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국회 문턱 못 넘은 부산 현안 법, 총선 결과에 영향 받나?
https://v.daum.net/v/20240411112401540


22대 국회서 민주당 절대 다수 의석 차지…부산은 국민의힘이 약진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핵심 과제인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 난관 예상…민주당 협조 미지수
글로벌허브도시법은 22대 국회에서 통과 기대…개원 초기 국회 내 상황이 변수

영남 사람들은 민주당이 해주길 바랄 거고, 실제 민주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총선도 끝났고 그 결과가 영남에서 전멸, 부산에서 1석 겨우 건진 게 다입니다.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이 결과에 대해 판단은 내려야 하거든요.

누군가는 추진해서 영남에서 지지를 거둬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직후라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건 국힘당에 영남 시민들이 요구해야 하는 거고,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이 선거 끝나자마자 감놔라 배놔라하는 거에 민주당이 예 나리 할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은 영남 주민들의 요구에 당장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 없고요. 대선 전 쯤이면 모를까. 영남 주민들이 찍어준 국힘 의원이 알아서 할 일이고, 민주당은 미온적으로 나오거나 아예 발목잡으며 방해해도 됩니다. 대선에 영향 안 가는 선에서는요.

실리적으로 보면 지지율이 나름 유의미하게 나오는 곳들이고 다음 선거 때 투자 대비 기대 해볼만합니다. 또 지역 균형발전도 필요하고요. 다만 그걸 국힘 의원의 공이 아니라 민주당의 공으로 인식 시켜야 합니다. 국힘 의원 패싱 후 민주당 지역당원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모습도 고려 해볼만 합니다. 국힘당이 잘 해서가 아니라. 즉, 자기들이 국힘당 찍어줘서 받은 게 아니라 민주당이 알아서 자기들끼리 논의하고 밀더니 민주당이 해줬네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힘당과의 마찰을 연출하거나 불편한 관계를 부각시켜 민주당 의원이었으면 몇달은 더 빨리 추진되었다는 걸 인식시키는 전략으로 가야 민주당이 이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건 영남 시민들이 찍어준 국힘 지역구 의원들이 힘써야할 일이지 민주당이 해줘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자길 찍어주지도 않았고 지지도 돌아섰는데 민주당이 이쁘다 소중하다 하면서 챙겨줄 이유가 없거든요. 앞에서 말했듯이, 지금 총선 막 끝난 직후입니다. 지금 바로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 그거야말로 호구 중의 상호구고, 배신 투표 해도 민주당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걸 학습시키는 겁니다.

투표는 국힘에 하고 이익을 민주당에게 얻겠다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그게 반드시 지지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학습했다면 틱택토 전략을 써야죠. 당장 민주당은 정치적 필요로 인해 영남을 홀대 해야 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하지 않고 너무 차별 받는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정도로 중요도의 비중과 우선순위를 낮춰야 해요. 자기 지역구 챙겨야할 사람들은 이번에 당선된 국힘 의원들이지 민주당이 아니니까요.

도리어 지역구 예산에 알게 모르게 패널티를 주는 식으로 방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작고 약한 지역에는 예산을 챙겨주는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큰 지역, 힘 센 지역구엔 예산을 짜게 주거나 줄여버리는 쪽으로 힘을 쓰며 갑의 위치를 차지한 민주당의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써야 합니다.

물론 영남 지역민들이 민주당을 찍어야 했다느니, 실수 했다느니, 잘못을 했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건 단지 정치일 뿐이고, 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에는 대가, 혹은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의 이해관계를 일치할 수 없고 민주당의 이해관계에서 영남 시민들이 국힘당을 찍었으니, 지역 주민들의 대의를 지역구 의원들에 의해 대표됩니다.

문제는 그 지역구 대표인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혹은 선거의 결과(민의)에 따라 힘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도 결국 감내해야할 일입니다. 어쩔 수 없죠. 

