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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서 대학내에 우리 조직 만든다”는 정황의 문서 공개
요 몇년새 일밍아웃을 하는, 사회로 기어나오는 벌레들이 늘어가면서 동시에 여러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특정 성향'의 글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과연 그게 아무런 조직적이지도 않고 명령계통에 속하지 않는 개개인들의 활동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뭐,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 커뮤니티 내의 게시자를 따로 '관리'하는 짓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거 참 여러 사실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정부에서 어용노조 따위를 만들어서 얘네(우리 조직)하고만 대화하겠다던가, 독재시절 경찰들이 공부는 잘하지만 딱히 노동운동에는 관심 없는 애 꼬셔서 대학 내의 노동조직에 프락치로 넣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죠. 물론 대학생들이 바보는 아닌지라 다 눈치 까지만요.
이렇게 보면 아직도 변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진보했고 더 과감한 수단을 쓰고 있다고 봐야겠군요. 일개 경찰조직도 아니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이 직접 대학에 우리 조직을 만들려는 경찰과는 차원이 다른 역량과 권한을 가진 정부부서가 어용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인 선동, 대학이라는 더 큰 틀에서의 조직적인 프락치 활동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캬.. 노무현 때 이런 시도를 했으면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을텐데 말이죠 ㅋㅋ 이런 게 또 '공안활동'이니 '안보'이 지랄 해대면서 쉴드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ㅈ같네요 ㅋㅋ
그 국정원의 '우리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대학생일텐데, 그 국정원과 정부가 원하는 '사상'을 가진 말 잘 듣는 '애국보수'라면 역시 ㅇㅂㅊ이 간택될 가능성이 참 높겠지요?ㅋㅋ 물론 그 내부에서 짱 먹는 역할은 사상이 올곧은 금수저의 2세, 3세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천한 벌레들은 그저 따까지 수준에 불과하겠지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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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 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 2. 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4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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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소로 안 바꾸면 ‘투표 못해’
어느 의미로는 간접적인 참정권의 박탈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먼저, 제주도 주소 찍힌 민증으로 경기도 국회의원을 뽑은 사람도 있다는 점(결코 불가능하지 않죠.) 선거인명부상 주소지랑 신분증에 표면적으로 찍힌 주소지랑 달라고 본인확인 잘만 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좀 불편하긴 하겠지만요.
게다가 아예 주소가 안 찍혀있는 여권은 어떻게 됩니까? 여권은 분명 선거시에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3대 신분증 중 하나죠. 주소 다르다고 본인확인이 안 된다는 논리면 여권을 허용해주는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주민센터(동사무소) 이용시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이용 가능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일하느라 바쁜 직장인은 신분증에 스티커 붙히는 것도 못하죠. 투표날에 못 나게가 하고 일시키는 회사도 많다는걸 생각해보면 이건 정부가 고의적으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수작이라는게 뻔히 보입니다. 이런게 민주주의인가여? 투표도 못해서 자기 의견 표현하지 못하는데, 그런 마당에 정부가 밥 먹여 준다는 보장이 있나요?
정몽준, `이념 논쟁` 점화... "박원순 시장, 안보관 불분명"안보 가지고 뭐하고 싶으시면 서울시장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이나 국정원장을 하시지 왜 서울시장 자리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무슨 서울시 요새화 계획이라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자기 지역구 뉴타운 공약이나 이행하시는게 어떨지 모르겠네요.생각해보면, 저런 색깔론을 들이미는 정몽준씨 아버지야말로 그 북한에 소 퍼주신 친종북의 거두라 불려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말입니다. 게다가 북한에 달러 준다고 극우에서 욕하는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을 전담하시는건 누구 일가시더라..
박영선 "무공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식""현장에서는 참 심각", 무공천 철회 촉구시장이나 이름 있는 사람들이야 어떻게든 버틸 수 있지만 그런거 없는 기초의원들은? 그야말로 망하는거죠.이번 선거는 야당이 질 것이라는 예상 해봅니다.
신입생 OT, 학생회 단독진행 금지…대학이 주관해야http://news.jtbc.joins.com/html/909/NB10449909.html
결국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던 부실공사는 넘어가고 대학생들만 통제하겠다는 거죠. 그러다 대학이 정해준 건물이 무너지면? OT가 문제였다고 OT를 막나요? 결코 돈 많이 들고, 귀찮고, 머리 많이 쓰는건 안 하시는 족속들입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걸 결코 안 해요. 그저 당장 구멍을 틀어막는게 그들의 방식이죠.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도, 참석자들도 온통 규제철폐만 외쳐
http://www.nocutnews.co.kr/news/1208300
아마 그 규제철폐라는건 이런걸 의미하는 걸 겁니다. (내 사람인) 대기업에겐 불리하고 (호구인)고객과 (별 것도 아닌)중소기업에게 유리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거겠죠. 과도한 친기업, 반노동정서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와 보수정권의 행보를 보면 대충 예상이 갑니다..
