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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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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 해당되는 글 12건

  1. 2018.07.07
    탄핵시 계엄령 선포, 군에 암약하는 국가 반역자들.
  2. 2017.05.31
    안보를 위협하는 군 세력, 국방개혁의 필요성.
  3. 2015.09.12
    보수와 군의 안보에 대한 시각.
  4. 2015.04.11
    대한민국의 수많은 '반국가집단'
  5. 2014.08.04
    군내 휴대전화 반입이 별 의미 없는 이유.
  6. 2014.06.27
    병사의 주적은 간부. (7)
  7. 2014.06.23
    대한민국 군대 폐지합시다. (13)
  8. 2014.05.22
    이래도 새누리가 옳은 것인가. (6)
  9. 2014.04.03
    비겁한 투쟁 (2)
  10. 2013.11.24
    천주교와 새누리당, 그리고 개신교 (2)
  11. 2013.11.21
    군대 대신 기업, 황금만능주의와 한국식 군국주의.
  12. 2013.10.24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추미애 "기무사, 촛불집회때 계엄검토..12·12 군사반란과 닮아"

http://v.media.daum.net/v/20180706093916554
"광화문 3개 여단 배치" 촛불시위 때 계엄령 구체 계획 짰다
http://v.media.daum.net/v/g3aqkWrpQe
"광화문에는 공수부대 투입"..구체적 '계엄군 편성안'까지
http://v.media.daum.net/v/20180706085144700

이철희 "기무사, 탄핵심판 때 위수령·계엄 검토"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
기무사, 세월호 유족 성향파악에 과거캐기까지…‘맞불집회’도 조장
http://mn.kbs.co.kr/news/view.do?ncd=4003029
기무사 세월호 TF 대부분 현직에…장성도 포함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967.html
기무사 ‘세월호 사찰’ 첫 확인…단원고에 숨어 일일보고 했다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51520.html
추미애 ‘계엄령 경고’가 사실로…이철희 “당시 영관급 군인 제보”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450
군인권센터 "軍 서울시내 장갑차 500대 보내려 했다···삼군사령부도 관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11&aid=0003341385&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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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은, 군대에 여전히 국가 반역자들이 남아 있고, 언제든 반세기 전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한 한국의 헌법과 체제를 정면 부정하는 행위로, 반체제분자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으며, 실질적 권력과 군사적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세력을 모조리 종북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인식으로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대를 끌고 서울 수도를 점령한다는 것과, 그동안 북한에 대한 경계와 대비에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마치 12.12 사태를 연상시키지요. 그 당시 전두환, 노태우는 쿠데타를 성공시키기 위해 전방부대마저도 빼서 쿠데타에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계획은 군, 극우보수에서 항상 팔아먹는 북한에 대한 견제와 안보를 등한시한, 종북적 행위이자 반체제적 반역행위인 겁니다. 



이 자료들이 보여주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에서 군이 동원된다는 최악의 사태에 이들의 사상과 가치관, 목적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고, 그것이 한국과 국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반체제적이고 반국가적인 반역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이 일으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보다 한국 군에서 발생시키는 한국인에 대한 피해와 인명손실은 더더욱 거대하죠. 휴전 협정 이후 한국인을 가장 많이 죽인 것은 북한이 아니라 한국군이었죠.



물론 이 계획이 실제로 실해외거나, 명령에 따라 실질적인 행사가 가능했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이 보여주는 바, 한국의 군대엔 그 시절 그 사상을 가진 반국가적 반역자들이 암약해 있고, 그저 행동하지 못하고만 있다는 사실이죠.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고 치명적인 만큼, 이러한 반역자들을 걸러내고 숙청해야 합니다.


사실, 한국의 군대는 단 한번도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숙청, 숙군을 당한 적이 없죠. 단지 정치권력의 비호와 견제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서 예전과 같은 전면적이고 구체적인 권력탈취 행위를 자제할 뿐이지. 실제로 하나회가 날아간 것도 김영삼 때일 뿐이고, 그들과 같거나 비슷한 사상과 가치관, 인맥관계로 맺어진 놈들은 여전히 군대에 있습니다.


그런 만큼 군대의 물갈이는 제대로 된 적이 없었죠. 여전히 안보를 기반으로 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의 역풍을 맞을 수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번 만큼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단호하고 확실한 숙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계획에 대놓고 진보=종북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그만큼 그들의 인식 수준과 정국 판단력이 5.16 당시의 박정희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하고 있죠.


아무리 군사력으로 밀어버린다 해도 수 백만, 천만 단위의 국민들을 밀어버릴 순 없고, 세월호 유가족을 시찰하는 헛짓거리는 왜 하는 지 의문이며, 힘으로 한다고 해도 국민들을 상대로 국가적 반발을 맞아 갈려나가기 싫으면 유화책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죠.


즉, 그들의 인식 수준이 본질적으로 반세기전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종북? 이런 규정과 표현은 극우보수의 정치꾼들이나 선동꾼, 일베틀딱들이나 쓰는 거지 실제적 보안상의 이유나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 실체가 없는 허구이거나, 혹은 이미 박살났거나 관리 가능한, 이미 알고 있는 세력(통진당과 그 계열)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작전계획 문건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는 건 한국 군부의 현실인식 수준이 딱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놈들의 사고방식 수준이 사회운동은 진보고 진보는 종북빨갱이고 종북빨갱이는 공산당이며, 매국노에 종북좌파, 북한 간첩.. 뭐 이런 수준이라는 거죠. 



실제로 실행해봤자 여러 문제점과 역풍, 심지어 군 내부에서의 반발마저도 있을 겁니다. 아무리 군대 애들이 병신이라고 해도, 앞서 까댄 것과는 다르게 진짜 정국 판단력이 개쓰레기일 리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실행하지도, 해봤자 성공 못했을 거라 보긴 합니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걸 계획으로 남기는 등(심지어 대선 때 추미애가 위수령 관련 이야기를 꺼냈음에도 불구하고 몇달 뒤 계엄령으로 관련 문서를 남겨대는 짓까지..) 실질적인 증거가 있을 정도로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들은 내란 모의를 한 국가 반역자들이고, 반국가, 반헌법, 반체제적 가치관을 가진 족속입니다. 또한 그런 위험한 불순분자들이 실질적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국가 안보에 심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말이고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의 체제와 헌법을 부정하고 한국을 혼란스럽고 위험하게 만들어 결과적으로 북한에 이익을 준다면, 한국에는 엄청 많은 종북이 있는 셈이고, 그 중에 한국 군 지휘관, 기무사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국보법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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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방부 발표 정면 반박 “사드 추가배치 보고 없었다”(속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838246

靑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 사드 추가반입 보고한적 없어"(속보)

국방부 "26일 안보실장에게 사드 4기 반입 보고"...25일 국정기획위에는 보고 안한 듯
[사드4기 몰래 추가 반입] 한민구, 국정위 업무보고때도 누락..."상상못할 국기문란 행위"
‘사드 반입 은폐’ 국방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수시로 속였다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던 국방부 청와대 부인하자 “더이상 할 말 없다”
의혹 사실로 드러날 땐 국방개혁 드라이브
'사드 보안유지' 美 요구 있었다지만..파문 부른 비밀주의
[전문]靑 “국방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사실 보고서 의도적 누락”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880955

[단독]칼 빈슨 4월말 한반도행…국방부, 알고도 숨겼다

청와대 "국방부, 고의 누락 결론…한민구 개입정황 포착"(종합)
中, '韓사드 보고누락' 파문에 "엄중한 우려" 표명(종합)
[단독]'민간인 안보실장 인사에 군 불만' 보고누락 사태 불렀다 

靑 "김관진·한민구에게 靑에 와서 조사받으라고 통보"(속보)


국방부가 군 통수권자에 대해 보고를 일부러 누락하고, 속이며, 무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반역죄에 가깝습니다. 최고 권력이자 자신들의 상사에게 중요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고의로 속인다는 건 내란, 쿠데타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항명이자 하극상이죠.


