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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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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9.10
    비폭력적인 항거에 대한 범죄화
  2. 2013.10.30
    체면, 자존심에 대한 단상
 



윌 포터 (Will Potter): 비폭력적 항거를 범죄화하는 충격적인 움직임

2002년 수사전문 기자이자 TED Fellow 인 윌 포터는 시카고드리뷴에 자신이 통상적으로 다루는 총격과 살인에 관련한 영역에서 벗어난 기사를 쓰기로 한다. 통물 실험에 반대하는 지역 운동에 도움을 주러갔다. "저는 그것이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하는 확실한 길일거라고 생각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하지만 그는 체포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평화적인 항의가 테러리즘으로 누명을 쓰는 세계로의 여정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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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엔 아주 고약한 인식이 많습니다. 그 중 하나는 시위나 집회 따위를 사회적 범죄 따위로 여기는 것이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오늘날에도 분명한 문제 중 하나이고 말입니다. 이는 시위나 집회가 어떠한 목적, 성격, 그리고 그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기 위해 시위, 집회를 할 때마다 그것에 빨갱이, 반국가, 반정부, 선동과 같은 단어를 써붙히며 악마화하고 범죄화하여 소위 나쁜 것으로 인식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가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아서, 노동환경이 무자비할 정도로 가혹하기 때문에 등등.. 피해자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러기엔 상대하는 자의 힘이 너무 세고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의지 또한 없으니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하는 겁니다. 기업을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그런데 수십년전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았죠. 모든 시위와 집회, 데모는 모조리 나쁜 것이고, 국가와 정부에 반하는 것으로 나라를 북한에 들어 바치기 위한 것이라고, 빨갱이들이라고, 빨갱이에게 '선동'당했다고 '선동'했지요. 신문에서 뉴스에서 나라에서 시위니 뭐니 하는 것들은 죄다 나쁜 것이라 말하며 몽둥이 들고 후려치니 모르는 사람은 그냥 나쁜 것인갑따.. 하면서 그냥 그렇게 알게 되었죠.

문제는, 이게 아직도 통한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비단 나이든 어르신이 아닌 10대 20대 젊은이도 주류 언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해하고 다른 이야기는 모조리 조작이고 왜곡이고 선동이라 여깁니다. 모든 시위는 나쁜 것이고 모든 집회도 나쁜 것이죠. 물론 '우덜'이 하는 시위와 집회는 좋은 겁니다. 일베의 광화문 폭식(풉)투쟁만 봐도 그렇지요.

사실, 시위나 집회 같은 것들은 사회에 순기능을 하는 활동입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고,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 더더욱 필요한 운동들이죠. 그에 대한 내용은 위쪽 링크의 글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위 동영상의 윌 포터는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지역운동에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FBI가 찾아왔고, 그렇게 테러리스트 딱지가 붙었지요.

그가 했던 시위는 비폭력적인 항거였습니다. 동물실험을 반대한다는 요지의 시위였어요. 당연히 폭동 또한 아니었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화했습니다. 그에게 스파이 행위를 강요했고 테러리즘의 누명을 씌웠지요. 우리나라에선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실제로 과거 운동권에서 그렇게 하라고 강요받거나 강요한 사례가 있고, 아예 공부는 잘하지만 운동권에서 멀었던 학생을 운동권에 집어넣고 조종하거나, 정보를 캐내려는 일도 많았죠. 그렇게 졸업하고 나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앞으로 사는게 좀 더 편해졌고요.

그리고 지금도 한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위와 집회를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악마화하고 있죠. 세월호 사건에 대한 평화적인 집회도, 정부에 불만을 가지고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알리기 위한 광화문 시위를 범죄화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집회와 시위를 강제해산시키지요. 평화롭고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죄인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신고집회 해산명령' 남발하는 경찰.. 대법 판결도 무시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904060109933


이는 시민들의 의지와 말할 권리를 억압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끊고 입 닥치라고 해산시킨 꼴이니까요. 아래의 기사를 보시면, 광장은 시민의 것이라고 합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던가요? 일본 우익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들은 '비국민'인겁니까?