민주당은 자신들을 지지해준 지역에 화답을 해줘야 합니다. 일을 잘 하든 해달라는 거 해주든 지역구 예산을 잘 뜯어오든 해야죠. 다르게 말하자면 찍어준 지지자에 보답을 우선시해야지 자신들을 찍어주지도 않은 지역에 투자하거나 양보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부산 산업은행 이전도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알아서 노력할 일이지 민주당과 진보세력이 영남권에 양보하고 투자하는 거, 도대체 언제까지 해줘야 하느냐는 겁니다. 진보 지지 지역들이 호구라서 찍어주는 자기들은 안 챙겨주고 영남 지역은 안 찍어도 챙겨주는 건 불공정한 거고 정치적으로도 옳은 판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싸워서든, "협치"해서든 합의를 보고 조율을 할 일이지 민주당 입장에선 우리 지역구도 아니니 상을 줄 것도, 뭔가 챙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국힘당은 단독으로 산은 이전은 힘들 것인데, 그건 찍어준 지역 시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이 고려해야할 문제고, 갑과 을이라는 간단한 관계가 형성된만큼 아쉬운 쪽이 손해를 보는 수밖에 없죠. 그게 아니꼬왔다면 민주다이 참패하고 국힘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어야 합니다.

갑인 민주당이 공짜로 퍼주는 건 호구나 할 짓이고 정치적으로도 자기 자산을 꺼내 줘버리는 멍청한 행위입니다. 그러니 국힘 의원들은 그 갑인 민주당과 거래, 협상을 해야 하는 거고, 원래 을이 더 아쉬운 입장이니만큼 뭘 얼마나 제시해야 산은 이전에 협조를 받을 지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게 성숙한 정치의 모습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영남 시민 무시하냐? 산업은행 이전은 당연히 해줘야지 뭘 요구하고 있냐? 다수당 차지했다고 이기적으로 정치하는거 아니다 라든가,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당도 밀고 있는 건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 같은 비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대의는 대의고 정치는 정치죠. 어느 쪽에 더 무게감을 둘 것이냐는 사람마다, 집단마다 다를테지만 중요한 건 호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설령 되어도 그럴 가치가 있거나, 혹은 그걸 고려할 필요와 가치조차 없어야 합니다. 잃어도 별 타격이 없으면 한두번은 잃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영남에서의 민주당 의석을 고려하면 산은 이전에 협조하며 얻을 수 있는 것들 다 포기하고 더 잃는 건 병신이죠.

결국 정치란 협의와 합의의 과정이고 그게 얼마나 합리적이냐의 문제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충분히 선을 찾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국힘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ㅈ까고 무조건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부터가 거부권을 9번이나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승만도 48년 제헌의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되었을 때 거부권을 고려했지만 결국 행사조차 못하고 잘 쓰지도 못했던 게 거부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국힘당 의원끼리 논의하고 합의할 수 있는 여지는 벌써 생겼죠. 여야 구분 없이 국회 내에서의 한 표를 요구하거나 협력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싫고 못하겠다면 여전히 20년전, 40년전 후진국 정치하겠다는 거고 조국신당과 함께 180석 이상을 보유한 민주당은 민의에 어떻게든 부응하는 수밖에요. 가령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러한 제 발언들이 역겨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정치가 이런 거고,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각 이해관계 내에서 각 집단이 선택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건 사실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거고요.

물론 영남 지역구 의원들이야 협상이고 협치고 다 ㅈ까고 민주당에 5년 내내 양보해라 추진시켜야 하면서 큰소리 떵떵 칠 수 있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들이 다음 총선 때 자리를 말아먹든, 민주당이 대가를 치루며 영남에 또 한번 지리멸렬하든 각각의 선택에 따른 대가가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이젠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었고, 이재명의 민주당은 우유부단하거나 싸울 줄 모르는 모습을 보여줘선 안 됩니다. 고고하고 선비적인 건 전략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런 쓸데 없는 모습 내다 버리고 체질개선이 필요하고, 단기간 욕을 먹어도 그런 건 큰 의미가 없으니 자기당 이익을 찾고 지지자를 잘 챙겨주며, 정치적 실리을 달성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힘당 역시 애새끼처럼 땡깡이나 부리고 징징대지 말고 어른스러운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국회 활동이 필요합니다. 이전에야 민주당이 하는 건 다 반대하고 자기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에만 혓바닥을 담그며 땡깡 부려선 안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탄핵 이후,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후 한국 정치 지형과 문화, 관습, 불문율들은 크게 변했습니다.

