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3.10.01
- 2023.05.03
- 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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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사형 집행하면 한·EU FTA 파기되나
https://www.yna.co.kr/view/AKR20210902054700502
(중략)
◇ FTA 협정문 '사형 금지' 내용 없어…유럽의회, 사형 중단 권고
한·EU FTA 협정문을 보면 한국이 사형을 집행하면 협정이 취소된다는 내용은 없다. 인터넷상 주장처럼 사형 집행 중단이 한국과 EU간 FTA 체결의 전제 조건은 아니었던 셈이다.
협정문 서문엔 "1945년 6월 2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된 유엔헌장과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라는 인권 문제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합의한 내용이 포함됐을 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에 "우리나라가 사형을 집행하면 FTA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은 한·EU FTA 협정문 어디에도 없다"며 "협정문에 없는 내용을 근거로 FTA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협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사형 집행이 EU와 FTA를 체결하는 데 도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는 보인다.
(중략)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https://www.yna.co.kr/view/RPR20100319021000353
(중략)
외교통상부는 2008. 9. 법무부의 동의하에 프랑스에 있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EU가 아님)에 외교 서한을 송부, 사형不집행을 조건으로 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하였음
유럽평의회의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회원국 47개) 가입시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어 오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임
이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일반적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위 협약 가입국가들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으므로 상호주의 원칙상 동 협약에 의하여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임
이러한 내용은 범죄인인도조약 체결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와 조약이 체결된 30개 국가중 미국, 프랑스 등 16개 국가과도 같은 내용의 조항이 들어 있음
(중략)
1.해당 조약은 존재하지 않음.
2.당시 한국 정부 스스로 EU와의 FTA 협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 한 것 뿐.
3.일본 등 사형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는 있지만 외교, 무역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음.
4.김영상 정부 후기, 사형제 폐지는 민주진보 진영의 숙원이었기에 실질적 폐지, 미집행은 민주화 이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필자는 추측.
5.한 때 퍼졌던 서약서 제출 역시 해당 사실이 아님.
6.서약서 관련 팩트는 범죄인 인도와 관련된 것으로, 협약 가입국이 사형집행을 하지 않기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인도되는 범죄인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
7.한국이 사형을 재집행 한다고 해서 국제적인 비판은 있을 수 있으나 유의미한 외교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
8.사형 집행 시 EU FTA 파기는 이러한 맥락이 와전된 것으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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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고속도로반대 DJ·YS시위 조작사진 원본 확인됐다
https://v.daum.net/v/20211127101254557
지난 2018년 오마이뉴스는 기자의 기사를 인용하는 한편, 사진 속 등장하는 굴착기의 위험경고 표지나 유압배열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건설 당시의 굴착기가 아니라 2000년 전후에 두산에서 출시된 140W 모델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생각보다 그리 오래된 사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추론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실체가 밝혀졌다. 국제뉴스통신사 AFP가 운영하는 팩트체크의 아시아태평양판에서 지난 4월 27일 이 사진의 실체를 다뤘다. AFP 팩트체크에 따르면 원본은 뉴시스가 2007년 10월 24일 보도한 사진이라는 것이다. 사실일까.
실제 AFP가 제시한 링크를 통해 원본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립 절대 안 돼!’라는 제목의 뉴시스 2007년 10월 24일자 보도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진은 충북 진천·음성군의 폐기물종합처리장 추가시설 조성에 반대해 맹동면 통동리 등 인근 주민들이 굴착기를 동원해 매립장 설치 반대 시위 사흘째를 담은 것이다.
이튿날 음성군청 측에 확인한 연 본부장이 DJ·YS로 지목된 두 사람의 인적사항에 대한 추가정보를 알려왔다.
“상의 흰색을 입은 분은 김찬O씨이고, 손을 치켜든 분은 김선O씨라고 합니다. 두분 모두 지금은 작고하셨고요.”
기자와 통화한 음성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두분 다 통동리 분들인데, 그 동네가 경주김씨 집성촌이거든요. 동네 사람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물어봤어요. 뭣 때문인지는 이야기 안 했습니다. 사실 누워계시는 분 중 한분이 제 동창 아버지인데….”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가짜뉴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사실 11년 전 첫 팩트체크를 했지만 조작된 사진의 생명력은 끈질겼다.
