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1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 2018.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