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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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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3.03.06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1
  2. 2013.08.28
    테러를 악이라 치부할 것인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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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한일 과거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지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는 아직 역사화되지 않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1.

대한민국은 박정희,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의 불리한 협정을 맺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맺을 협정이 아니었지만 친일파로 혈서까지 써가며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는 여전히 강국인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해줬죠.

 

 

이 자료에서 한가지 오류가 있는데, 65년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줬고, 일본 국내에서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이걸 한국에서만 배상금이라고 북치고 장구치고 성과를 낸 거라고 포장한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 버릇을 못 고쳤는지 일본에 유리한 합의를 해줍니다.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38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강제징용 문제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40
국제법의 눈으로 보는 한일문제.
https://cafe.daum.net/shogun/TAp/110949

국제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 글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2.

한국 극우보수는 그 시초가 일제 친일 세력에서 시작되었다보니 근본적으로 한국 민족주의보단 일본 민족주의에 가까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내에서 반민족으로 표현되고, 이들의 뿌리와 줄기는 토착왜구라는 단어로 포집 가능하고요.

 

또한 도덕과 윤리보다는 이익으로 귀결되는 결과 그 자체와 권력에 대한 집착, 도전을 용인하지 않는 계급의식 등 한국 극우보수는 자발적으로 친일을 하는 것으로 이어지죠. 그게 그들의 뿌리를 정당화해주고, 그들이 권력과 이익을 얻게 해주는 가치관인 동시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유하는 한민족 의식, 민족 정체성을 미개하고 저열한 것으로 폄하하는 동인이 되어주고요.

 

일본은 한국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강대국이니 그들이 콧방귀라도 뀌면 한국은 금세 뒤집어진다는 근거 없는 믿음과 그러한 강대국의 눈에 찍히지 않아야 한다는 비굴한 정서까지 결합하여 그들이 일본에 취하는 입장은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입니다.

 

이 의식하지 못하게 친일적이라는 말은, 제가 이 블로그에서 수차례 이야기했듯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은 상대가 자기보다 강하기만 하면 알아서 굴복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친중을 하는지도 모르고 친중을 하고 있고요.

 

여튼,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면서 그러한 친일적 행위와 판단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자위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무역공격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에 피해를 입히고자 했던 시도는 아주 빠르게 수습되며 무력하게 끝났고 한국의 산업만 발전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본은 한국에 별 다른 보복 시도를 할 수 없었죠. 정확히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한미일 관계를 떠나서 더 이상 한국은 90년대 한국이 아니게 되었고, 한국의 덩치와 국력, 저력은 무시할 정도가 못됩니다. 일본이 무역공격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국을 건드려봤자 크게 재미볼 수단이 매우 적다는 것 뿐이었죠. 이걸 다르게 말하자면, 일본은 한국에게 행동으로 피해를 입힐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즉, 말로만 지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보수는 한국 망한다 망한다 고래고래 소리지르면서 저능한 조센징들을 조롱하며 우쭐 댈 준비를 했음에도 금방 커버쳐버리는 걸 보고는 아가리를 싹 닫고 모르는 척으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곤 여전히 일본이 힘 좀 쓰면 한국은 그대로 망하고 뒤집어지고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근거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친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친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3.

윤석열 정부는 그 극우보수 중에서 꽤 고리타분한 입장과 가치관을 지닌, 기존 국힘당 보수 정치인들보다 더 후진적이고 옛날 감성을 가진 정부입니다. 윤석열 본인부터가 그렇거든요. 잘 쳐봐야 80~90년대를 벗어나지 못한 돌대가리.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계치에 도달했다느니, 대법원 판결은 일본 입장서 한국이 합의를 어긴 것이라느니, 징용해법 발표는 미래지향적 결단이며 한일관계 새 시대를 열 것이라느니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점하면 일본이 전향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다느니..