정치에 민감한 생물이라면 이러한 변화한 환경을 감지하고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그게 당과 진영과 관계 없이(혹은 중요성의 비중을 조절하여) "협치"를 해야 한다면 할 줄 아는 쪽이 생존하고 이익을 가지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런 구조가 정착되길 바라고 있고요.

가장 먼저 짚고 싶은 건 이번이 민주당의 역대급 격차를 벌리며 성공한 선거였다는 거고, 그럼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200석 설레발에 비해 낮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200석 자체는 보수 진영에서 먼저 나온 걸로 아는데, 저는 이게 개헌선과 맞물려 보수 진영의 위기감을 자극하는 워딩이었다고 생각하고 후반 보수 진영, 특히 영남 진영에서의 집결을 이뤄내는데 일정 정도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때문에 성공한 선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진보 진영이 승리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성공적이고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승리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긴장이 풀리지 않게 된 면도 있습니다.

적어도 개헌선은 얻지 못했지만 유의미한 격차로 정권 내낸 여소야대의 상황이 만들어졌으니 윤 정권으로서는 불편하다면 불편하겠지만, 애초에 그런 정치적 계산이나 판단이 되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있는 게 아니니 불리하거나 민주당이면 일단 거부권 행사하는 걸 계속 보게 되겠죠.

이제 이재명의 지도력은 도전 받을만한 것이 못 되고, 설령 한다면 그 대가를 감내해야할 상황이 됐습니다. 이낙연을 위시한 전 민주당 내 아군총질이나 하던 세력은 확실하게 망했고 민주당은 위기를 딛고 올라섰죠.

정의당은 이제 역사 속으로 가려나 싶습니다. 내심 바랬던 일이고 이대로 없어졌으면 싶고요. 심상정과 정의당은 끝까지 민주당에 똥뿌리고 국힘당에 3석 넘겨줬는데 그래놓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바랄 수는 없죠. 보수층이야 PC충 페미충이라고 안 찍을 거고 진보층은 정의당 골수 빠순이, 정신병자 남페미가 아닌 이상 변절과 배신, 트롤과 페미정신병의 정의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결국 이번 선거에서 정의당이 사라지는 건 정의당이 자초한 일입니다. 현실감각 없이 이념에만 매몰된 채 하여간 민주당만 아니면 된다, 민주당이 사라지면 그 대안으로 정의당에서 수천만 명의 지지가 몰릴 것이라는 북한 수준의 비현실적 전략으로 반민주당 행보만 해왔는데, 애초에 정의당의 포지션과 전략의 조준선을 보면 범진보를 아우를 수 있는 집단 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틈새시장에서 파이를 키우며 스윙보터 역할로 민주당에게 얻어낼 수 있는 걸 얻어내며 영향력과 덩치, 내실을 키우는 전략으로 가야지 그냥 민주당만 때리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거나, 민주당만 없어지면 정의당이 민주당 포지션이 될 것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망상입니다. 애초에 다룰 수 있는 덩치나 능력도 없는 소규모 집단이기까지 하고요. 까놓고 정의당에 대전략을 보거나 짤 수 있는 엘리트나 실력자가 있기는 한가요? 심상정부터가 큰 판을 못 보니까 결국 페미놀이에 매몰되어 정의당을 죽이는 데 일조한 위치에 있는데.

정의당의 실패는 현실감각 없는 이념 매몰 때문이고, 외연확장의 폭이 좁은 전략상의 포지션 문제였고, 그 포지션 내에서 얻을 수 있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다룰만한 인재도, 현실감각도, 지지자와 당원도 없었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아니, 있었죠. 근데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사람들이야 정의당이 PC페미놀이나 하니까 다 떨어져 나갔지.

