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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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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2.07.06
    윤 정권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비선 민간인.
  2. 2022.02.27
    우크라이나의 전황에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몇가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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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 친척 동생’ 대통령실 근무…“사실상 부속2팀 역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97332
신 씨 일가 윤 대통령 고액 후원자.."대통령 부부와 오랜 인연"
https://news.v.daum.net/v/20220706195514923?x_trkm=t

 

국가 외교 순방을 위해 나설 때 그 주변사람은 전문가, 참모 등 해당 업무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당연히 공적인 신분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민간인을 데리고 올 수도 있고요. 저번 취임식 때 민간인 신분인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을 보냈던 것처럼요. 이런 경우 그것이 국정 실무를 논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보냅니다. 취임식 같은 대외적으로 축하를 위한 자리라던가.

 

그러나 나토 회의는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외교 이벤트였고, 가야한다면 해당 영역의 전문가나 그를 보좌할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을 국장급 선임 행정관으로 쓰고 있고, 그건 그 사람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역할이죠. 일정 및 인사 관리는 외교 업무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건 외교 현장에서 별 힘을 쓸 수도 없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떠나,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쥐어줬다는 겁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변명은 돈을 받지 않았다던가, 사실상 자원봉사라고 하던데, 그런 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규정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죠.

 

중요한 건 대통령 주변에서 실질적인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했고, 그러한 위치에서 챙길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즉, 돈 안 받아도 그 위치, 그 인맥으로 휘두를 수 있는 권력과 영향력이 있어서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저런 식으로 이루어질 모양이고요. 박근혜와 최순실 사례에서 배운 게 있다는 거죠.

 

 

또, 부속2팀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던 것은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공식적인 경로로 사람을 들일 경우 자기 친인척을 저런 방식으로 데려와서 채우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고액 후원자라는 건 역으로 말해서 돈 줘서 대통령 옆에 붙을 수 있다는 소리고, 다르게 말해봐야 돈 받은 대가로 대통령 부부 옆자리 하나 챙겨줬다는 의미도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오면 안 되는 방식으로, 정당한 절차를 회피한 방식입니다.

 

 

이에 대해 대선 캠프 때부터 같이 해왔다고 쉴드를 칠 수 있는데, 그럼 저 신씨라는 사람은 공식적인 경로와 절차에 따라 채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회사 직원도 자기 대표가 대통령실에 채용되었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했죠. 자기 직원들도 모르는 일이라는 겁니다. 뭐 그 사람이 관심이 없거나 소식을 듣지 못해 몰랐을 수도 있지만, 글쎄요.

 

공식적으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대로된 경로로 들어온 것도 아니며, 대통령 부부의 일정 등을 관리하며 외교 순방의 최측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돈 안 받고 일 한다면 충분히 의심을 해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말해서, 그런 허가 받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부부 옆에서 국가 중대사와 온갖 기밀 및 내부사정을 접한다는 거 자체가 보안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동할 거고요. 이미 2차례 부동산 카페에 국정과제 이행계획서가 유출되었는데, 저런 식으로 유출되었겠죠.

 

 

놀랍게도, 정권 시작한지 3개월이 안 됐습니다. 약 2개월 됐죠. 근데 이 꼴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으면 지금과는 전혀 상황도, 양상도 달랐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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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의 모습은 많은 위정자들 사이에서도 빛이 날만한 행동이고 뛰어난 귀감이 될 행동입니다. 그의 능력이나 안목과는 별개로 저만한 책임감을 가진 대통령이란 국민들에게도 자랑이고 병사들에게도 마땅한 충성의 대상이 될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정말 능력이 있는 대통령이냐 한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검증된 것이 매우 적고 실제 정치를 시작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매국노와 제정신 아닌 부패한 강경파 후보가 될 수 없기에 당선된 대통령인 것도 사실이며 그 대통령 후보 시절 이후에나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시작했으니까요.

 

그의 스펙이 경제대 법학과 출신이라는 점이 그가 뛰어난 능력자라는 건 알 수 있지만 그만한 스펙을 가진 사람들은 정재계에도 흔합니다. 그러니 그의 과거 학력과 지적능력은 기본 조건 중 하나일 뿐이지 그가 뛰어난 대통령이나 정치인을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고 용감한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예프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의 측근들과 함께 결코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를 상대로 버티고, 리더쉽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고.