지금 군 세력 쪽의 극우들이 진보 계열의 정권이 잡히니 대통령 무시하고 길들이기라도 시도하는 모양인데, 지금은 80년대가 아니고, 여론과 지지율은 문재인에게 있죠. 이거 진짜 제대로 한번 각 잡고 칼춤 한 번 춰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반드시 알려져야하는 국가중대사에 대한 여러 사실과 현황에 대해 보고를 안 올리고 심지어 속인다? 그게 안보 위협이고 빨갱이 짓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보수 대통령이 집권하는 동안 진보 사상을 가진 장성, 장교들이 일부러 대통령에게 보고를 누락하고 속인다면, 당장에 빨갱이냐 간첩이냐 하는 소리 나왔을 겁니다.


기실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이 크게 작용하는 것이겠지만, 그 자체로 안보를 흔들고 국기를 문란하게 만들여, 위아래 없는 하극상이기 때문이죠. 상명하복의 군대라면서 정작 군에 대한 통제권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 통수권자를 무시한다니, 이게 어디 수 틀리면 총리 암살하던 일본제국 육군도 아니고 말이나 되는 소립니까?


군은 반드시 민간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중 대통령의 통제는 아주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통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건 그 주동자들과, 그들과 같은 배를 탔던 놈들을 모조리 쳐내는 강수를 둬야 합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장성들이 대거 비게 된다고 해도 그 인력 공백의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해야하는 짓이에요.


군 내부에 위험요소를 두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이자 안보적 위험성을 안고 국가를 운영할 순 없고, 국가를 지킬 수도 없는 법입니다. 외부의 적보다 위험한 게 내부의 적입니다. 전부터 누누히 이야기해던 거죠. 그것도 실질적인 무력을 갖춘 군에서 저런 행동을 보인다? 단지 의심만으로도 사려야할 놈들이 대놓고 기싸움 들어가자는 것마냥 대통령 길들이기하듯 저러고 있습니다.


이건 사상이니 이념이니를 떠나 국가 운영상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작업이라고 봐야해요. 칼춤 춰야 합니다. 그것도 지들이 알아서 배때지 갈라달라고 빌미를 주고 있는 상황에선 더 쉬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안보를 위해 군을 공격해선 안 된다느니 문재인을 욕하거나 하는 거야말로 빨갱이 짓입니다. 그래봐야 북한만 이로운 상황이거든요. 군이 대통령을 무시하고 따로 논다. 이거야말로 북한에서 가장 바라는 상황입니다. 아예 쿠데타까지 나라고 기도까지 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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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전차 ‘56도 찜통’… 지휘관 장갑차는 ‘냉방장치’

[단독] 방사청, '뚫리는 방탄복' 업체와 또 계약…왜?


다른 게 아니고, 그딴 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다. 가 핵심입니다. 전부터 꾸준히 주장했지만, 진짜 안보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보수정권이, 그것도 보수라서 안보는 잘 한다고 하고 실제로 그딴 걸 이유로 찍어주는 그 보수정권, 보수당과 군이 하는 걸 보세요.

위 사례는 그 단편적인 예시에 불과합니다. 일반 병사들이야 고생하든 어찌돼든 상관없다는 거죠. 2차대전때나 쓰던 수통을 아직도 쓰고 총알 조차 못 막는 방탄복을 돈 주고 사며 얼마 안 되는 비품을 수 십 만원씩 주고 사는 짓이나 하는 걸 보면 북한과 전쟁나면 진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서 그 실속이 휑하니 그 문제점도 자기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죠. 겉만 번드르르 하면 뭐 합니까. 당장 흑표만 봐도 파워팩 문제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고 세계 몇 위 전차라고 자위했지만 결국 그 성능 못 뽑아냈죠. 방산비리 때문에요.

그런 주제에 장성 출신 의원이 하는 말 좀 봅시다. 수통이 100년 됐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렇죠. 북한도 1세대 전차 굴리고 있고 데그챠레프 아직도 쓰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잘 굴러가는 싼 중고품 들여와서 쓰면 되겠네요. 아직 창고에 M1 소총 많은 데 말입니다. 물론 수통이 아직도 잘 기능하고 있고 관리와 정비가 잘 되고 있으면 괜찮은 것도 일부분 맞는 말은 사실이에요. 실제로 구멍나서 물 줄줄 새거나 부서지면 새로 바꿔주긴 하죠. 하지만 문제는 그런 관리, 정비가 잘 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소독한답시고 뜨거운 물 부어주는 게 다라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런 군수품의 예시로서 수통을 들긴 했지만, 수통이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수당 보수정권, 그리고 군과 그 군 출신마저도 저따위 인식이니 어디 안보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전투력이라는 건 더 좋은 장비를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전투력이 적의 레이더를 고장내지도 않고 적의 전자 무한궤도를 망가뜨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포탄이나 총알을 빗나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반세기도 전의 일본제국은 전세계를 지배해야 했고 지금의 북한은 진짜로 미국과 다이다이 뜰 수 있어야 하거든요.

전차의 예시를 보세요. 사병들이야 고생을 하든 말든 높으신 지휘관은 쾌적한 환경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중동에서도 저 문제 때문에 포 쏘다 더워서 탈진한 전차병도 있죠. 전차가 퍼지기 전에 전차병이 퍼진다는 소립니다. 이 나라는 여름만 되면 중동 못지 않은 더위와 심지어 습기 때문에 더 열지옥이 되는 데 저런 장비조차 없다는 건..

게다가 이게 어디 전차와 같은 것 뿐이겠습니까? 미군 같은 경우 삽질 할 때 삽 안 쓰고 포크레인 같은 중장비 부르는 거 이상한 일이나 드문 일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에선 돈 아끼자고 사람들 굴리죠.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노동력을 들이 붓자는 발상입니다. 즉, 사람을 글자 그대로 자원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허리 나가고 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요. 

돈 조금 덜 쓰자는 병신같은 발상이 진짜 미개한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비효율적인 겁니다. 물론 줄일 수 있는 곳에서 줄이면 좋죠. 하지만 그랬으면 병신같은 발상이고 미개하다는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 부분들이 굳이 줄일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주제에 정작 골프나 치는 놈들의 돈낭비만 줄여도 안보에 아주 큰 도움이 되며 줄일 부분 안 끼는 비용 커버해주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중략)

백군기 의원은 "미국은 예비군 훈련시 계급별로 8만2천∼22만원의 보상비를, 이스라엘은 하루에 8만∼10만원을 지급한다"며 "우리도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방부는 내년도 국방예산 요구안에서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1만5천원으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지만 기획재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재부의 태도는 결국 청년들의 주머니를 털어 국가 재정을 메우겠다는 것"이라며 "청년실업으로 신음하는 청년들에게 더이상 '애국페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한국군의 대우가 어떻습니까? 강제로 징병되어 군대에 감금된 상태로 인권이 유린되어 정당한 보수도 뭣도 못 받고 노동이 착취당하고 있는 상태죠.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노예와 같은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비유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보세요. 한국보다 위험한 실제로 전쟁을 하고 사람이 죽어나가는 환경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면서 허리띠 졸라매야 한다느니, 조금 희생해야 한다느니 하는 소리 하던가요? 한국군처럼? 아니죠. 오히려 수 백 만원의 월급을 주고 예비군마저도 10만원 상당의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은 GDP 같은 경제규모도 한국보다 작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세계에서 13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국가이자 이스라엘처럼 실질적인 전쟁이 나는 것도 아닙니다. 말이 휴전이지 진짜로 포탄이 떨어지고 국군이 북한 영토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북한군이 남한 영토를 침공하는 것도 아니며, 그런 식으로 매일 전사자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간간히 발생하는 국지도발만 있을 뿐이고 전쟁 위기가 진짜로 고조되는 상황에선 오히려 북한이 대화를 하자고 접촉해오죠. 