민주당 쪽으로는 몇가지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과 민주당이라는 이름 자체에 거부감을 가진 이들이 여전히 많고, 이건 거의 상수에 가깝게 깔고 가야 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게 이재명이 아니면 해결되는 문제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보수 진영에게 필요한 건 그럴듯한 명분이지 사실(팩트)나 맥락이 아니거든요.

이미 찢재명이 조작이라는 건 재판에서 다 드러났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찢재명 밈은 보수 진영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사실관계를 알면서 무시하고 쓰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이재명의 과거를 들어 종북 빨갱이 프레임 대신 범죄자 프레임을 짜고 있고, 이걸 밀고 있습니다.

만약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표였고 대선 후보였다면 민주당엔 다른 악재가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프레임을 가져오거나 기존 프레임을 강화했을 겁니다. 당장 이재명이 범죄자네 어쩌네 하지만 개중 몇개는 아예 악의적인 공작의 결과인 것도 있을 정도고, 조작에 따른 선동인 것조차 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지만요.

다만 오히려 웃긴 것이, 국힘 진영에도 범죄자들은 많고 특히 보수, 특히 2030세대 보수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전대통령이 전과 11범(14범으로 알려졌으니 11범이었고, 이는 18년도 이전 기준)입니다. 정말 범죄자라 안 된다면 이명박도 공격 당해야 하는데 온갖 이유를 들며 다른 잣대를 형성하죠. 이명박은 이미 정치를 안 한다느니 너무 옛날이라느니 어쩐다느니 할 겁니다. 정권 내에 저질렀던 범죄와 의혹도 있지만요.

여튼, 그들에게 필요한 건 명분이지 고상한 정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중적일 이유가 없을테니까요. 

따라서 이재명에 대한 비토 정서와 그게 실제 표로 이어지는 비율을 확인했으니 다음 선거 전략 때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지 싶습니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 역시 그러한데, 영남 지방에서 보수 결집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여전히 영남은 보수 강세 지역이라는 겁니다. 노무현 이후 20여년 동안 영남에 투자와 공략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로 다시 보수 강세 지역으로 돌아섰다는 건 민주당에게 몇가지 선택지를 내놓게 만들었고요. 이건 차후 글에서 다룰 겁니다.

문제는 개헌선을 못 따냈다는 거, 물론 이건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 독재 이후 개헌선 먹은 적 누구도, 한번도 없으니까요. 단지 기대보다 많이 얻지는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윤석열 정권의 개짓거리와 보수당의 트롤을 봐야할 거라는 점인데, 이것도 그리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총선을 크게 이겼으니 한국인 특유의 균형의식, 견제의식이 다음 대선 때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지난 총선은 물론 이번 총선 때도 민주당이 크게 이겼으니 대선 때는 견제 의식의 발로로 보수당에 더 많은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다음 대권 주자가 여전히 한동훈일지 아닐지 모를 일이고 그 견제의식이 얼마나 작동할련지 모를 일이다만 원리적으로는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200석으로 먼저 예방주사를 했고, 이재명도 호들갑 안 떨고 적절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긴장이 풀리거나 너무 흥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견제의식이 크게 발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현재 진보 진영에서도 큰 승리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200석 예방주사 때문인데 다음 대선 때 국민적인 견제의식을 흐리게 만드는 악수였을지 모를 일입니다.

보통 선거가 대패하게 되면 당 내 분열이나 내홍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건 원래 진보 진영, 민주당 쪽이 더 크게 앓는 일이기는 한데, 이번 추이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흐를 수 있다고 봅니다. 기존 보수당 환경과 윤석열 이후의 환경이 너무 달라져서 일반적인 모양새는 아니고 좀 더 추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의 미묘한 결집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첫날부터 그닥 강력한 책임론이 거세지지 않은 이유는 첫째로는 불공정한 언론 환경이고 두번째로는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점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닌가 싶고요. 뭐 안철수, 나경원 같은 인물이 있긴 하지만, 알잖아요.

