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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15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 2018. 1. 3.
북한 신년사와 정부의 답변에 대한 외교적 단상 북한 김정은 신년사 “평창에 대표단 파견 용의…남북 당국 만날 수 있어”https://www.voakorea.com/a/4187167.html한국 정부 “김정은 ‘평창 대표단 참가’ 의사 환영”http://www.rfa.org/korean/in_focus/nk_nuclear_talks/winterolympic-01012018091607.html 이번 북한의 신년사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몇달전 핵, 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도와 위험도를 높혔던 북한이 이번엔 온건책을 동원하며 남한과의 관계 항샹을 야기하며 긴장되어 경직된 관계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는 정확히, 미국에서 북한에 대한 강경 벌언과 조치가 취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국의 벼랑 끝 전술과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입장에 .. 2018. 1. 2.
헬죠센론. 문제에 대한 인식과 해결. 변하지 않고 변하려고 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라 여기지 않거나, 해결의지가 없는 현재의 세태를 우리는 헬죠센이라고 부르지만, 기실 이러한 헬조센 문제는 극우, 수구세력이 득세한 비정상적인 정치환경을 가지게된 국가라면 어디가 됐든 같은 특성을 공유할 뿐입니다. 그것이 현재에 와서 똥재팬이나 헬죠센이라는 표현으로 비판, 조롱을 받을 뿐이죠. 한국을 헬죠센으로 만든 원인들은 너무나도 많지만, 먼저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정상적인 국가와는 다른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일단 문제나 위기가 생기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면 좋든 싫은 그 위기에 대해 대응하게 되는데, 한국 같은 사회에선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죠. 1.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고 빠져들게 하여 문제나 위기 따위에 관심이 없도록 .. 2015. 12. 20.
윤치호의 '헬조센' 썰. "청인(淸人)의 집은 음침하기 측량 없어 일본 사람의 정결하고 명랑한 집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똥뒷간 같은 집이야 어찌 청인의 2층집에 비하겠는가." "내나라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고, 다만 흉 잡힐 일만 많으매 일변 한심하며, 일변 일본이 부러워 못견디겠도다." 1888년 12월 29일 "조선이 지금의 야만적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1890년 5월 18일 "이 수치스러운 조선역사에 대하여 더 알면 알수록 현 왕조하에서는 개혁의 희망이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정부는 500여년간 국가의 향상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조선인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말이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2015. 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