그런 주제에 현역 장병들 월급 최저시급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딴 게 합헌나오고 말이죠. 왜나하면 인권의 보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노예나 집지키는 개 취급이니까. 사실, 우리나라 군인들 월급 제대로 챙겨줄 수 있어요. 최저임금으로 120만원이라고 해도 한 해 7500억이죠. 100만원이면 6300억입니다. 4대강이 얼마였죠? 22억이었죠. 120만원씩 주면 29년, 약 30년이고, 100만원씩이면 34년, 약 35년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라고요? 글쎄요. 누군가에겐 절대 못 줄 돈이지만 누군가에겐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당장 아래와 같은 것을 줄이고 방산비리와 같은 문제를 예방한다면 더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겠죠. 아래의 예산 중 골프장, 콘도회원권으로 사용된 1500억의 절반을 줄이고 골프장 몇개 줄이면서 관리비를 절반.. 아니, 그냥 100억원만 줄인다고 해도 850억인데, 이걸 저 위에서 제시한 금액에서 빼면 좀 더 지급하기 쉬워지겠죠? 100만원씩 지금이면 약 5500억이면 되니까. 그러면 사대강 22조원으로 40년간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청년 인구의 감소를 통한 현역병이 줄어들 것을 생각하면 예산은 더 줄어들겠군요.

2014/06/27 - [취미/이야기] - 병사의 주적은 간부.


(중략)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중략)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문제는 현역병이 아니라 예비군에 대한 겁니다. 하지만 왜 현역병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했냐면, 일단 그것 또한 알아두면 좋을 것이고 글 주제와도 부합하면서, 예비군에 대한 설명에 대한 전제가 되면 더더욱 좋기 때문이죠. 예비군은 민간인입니다. 그런데 정부 제도로서 군과 연관이 되면 그들을 어떻게 다루는 지 보세요.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강제로 불렀지만 일부 부담하는 걸 빼면 나머지는 니 돈으로 부담하라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한 한국의 상황과 경제규모를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대우죠.


단언컨데, 정부는 이 돈 다 대줄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 그거 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병신같은 삽질 사업벌이면서 돈낭비해서 그런 겁니다. 자기들이 세금낭비를 해놓고 돈이 없다고 하는 건 뻔뻔한 거죠. 기만하는 거고요. 4대강에 자원외교 같은 뻘짓만 안 했어도 서민들 주머니 터는 창조약탈경제는 없었겠죠. 그런 주제에 대기업 재벌은 놔두고 서민들만 턴다는 게 더 빡칠 뿐이고요.


이스라엘은 당장 사람이 죽어가는 전쟁 중인 국가입니다. 한국보다 더 위험한 곳이에요. 그렇지만 월급도 잘 주고 예비군도 보상금은 잘 줍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더 잘 줘야죠. 위험하면 그만큼 돈을 더 많이 줘야할 이유는 굳이 말해주지 않아도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실제로 전쟁의 위험은 낮다고 해도 국방부, 보수정권 스스로 전쟁과 안보를 팔면서 위기감을 조장하는 주제에 병사들, 예비군은 사람 취급을 안 하죠. 그러니 돈도 제대로 안 주는 거고요. 장교, 장성들은 스스로 기밀 팔아가면서 돈 벌고 방산비리 유착을 통해 부정한 돈 쌓아대면서 병사들 줄 돈은 아깝다는 겁니다. 안보에 대해 믿음직스럽죠?




정권, 국방부, 기업인 비판하며 욕하는 사람들을 종북, 빨갱이라고 욕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일에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진짜 빨갱이 종북인데 말입니다.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가하는 진짜 위험분자들이고요. 안보라는 게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데 정작 법치를 무너뜨리면서 증거조작 하면서 세월호 참가자를 구속하려 들고 국가 정보부서가 나서서 간첩조작을 하면서 자국민을 공격하질 않나, 총 맞으면 뚫리는 방탄복을 거액을 주고 구입하질 않나.

심지어 장성부터 하급 장교들까지도 군 기밀을 팔아치우고 유착을 하며 성능 떨어지는 위험한 물건을 구입하는 데 이런 걸 말이 비리니 유착이니 부정부패니 하지만 사실상 사보타주라고 봐야죠. 전쟁이 터졌는 데 적 함선, 적 잠수함을 포착할 수 있다는 소나, 레이더가 정작 포착을 못하고 아군 함선이 침몰하고 격파되면 그게 적이 강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돈 빼먹으려는 제작사나 장성 같은 놈들 때문에 성능 떨어지고 신뢰할 수 없는 물건을 납품하고 산 아군의 문제죠.

저 당시 기밀 정보 유출 때문에 한미연합사령관이 빡쳤다고 하죠. 그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자국군의 기밀을 간첩도 아니고 간부들 스스로 유출시키는 게 어디 정상적인 겁니까? 스스로 안보를 위협하고 북한에 도움이 되는 종북, 빨갱이, 간첩질을 하는 놈들이 군에 암약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 일베충이 그 중 하나라는 소리고요. 애국보수? 한국이 아닌 북한을 기준으로 하는 애국보수인가 보죠?

그런 주제에 앵간한 일 아니면 제식구 챙긴다고 봐주는 일 많죠. 최근 가장 임팩트 있었던 건 역시 군 기밀을 팔아치운 놈을 보고 생계형 범죄라면서 봐준 사건. 그 외에도 많죠. 솜방망이 처벌이나 처벌 후 복귀하거나 비리에 부정부패 쩌는 놈이 처벌을 받거나 퇴역을 해도 군 인맥을 통해 강사니 뭐니 하는 쪽으로 먹고 사는 거에 문제 없으니까요.



니예 니예 그렇지요. 여자는 사람도 아니고 군대 안 간 남자들도 사람이 아니죠. 물론 박근혜와 대부분의 의원님들도 사람이 아닙니다. 아, 이건 맞는 말인 거 같네요. 이 양반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여간 사람 새끼처럼은 안 보이던데 다 그런 이유였나 봅니다.



국가와 국민이 아닌 특정 정당, 정부에 대한 충정이라는 게 함정이지만요. 그러고보면 그 시절 광주 재진입 작전도 충정 작전이었다죠? 공수부대가 시위자 패는 훈련하는 것도 충정 훈련이었고. 일개 정당과 정부를 위해 나머지 국민들을 공격하고 갈라놓는 게 참으로 안보에 부합하는가 봅니다.


'안보 버팀목' 군의 사기를 높여라


사실, 군의 사기를 높혀주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급 잘 챙겨주고, 밥 맛있는 걸로 잘 먹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거 두개 다 안 해주면서 정신력이니 뭐니 개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문제인 거고요. 국가에 의해 강제로 징병당한 채 감금 상태로 인권유린에 노동착취 당하는 데 그런 환경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나마 돈이나 잘 주고 밥이나 잘 맥여주면 모를까. 근데 그거 둘 다 안 해주잖아요? 미군의 군기가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군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훈련을 하고 지휘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돈도 잘 챙겨주고 밥도 잘 먹여줘요.