 

오판 중에서도 오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종놈이 주인님께 알아서 굽신거리면 그 충성을 알아보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줄 거라는 멍청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먼저,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한계치에 도달한 게 아닙니다. 한계치에 도달했다면 더욱 적극적인 외교적 방법으로 합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강력하게 요구하든,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만큼 양보하거나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가 알아서 굴복하게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었죠. 그 기다림의 결과는 윤석열 정부의 도게자로 증명되었고요.

 

두번째로, 대법원 판결은 근거가 있었으며, 그걸 떠나 자국 대법원의 결정을 행정부가 지 맘대로 무시하며 대법원은커녕 피해자와 관계자마저 제쳐놓고 멋대로 뒤집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인 한국인과 한국 헌법에 근거하는 국가 제도적 합의에 손상을 입힌 겁니다. 

 

세번째로 징용 해법 발표가 일본에게 유리한 입장에서 구성되어 발표된만큼 미래지향적일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이라는 건 양자간의 이익 내지는 공정함이 분담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일본의 국익에 이익이고 한국의 국익에 손상을 입혔으므로 이는 한국이 일본에 외교적으로 패배한 것으로 귀결되는 결과입니다. 국가가 발전하고 더 높은 위상과 더 강한 국력을 지니기 위해선 당연히 외교적 위상과 영향력을 확보해야하는데, 그것을 스스로 포기해놓고 미래지향적일 수는 없죠.

 

네번째로, 한국이 도덕적 우위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도덕적 우위는 피해국으로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대변하며 이를 국제외교로 풀어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피해자의 입장과 이권을 포기해놓고 도덕적 우위를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도단이죠. 윤석열 정부는 한국 정부로서 자국 피해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권을 지켜야 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입장을 포기하고 일본의 이권을 대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는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여 매국적 판단을 내렸기에 도리어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황판단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한국이 사과를 하는 추태를 보이는 것을 도덕적 우위라 인식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현실인식 능력이 처참함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도덕적 우위를 포기하고 가해국의 입장에 합치하고 있으면서 일본이 한국에 전향적으로 나올 거라는 건 틀려도 한참 틀렸습니다.

 

일본은 자기 아래라고 평가하는 이들에게 끝없이 잔혹하고 뻔뻔해질 수 있는 국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자발적으로 굴복한 이상 이 정치외교적 우위를 지속적으로 끌고가려고 할 겁니다. 한두 번 칭찬해줄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 하야시 외무상의 감사하다와 같은 표현처럼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말에 불과하고, 실제로 한국이 얻는 건 없고 오히려 모든 면에서 손해를 봤습니다. 일본의 위상만 뒤높혀줬고 과거사 역사 일본의 이익에 최대한 협조해줬고요. 한국은 어떠한 것도 얻는 거 없이 이러한 관계에서 일본이 무언가 하사해주길 헥헥 대며 기다려야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인데, 만약 그러한 것이 있다 해도 특정 정권이나 정당에게만 이익이 되지 한국이라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거라 보긴 어려울 겁니다. 즉, 말 잘 듣는 똥개가 오랫동안 충성하라고 사료 좀 베풀어줄 거라는 이야기죠.

 

 

4.

한일관계에서 한국은 무조건적 도덕적 우위를 가지고 있었고, 이걸 통해 대일 외교에 있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한국이 더 큰 영향력을 확보할수록 더 강력한 명분으로 쓸 수 있었고요. 설령 한국이 저출산 등을 이유로 국력이 약해진다 하더라도 그러한 명분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이점이 됩니다.

 

한국은 과거사 문제로 언제든 일본을 견제, 압박할 수 있고, 이는 일본의 외교적 확장과 영향력 확보에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한국의 국익이 도움이 되는 실질적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번에 포기해버린 것에 가깝다는 거죠.

 

어떤 병신은 이걸 가지고 피해자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다고 지랄염병을 떨기도 하는데, 애초에 그 피해자를 위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건 당연하디 당연한 거고, 그러한 외교적 불이익을 받기 싫다면 일본 정부는 하루빨리 과거사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것을 번복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이 문제로 공격 받고 견제받아온 거고요.

