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어쩌면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간이 가져왔던 그 어떤 정치체제보다 가장 훌륭하고, 그만큼 가장 어렵고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아닐까 합니다. 시민 개개인이 민주적 함량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 일정 수준의 교양, 의식 수준을 가지며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국민으로 존재하는게, 사실 말로만 들어도 이상적이라 느껴지며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니까요.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민주주의보단 독재적인 성향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고, 우리가 민주주의의 생활에 길들여져는 있다만, 실제로 우리가 지향하는 정치적 지표를 보면 정반대의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같아요. 민주주의와는 척을 짓는 새누리당과 일베를 봐도, 그들의 인기와 덩치를 보면...

아무리 국민들이 민주주의를 갈망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 권력자가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여러 목적을 위해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행동을 하거나, 그렇게 국민들을 유도합니다. 개중에는 아예 독단적으로 결정짓는 이들도 있죠. 국민들이 민주적이고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록 가진 자들의 힘은 더 약해지죠. 그러니 가진 자들, 권력자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온갖짓을 하는데, 정치판을 똥통으로 만들어서 정치에 염증을 느끼게 하거나(의도하건 안하건....) 민중들에게 반민주적인 요소를 심어놓고 그것이 인기를 얻게 만들거나.. 아니면 3S정책과 같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게 하는 일도 있죠.

심지어 교육정책에 손을 대서 민주적 소양과 의식수준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한 교육을 통해 하나의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노예를 만드는 일도 서슴치 않는 모양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건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민주주의가 동아시아보다 더 많이 성숙해있는 서구권에서야 조금 덜 할 뿐 비슷한 일들은 몇번 있었죠.

어찌됬든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원해도 권력자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니,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최대한 민주주의를 기만하고 억제해서 민주주의가 아는 정치체제를 구축하거나, 아예 한국식 민주주의와 같이 허울뿐인 민주주의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럴만큼 똑똑한 이들이니까요.

물론 민주주의는 이런 이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국민들은 투표로 민주주의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것을 알거나 알게 되면 뽑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권리로서 집회나 시위를 할 수도 있고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려면 국민들이 그러한 민주적 소양을 갖춰야하는 것인데, 국민들이 그러한 소양을 갖추지 못한 시기에 민주주의가 정치제체로서 등장하게 되고, 더욱이 정치인들은 국민들이 민주적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여러가지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가진 엘리트주의 정도나 되려나요? 언론은 권력에 의해 움직이고 교육은 올바른 소양을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그러한 체제의 정당성을 주입시키고 문제가 터지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 적과 결탁한 내부의 적이 있다는 식으로 프로파간다를 하며 이데올로기를 형성시키는 등.

이렇게 된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그야말로 허울 그 자체겠죠. 물론 그런 암울할 정도로 우리나라가 망가졌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을 비판하기 위한 글도 아니지요. 그저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한 부분이 존재하고, 아마 이 글을 쓰면서 나온 요소들은 모두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따온 것일 겁니다. 글을 쓰는데 어쩌다 그렇게 되버린게지요;

하여간, 정말 이렇게 생각해보면 민주주의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겪어본 정치체제 중 최고로 훌륭한 정치체제이나 그만큼 약점도 많고 이상적이다라는 것을 고찰해보는 글이었습니다..

데카르트는 감각이 인간을 기만하며 감각으로 얻어지는 정보는 믿을 수 없고, 수학적 추론같은 이성적 추리로 얻어지는 지식은 확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지식을 얻는 추론 과정에서 자신은 인식 할 수 없는 어떠한 오류가 범해지도록 조작되어 객관적인 지식까지 부정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회의하는 나 자신이라는 주체 뿐입니다.

언론은 정보를 퍼나르며, 국민은 그 정보를 기반으로 판단을 합니다. 언론이 생산, 배포하는 정보들은 자신은 겪을 수 없는 일들이거나 사회 전체를 담는 정보들이며, 정치와 같은 것들이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언론에 의해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속에서 어떠한 조작이 가해져있고, 국민들이 그 조작에 대해 알아차릴 수 없다면 철학자가 아닌 국민들은 그 정보를 무작정 믿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언론은 국민들의 눈과 귀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과 귀를 통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옳지 않은지 판단하게 되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눈과 귀가 뒤틀려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고 올바른 것을 듣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이 정상적이다 할 수 있을까요? 장애가 있다 할 겁니다. 언론이 잘못되어 올바른 것을 보여주지 않고 올바른 것을 들려주지 않으니 그러한 언론이 정보를 장악한 사회는 장애가 있는 사회라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는 양심이라는 것이 강제되는 것입니다. 언론이 양심을 잃고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흘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비틀어 왜곡하고 기만한다면 그것은 언론이 아니라, 앞잡이인 셈입니다. 이런 앞잡이가 국민들에게 올지 못한 정보를 들려주고 그것이 사실이라 믿게 만든다면 그것은 세뇌이고, 권력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 정보에 조작을 가하고 방향성을 내포시킨다면 그것은 선동이 되지요. (물론 선전선동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정치의 한 요소이고 방법일 뿐이니까요.)

그러한 세뇌가 권력자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선동이 자신들의 권력과 경쟁자에 대한 모함과 비방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고 올바르게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의 언론과 권력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옳지 않은 것을 옳다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깍아내리기 위해 기사를 쓰며 누군가의 더러움을 감추고 그것을 옳다하죠. 그것은 올바른 언론의 모습이 아니며, 그러한 언론에 홀려 왜곡된 정보를 진실이라 믿는 모습 또한 올바른 국민의 모습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