사람이라는 게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일할 맛도 생기는 거고 기운도 사는 겁니다. 열심히 고생했는 데 쥐꼬리 만한 월급에 여전히 개같은 대우 받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계속 일하고 싶겠습니까? 일 열심히 하고 싶겠어요? 아니죠. 받을 만큼만 받아도 억울하진 않죠. 그런데 이 나라를 그런 거 안 해주잖아요. 그런 주제에 나랑 별 관계도 없는 지휘관이 혼이 나든 말든 평소에 얼굴 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양반들이 뭔 소리를 듣든 무슨 상관이니까. 그런 인간들이 부대 자주 방문 하는 것만큼 좆같은 일이 없는데.

그런 주제에 안보를 논한다? 기만이죠.



하여간, 이렇게 보면 보수와 군대는 진짜 안보를 등한시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보가 뭡니까.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장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 데 정작 군은 간부들인 병사들 등쳐먹으면서 돈이란 돈은 지들이 쳐먹고 아예 장성부터 하급 장교까지 기밀을 팔아대질 않나 그런 주제에 처벌은 솜방망이에 생계형 범죄라고 봐주고 앉았고 방산비리에 유착관계로 말이 부정부패지 사실상 사보타주를 일삼으며 재산을 불리고 있고 애국보수랍시는 놈들은 관심 좀 받자고 군 기밀을 스스로 유출시키는 짓을 하고 있죠.

그렇다고 보수정권이 이런 문제에 대해 열의를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저런 장성들이 국회에 입성하면 대부분 새누리당으로 기어들어가죠. 똑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쓰레기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현역 장병을 처우를 개선해주는 것도 탁상공론에 현실적인 해결책인 절대 되지 않으며 그렇다고 최저임금에 맞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죠.


진짜 종북에 빨갱이라면 이런 새끼들이에요. 보수와 군에 암약한 수많은 쓰레기만큼 종북 빨갱이들이 많은 곳도 없습니다. 나라 망치는 세력들이거든요. 진짜 안보가 뭔지도 모르고 그에 대한 의식도, 시각도 제대로 되먹질 못했으니 자기들이 하는 애국행위가 정작 진짜 위험한 해국행위라는 걸 자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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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우리 생각보다 대한민국에는 반국가집단이나 그러한 사상을 가진 개인이 전체 인구 수십%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존재합니다. 반국가집단이란, 국가의 근본이념이나 사상을 부정하고 안보를 위협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쓰레기들을 말하죠.


좀 더 현실적이고 피부에 가깝게 와닿을 수 있게 표현하자면 대한민국의 국법을 어기고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이간질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먼저, 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이라는 건 이 글을 읽는 모두가 인정하듯이 국가와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을 어기면 대부분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는 것이 정상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유지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에게 해가 되니까.


정치인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뇌물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 그리고 자기들 집단에게 이익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컨데 어느 건설업체가 정치인에게 뇌물을 주고 정치인은 개발 정책을 밀고 그러한 정책에 해당 건설업체를 붙혀주겠죠. 어차피 국가의 돈이고 자신의 돈이 아니니 그런 식으로 밀어주는 겁니다. 물론 뇌물로 받은 돈은 자기 돈이니 정치인과 건설업체는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이는 올바른 시장원리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경쟁에 따라 발전할 수 없고 이는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의 진보가 아니죠. 사실 수 많은 기업들이 시장원리 운운하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개입해주기를(물론 자기들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바라는 것을 생각하면 재미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괜히 법에 뇌물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한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조금 더 합법적인 영역에서의 비판을 해볼까요? 가령 이명박 정권은 어떨까요. 자원외교니, 4대강이니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된 논의조차 없이 투자되었고 손해만 막심했던 자원외교와 22조원을 투자했지만 실질적인 이득보다 피해와 사후처리비용이 막대한 4대강 사업.


합법적이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심각한 배임행위입니다. 심지어 4대강 사업에서의 건설업체와 관련된 부정부패 또한 속속들이 기사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했던 행위들은 반국가적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4대강 및 각종 사업에서 벌였던 여론조작,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선동. 아직도 물 보면 기분 나쁘냐던 교수가 생각나는 군요.


불법적인 것까지 합치자면 국정원의 각종 조작 행위가 있죠. 심지어 선거개입까지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책임자는 제대로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반국가집단, 반국가적 사상을 지닌 자들이 국가 중핵에 몰려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디 정치권에만 존재하나요? 군에도 존재하죠. 주로 군납비리와 군내악습이라는 이름으로요. 똥군기라는 이름의 악습은 진정한 의미의 군기와 병력들의 전투력에 심각한 해를 입힙니다. 병사들은 진짜 군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악습에 의해 희생 당하는 수 많은 군장병들은 건강과 생명을 잃으며 이는 제대 이후의 사회적 비용 또한 커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문제의 원인을 밝히고 이해한 뒤 그것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것인 데, 정작 군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간부들이 그러한 악습을 조장하죠. 결국 군은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군에서 제대하는 다수가 결국 사회의 여러분야에서 기능할 것을 생각하면 이는 군대문화, 정확히는 군대적 악습의 사회화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고 이는 사회문화적으로도 큰 손실입니다. 당장 대학가의 똥군기 잡는 군대도 안 갔다온 선배라든지, 병원이나 직장에서의 똥군기 잡는 놈들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죠. 더 넓은 범위에서 관찰했을 때, 그들의 똥군기는 장기적인 비효율을 불러 일으킵니다. 국가적인 손실이기도 합니다.


군납비리의 경우 더 심각한 데, 당장 전쟁이 났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장비가 개판이라면? 제대로 싸울 수 없겠죠. 전방에서 보병이 전투를 하는 데 포병이 지원포격을 하려고 보니까 포탄이 제대로 나가지 않는다거나, 포탄이 불발, 유폭을 일으키면 물자과 장비, 그리고 인명에서의 큰 피해를 보며 그 전방에서 싸우는 보병의 전투화의 밑창이 떨어져 나간다거나, 적이 화학공격을 하거나 CS탄 따위를 터뜨렸는 데 방독면이 제대로 공기를 여과할 수 없으면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겠죠.


USB나 소화기 따위를 수~수십배 비싸게 사고 파는 행위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러한 업체과 해당 고위 장교만이 이득을 보게 됩니다. 이 뿐만이 아니죠, 이렇게 팔아치우는 것이 단지 물자와 장비에 한정될까요? 심지어 군사기밀을 팔아치우는 일도 벌어졌죠.


이러한 일이 군 특유의 폐쇄성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음을 고려한다면 현재 군은 얼마나 많은 악행과 반국가행위를 저질렀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연 안보에 무엇이 더 위험할까요? 고작 인터넷에서 진보, 좌파를 응원하며 비리와 부정부패한 정치인, 그리고 아마추어보다 이하의 질적으로 떨어지는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에 대해 댓글로 비판하는 노사모 회원와 국가기밀을 팔아치우고 장병들의 생명과 건강, 정신에 큰 해를 입히는 것을 조장하며 군납업체와 손잡고 국가 세금을 낭비하는 간부 중에서.[각주:1]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반국가적 행위,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옹호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구의 수 십%에 가깝게 말이죠. 대표적으로 뽑을 수 있는 것이라면 군납비리나 군내악습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하는 사람에 대해 욕을 하고 그러한 군납비리니 악습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그렇지요. 물론 이는 정치와 경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집니다. 경제만 살리면 된다면서 범죄행위를 하는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 실제로 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해당 범죄자의 뒷주머니에만 도움이 되는 경제사범[각주:2]을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서 처벌하지 말자는 자들, 이 모든 비판과 비판하는 사람들을 되려 공격하고 사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단, 장기적인 해를 입히고 피해를 확산시키는 범죄자들을 옹호하는 공범들[각주:3].