여튼 이재명의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정치적이고, 좀 더 적극적으로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싸울 줄도 알아야 하고 물어 뜯을 줄도, 버릴 줄도 알아야 하며 줄 건 주면서 받을 건 받아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또 뻔뻔할 줄도 알아야 하고 권력과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하기도 하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이재명에게 기대한 것과 이번 조국신당에 표가 몰린 이유가 바로 이제 호구마냥 그만 쳐맞고 그만 억울해하며 싸우고 보복할 줄 알길 바란 거거든요. 즉, 당하고 있지 말고 싸우라는 소립니다. 고상한 척 그만하고요. 승리를 해야 고상한 척을 하든 말든 하는 겁니다. 지면 깨끗하고 뭐고 다 떠나서 그냥 진 거고요.

“이재명의 쓰레기 같은 말”…거칠어지는 한동훈의 입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87681?sid=100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경기 부천시 지원유세에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막말하는 사람들, 쓰레기 같은 이재명 대표와 김준혁 씨 등이 말한 쓰레기, 그리고 양문석 등등이 말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정말 불편하지만 한번 들어봐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다”며 “그거 삐소리 나는 거, 삐소리 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정치에 나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이라며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판한데 이어 또다시 “쓰레기”라는 막말에 가까운 거친 표현을 동원했다.

(중략)

지가 대놓고 말해놓고 아니라고 말장난, 거짓말.

저게 어떻게 들릴 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대상과 진영, 정치성을 다 빼놓고 일개 평범한 사람들의 대화에서 똑같은 워딩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때 어떻게 판단할 지는 매우 상식적임.

당연히 한동훈의 발언은 어떻게 말장난을 치든 해석의 여지가 너무 정해져 있음. 국어학, 문법과 논리학까지 끌고와서 어떻게든 쉴드를 칠 요량이라면 애초에 정치를 한다는 놈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지 뻔한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됐다는 점에서 이미 틀려먹은 쉴드.

한동훈과 한동훈이 대표하는 국힘당의 수준이 딱 이 정도.

[단독] 국힘 조은희 후보 아들 '아빠찬스'로 서초 방배동 아파트 지분 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87082?sid=100

(전략)

■ 아들 현금성 자산 140만 원이 전부였는데…2억 증여한 다음 공동 '갭투자'

2015년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 후보의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서류를 보면 아들 남씨의 현금성 자산은 은행예금 약 14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조 후보 남편과 아들 남씨 각각 약 2억 원씩 필요했는데, 조 후보 부부는 아들에게 약 2억 원을 증여함으로써 이 돈을 마련해줬습니다.

(후략)

민주당에 대던 잣대는 조은희에 작동 안 했고 공천 받은 조은희에게 사퇴나 교체 요구가 없음. 진영에 따라 대하는 태도가 다름.

비슷한 시기, 보수 진영의 비판은 이러함.

민주당 덮친 부동산 의혹…'아빠 찬스'부터 '상가 쪼개기'까지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40103517

與 "말로만 공정 외치는 민주당의 위선"

국힘당 비판에 민주당 끌어오면서 염병 떨 거라면 마찬가지로 민주당 비판에 국힘당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대답해야할 사람들 많음.

특히 위선 프레임을 민주당에 깔아놨으면 더더욱. (민주당에 그런 프레임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 시기를 돌아보도록.)

“이재명 피습 당했다“에 환호 나온 與 대전 신년인사회..한동훈도 당혹
https://amn.kr/46441

이재명 피습 사건 이후, 언론과 대중들의 반응은 아주 흥미로운, 한편으로는 역겹기 그지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보수엔 사람이 없고, 야만적인 짐승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탈을 쓰고 있으니 보수는 인두겁을 쓴 자들밖에 없다는 거죠.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을 때, 보수 진영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만세를 외치고 잘 됐다며 환호한다.

2.즉각적으로 음모론과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

이런 반응이 참으로 보수다우면서도 비인간적인데, 언제나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 기준을 두고 인의와 도덕, 윤리를 확실하게 내다 버린 태도를 보여주는 게 바로 보수 진영입니다.