그리고 이건 낙수이론을 맹신하는 것으로도 보이는군요. 대기업이 크면 그 수익이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현실은? 그렇게 외쳐왔던 낙수효과가 이루어졌다는 근거가 없죠. 당장 서민들 삶만 봐도 어려워졌으면 어려워졌지 여유가 생기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이명박과 박근혜의 공입니다. (신자유주의를 끌고왔던 노무현에게도 책임은 있을 수 있겠군요. 다만 그때는 그게 세계적 유행이었지만.)
국정원 직원들, '집단 기억상실증' 걸렸나
http://www.nocutnews.co.kr/news/1206196
이렇게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들이 국가정보기관의 요원이었다니, 답이 없네요.
게다가 국가가 묻는 것에도 구라로 답하는게 애국심인지.
"사이버司 정치관련글 3만여건..파악규모 2배 증가"
http://m.media.daum.net/m/media/politics/newsview/20140319060705595
국방부는 헌법 위에 있는 존재들인가 봅니다.
<개인정보 유출 이통사, 과징금 고작 1억원>(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16/0200000000AKR20140316072251017.HTML?input=1179m
과자 덜 사먹으면 1억 쯤이야.
보안시스템 정비하는데 드는 돈이 1억, 5억보단 많이 드니 그런거 안 하고 돈 벌다 걸리면 과징금 내면 그게 이익이죠. 그러니 법 무서운 줄 모르는거고, 아니, 되려 우스워 보일 겁니다.
어린이교양잡지 '고래가 그랬어' 동성애 소재 만화 실었더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3142033331&code=960100
이쪽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무언가를 용인한다는건 그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레이디 가가 때나 차별금지법 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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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냐'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은가'이다."
- 노엄 촘스키 -
이를 다시 말하자면, 주현우 학생의 대자보를 본 다른 학생들이 선동당해 똑같이 자보를 붙히고 그런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 대자보를 본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있다가 대자보를 보고나서 자보를 붙히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원래부터 이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있었기에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전 도대체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니 어쨋느니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진보신당 당원이면 맞는 말도 틀린 말이 되나요? 진솔한 말들이 선동을 위한 말들이 되나요? 아니죠. 말했듯이 전 그가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있든지 간에 그가 했던 말이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며 지지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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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더 나은 인재를 원하고 그런 만큼 일자리를 줄어가기 때문에 그 나은 인재가 되기 위해 대학교를 가게 되는데, 대학이라는 집단은 한정되어있는 반면 대학생은 갈수록 늘어가왔으니 대학이라는 집단이 대학생들이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폭리를 취해 지금껏 등록금을 꾸준히 올려왔었죠.
이 대학이라는 것도 좋은 대학이면 대학일수록 더 안정적이고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업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혀주기 때문에 학생과 부모님으로 하여금 더 많은 성적을 내게끔 강제하는데, 학교 교육으로는 아무리 잘 가르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교육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사교육이라는게 있는 사람이 더 높은 수준의 교육자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같은 서민들은 상류층들에 비해 싸고 저렴한 교육을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서민들의 기껏해야 수십만원 짜리 학원, 과외를 붙혀주지만 가진 자들은 수백만원 짜리 학원과 과외를 붙혀주고 대부분 그만큼의 결과를 내보이죠. 자기 자식을 더 좋은 조건으로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돈이라는게 참 중요하게 됬는데, 우리같은 서민, 중산층에게서는 상류층의 지출만큼의 돈을 낼 수 없고 결국 그 이상의 노력이나 재능이 있지 않는 이상 상류층 자식의 교육수준에 못 미치게되고, 이게 곧 사교육의 문제점이자 더불어 계급상승의 문이 막혀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그와 동시에 수출주도형 국가인 대한민국은 그러한 특성덕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거기다 물가는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교육에 돈을 쓰는데에 있어서 중산층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지요. 물론 무턱대고 임금을 올리면 중간에 낀 영세상인들이 크게 죽어나가겠지만, 물가를 낮추는 방법은 다른 식으로도 존재하고 그 방법에 대해 강구해보는 것도 필요한 논의 중 하나겠지요.
하여튼, 이 부분을 간단히 풀어보자면 자식 교육은 시켜야겠는데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그대로고, 일부는 임금을 올릴 경우 되려 피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가진 자만 더 우월하고 좋은 입장에서 출발하게 되는 구조에요.
결과적으로 사교육, 대학교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조건이 먼저 전제되어야하고 순차적으로 진행해야할 것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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