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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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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8.01.03
    대북정책에 남한이 주도권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
  2. 2012.11.24
    적절한 안보관이란 무엇일까.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햇볕정책이 쭉 계속 되었다면 어떻게 됐을 진 몰라도, 이명박 때 걷어차고 끊어버렸으니 이젠 그러한 대화와 협상을 하게 되는 것도 어렵게 됐죠.


남한 내부의 정치적 상황은 이념에 의해 급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가장 큰 이견이 갈리는 북한과의 관계 또한 시시각각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외교는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까놓고 말해서 대북제재에 있어서 남한이 하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경제제재 또한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미국이 더 강하게도, 더 약하게도 할 수 있는 결정권자죠.


당연히 북한 입장에선 미국과 협상하고 대화하는 게 이익입니다. 남한을 미국의 종놈, 괴뢰라고 여기면서 무시하고, 정작 진짜 권한을 가진 미국과 대화를 하는 것이 자신들의 격을 더 높히는 일이며, 국제외교적 입지와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을 자기들 원할 때 하거나 안 하려는 거고, 북한이 원하는 시기나 방식,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 미국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하게 된다면 그 자체로 얻는 것이 있는 것이며, 심지어 나름 잘 풀리게 된다면 자신들도 뭔가 내주긴 해야겠지만(물론 핵 제외)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죠. 그리고 그렇게 얻어낸 것으로 자국의 역량과 통제에 힘쓰려고 할 것이고.


햇볕정책 때는 새로운 외교적 방법론이라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었고, 그래도 이익은 될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잘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그에 따라 남한이 얻어낸 것도 많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정말로 거대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었겠지만, MB 정권 이후 그걸 걷어 차버렸기 때문에 북한은 남한과의 외교가 그리 안정적이지도 않고 햇볕정책에 대한 데이터와 판단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남한과의 외교를 안 하려고 하는, 통미봉남 정책을 기조로 한 거죠. 북한의 싱크탱크가 그것을 새로운 비전이나 전략으로 정했고, 북한 내부에선 꽤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남한의 대북정책이 어찌됐든 잘 안 먹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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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관련 이야기에 항상 안보관 이야기가 뒤따르죠.


근데 생각해보면 꼭 그런것도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그들이 말하는 안보관이라는게 대북정책만을 이야기하는것 같더군요.

까놓고, 안보하면 무조건 북한이야긴줄 안다니까요.


실제로 생각해보면, 주변국이 북한 하나만 있는것도 아니고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주변에 두고 있는 입장에서

국방정책과 안보관은 단순히 북한 하나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되죠. 

북한이 지금 당장 어디를 공격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한번 나오면 활발하게 이야기가 되겠지만

일본이 지금 당장 독도를 점령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얼마나 준비를 해뒀는지 의문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안보관이란 그저 북한만을 상대하고 있고, 더불어 올바른 안보관 = 경직된 대북관에 불과하죠.


뭐.. 개인적으로 북한에 대한 대응은 강경대응이 옳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특히 도발할 때만큼은 진짜 제대로 보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막연하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과거에 강경책과 유화책을 번갈아 썼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입이라고 닥치게 사탕이라도 물려줘야 한다고는 조금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차피 말도 못알아 듣는데 귓싸대기 날리는게 더 편하겠죠.



아무튼, 적절한 안보관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건,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하는게 아니라 일본, 중국을 아우르는 조금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는 안보관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북한은 우리의 주적! 같은 실 없는 소리를 하나요.


북한은 동아시아 찐따국가지 주적까지 될 아그들이 아니에요. 국방백서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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