일부러 찾기 힘든 사진을 골라가며 합성까지 하면서 날조왜곡선동 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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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2~3일치의 이슈를 모아봤습니다. 그 이전거까지 모으면 너무 많기도 할거 같아서..
시건순서대로는 아닙니다.
[단독]해수부, 유병언에 20년째 항로 독점권
씨랜드 참사때와 달라진게 하나도 없죠.
[여객선참사 속보]해경, 세월호 침몰 당일 “어장·양식장 피해 우려되니 빨리 인양하라” 공문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30728241&code=940100
사람 목숨보단 돈이 문제죠 예예
靑 "청와대 국가안보실, 재난 컨트롤타워 아니다"말이야 맞는 말이죠.그 역할은 안행부가 해야할 것이고, 그런데..지금 그게 할 소린지도 의아하군요. 대통령의 변명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정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한 변명이요.어떻게든 정권에 불리한 보도가 안 나오게 통제하고 변명만 하는 정부라..그런데 또 소식이 나온 것이.
<세월호참사>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는 구라였나요? 또 국민들 상대로 사기 장난질쳤네요. 미개한 국민들은 이래도 속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조동원 "'세월호 언행' 새누리 징계위는 핑계위원회"http://news.mt.co.kr/mtview.php?no=2014042310178236475
저런 분들이 많아져야 새누리당이든 어디든 바로 잡힐텐데 말입니다..
올해도 터진 '健保폭탄'… 1人 평균 12만원 더 내
이때가 기회죠. 암요
[세월호 침몰]해경, 밤샘수색 중단하고 "수색했다" 허위보고 논란.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2624006606059072&DCD=A00703&OutLnkChk=Y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사람 목숨따위가 중요합니까. 뭐 이런걸까요? 저렇게 거짓말도 하고.
민간잠수사 투입 배제 “회사 돈 벌어먹기 위한 것 아니냐”
어어.. 그게..
[단독]'특혜수색' 언딘..알고보니 '청해진'과 계약업체
사실입니다.ㅋ
[종합]헌재, 청소년 게임 셧다운 제도 합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0424160617299&RIGHT_COMM=R10
부정부패는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내려진 판결입니다.
[세월호 침몰] 해경, 방해된다던 '다이빙벨' 뒤늦게 몰래 투입… 왜?
왜에엘까아아요오오?
지만원 “정몽준 아들, 반듯하고 어른스런 발언”
미개한 ㅈㅁㅇ. ㅎㅎ
"세월호 '기적의 공간' 에어포켓 19일 이미 소멸"
미개한 국민새끼한텐 거짓말 좀 쳐도 된다니까요? (걔네가 뽑아 줬거든요 ㅎㅎ)
홍헌호 "세월호 참사에 MB정부 규제완화가 큰 역할"
후 엠비갓. 여러가지 해주네요.
'안전' 강조한 박근혜 정부, 재난관리 예산 14% 감소 편성
박근혜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대한민국은 평행세계인가요? 시간과 공간이 뒤틀린 대한민국임?지젼.
'손톱 밑 가시' 규제완화에 선박 안전 규제 대거 포함국민들 몇 죽어나가도 됩니다. 어차피 국민들은 많으니까요 ^^
"박근혜, 폭동 대비-시체장사" 지만원, 결국 벌금 400만원 선고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404250100276290017770&servicedate=20140424
2일만에라니.. 속전속결이네요. 사안이 사안이라서 그런걸까..
하지만.
지만원, "벌금 400만원" 보도 조선일보에 민사소송 제기(?)
ㅋㅋㅋㅋ진짜 ㅋㅋㅋㅋ
'세월호' 유병언 前 회장 측 "책임통감, 전재산 100억원 내 놓겠다"
어.. 삼풍때 3000억 내놨다던가요?알려진 것만 해도 저분 재산이 2000억이 넘는다던데..항간에선 6000억이라나?
"단원고 학생들 '어른들이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해"
http://media.daum.net/society/education/newsview?newsid=20140424130906934
하아.. 틀린 말은 아니지요.....
공무원 탓만 하는 박 대통령, YS도 그렇게는 안 했다
내 책임은 없소~군림하며 통치하되 책임은 없는 여왕.
노회찬 “세월호 선장과 대한민국호 선장이 똑같다”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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