 

 

현재 우크라이나의 상황은 그리 좋은 건 아닙니다. 점점 나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아볼만 한 것은 우크라이나가 그리 녹록한 군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이것은 대통령이 책임감 있게 리더쉽을 발휘해준 것이기 때문에 제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젤렌스키가 외국으로 도망가거나 제대로된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다면 우크라이나의 군대도 제대로 효용을 발휘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서방, 유럽에 대해서는 매우 비판적이고 이에 관한 무책임한 유럽 돼지들을 비판하려는 글을 쓰려고도 했지만 며칠 정도 더 지켜본 뒤 새롭게 구축되는 통합적 전쟁관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조금 알게된 것도 있고 해서 몇가지 써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군사동맹이나 조약을 맺은 것도 없고 나토에 가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인 파병이나 지원을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위성 정찰 정보.

 

2.F-35를 통한 공역 내 투사체 추적, 식별, 정찰, 관리, 전자전 지원.

 

이 두가지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흔히 맵핵 켰다는 말이 있듯이, 미군의 정보지원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의 움직임과 활동을 식별하고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이 어디로 움직였고, 언제 움직였으며, 언제 도착할 수 있는지, 이러한 움직임의 목적은 무엇이며 그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F-35가 전투기이지만 사실 전투기만으로의 효용만 있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링크 중계자로서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미군이 보증하는 보안 수준이 안 되면 다른 나라에 함부로 팔지도 않죠.

 

덕분에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정말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의지는 미국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군사개입의 여지를 만들어줍니다. 가령, 미국민들의 여론이 바뀐다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동력이 되어줄 수 있죠. 미국의 NSC는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를 평가했으며, 명백히 항전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백악관 역시 지금 이 사태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길 미루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소통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 한번 입장을 발표하면 번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번 러시아의 침략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직접적인 개입 이전에 끝을 내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대는 물론,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조직적인 저항군, 의용병이 구성되어 반격을 당하면서 장기화될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서방에서 지원해준 재블린은 러시아군의 전차와 기갑차량에 꾸준한 피해를 입혀주고 있습니다. 이게 장기화된다면 푸틴은 새로운 출구전략이 필요해질 겁니다.

 

지금 상황은 러시아에 매우 불리하고, 우크라이나군과 시민군 양쪽이 적이며 산발적인 피해들이 늘어나고 있는 점 때문에 러시아군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강경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총을 들고 저항 중이며, 이에 대해 그들의 저항 의지를 꺽으려면 젤렌스키가 저항을 포기하거나 도주해야 하며, 그렇게 급속도로 사기와 의지를 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포기해야만 하는데, 젤렌스키는 여전히 용기를 복돋고 있으며 시민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호응 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군인 민간인 사살을 하지 않고서는 매우 어려운 전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심지어 민간인들의 의용병 가입, 투신은 점점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는 당장 큰 역할을 하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장기화된다면 러시아의 경제는 그들이 가진 자원과 식량생산력과 무관하게 더욱 더 침체되며 국제사회의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러시아의 군대 또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어야 유지 가능한 겁니다. 발전이 아니라, 유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임금을 평균보다 적게 주거나 아예 안 준다고 해도 자원은 소모됩니다. 군대는 생산성이 거의 없는 집단이기 때문에 자원만 소모되기에 임금을 안 준다 해도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돈이 나갑니다.

 

1차대전 때 그러한 대전쟁이 날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이렇게 고도화되어 연결되었는데 어떻게 전쟁이 날 수 있겠느냐고요. 그러나 실제로 발생했습니다. 최근 유럽의 제재는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민간, 경제 등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재를 통해 그 연결점과 비중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에 전쟁이 나거나 참전한다 해도 그에 상응하는 파급력은 다소 약화될 수 있죠.

 

이는 훗날 군사력을 사용할 여지를 만듭니다. 지금의 제재가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빌드업이라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러시아는 단기 결전을 원했고, 빠르게 키예프를 점령하고자 했으나 그것은 예상 외로 잘 싸운 우크라이나군의 대응과 의용병의 저항, 미군의 정보 지원, 러시아군의 사기 문제 등이 맞물려 어느 정도 돈좌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시진핑과 통화를 하는 등 중국의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인에 대한 혐오 감정이 빠르게 확산 중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푸틴은 자국의 군사력을 통해 우크라이나를 꺽지 못하고 우크라이나군에 대해 쿠데타를 종용했으나, 통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지난 돈바스 전쟁 때부터 우크라이나군의 부사관, 장교들은 자기 친우, 전우를 잃으며 이를 갈았던 이들이고 친러파가 있다고 해도 소수일 것이며 지금 상황에서 행동에 나서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희망없는 종용이었습니다.

