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블로그 이미지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 2,017,068Total hit
  • 0Today hit
  • 118Yesterday hit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9.02.10
    권력욕의 작동에 대한 단상.
  2. 2014.04.17
    진도 여객선 사건과 한국식 관료주의의 폐해
  3. 2014.01.04
    국회에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국가세력이 있습니다!
  4. 2013.12.25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고? (4)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생기면 더 부족하게 느껴지고 권력을 가지면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는 거죠. 단지 더 커진 욕심 때문에요.


하지만 이건 너무나도 1차원적인 이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권력, 혹은 돈이 생기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싶어지는 욕심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으로 끝 없이 붙는 욕심의 가속도가 붙게 된다는 건 설명하기에 덜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권력, 자본주의 사회에선 자본이 될수도 있겠죠. 이러한 권력을 가지면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권력을 얻고자 하는 가속도가 붙는 것에는 단순 인간의 내적 욕심이라는 기제 뿐만 아니라 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의 발생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보편적인 설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권력을 유지시키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단지 가지기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고 사용되어야 할 많은 비용들이 있으며, 그것을 획득한 이후에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 또한 있습니다. 즉, 권력을 얻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꾸준히 나가는 것이 있다는 거죠.


권력을 자본으로 비유하자면, 권력은 자본이고 유지비용은 부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자본의 순이익과 부채의 간극만큼 만족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순이익이 높은 수록, 부채는 낮을 수록 권력에 만족도가 높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노동과 다각적인 인간관계, 사내정치, 정신력, 인지력, 가정, 커리어, 미래 등에 소모되고 투자되고 이것저것 발생하는 비용들 또한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신의 연봉만큼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여길 것이고, 버는 것도 많지만 그만큼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더 많은 돈을 벌고 싶고 더 높은 직위에 올라가고 싶어하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실제 정치인, 고위 공무원 등의 수 많은 권력자들은 그만큼 높은 업무 강도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강도를 버티는 능력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인 것은 사실입니다. 단지 높은 곳으로 갈수록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과 그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안목에 따라 실무 행정능력과는 별개로 유능함과 무능함이 갈리는 거겠지만요.


하여간, 그러한 상승성 있는 인간들은 거기에서 다 내려놓고 모아놓은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사는 것보다 -비록 타성에 젖은 행동일순 있어도- 더 비용을 투자하여 높은 직위를 얻거나 더 높은 연봉을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권력에 대한 획득 욕심의 가속도는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거죠. 자신이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대비 만족도가 낮다면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하는 겁니다. 욕심은 부족함에서 발생하는 거고, 부족한 만큼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걸 아주 간단히 통찰하자면 권력(돈)을 가지면 가질 수록 더 원하게 된다. 즉, 욕심이 더 커지게 된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너무 함축된 설명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설명에 설득력을 가지기엔 모자라죠.


물론 이러한 설명은 불완전하고, 권력에서 발생하는 정신적 쾌감과 같은 보편적인 원인 또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권력을 가지면 욕심이 더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싶어한다. 라는 고전적이고 일차원적인 설명보다는 더 보편적인 원리를 더 말이 되게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싶군요. 

TRACKBACK 0 AND COMMENT 0




정확히는 일본식 관료주의적 매너리즘이지만, 그걸 한국이 수제자마냥 얻어 배웠으니 한국식이라고 해도 별 다를 것은 없겠지요.



약 8시 쯤에, 생존자가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시간이나 뒤인 약 8시 52분, 선장도, 승무원도 아닌 승객인 학생이 부모님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하고, 그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를 했지요. 제주해경은 목포해경으로부터 통보받은 9시경에 최초로 사고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려 1시간 동안 배가 기울어가는 마당인데 선장과 승무원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명 상황은 이러하지 않았을까 짐작됩니다.



1. 문제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

2. 문제를 숨기고 승객에게도, 위에도 알리지 않게 함.

3.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해지고, 해경에 연락을 해야할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하게 했을 것임.

4. 그리고 조용히,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하며 분명 별 일 없을 것이라 믿음.

5. 정말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묻어둠.

6. 상황은 정말 심각하게 흘러가고 이때 책임자는 멘붕과 어떻게 하면 책임을 회피할 것인가부터 머리를 굴리며 난 이제 큰 일 났다는 생각만 함.

7. 그러면서 인명도, 당장 해야할 조치도 팽개치고 승객에겐 별 일 아닌 것처럼, 안전한 것처럼 말하곤 도망..