진짜 반국가세력은 그들이지요. 대한민국은 현재 반국가세력들에게 지배당했다고 해야하지 않나 싶군요. 그러한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잡고, 지지받으며, 정권을 차지하고, 그러한 권력과 돈 아래 같은 류의 쓰레기들이 국가와 정치의 중핵을 차지하며 법치를 농락하는 현 실태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애국이니, 보수이니 하는 표현으로 포장하는 쓰레기들과 그 쓰레기들을 옹호하는 공범들이 많습니다. 좌우를 떠나서[각주:4] 반국가세력에게 지배당했던 남베트남의 말로가 결국 멸망으로 끝을 고한 것을 생각해보면, 자신들을 애국적이고 올바르다 생각하는 '자칭 보수우파'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입니다.


이 글에 불만이 있고 자신이 애국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 국가와 사회, 또한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앞서 했던 법의 역할과 목적에 대해 합의/동의 했다면 더더욱.



  1. 천안함 사태때 군과 정권을 의심하며 비난했던 나부랭이들보다 이러한 작자들이 더 큰 안보위험 요소인 데, 당장 전쟁이 나거나 공격을 받았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장 북한이 공격을 해왔는 데 군납비리에 의해 그들의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레이더니 소나니 하는 것을 납품받았다면? 국가의 목적 중 하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단어로 요약한 것이 바로 안보라는 단어지요. 군납비리를 저지르는 자들은 안보에 큰 위험이 되는 반국가세력이고, 이를 묵인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심지어 옹오하는 자들도 공범입니다. 마찬가지의 반국가세력이죠. [본문으로]
  2. 생각을 해봅시다. 돈이 관련된 비리에 있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그 비리에 참여하는 주체들입니다. 어느 기업의 임원이나 정치인이 경제범죄를 저지른다고 할 때, 그 돈은 결국 남들 모르게 자기들 주머니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경제에 도움이 될까요? 진짜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차라리 그러한 돈이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 임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 더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더불어 그것이 현금이나 현물 따위로 움직인다고 할 때 당연하지만 세금의 계산을 피할 수 있죠. 혹은 쓰지도 않은 돈을 썻다고 하면서 빼돌리거나 해당 업체와 입을 맞추고 실제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물건을 산 뒤 그 업체와 돈을 나눠갖거나, 아니면 건물 따위를 건설하면서 자재를 싸구려를 쓰거나 조금 덜 쓰는 식으로 부정을 저지르면서 거기서 빠지는 대금을 빼돌릴 수도 있죠. 이러한 모든 행위는 경제를 살리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며, 오히려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입히고 해당 기업의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위입니다. 건축의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다가 벌어질 사고를 생각하면(실제로 벌어졌던 MT때 무너진 건물 등..) 많은 인명과 재산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죠. 괜히 그것들을 법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옹호한다? 지엄한 국법을 어기는 것과 그 법을 정면에서 부정하려는 자들이 반국가세력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불러야하죠? [본문으로]
  3. 이러한 행위는 곧 사회적인 혼란을 낳고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 데, 여러 사례가 있지만 최근 대표적인 사례는 세월호 사건이 있죠. 세월호 유족들 사이에 프락치를 끼워넣고 이상한 소리, 정치성 있는 주장 따위를 하게 시킨 자들과 그러한 선동에 낚여 유족을 욕하던 사람, 그리고 그것을 여론에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언론. 세월호 사건은 정치성이 끼어들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치적인 잣대에 따라 판단되고 정치성이 끼어든 이유는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할 수 많은 개새끼들의 수작도 존재하겠지만, 동시에 거기에 너무나도 쉽게 선동당한 채 놀아나는 수 많은 우민들 덕이기도 합니다. 그 우민들은 맞지도 않고, 옳지도 않은 소리를 짓껄이며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국민들을 싸움붙혔지요.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국민을 이간질 한 주범은 바로 정권과 언론입니다. [본문으로]
  4. 어째서 좌우를 떠나느냐 하면, 국가를 배신하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며 큰 피해를 야기하는 이들은 좌파에만 있지도 않고 우파에만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령 남베트남에선 극좌사상에 경도된 이들이 자국에 테러를 가하고 국가기밀, 군사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저질렀지만 극우사상에 경도된 나치독일의 경우 자국민을 전쟁터와 죽음으로 몰아넣었죠. 반국가세력은 좌우를 떠나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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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하자면 안보의 측면에서 지적하는 사안이긴 한데, 솔직히 군내부에 휴대전화를 반입한다던가.. 하는 행위가 대한민국군의 안보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행정이나 그쪽 병사가 아닌 이상 일반병이 빼돌리거나 유출시킬 수 있는 정보는 별로 없어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정보들이죠.


오히려 진짜 문제는 간부들이 가져오는 휴대전화죠. 단순 비교만 해도 장교는 되고 일반병은 안 된다? 그냥 차별이죠. 계급이고 뭐고 그냥 차별입니다. 오히려 장교의 휴대전화 반입을 문제시 삼는게 상식적으로 맞는데, 기밀을 유출시킨다면 더 고급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장교쪽이 훨씬 위험하거든요.


실제로 기밀을 유출하거나 판매해서 이득을 보는 쪽도 장교들이고.


휴대전화를 반입금지하는 이유는 단지 편하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이죠. 게다가 이번에 휴대전화 반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것도 개인의 자유 측면 따위가 아니라 윤일병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 즉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외부로 알리기 위해서라는 이유 때문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군 스스로 군내부 악습과 부조리 및 똥군기, 구타문화 등의 문제에 있어서 무능함과 철저한 해결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뭐, 반입허용시키면 그걸로 뻘짓하는 애들이 분명 있기는 할텐데, 그 거품무는 보안문제에 있어서 장교가 더 위험하고 실제로 그런 정보 판매하며 이득 취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일반병만 단속하고 금지하고 있는 현재에 얼마나 불공평한 이중잣대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군내에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는 것은 미군도 같고,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도 마찬가집니다. 다만 미군 같은 경우 보안을 빡세게 해서 사진 같은 경우 건물 넘버링 찍히면 안 되고 메타 데이터도 잔소리가 많고 군무원, 군인 구별없이 컴퓨터에 스마트폰 못 꽂게 합니다. 꽂으면 헌병이 와서 데려가죠.


보안을 신경쓸 것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고, 동시에 이 정도는 해서 허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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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농담이 있죠. 군대에서 병사들의 주적은 간부라고. 근데 그 말이 사실이거 같더군요. 정확히는 똥별들이겠지만.


대한민국 군대의 환경을 열악합니다. 제도와 악습은 더 후진적이고 시대에 뒤떨어져있죠. 그런 군대의 환경을 개선해보자고 돈을 쓰는 모양인데, [클릭]이런 기사를 보면 그것도 제대로 안 되는 모양입니다.


08년부터 5년간 군이 책정한 복지 예산이 1600억원인데, 그 중 1529억이 간부 몫으로 돌아갔죠. 총 예산의 95.7%. 용도별로 간부용 골프장, 휴양시설, 콘도회원권에 1500억을 썻는데, 그 중에서 사병 몫은 복지회관 18억, 복지매장 4억, 미니 축구장 조성에 45억이죠. 


