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4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 2019. 2. 10. 진도 여객선 사건과 한국식 관료주의의 폐해 정확히는 일본식 관료주의적 매너리즘이지만, 그걸 한국이 수제자마냥 얻어 배웠으니 한국식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은 없겠지요. 약 8시 쯤에, 생존자가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간이나 뒤인 약 8시 52분, 선장도, 승무원도 아닌 승객인 학생이 부모님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하고,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제주해경은 목포해경으로부터 통보받은 9시경에 최초로 사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배가 기울어가는 마당인데 선장과 승무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상황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1.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2. 문제를 숨기고 승객에게도, 위에도 알리지 않게 함.3.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지고, 해경에 연락을 해야할 상황이.. 2014. 4. 17.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2014. 1. 4.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 2013.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