이런 일이 한 두번입니까? 매너리즘적인 편의위주 행정처리. FM은 안중 밖이고 문제가 생기면 고객과 윗선에 알리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은밀히 처리하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은폐하는 것.. 나중에 들켜도 말 둘러대며 어물쩡 넘어가려고만 하는 것..


이딴 식으로 일처리했다가 큰일난게 어디 한두번이냐고요. 초동대처와 원리원칙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이 터졌을까요? 사태를 인지한 7시 50분경 시점부터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려 노력해보고, 그 사실을 바로 해경과 윗선에 보고했으면, 이런 인명사고가 터졌을꺼냔 말입니다.



선장이라는 작자가, 그 현장의 최고 책임자라는 작자가 승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한 뒤에 자기만 홀랑 도망가는게 정상입니까? 말단의 젊은 여승무원은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죽어갔는데 나잇살 쳐먹고 현장의 가장 높은 위치에서 가장 큰 책임과 의무를 가져야할 작자가 살아남아서 한다는 말이, 난 승무원이라 아무 것도 모른다며 돈부터 말리고 있었다는게?



그리고 또 정부는 어떻습니까. 사고가 터지자 뭐 해줄 것도 아닌 국회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뭐하자는 거죠? 뭐라도 해줄거 없으면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일손 부족한 때에 나타나 한명이라도 발목 잡아두지 말고 걍 할 수 있는걸 하세요. 그럴 것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겠지만. 그 사고 현장에 나타나 난 이렇게 걱정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이미지 남기며 눈도장 찍어 인기, 인지도 얻어보려는 개수작. 그딴거 통하지도 않은 멍청한 짓이니까 괜한 뻘짓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민폐에요.



아, 더 웃긴건 해수부와 경기교육청이죠. 해수부는 산소공급한다는 거짓말하면서 피해자 가족들 희망고문하며 장난질이나 치고.. 도대체.. 사람 목숨가지고 장난질이나 칠 정도면 도대체 어떻게 교육받고 살아와야하죠? 왜,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소리 한 겁니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생존자 구하느라 고생하는 것보다 시체치우는게 더 쉬울테니 그런 거짓말도 막 나오나보죠?


경기교육청은 또 뭡니까, 배 침수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는 학부모들에게 모두 생존했다? 또 거짓말이죠. 사람목숨 가지고 또 장난질입니다. 전원구조라는 말에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놀랐을 내 자식 데리러 일 팽게치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사실 내 자식은 저 바닷속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지 상상이 안 갑니다..



종목을 안 가리고 거짓말 해대는 정부, 지긋지긋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들은 모두 그 책임을 온전히 받고, 정말이지.. 이러한 인재가 다시는 안 터지는 내일들이 됬으면 합니다. 

그리고, 침몰한 선체에 더 많은 생존자가 있길 바라며, 하루 빨리 구조되었으면 합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0





서상기 '이통사 감청장비 설치 의무화' 입법추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1/03/0200000000AKR20140103100700001.HTML?input=1179m


대한민국 헌법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김진태, '反국가 행위자, 변호인 접견권 제한' 추진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103145012196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헌법재판소 92. 1. 28. 자 91헌마111)


비자발적으로 또는 강요에 의하여 자백한 경우 이러한 자백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고, 자백이 임의적으로 행하여진 경우라도 경찰이 피의자에게 피의자의 권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의 자백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미란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고지되어야 하는 사항은 총 3가지이다.


피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피의자의 모든 발언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



헌법은 모든 법 위에 존재하는 상위의 법령입니다. 그 어떤 법도 헌법을 위배한다면 효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기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이자 가치체계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야할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위와 같은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국가의 가치체계와 헌법,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동이지요. 그런 반국가적 행위를 저지르는 이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이들이 일으킨 여러 사건들은 이미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가치체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식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부터가 헌법을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바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는게 중요한게 아닙니다. 이러한 법안을 내놓았다는 것부터가, 그들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나중에 가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니 별 상관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똑같이 물어봅시다. 사람이 죽지 않았으니 죽이려는 시도는 무의미한 것이니 책임을 질 이유가 없는가? 라고요. 형법에서는 살인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는 시도를 했다 실패했다면 그 또한 죄이므로 처벌하는 것이지요.


위 새누리당 의원의 시도는 헌법을 죽이려는 시도입니다. 그 시도가 꺽인다해도 그것은 형법에 대한 살인미수와 다름없지요. 이런 이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다는 것부터가 국민들에게는 창피하고 부끄러워해야할 일인 겁니다. 정말 부끄러워요. 저런 인간이 국회의원이고 그를 의원으로 만들어준 것이 우리들 국민이라는게. 다음엔 분명히 의원직을 맡기면 안 되는 인물입니다.