간부와 부사관은 다 합쳐봐야 전체 군의 10% 정도에 불과한데, 그 10%의 인원을 위해 천수백억을 써야 할까요? 그것도 고작 골프장이니 콘도회원권이니 하는 것에? 먼저가 되고 일반 사병이 먼저가 되야지 간부에게 왜 돈을 더 써야 합니까? 사병 복지와 군시설이 후진적으로 낙후되었다고 욕먹는 마당에 그런건 안 고치고 자기들 놀러나갈 골프장이나 짓고 앉았네요.


왜, 고작 2년 있다 제대하고 장교는 거의 평생을 군에 몸 담으니 어차피 쓸거 평생 있을 사람들에게 쓰자는 생각이었을까요? 그런 식이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취소해야죠. 어차피 2년 있다 다신 안 올 곳인데? 뭐, 이런 마인드도 딱 한국적 마인드이긴 하네요.


군 복지 예산이 국민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지만, 이건 명백히 잘못되고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입니다.



군 복지 예상도 이런데 다른 예산은 어떨까요? 실제로 군납비리 여러번 밝혀졌죠. 수십만원짜리 USB와 수백만원짜리 소화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누구 뱃속으로 갔을지 충분히 유추 가능하겠죠.



군대의 전투력을 깍아 먹는건 다른 원인을 찾을 필요도 없이 군대 그 자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똥별놈들만 봐도 알 수 있죠. 밑에선 한창 뺑이치는데 윗대가리라는 놈들이 골프장에 놀러나가고 군 복지예산 95% 쳐먹으며 군납비리 뻥뻥 터지는거 아는데 군 사기가 잘도 오르겠어요. 그렇게 돈을 지들이 다 쳐먹으니 임병장 총기난사 사건으로 방탄복 이야기 나오는 데도 돈 없다고 하더군요.


골프장 관리비가 연간 350억인데, 5년이면 1650억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짓는 돈까지 합치면 거의 3000억인데, GOP등 긴급하게 방탄복이 필요한 부대에 지급할 방탄복을 사기 위해 필요한 예산이 2000~3000억 정도라고 합니다. 골프장 짓고 관리하는 돈만 빼도 당장 살 수 있는 돈이죠. 물론 국방예산과 군인복지에 쓰이는 예산은 다르지만, 이건 너무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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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6.27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 ^^

  2. 2014.06.29 15:2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07.23 14: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군 예산 감시가 국방 비밀이란 명목하에 많이 감춰지기 때문이지요. 국회의원은 그 것을 감시하라고 있는 것인데, 그에 대한 감시가 소홀한 탓도 있구요. 군 조직의 변화와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한데 뭐... 워낙에 그들끼리의 리그만 펼쳐지다보니 항상 같은 이야기만 맴도는 것 같아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7.23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에 대한 민간의 통제가 좀 있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민과 군이 붙어먹거나 민이 갑질하며 군을 뽑아먹지 않을까 우려되기만 하는군요..

  4. 샤크 2014.08.04 15:17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나 이 나라 군대는 청나라 군대를 보는 것 같네요. 자신들의 유흥비를 위해서 국가예산의 횡령과 착복을 밥먹듯이 하다가 일본에게 청일전쟁 때 개박살 났죠. 그리고도 모든 책임을 다 병사들에게만 떠념기려고 했던게 청나라 군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8.04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류의 소프트웨어가 저질이죠. 그런 저질군대는 실전에서 뭔가 문제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는 문제 때문에.





최근 시국을 보면서 업데이트된 한국식 문제해결방법에 따라 비꼬아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해경이 문제니까 해경을 없애고 총리가 문제니 총리를 없앴듯이, 군대에서 문제가 터졌으니 군대를 없애야죠?



물론 농담이고, 전에도 [클릭]한국군대의 똥군기라는 제목으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의 사태를 보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꺼내야할 거 같습니다. 솔까 이번 사건을 보면서 역시 한국군은 황군의 후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전히 병신같은 악습이 사람을 병신으로 만들어놓고 있는 군대.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더 병신같은 해석을 내놓는 북조선TV를 비롯한 기타 머저리들. 


TV조선에선 내무반 민주화 때문에 군기가 헤이헤져 위아래가 없어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러고, 또 다른 곳에선 게임이 문제다! 라고 임병장이 게임중독자인지 알아보자는 지능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머저리들이죠. 최근 몇년새 머저리들이 많아진거 같아요. 머저리가 유행인가. 문제는 군내부의 열악한 환경과 악습 때문입니다. 아래의 더보기에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이런 환경이 올바른 환경일까요? 게다가 관심병사에 A등급까지 받은 사람을 참 잘도 군에, GOP에 보냈군요.


더보기



내무반 민주화 드립은 그냥 파시스트들의 정신병적 개소리에 불과하죠. 그럼 일본군이 왜 소련군에 깨졌고 미군이나 다른 서방군대의 일본군식 악습이 없는 국가는 뭐가 되며, 병장까지 달 동안 게임과는 거리가 멀었을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저지능적 문제분석은 그야말로 멍청이들이라는 소리가 안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게임을 즐기는 사람이 전세계에도 수억명인데, 한국 언론 기준이면 그 사람들이 모두 게임중독자에 예비범죄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망할 것 같은 범죄가 왕왕 터지든가요? 그리고 그 원인이 게임에 있던가요? 전혀 아니죠. 



병장까지 될 정도이고 제대가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사람 죽이고 총에 탄약까지 챙겨서 도망갔다 교전까지 할 정도면, 그 이유에 대한 상식적인 추론이란 군내부에서 뭔가 있었다가 되겠죠. 그건 군대의 수준이 떨어지는 열악한 환경이 될 수 있고, 병신같은 악습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개인의 탓이라고 해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런 곳에 보냈다는 국방부측의 책임은 지워지지도, 희석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정신적인, 혹은 사회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총을 쥐어주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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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6.23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

  2. Favicon of https://bmking2015.tistory.com BlogIcon 달빛천사7 2014.06.23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시는 이런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겟어요

  3. 2014.06.24 19:3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5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그런 문제에 대한 반응이 비단 군대만의 것이 아니죠. 똑같은 행태를 사회 모든 곳에서 반복하니..

      군기라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실제 군대에서 군기랍시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똥군기이고, 전우애니 뭐니 현실은 개뿔 그딴거 없죠. 징병제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현실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그것을 초월한, 내부적인 악습과 부조리죠..

  4. 2014.06.26 01:5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6.26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악습과 부조리를 끊어야 하는데 말이지요..

  5. Fua 2014.08.11 09:07 address edit/delete reply

    나라는 어벤저스가 지켜줍니까?

  6. 정의의텐구 2014.11.19 04:39 address edit/delete reply

    매년 자국민 수십만명 강제징용해 돼지우리에 수십명 몰아넣고 감금해 두들겨패며 무임금으로 착취하고 썩게만드는 사악한 남괴 군대는 당연히 없애버려야 하고 사라져야 한다. 그게 선善이고 정의니까. 이런짓 쭈욱 해온 남괴 정권(정부) 도 사라져야 하고. 이게 올바른거야.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1.19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혹시 정보전사신가요.

    • Favicon of http://ㅈㅈㅈ.유러잔.티ㅡ BlogIcon 어률 2016.01.24 21:12 address edit/delete

      어이구 이건 너무나가셨네. 전 제목만 보고 오해했다가 글읽고 아하했는데 이런댓글은 인상을 찌푸리게.만드는군오 ...





지금까지 밝혀진 큰 건들만 모아도, 어지간한 나라에선 정권이 갈리고 나라가 뒤집어지는 사건들이라고 생각되어지는군요. 집권여당-국정원-군이 연계하여 댓글, SNS 선동조작 및 선거개입, 간첩조작에 KBS 윗선개입 등등..


