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2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 2018. 1. 3.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북한관련 이야기에 항상 안보관 이야기가 뒤따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안보관이라는게 대북정책만을 이야기하는것 같더군요. 까놓고, 안보하면 무조건 북한이야긴줄 안다니까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주변국이 북한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주변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국방정책과 안보관은 단순히 북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죠. 북한이 지금 당장 어디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오면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를 점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얼마나 준비를 해뒀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보관이란 그저 북한만을 상대하고 있고, 더불어 올바른 안보관 = 경직된 대북관에 불과하.. 2012. 1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