 

따라서 과거사 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공격하는 것은 아주 당연하게 피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의 입장과 이익을 포기하고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우위로 가져갈 수 있었던 도덕적 위치와 외교적 명분을 스스로 포기하였습니다.

 

 

5.

자국의 이권을 포기하고 그것이 타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매국이라고 하지 않으면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스스로의 비굴한 굴종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기 위하 취하는 것이지 그들은 그저 친일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들이 친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친일을 하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뿌리가 친일파에서 나온 반민족적 성향을 고려하면 그들이 충성하는 것이 어느 나라인지 알만 합니다. 물론 그들은 스스로 한국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니까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말은 행동보다 강력하지 못하고, 믿음이 어떠하든 현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가 더 중요하죠.

 

스스로 애국이라 말하고 한국에 충성한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하고 한국의 국익을 포기한다면 충성의 방향은 일본이고, 일본을 위한 애국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사실입니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과거사를 포기하는 건 전 인류적으로도 비판받을 일입니다. 이 과거사 문제를 당장은 아니더라도 100년, 200년 동안 끝내지 않고 가져간다면 언젠가 온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대한 번복 없는 태도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돈 따위는 이러한 과거사의 정의로운 종결에 비하면 중요한 것도 아니죠.

 

무엇보다 이러한 인류사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 제국주의 유럽에 피해를 받았던 수많은 국가들에게 아주 안 좋은 선례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EU는 이에 관해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당연합니다. 같은 가해국으로서 이러한 전례를 만들어야 100년이든, 200년 뒤든 훗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요구를 해올 아프리카, 동남아 등 제국주의 피해국가들이 가해국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할 것이고 한국이 승리하거나 여전히 끌고 오고 있다면 한국이야말로 그러한 신흥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1차적으로 얻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이는 한국의 국력과 국익으로 돌아올 개연성이 다분한데, 그러한 최선봉에 있는 국가가 그것을 스스로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전례가 훗날 피해국들에게 배상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결과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면 그야말로 지구적 비난을 받을 일이죠.

 

부끄러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만든 나라는 아닙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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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이슬람 광신도 테러리스트를 비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면 금세 얼굴을 붉히며 친일파로 매도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테러에 대한 안 좋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편협한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와 같은 곳이나, 식민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과거에 공통점이 있다면 정규군이 붕괴되어 외부의 적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할 무력적 수단이 끝장나버렸다는 것일겁니다.


미리 말하지만 전 9.11 테러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아프간 전쟁에 대해 아프간 편을 들지도 않으며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여튼, 이렇게 직접적인 무력수단이 박살나 버린 곳은 그에 대한 무력적 대항수단으로서 유일한 것이 암살이나 폭탄테러와 같은 테러에 있는지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에게서 저항하기 위해 폭탄을 던지거나, 총을 쏴서 죽이는 등의 행위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테러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윤봉길도 테러리스트이고, 김구도 테러리스트죠, 김구 스스로도 자신을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는 말도 자주 했었고, 이런 테러는 그 목적이 독립 운동에 있었습니다.


즉, 저항을 위한 테러이고 이것이 곧 독립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테러는 테러입니다. 하나의 형식이지 선악이고 뭐고로 테러이고 아니고를 정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테러, 테러리즘이라는 것이 1960년대 이후부터는 지나치게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었지만, 사실 그 이전 시대.. 특히 19세기 중후반 이후부터는 20세기 중반까지는 격동과 혁명의 시대의 테러리즘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체제의 변화, 혹은 억압에 저항하기 위해 사용한 과격하지만 정당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테러, 테러리즘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은 어떠한 교섭고, 동정도, 이해도 불가하고 또한 불필요하며 무조건 제거해야할 위협으로만 여겨지게 된 것은 60년대를 전후로 하여 2차대전때 급속도로 성장한 미국이 세계 최강국으로 거듭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정책으로 인해 더 이상 저항의 수단이 남지 않은 테러리스트들이 이른다 무차별테러라는 수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부터이죠.


