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2 윤석열 정부의 3.06 과거사 대일 굴복 선언. 0. 한일 과거사는 오래됐기 때문에 과거의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일이지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과거사는 아직 역사화되지 않았고, 현재에까지 이어지고 있는만큼 이는 국익과 직결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1. 대한민국은 박정희, 일본식 이름 다카키 마사오의 불리한 협정을 맺을 바가 있습니다. 애초에 그렇게 맺을 협정이 아니었지만 친일파로 혈서까지 써가며 천황에 충성을 맹세했던 박정희는 여전히 강국인 일본에 굴복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지 일본에 유리한 협정을 해줬죠. 이 자료에서 한가지 오류가 있는데, 65년 당시 일본은 배상을 한 것이 아니라 독립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보내줬고, 일본.. 2023. 3. 6. 테러를 악이라 치부할 것인가. 누군가는 이슬람 광신도 테러리스트를 비난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해서 독립운동을 펼친 윤봉길 의사와 같은 독립운동가를 테러리스트라고 표현하면 금세 얼굴을 붉히며 친일파로 매도하기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테러에 대한 안 좋을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를 편협한 시각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라크와 같은 곳이나, 식민지가 되어버린 우리의 과거에 공통점이 있다면 정규군이 붕괴되어 외부의 적에게 직접적으로 대항할 무력적 수단이 끝장나버렸다는 것일겁니다. 미리 말하지만 전 9.11 테러를 잘했다! 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아프간 전쟁에 대해 아프간 편을 들지도 않으며 반미주의자도 아닙니다. 여튼, 이렇게 직접적인 무력수단이 박살나 .. 2013. 8.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