이번엔 KBS 개입이 밝혀졌죠. 나라, 민생은 뒷전인채 나라, 국민을 망치기 위해 노력하는 새누리당으로 밖엔 안 보이는군요. 그저 정권과 우리편의 안위를 위해 집권여당, 국가정보기관, 군대가 연계하여 국민을 선동하며 반대편에 대해 저열하고 추잡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극렬한 비난을 했고, 간첩도 아닌 사람을 간첩으로 만들어 안보팔이를 하려고 했죠. 게다가 이젠 한국 최대의 공영방송에 개입하여 언론을 농단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정권에 대한 나팔수로 만들어 써먹었죠.



이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겐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일까요?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말로 세뇌된 노예, 혹은 종교의 영역에 다다른 것으로 보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로 정상적이지 않거든요. 어떠한 사고기재로 그것을 정상이라고 여기는지, 정말로 신비할 따릅입니다.



헌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고,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과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또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당, 국정원, 군.. 모두 헌법을 어겼고, 헌법 하위의 법률을 어겼습니다.


범죄자죠. 그리고 새누리당 지지자는 그들을 지지합니다. 범죄자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들의 도덕성?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명분으로 헌법을 무시하고 온갖 불법을 저지르죠? 대규모로 선거에 개입하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무고한 이를 간첩으로 만들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려 자신들만 옳다고 믿게 하기 위해 언론을 어용 나팔수로 만들어 선동하는거죠?


그리고 어떤 멍청이들이, 그런 것들을 지지합니까?



만약 그러한 행동이 정당하다면, 반대의 경우도 정당하다 할 것인지 모르겠군요. 그 종북이라는 이석기, 이정희가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언론을 어용으로 만들면 그것도 정당한 겁니까? 원칙은 원칙이지 그것에 대해 예외는 없습니다. 누군 착하니까 되고 누군 나쁘니까 안 된다는건 없습니다. 새누리당이 된다면, 빨갱이도 되는 겁니다.


누가 나라를 망치고 있죠? 누가 국가질서를 어지럽힙니까? 진짜 빨갱이라면 새누리당과 그 일파,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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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nunmankm.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스 2014.05.22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가요. 좋은 하루 되세요. ^^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5.22 19: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좋은 하루 되세요.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4.05.22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새누리당 놈들이 진짜 역적 도당이죠. 한민당, 자유당, 민주공화당, 민정당, 민자당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아 집단의 계보를 잇는 작자들 아닙니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5.22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나라를 망치고 혼란스럽게하고 온갖 부조리와 악습, 불합리한 구조와 시스템을 유지하고 정당화하며, 그에 대해 지적하는 사람들을 나쁜 놈들로 못 박는걸 보면, 도대체 누가 빨갱이인지 모르겠습니다.

  3. 2014.05.23 17:5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5.23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랬으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르더군요. 박근혜를 단지 박정희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지지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노인들 입장에서 자신들 복지를 챙겨준다는 공약을 걸어놓고 당선 된 후엔 뒤통수 날렸는데도 꾸준히 지지하는거 보면.. 민주적 시민의 본분과는 완전히 동 떨어져 보이더군요.

      그러한 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정의, 법질서, 사회질서 등 국가적 안보를 해치는 집단을 지지한다는 것부터가 이미 정상적인 지지행위는 아닙니다. 이것은 이익을 따질 수 없고, 따져서도 안 됩니다. 이완용이 나라를 팔아서 돈을 버는데, 그로 인해 내가 이익을 본다고 이완용이 나라를 파는 짓을 용인하거나, 그것을 지지할 수도, 해서도 안 되는 것처럼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투쟁하여 얻어내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싸워줄 수는 없지요. 그러한 신념의 원칙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고 싸워나가는 사람들은 분명 대단한 사람이고, 가치있는 행동입니다. 그렇지만 꼭 그렇지도 않다는 것도 언제나 존재하는 것이 세상인지라, 투쟁을 하긴 하는데 엉뚱한 대상을 잡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려는 자들의 비겁한 투쟁또한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재특회가 있죠. 재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사람의 시민 모임이라는 명칭의 재특회는, 명칭 그대로 재일 한국인들에 대한 특권을 허용하지 말자라는 주장(을 포함한 극우 주장을 남발하는 멍청한 주장)을 하는 단체입니다. 실제로 재일 특권이 있기는 하다만, 세금을 내지 않는 일부 조선인 단체, 주민세를 일본인의 절반, 일본 국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에서 국민연금이 지급 되는 등 대부분 세금, 돈과 관련된 것들이 많은데, 어쩌면 이것들이 일본인이 보기에 매우 불평등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타 다른 원인, 명분 등을 제끼고 봐도, 그들이 하는 주장은 언제나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응당 일본정부에게 항의해야할 것을, 요상하게도 재일 한국인에게 한다는 겁니다.


이상한 주장을, 이상한 대상에게 하고 있는 셈이죠.


이런 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군대문제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도 군대를 가야한다는 주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의미가 없지요. 일단 사병(전투병)으로서의 여성은 가치가 없고, 여성을 위한 시설과 물자를 보급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여성은 부사관과 장교만 허용되지요. 


여군이 있는 국가는 대부분 여성의 전투병을 허용치 않습니다. 해본 적은 있지만 의무병 등 비전투 요원으로 돌린 이스라엘이나, 미군도 할까말까 하는 수준이고, 노르웨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평등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을 전투병으로 훈련시키지만, 그곳의 환경은 우리나라와 전혀 다릅니다.


실제 전쟁의 위험이 있다면 그곳도 여성을 비전투 요원으로 돌리고 여성징병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발을 돌릴 것이라 예상됩니다. 애초에 안보의 위협이 없었기에 정치적 의미로, 성평등을 위해 여성징병제를 허용한 것이기 때문이고, 북한의 사례를 보더라도 북한마저도 여성을 전투병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에게도 군대를 가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나도 똥물에서 굴렀으니 너도 똥물에서 굴러봐라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론 무리가 있겠지만, 이러한 투쟁은 병역 자체에 해야 하고(예컨데 모병제실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자면 적어도 임금 만큼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줘야 합니다.


대체복무나 병역세 등에 관한 이야기는 나름 설득력있다고 보지만, 솔까 남자 입장에선 그딴건 아무래도 좋고 군대에 있을 동안 최저임금만 주면 그게 좋은거죠. (2년 동안 꼬박꼬박 모으면 얼마야..;;) 돈이 많이 든다고 반대할 사람들이야 분명 있겠지만, 개소리죠. 못할 거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동안의 재벌감세만 그 이전으로 돌리면 분명히 가능함.)


하여튼, 재특회나 여성에 대한 병역 문제는, 사실상 수평폭력이죠. 재일특권이 문제라면 일본정부에 항의해야 하는 것이고, 병역이라면 국방부에 항의할 것인데, 자기보다 더 약자에 있는 이들에게 특권이라는 굴레를 씌우고 욕하고 항의 하는 것이죠. 기실 의미없는 폭력일 따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투쟁은 비겁한 투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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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4.03 2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감합니다. 가장 시급한 건 복무수당이죠. 병역세 낸다고 해서 그 돈들이 모두 복무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야 워낙 못사는 나라였으니까 불가피했겠지만 말씀처럼 솔직히 복무수당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으니까요. 가장 근본적인 건 외면한 채 여성징병이나 군가산점 같은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꼴입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4.03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가산점은 남성 내부에서도 차별이 이루어지고, 여성징병은 현실성도 없고 현 군대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의 인권침해를 늘리는 것으로서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니 전혀 좋은 방법이 아니죠. 같은 목적(평등)이라면 차별이 적게 하거나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니..