그 이전 시대의 테러행위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뚜렷한 정치적, 군사적, 사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의(우리같은 경우 국가와 민족)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억압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는 대상에 한정되어 실행되었지만 20세기 중반부턴 무차별 테러가 성행하며 그 테러리즘의 위협에 대해 대단히 경직된 태도로 세계 각국이 대처하게 되어, 그 떄부터 테러라 함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무고한 민간인이 테러로 죽는 것이 결코 좋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군사적 행동으로 타국을 공격하며, 그 와중에 발생하는 콜래트럴 대미지, 민간인 피해 또한 결코 옳은 것이 않을 것으로, 미군 또한 이러한 콜래트럴 대미지에 대해선 집계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전쟁이 군인과 군인이 싸워야하지 민간인은 죽으면 안된다는 투로 테러 또한 관계 없는 민간인이 죽으면 안된다는 태도 또한 차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군이 견지하는 태도에서 보듯이 실제로 현재까지도 민간인이 고의던 아니던 죽지 않는 전쟁은 없고, 사람 생명은 모두 소중한 것인데 싸우기 위한 이들이라며 죽어도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이요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윤봉길 의사의 폭탄이 불발이 아니었다고 해서 윤봉길 의사가 노린 요인들만 죽고 민간인들은 안전했을까요? 폭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죽이고 다치게 만들었겠죠. 결국 민간인 피해가 없거나 줄인다는 선택지는 차악일 뿐이라고 봅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전투나 전쟁은 정당하고 테러는 정당하지 않다..라.. 국제법상으로 불법에 가까운 형식으로 이라크를 침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라를 막장으로 만든 미국은 정당했을까요? 그런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테러를 하는 사람들은 정당하지 않은 것일까요?(이같은 경우 미국의 병크가 맞으니깐....)


도덕적인 시각으로 보자면 전쟁이나 테러나 둘다 도덕적이지 못할 뿐이고 그저 실제 발생하는 현상을 통한 정당성을 호소하는 것 뿐이죠. 필요성으로 따졌을때, 군사행동은 필요악이고 테러행위는 필요악이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 그런 테러를 나설 절대적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테러를 필요하다고 여길 정도의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안하며, 혹은 도울 생각 조차 안 한다는 것의 반증일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타국의 식민지하에 떨어져버려 정규군은 모두 공중분해되고 모든 독립운동은 철저히 금지되며, 그러한 행위가 폭력적이든 평화적이든 잡혀서 철창에 갇히고 심지어 고문당하는 폭력에 노출되어 사람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러한 상황에서 독립운동이라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잡혀 감옥으로 가거나 죽을지도 모르는데도 기꺼이 그 운동에 동참하여 거리에 나가 만세를 외치던지, 아니면 국내에서 활동하든 만주로 나가 활동하든 직접 총을 쥐고 폭탄을 끼고 일본인, 순사, 친일파를 죽이는 것이 선택지로 주어질텐데,


윤봉길과 김구의 예를 들었듯이 이러한 독립운동이 테러라며 악으로 치부된다면 그것은 그들로서, 그들의 후손으로서, 그들의 은덕을 받은 자들로서 얼마나 큰 슬픔이고 억울이겠습니까. 그들이 테러리스트인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들이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대의를 가지고 실천한 테러가 악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저 강대국의 말장난에 맞춰서 씌워전 색안경을 끼고 보기 때문에 그들을 테러리스트라며 비난 할 것도 못되며, 그들을 테러리스트라 불렀다며 분노 할 것도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있는 저항수단이 테러이고,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으라는 소리요, 이러한 테러가 악이라고 한다면 억압하는 위치에 있는 이의 태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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