말할 권리 막나 vs 광장은 시민의 것…與 광화문집회 금지 추진 논란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0905000694&md=20140908083733_BK

시위와 집회는 명백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나서서 그것을 보장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억압하고, 잘못된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나팔수가 되어버린 주류언론은 그들의 권력과 돈에 굴복해 그들이 하고자 하는 말, 듣고자 하는 말만 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옳은 것을 잘못된 것이라 알게 되고 그렇게 말하게 되죠. 이유는 모르지만, 시위와 집회는 나쁜 것이다. 이러이러한 이유로 시위와 집회는 나쁜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정말 나쁜 것일까요? 그럴리가 있나, 저 위의 링크를 보면 왜 그렇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국가는 선박감시라는 의무를 소홀히 했고 그로 인해 기업은 선박을 개판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리곤 수백명이 죽었죠. 그리고는 해경과 기업이 짜고 증거를 은닉, 훼손하려고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도 사람보다 돈을 먼저 걱정했고 그렇게 제대로된 대처조차 못해 죽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의무를 방기한 것이고 국민을 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당당하던가요? 정말 잘못한 이들은 어깨 당당히 펴고 고개 뻣뻣히 들고 있는데, 그들 때문에 자식이 죽고 친구가 죽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길가다 뺨 맞으면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뺨 때린 놈은 당당히 어깨를 펴고 고개를 뻣뻣히 들어야죠. 잘했으니까. 맞은 놈은 잘못했고. 이유와 잘잘못 따위는 필요없고 맞은 놈이 맞았으니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 고개를 떨구겠죠.


정당히 말을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해선 안 됩니다. 정당히 말을 할 권리가 보장되어있고, 이건 '너' 따위가 침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말을 했다면 그 책임을 제대로 져야 합니다. 애새끼마냥 회피하려들지 말고 말이지요. 시위와 집회는 정당하고 옳으며, 오히려 권장되어야 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들어쳐먹으니 시위와 집회를 하는 것인데, 이조차 막는다면 애초에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없으니 아주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고.


지금 이 나라와 이 사회는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스스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게 맞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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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면이라는 것은 남들에게 있어서 떳떳함을 주는 것이고 자존심과 직결된 것이기에 누구나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것인 요소임에는 틀림없으니 살아가면서 이러한 체면, 자존심에 대해 극단적으로 민감해하고 때때로는 미련하고 불쾌할 정도로 이기적임을 보여주게 만드는 요소임에도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명한 사람이라면 체면이라는 것에 너무 얽매여 타인을 불쾌하게 만든다거나 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겠지만 기실 세상이 그런 현명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있다면 수많은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로 남을 필요도 없겠지요. 가령 우리는 현명하고 교양있는 이들과 어울리고 싶어하나 실제로는 천박하고 무식한 이들과도 어울리게 되는 것인 어찌보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중요한 건 이 체면이라는 것을 차리는 것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이나 문제는 이러한 체면과 연관된 것들이 정말 시덥잖은 것들일 경우라고 볼 수 있죠. 정말 별 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자신의 권위, 체면, 자존심이 굽혀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찌보면 강박증 같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인데, 스쿨버스에서 상급생은 뒷자리에 앉고 하급생은 앞자리에 앉거나 상급생이 하급생의 자리를 뺏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며 급식시간에도 상급생이 하급생의 앞자리를 새치기하는 것을 볼 수 없는 곳은 극히 드물 것처럼요.


스쿨버스에서 앞자리, 뒷자리로 권력이나 권위가 나뉜다거나, 늦게와서 자리에 앉지 못한 상급생이 버스를 서서가는 것은(많은 학교의 스쿨버스는 그 버스의 좌석보다 많은 학생을 한 차량에 태웁니다..) 자신이 늦게왔기 때문이나 서서가면 내가 상급생이나 되서 서서가야하느냐며 자신을 우습게 볼 것이라 생각하며 --물론 자신의 편함도 포함해서-- 하급생의 자리를 뺏는 등 정말 시덥잖고 하찮은 것에 자신의 자존심과 체면을 걸고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은 비단 저 뿐만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하지만 자기가 늦게 와서 앉지 못했다면 타인의 자리를 뺏을 권리는 없는 것이 당연하고, 단지 나이, 학년의 우월에서 나오는 강제성으로 하급생의 자리를 뺏는 것은 힘으로 다른 이의 것을 빼앗는 양아치나 도적과 다를바 없음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체면이나 자존심 등의 문제로 엮는 것은 매우 찌질하고 고상하지 못한 변명이고 궤변인 뿐이죠.


자신의 권리와 체면, 자존심 등의 것이 존중받고 대접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타인의 권리와 체면,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을 남들보다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 자신 이외의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 쉽게 무시되고 불쾌케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가 이기적이며 천박하다는 것이고 생각이 짧아 체면과 자존심에 관련이 없는 것을 그것과 엮어 자신의 이익으로 치환하려는 이기적 위선이니 만약 자신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굽혀지는 것처럼 느껴 기분이 나쁘다면, 그것에 대해 화를 내는 것이 옳은가.. 자신의 체면, 자존심이 굽혀지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보고 행동하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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