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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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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23
    자본주의와 신분제 사회 권력의 특성에 대한 단상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혈통입니다. 왕의 자식, 왕가의 혈통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권력과 권위는 발생하죠. 물론 그러한 권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무력, 경제력, 영향력, 계약 등이 필요하긴 하지만, 왕이 되었다는 건 그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도 하죠.


하여간, 왕정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혈통이고, 혈통에서 권력이 보장됩니다. 귀족으로 태어났다면 귀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고, 왕족으로 태어났으면 왕족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며, 평민으로 태어났다면 평민으로서의 권력만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속적 권력은 정치적인 것이며, 실재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상가치는 자본 그 자체죠. 자본은 그 자체로 단순 물질일 뿐이지만, 그것이 실제로 시장을 돌며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즉, 왕정에선 혈통에서 권력이 나온다면, 자본주의에선 자본에서 권력이 나옵니다.


자본주의가 왕정, 귀족정, 독재, 민주정과 다른 점은, 그러한 권력이 실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본에 의해 권력이 나오지만 그러한 자본은 위임 받고 계약을 통해 보장될 수 없는, 움직이고 줄거나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러한 자본이 줄어들면 그만큼 권력도 줄어듭니다.


이는 권력이 실제로 존재하며 작용하지만, 그 권력 자체는 실재하는 것이 아닌 셈이죠. 또 하나의 특이성은 왕정에서는 그러한 실질적인 무력과 권력의 존재에 대해 견제장치가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에선 그러한 견제장치가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 말에 대해 대기업, 재벌, 자산가 등이 존재함을 지적할 수 있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에겐 권력이 없어도 그러한 견제장치가 작용하지만 자본주의의 자본가들은 그러한 실재하지 않는 권력인 자본에 의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없어질 수도, 심지어 초월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죠.


따라서 그들 대기업, 재벌, 자산가 등은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자본의 유무에 따라 그 범주에 속할 수도, 빠져나갈 수도 있는 것이며, 그러한 것은 기존의 세속적 혈통이나 불변의 기준에 의해 구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재벌이나 대기업, 부자들라고 범주화해서 특정할 수 있고 집단화시켜 부를 수 있지만, 그들은 왕족이나 귀족과 같은 분명히 집단화시켜 부를 수 있는 존재라고 할 순 없습니다. 혈통은 변하지 않지만 자본은 변할 수 있죠.



물론, 마찬가지로 현실에선 자본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견제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고 경험적으로도, 이론적으로도 여러 해석과 실전을 겪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인세, 재산세, 누진세 등의 제도를 통해 그 자본을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자본의 권력은 다릅니다. 자본 그 자체를 견제하는 건 가능하지만 자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몇몇 요소를 제외하면 --심지어 불법이거나 비상식적인 사례가 있긴 할 정도지만-- 건드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게 세속적 권력과 자본적 권력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제도적인 견제장치가 개인, 집단에게 있어서 그 권력의 사용을 제한하고 견제할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자본에 의한 권력은 실재하는 권력이 아니기 때문이고, 단지 실제로 현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을 가진 것은 사실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선 그것이 곧 권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상가치이기 때문이죠. 


신분제 사회에서는 기회가 되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이를 죽여서 귀족이나 왕이 되려고 했지만, 자본주의에선 자본을 얻기 위해 다른 이를 죽여서--혹은 짓밟아서-- 그 범주에 편입되고자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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