을 찍으셨다는 분들은 현재 안보를 중요시 할 것 같은, 그리고 안보를 중요시 여긴다는 작자들이 안보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실제 안보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건 때도 국가, 정부는 안보를 내던졌고 세월호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에서 대응와 대처가 가능할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은 쓰기 싫고 사람 몇 죽는 거 따위보다 돈과 자기 기득권이 더 중요하며 원인보다는 현재 발생하는 현상-그것도 질병이 아닌 국민들의 반응-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는 수준이라니.


이거야 말로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위험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그 위협은 실제로 인명손실을 발생시키고 있죠.



대통령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는 맞습니다. 세월호 사건때도, 그리고 이번 사건때도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하는 게 맞습니다. 하다못해 노무현 때는 어찌 할 수 없는 천재지변이라는 태풍이 발생하고 일개 기업의 진짜 사고에 불과했던 석유 유출에서도 대통령으로서, 수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대응을 했으며 그 대응은 상당한 성과를 이뤄냈죠. 사스에 대해서는 너무 성공적이라서 말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수군의 일선 병사들이나 개별 함장들이 다 바뀌는 것도 아닌 데 왜 한산도와 칠천량이라는 극명한 차이가 발생했을 까요? 답은 명확하죠. 집단, 조직의 수장이 병신이면 똑같인 병신 수준으로 변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역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 현대 정치시스템을 사용하는 수십년 전의, 그리고 현재의 여러 국가들에게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한국이 포함된다는 슬픈 현실에 그저 한숨을 푹 쉴 뿐이죠.

TRACKBACK 0 AND COMMENT 21
  1. BlogIcon lee 2015.06.03 03:51 address edit/delete reply

    근거도 있고 다 맞는말 같아요
    안타깝네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된 정권이 들어서면 나라가 어떻게 후퇴하는 지 잘 보여주고 있죠.

  2. sim 2015.06.03 07:20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리를 잘 해주셨네요 ㅠㅠ

  3. 2015.06.03 07:5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럽네요.. 지옥불반도.. 끄윽..

      비상사태가 감염자 300만은 되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4. Favicon of https://kimbong8.tistory.com BlogIcon 김봉팔™ 2015.06.03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임진왜란 선종이 생각나네요 그때는 세습제라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절차를 걸치는데 이모양이꼴

    무조건 일 번 뽑는 세태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말로 세뇌된 거죠. 합리적 이성 없이 교육받은 대로 움직이는 손.

  5. BlogIcon 김정호 2015.06.03 14:17 address edit/delete reply

    시민의식이 제일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패한 데다 무능하기까지한 이들을 권좌에 올려주는 것이니.. 시민의식 문제 맞죠.

  6. 아 놔 - 2015.06.0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민을 먼저 생각한 노무현 정부와 조또 모르는 빠꾸네 정부의 차이.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3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물의 차이가 이렇게 크죠.

  7. BlogIcon 흗흑흑 2015.06.04 20:13 address edit/delete reply

    슬프네요....
    한나라의 대통령이 1년전 잡힌 스케줄을 꼭 수행 하러 타 나라에 가야하는지 비상사태인지 모르나 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4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요할 때는 꼭 없죠.

  8. BlogIcon 자스민 2015.06.06 14:15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태어난 이후 최고의 무능한 정부인거 같아요
    왜 그 땐 몰랐을까요... 그분이 그리워지네요
    아이들 보면 한숨만 나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6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이 차라리 나았다 소리가 진심으로 나올 정도죠..

  9. BlogIcon 노노 2015.06.07 05:40 address edit/delete reply

    메르스랑 사스랑 전파막는 게 메르스가 더 힘들겠지..
    그럼 왜 노무현정부 때 조류독감 못 막아서 돼지 닭 오리 약 600만마리 도살 처분 했나?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한국인유전자가 취약하고 아니고가 있겠지.. 대응 잘하는데 조류독감은 왜 못 막았나? 전국 동시다발로 퍼졌는데?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5.06.0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더 힘든게 아니라 걍 안 하고 있습니다.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정작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무조건적인 추측으로 정권 쉴드를 치고 있군요.

      다시 말하지만 정부의 초기대응과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이라는 걸 해보시길 바라니다.


      AI에 대해서는 생각이라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람과 조류에 대한 방역체계는 다를 수 밖에 없죠. 애초에 사람은 하나하나 검사할 수 있지만 수천, 수만마리씩 합사하면서 키우는 조류는 그걸 하나하나 검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느 농장에서 AI가 발견되었다 하면 그냥 그 구역 전체를 싸그리 폐사시키는 거죠.

      이게 비용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고 싸게 먹힙니다. 일견 합리적인 선택이고요. (언제 수천 수만마리 검사하고 있을래요?)

      AI는 감염된 철새들이 한국을 지나치면서 옮기는 것인데, 당연하지만 사람도 아니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를 하나하나 알아볼 수도, 검사할 수도 없죠. 반면 사람은 비행기 타고 날아오니까 공항에서 검사할 수 있고 발병자는 그 즉시 격리가 가능합니다. 역학조사 또한 가능하고요.