사람이 목에 칼이 찔렸는데 거기에 대고 만세를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이 죽기를 바란다는 거고, 잘 죽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야당 대표인데 죽기를 바란다는 것부터가 민주주의적인 시민의 태도가 아니며 측은지심이 없는 인간으로서의 함량에 미달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의 한동훈을 비롯한 인물들도 당황스럽게 여겼죠. 정치적으로 당연히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건 최소한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고, 그걸 떠나 그런 반응 자체가 상식을 갖춘 주변인의 시선을 생각한다면 함부로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정치 테러이고 극우의 백색테러입니다. 민주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진보적 측면은 정치적 패배가 실존하는 개인, 혹은 가계, 집단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군부 독재나 특히 공산주의 독재, 왕정이나 과두정 같은 체제에서 정치적 패배로 인해 집단의 수장이나 구성원이 실제로 숙청 되는 경우는 흔합니다. 당장 북한이나 중국만 봐도 심심찮게 발생하는 일이죠.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패배는 그저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고 그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민주정에서 정치란 의사결정을 위한 고도화된 최상위 행위이고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란 의사 결정으로 누군가의 생사를 가를만한 일이 아닙니다. 즉, 민주주의에서 정치란 독재 등에서의 정치와 같이 생존이 걸린 게 아닙니다. 설령 다신 정치를 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먹고 살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백색테러는 그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이러한 테러가 허용된다면 정치란 야만적인 시절의 죽고 사는 문제가 되어 내가 살기 위해 적을 죽여야 하고, 적을 죽임으로서 본인과 진영의 이익과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이 됩니다. 당연히 국민 일반의 행복이나 효용과 아무런 관계 없는 권력다툼으로 변질이 됩니다.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은 구분되는 게 아니게 될 것이고요.

이번 테러는 명백히 극우주의자의 의도적인 살인 미수이고, 민주 정치에 대한 테러입니다. 야당 대표는 국가 의전 서열 8위로, 부총리급 대우를 받습니다. 즉, 국가의 최상위 인물 중 하나인 것이고, 개개인이 입법 기관인 국회의원의 대표라는 점에서 더더욱 위협적인 시도입니다.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더더욱 반국가적이고 비애국적 행위입니다. 저런 건 박정희에 총질하던 빨갱이나 할 법한 시도라는 거죠.

그런 사건에 만세를 외친다는 것은 그들 자신이 민주주의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지속해나가야 한다는 믿음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 보수 진영의 장관이나 국무총리를 암살하는 테러가 빈번히 일어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고 국가와 안보를 위한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보수 진영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장 계엄령 내리고 관련자들과 진보, 좌파 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겁니다. 평소에도 그런 이들이 있을 정도니까요.

두번째는 더더욱 정치적인 행동인데, 사건 이후 즉각적으로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즉각적인 지령이 있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소식이 당도하자마자 쇼입이다! 쇼! 라고 짖어대는 것만 봐도 정치병 환자들이 많고 거기에 진심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호응하는 정치병, 혹은 정신병자들이 많은 것이 보수 진영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건에서 그런 패턴은 보수 진영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죠.

그들은 유튜브 등지에서 즉각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는 진영에 피해가 오기 전에 즉각적으로, 비판이 돌아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자발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후 어떠한 지침이 내려지거나 공유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장이 음모론이라고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보수 진영에서 지령, 지침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하는 소립니다. 당장 국정원부터가 그러했던 주범이었고요.

이재명 대표 피습 음모론 살포하는 수구 유튜버들

처음부터 '자작극' 단정 후 이 대표 주변 상황 끼워맞춘 음모론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2330
이재명 서울 이송은 가족 요청… 부산대병원 “유감 표명은 사실무근”
https://n.news.naver.com/article/658/0000062260?lfrom=twitter
"이재명 피습 쇼" 돌출발언…온라인선 "자작극" 황당 주장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8864

보수 진영은 언제나 팩트와 진실이 중요한 진영이 아니었습니다. 유리하다면 거짓이라도 사실로 믿고, 불리하다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만들고 유리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선동하며 음모론을 만들고 핵심에서 벗어나 물을 흐립니다. 지금 당장 떠도는 음모론부터가 나무젓가락이었다, 손가락으로 찔렀다, 종이로 찔렀다, 기절한 척을 했다, 부산대병원 거부하고 서울대변원으로 갔다, 그래서 부산대병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등등 음모론을 만들어 유포하고 있으며, 야당 대표가 응급 의료를 위해 헬기를 타는 걸 특혜라고 욕하는 것까지 다양합니다.