새누리당은 말하지요, 불법파업이라고, 불법시위, 집회라고, 대자보를 붙히는 것마저도 종북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말이죠.


그런 자신들의 행태는 어떻습니까?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를 하는 새누리당은, 그 자체로 반국가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반국가세력이 제 1여당과 대통령이라니, 차별금지법 조차도 결국 북한에게 도움이 된다며 종북이니 하던데, 그렇게 따지면 종북 빨갱이도 이런 종북 빨갱이가 따로 없군요.

TRACKBACK 0 AND COMMENT 0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가 밥맥여주느니 지금 먹고사는 것보다 중요한 거냐고 합니다.


당장의 자신의 삶과, 멀어보이고 추상적이며 뜬구름잡는 듯해보이는 국가사상이나 사회이념과의 갭을 느끼고 그 중요성에 대해 망각하거나, 혹은 자각하고 못하고 있지요. 그러나 민주주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서 헌법에까지 올라와있을 정도이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것을 수호하고 지켜 나라를 굴리는 제 1원칙으로 쓰고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것은 분명 중요합니다만, 그것을 유지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칙이라는 것이죠.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이 원하고자하는 대로 국가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인구와 시스템에 한계가 있는 만큼 직접민주주의는 어렵고 간접민주주의를 통해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 국회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올바른 민주주의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한 민주주의가 뭐가 중요하느냐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했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은 입 싹 씻고 자기 멋대로, 당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분명히 자기 손으로 올려준 국회의원이지만 원하는 대로 해주질 않으니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1+1을 계산해서 2가 나와야 하는데 4가 나와버리면, 또 5가 나와버리고 때때로는 3이 나와버리면 1+1이 뭐하는 놈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생활에서 민주주의적으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을 실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있다고 합시다. 이 농부는 지금껏 농사를 지어 재배한 것을 팔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세금도 내고 생필품도 사고 자식들 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돈을 부쳐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FTA라는 것이 체결된다하고 값싼 외국산 쌀이 국내로 흘러온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값이 비싼 내가 재배한 쌀은 경쟁력을 잃고 사람들이 사지 않으며, FTA로 들어온 외국산 쌀이 더 많이 유통될 것이라고 하죠.


물론 민주주의와 무관한 지점에서 국가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해야하긴 합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이유나 이득을 위해, 혹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대의'라는 것에 좀 더 가깝다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며 그들을 잘라내듯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호해주지 못할 경우, 민주주의가 아닌 사회에선 그저 잘라내지고 일방적으로 희생될 뿐입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라면 다릅니다. 그들을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에, 자신들이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 말아라, 혹은 어떤 장치를 만들어달라 .. 일방적으로 희생당하고 피해를 보기보단,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충분히 필 수 있으며, 다른 국민들이 이에 지지를 해온다면 더 유리하게 요구해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국가에게 정당하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하고, 국가는 그것을 고려하는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자신의 원하는 바를 실현시켜줄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권리와, 그렇게 선출된 의원은 국민의 요구를 들어주어야할 의무를 가지게 하는 것.


국가를 우리의 손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것.


민주주의가 밥 맥여주냐구요? 적어도 밥그릇을 뺏기진 않을 힘을 줍니다.



TRACKBACK 0 AND COMMENT 4
  1. Favicon of https://grsn.tistory.com BlogIcon 엘빌스 2013.12.25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주의란 정말 힘든 것같습니다. 애초에 모두가 주인이고 평등하다는 개념이 유토피아적이죠. 스스로 주인이길 포기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같습니다..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25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100년전만 해도 왕이 있었고 진짜 왕조국가였기 때문에 1세기만에 어엿한 민주국가로서 기능하는걸, 민주국민으로 자각하고 활동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힘든가 봅니다..

  2. Favicon of https://sephia.tistory.com BlogIcon sephia 2013.12.26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시 우리도 유럽의 길을 겪어봐야....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3.12.26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유럽은 적어도 200년동안 내전 수준이 아니라, 진짜 내전을 겪으면서 민주주의와 현대 국가와 사회의 근간이자 원칙을 이루고 있는 사상을 벼려내었지요.. 내전 수준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정치적 싸움은 지금보다 좀 더 격렬하게, 박터지게 싸워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하니까 별 느낌이 없는거죠.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610)
취미 (610)
백업 (0)

CALENDAR

«   2019/07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