 

 

앞선 미국 NSC의 우크라이나 항전의지에 대한 평가는 곧 나토의 신속대응군 가동을 결정하게 했고 우크라이나 뿐 아니라 벨라루스로 향할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3면 공격을 받고 있는데, 벨라루스를 밀어낸다면 2면 공격으로 한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키예프에서 러시아군은 순조롭게 격퇴되고 있고, 이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러시아군과의 일진일퇴가 진행되는 지역도, 좋지 않게 격퇴되어 밀려난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공군이 러시아 영토 공군기지를 습격한 일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전황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크라이나 항전 의지는 매우 높게 평가받을만 하고, 실제로 그 덕분에 26일, 나토는 직접 군사지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혼성 지상 전투단을 에스토니아에 투입할 것이고, 네덜란드와 폴란드는 전시 비축된 대공 미사일 200여 기 이상, 전시 비축 탄약 직접 지원 및 지상 보급대 편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이러한 항전의지는 정말이지, 몇번이고 다시 언급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전쟁이 나서 설령 매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다고 해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할 이유이기도 하고, 싸울 수 있다면 싸워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시민들은 놔두고 혼자 도망이나 가는 대통령이나 한반도에 야욕을 가진 국가의 군대를 들이겠다고 하는 이들은 제대로된 리더쉽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며 젤렌스키의 예처럼 그러한 리더쉽의 존재는 매우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이들을 죽인다면 위대한 순교자가 되어 더더욱 결집할 요소가 될 것이니 쉽게 죽일 수도 없고요.

 

또한 바로 이 요소에서 아프간과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크게 갈린 거기도 합니다. 미국은 아프간처럼 지원을 해주고 자국 군대의 피를 뿌린다 해도 의지도 없고 그 안에서 자기만의 이익을 보려는 놈들이 있다면 결코 이러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나토 또한 마찬가집니다. 도와줄 가치도, 의미도 없었다면 나서지도 않았을 겁니다.

 

즉, 제대로된 국가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아프간과 비교할 수 없는 제대로된 국가라는 거죠. 비록 그들의 힘과 경제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말입니다. 바로 그것에서 운명이 갈린 겁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약한 군대인지, 우크라이나군이 생각보다 과소평가된 군대였는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어느 정도는 과소평가되었거나, 온당한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처음 전쟁이 벌어졌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대단한 성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푸틴의 끔찍한 오판은 핀란드, 스웨덴의 나토 가입 실무 진행을 이끌어내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에게 지나치게 자극이 되었던 것은 맞지만, 이런 식의 군사적 침략은 비난의 여지가 없는 행동이며, 초기 대전략의 실패 이후 러시아는 굉장한 반동에 시달리게 될 겁니다. 특히, 러시아 내에서 반전여론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번 전쟁의 실패는 푸틴의 실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푸틴파 역시도.

 

이번 전쟁이 끝난다면 우크라이나의 업적, 공적을 평가하게 되면서 나토 가입이 현실화될 가능성 또한 있을 것이고, 친러 지역을 도로 내뱉어야 한다면 크림 반도까지 도로 내줘야할 가능성 또한 있으며, 우크라이나 내 친러파는 크나큰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이른바 반민특위 같은 거죠. 단지 그 뿐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우크라이나인의 거대한 반러 감정은 러시아에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고, 모스크바는 바로 밑에서 그러한 국가가 새롭게 재편됐음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다른 곳에서 딱 한번 언급한 일이긴 하지만 여기에도 적겠습니다.

 

이번 전쟁이 러시아의 패배로 끝난다면 유럽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과장 조금 섞어서, 우랄 산맥 동쪽으로 밀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비유적인, 과장 섞인 표현인데, 우랄 이서의 영토에서 외부적 영향력이 극도로 축소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황이 매우 긍정적으로 흘러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라, 러시아군은 100만 대군이고, 나토의 더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되기 전에 예비대를 포함해 대규모의 전력과 무기들을 우크라이나에 밀어넣고 소모전에 가까운 단기결전을 강제해버린 채 전쟁을 끝내버린다면 결국 러시아의 승리이자 러시아의 의도가 어느 정도 충족된 결말을 맞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쪽도 상당히 높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결론을 낼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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