조중동,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 붙이려 안간힘



조중동이 천주교 시국미사에 종북 딱지를 붙이려 한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조중동의 이런 공작과 이유는 역시 시국미사 때문인데, 이에 대한 새누리의

반응이 일품입니다.



새누리 “시국 미사, 대한민국 끌어내리는 반국가적 행위”

與 “정의구현사제단 시국미사, 불순함 극에 달해”
靑 "정의구현사제단 조국 어딘지 의심스러워"

의도와 명분이 너무나도 뚜렷합니다.

현재 새누리당이 보여주고 있는 각종 나라망신과 불법적 대선조작, 그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물타기용으로 썼던 NLL 논란. 자신들의 정치적 승리를 위해 비밀이 보장되야할 문서를 까발리
자고 하며 실제로 까발리며, 더욱이 그것에 조작과 거짓 프로파간다로 상대 세력을 종북, 나쁜
놈 딱지를 붙히는 짓을 행했죠.

이에 따라 수많은 국민이 분노했고 이번엔 천주교의 신부들이 미사를 통해 새누리당과 각 사건
들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보시면, 그들이 예전부터 자주 했던 말이 다 나와있네요. 불순함, 반국가적 행위,
조국이 어디냐는 등.

불순함이라면 국가정보기관과 군, 민간인까지 엮어 인터넷에서 조작을 한 것과, 대선자체에 불법
적 행위를 저지름과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우위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건을 터뜨려 나라에 혼
란을 일으킨 새누리당이 불순한 것이며,

국가의 법을 만들고 받들어야 할 이들이 헌법과 헌법정신을 부정하며 민주주의의 핵심 중의 핵심인
선거마저 조작하고 그 혼란에서 물타기를 하기 위해 NLL 문서를 터뜨려 또 다른, 큰 혼란을 야기한
새누리당이 반국가적인 것이고,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헌법도 무엇도 무시하고 각 기관 및 언론과 손 잡고 마땅히 올바른 경쟁
을 해야할 상대 정당과 그 정당을 지지하는, 혹은 자신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들을 종북, 나쁜 놈
등, 반국가 성향을 지닌 오염된 존재로 인식하고 공격하며 조국에 혼란과 싸움, 증오와 반목만을 낳
으며 그런 행위는 결과적으로 적국 및 타국에만 이익을 준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의 모든
원흉이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의 조국이 의심되는 바입니다.


그런 와중에
교계, “동성애와 종교인 과세 반대” 시국선언
기독교 단체 "세금 내는 것은 헌법 위배"


헌법을 들먹이며 세금 못 내겠다 하는 개신교는 왜 반국가단체 소리를 안 들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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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11.25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라가 아주 미쳐돌아가는구만!!!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1.25 2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야 전통적으로 간사하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모리배 간신들의 집단이었지만, 현대에 와서 그 많은 병크와 잘못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게 전 정말 미친거라고 봅니다.





군국주의는 익히 아시다시피 군대를 위한 국가, 군대를 위한 국민이라는 이념으로, 군사력을 통한 정복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군대와 군사적 요소를 국가적 정책이나 제도의 제 1순위로 위치시키며 정치, 문화, 교육 등등 거의 모든 국가의 요소들을 군대에 종속시키는 사상이지요. 보통의 사회에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군대가 존재한다면, 이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곳에선 군대를 지키기 위해 국민이 존재하는 사회가 됩니다.


구 일본제국이 그랬고, 현재의 북한이 그러하지요. 군국주의는 전제주의나 파시즘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갖기 마련이죠.


한국은 식민지 시절을 겪으며 이러한 안 좋은 사상이 많이 유입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 망령이 한국사회를 배회하고 있는데, 이 전체주의, 군국주의, 경제라는 것을 엮어놓고 보면 이러한 것이 현재의 한국에 어떤 현상을 야기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국주의는 군대를 제 1순위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경제는 전쟁 이후 아무 것도 없었던 수준이었고 70~80년대를 기점으로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이룩, 그에 따라 경제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 그 경제를 뒷바침하는 기업은 당연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군국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을 맛보았으니 그에 따라 군국주의의 군대는 빠지고 대신 그 자리에 기업이 자리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국주의 정도 되려나요? 용어가 영 이상하군요; 하여튼, 경제가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의 단맛을 보았으나 국민들의 의식은 그 발전을 따라오지 못했고 후진적인 만큼 당연 황금 만능주의라는 것이 만연하게 되겠죠, 이러한 황금 만능주의는 기업이 국가의 1순위라는 것에 사회적 정당성을 안겨줬습니다.


군대나 정치보다 경제를 뒷바침해주는 기업이 가장 중요하고 그에 따라 국가가 양보까지 하는 경우도 생겼지요. 국가 주도하에 부정부패, 비리 봐주면서 국가적 사업을 일부로 일부 기업에게 몰빵해서 키워낸 대기업은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선 정치인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삼성이 딱 그러하죠.


그렇기 때문에(정치인, 기업간의 뒷사정은 치차하더라도) 정치인이나 그들의 생각과 동하는 국민들은 대기업 및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도 후빨하고 찬양하고 무조건적일 정도의 쉴드를 치는거라고 봅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황군에서 어떤 병크나 사고, 잘못된 관행이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어도 그에 대해 비판은 커녕 되도 않는 쉴드를 치는 군국주의 사상의 자발적 노예들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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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은 불한당의 마지막 피난처다. - 새뮤얼 존슨


애국은 사악한 자의 미덕이다. - 오스카 와일드



정권이나 정권의 비리를 비판하는 자들에 맞서 정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눈앞에서 보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각종 비리에 대해서도 눈을 감고 그 비판을 애국심이라는 것으로 막아서 정권을 비판하는 자 = 애국심 없는 자 = 매국노 (= 빨갱이)의 논리로 이어버리는데, 정권 = 국가 따위가 아니며 진정 애국을 한다는 사람이라면 더욱 도덕적이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정치에 있어서도 더 뛰어난 인물/정권을 지지하고 그에 반하는 집단/인물에 대해 비판함이 맞습니다.


기실 잘못됨은 옳지 않음이며 이것이 일개인이 아닌 그 중요성이 차고도 넘치는 정치인, 그것도 고위공직자와 국가부서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은 국가와 사회의 광범위한 영역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올바름, 안정을 지향한다면 그러한 작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할 사람을 앉히는 것이 진정 국가와 사회를 위하는 일이겠지요.


우리 역사에서 독재자, 폭군, 부정부패한 관리를 끌어내리고 첨령하며 결백하고 능력있는 이를 높은 자리에 앉히는 이유는 다 그러한 이유에서이며 그것이 국가가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임을 상기해본다면 현재 겪고있는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할 태도가 무엇인지는 명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잘못을 범하는 이들을 옹호하며 그들이 국가의 권력을 쥐고 있기에 어쩌면 국가와 그들을 동일시하며 더 나아가 국가주의적 태도로 자신 또한 그들과 동일화하며 그들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비난과 힐난을 퍼붓는 행위를 하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국가를 위함이란 궁극적으로 국가를 좀 먹고 썩게 만드는 것이므로 무엇이 옳은지 스스로 생각하여 깨닳을 필요성이 있다고 말한다면 오만한 편견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치부가 다 드러난 비리, 불법공작 등 비판받을 꺼리가 차고도 넘치는 이들을 옹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나라를 망국으로 치닫게 만드는 행위이죠. 이것은 절대 애국과 거리가 멉니다. 되려 그 반대에 가깝지요. 나라를 망치는 것을 지지하는 셈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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