      새가 뭐 공항에서 하나하나 검사받으면서 들어오나요? 그냥 지들이 날아서 오지. 그런 철새가 전국을 거치면서 이동하는 데 이걸 어떻게 막을지 한번 제안해보시죠.

      그리고 조류독감도 대응 잘했습니다. 농장주들의 불가피한 손해 말고는 큰 혼란없이 사태가 진정되었죠.

      뭘 모르시는 거 같은데 비교가능한 걸로 비교를 해주세요. 이명박때도, 심지어 지금도 발생하면 수백만마리 도살처분하는 게 구제역, AI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문제삼고 있는 부분은 그따위 시시콜콜한 게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대처입니다. 독해력의 문제인지 사고력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부탁컨데 논리적으로 생각 좀 해주세요.

    • BlogIcon 홍느 2015.06.07 22:41 address edit/delete

      ai와 메르스 비교대상은 아니다고생각합니다..

  10. BlogIcon 홍느 2015.06.07 22:43 address edit/delete reply

    적절한주장에 밑바침되는 논리적인근거... 글잘보고갑니다





기실 우리나라 체육계는 엘리트 체육이고, 그마저도 협회, 연맹 등의 조직의 입김이 너무나도 강하게 작용하는지라, 이들의 눈 밖에 나면 경기고 뭐고 선수 인생 제대로 필 수 조차 없으며, 이들이 선수들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그야말로 절대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자기 영역에서 전문성이 뛰어나느냐는건데, 수십년전부터 이러한 체육계의 협회니, 연맹이니 하는 것의 높은 자리엔 그쪽 분야의 전문가는 커녕 그저 명예직에 가까운 감투죠. 돈 많은 재벌, 의원들 몇 앉혀놓는. 그러니 출전자격도 모르고 선수를 내보내니마니 같은 뻘짓이나 하지요.


이미 이 나라 협회니 연맹이니 하는 단체들이 보여준 병크들은 너무나도 많죠, 배구여제 김연경, 박태환, 심지어 김연아까지도 데였고, 이용대 도핑테스트 불응처리 사건, 빅토르 안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포츠단체의 고위직은 또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위치 덕에 권력은 권력대로 갖고 비리는 비리대로 저지릅니다. 실제로요. 무능과 파벌, 탐욕, 이권싸움.. 한국의 거의 모든 협외니 연맹이니 하는 집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모두, 두루두루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덕에 스포츠스타들만 고생하는거죠.



그런 와중에서 빅토르 안의 러시아 이민, 그리고 다른 후배 선수들의 이민을 장려하는 행위는 기실 당연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솔까 지금까지 이러한 횡포에 참고 있었던 것도 대단하다고 봐요. 서호진이 자기 1위 할 수 있게 일부러 져달라고, 밀어달라고 했다가 정정당당히 하고 싶다는 안현수를 넌 뭐가 그리 잘라서 튀냐며 무려 8시간 동안 구타를 했고, 서호진 부모는 또 협회에 올림픽에 출전 할 수 있도록 몇차례에 걸쳐 2100만원을 뇌물로 바쳤죠. 앞서 말한 구타사건으로 서호진의 코치가 짤리고 국가대표 발탁에도 떨어졌지만, 다음해에 아무 문제 없이 국가대표로 발탁됩니다. 뒷돈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죠.


어디 그 뿐인가 하면, 경기에서도 다른 선수들이 안현수가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고 심지어 서로 부딪혀 넘어지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이 일을 기획한 코치들의 말 중에, 외국선수에게 져도 좋으니 안현수 우승 못하게 막아라. 라는 말까지 했다죠? 그리고 외국선수들은 너희들은 이상하다, 외국선수들을 막는게 아니라 너를 막는 경기를 한다. 라고 하질 않나..



이런 마당에 개인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고결한 정신에 뭔 같잖은 애국심(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무식함이죠.)을 들이밀면서 니가 이라면 되냐고, 뺨 맞은 놈 다그치는 코메디를 연출하는건 무슨 멍청한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집단이 자신을 내쳐서 나갔다가 자기 실력 제대로 뽐내서 메달따고 우승했는데 저새끼는 배신자라고, 변절자라고, 매국노니 어쩌는 소리 들으면 진짜 듣는 제가 다 쪽팔립니다.


개병신같은 대우하면서 개좆같애서 뛰쳐나가게 만든 새끼가 누군데 이제와서 꼬리 흔드는 새끼를 뭐라고 하더라요?


이런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들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종의 애국심인지, 아니면 의무감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능하고 탐욕스럽고 부정부패와 비리로 얼룩지며 가장 뛰어난 선수 밀어주진 못할 망정 꺽고 죽이고 싶어 안달난 개자식들 밑에서 메달 따주고 국위선양해준거, 정말 대단한 거에요.

TRACKBACK 0 AND COMMENT 0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34)N
취미 (634)N
백업 (0)

CALENDAR

«   2019/1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