정상적인 판단력과 상식적인 지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멍청한 소리는 하지 않죠. 실제 영상이 있고 병원과 경찰, 당의 발표가 있었는데 이걸 다 가짜, 조작이라고 의심할 거라면 이미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어 있어야지 야당 대표를 하지 않습니다. 병원 측과도 논의한 결과로 서울로 올라간 것이고,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가족과 주변 지인 다 있는 서울로 가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며, 이를 문제삼는 것은 사태의 핵심을 벗어난 물타기 선동입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왜 저런 비판을 가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이상한 비판이죠. 그러면서 유감 표명을 했다는 가짜뉴스를 만들어 명분을 조작하기까지 하죠.

음모론은 정신병이고 현재 이재명 관련 음모론을 구분하지 못하거나 주워 삼키는 이들은 속은 게 아니라 그냥 머리가 나쁜 겁니다.

이러한 활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지는 스피커 싸움이고, 진실과 팩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정치 진영에 돌아올 비판과 손실을 최소화하는 정치적 행위이며 공정하거나 정의로운 행동인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사악한 행동이죠. 박근혜 커터칼 사건에 대해 음모론을 주장하던 이들을 비판할 거라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라 인정해야 합니다.

[단독]이웃들 "이재명 습격범, 법 없이도 살 분…깜짝 놀라"
https://v.daum.net/v/20240102185030694
"이재명 죽이려고"…충남서 부산까지 온 60대男, '민주당원'?(종합)  <- 현재 기사 제목에서 '민주당원?' 부분 삭제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81104?sid=102

이재명 피습범에 관해 가장 먼저 올라온 것 중 하나입니다. 왜 직후부터 좋은 소리를 해주는 말들을 담아서 서사화하여 기사화 했는지도 의심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한 추정은 일단 넘어가고, 곧바로 민주당원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범인이 위장 잠입한 건 사실이니 표면적인 것만 바로 기사화 했다고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로 보수들은  신이 나서 민주당을 공격했고요. 하지만 당연히, 곧바로 진실이 따라왔습니다.

[단독] 이재명 습격범 ‘태극기집회’ 조카 증언…“유튜브 계속 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71216?sid=100
“맨날 컴퓨터 앞에 혼자 앉아 있어
4~5년 전 태극기집회…보수였다”
국힘 "4년전 탈당한 동명인물 있을 뿐"…피의자 당적 논란 '유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69022?sid=100
2024.01.03. 오후 12:53
이재명 피습, 60대 오랫동안 국힘 당적 보유…국힘은 ‘침묵’
https://v.daum.net/v/20240103140152126
2024. 1. 3. 14:01
[단독] “이재명 싫어 범행”…피의자, 습격 전 민주당 입당해 일정 파악한 듯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14014

국힘당은 언제나처럼 발뺌하며 유감을 표했지만 약 1시간 뒤 당적 보유가 분명하게 확인되자 침묵을 했습니다.

즉, 국힘당 소속, 혹은 출신 극우보수에 의한 야당 대표 살인미수 테러 행위가 사실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3차례 이상 헌법을 파괴하고 독재를 했으며, 쿠데타를 2번 이상 시도 했으며 불법적으로 가장 많은 한국인을 죽인 국내 정치 진영의 전통에 따라 또 한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정치인에 대한 살인 의도를 가진 테러를 저지르는 게 바로 보수 진영입니다.

그리고 보수 진영은 그러한 사건에 대해 비판이 아니라 음모론과 발뺌, 가짜 뉴스 유포로 극단적인 정치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상적인, 사회 일반이 요구하는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번 사건에 대해 좋아할 수 없고, 만세를 외칠 수도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수도 없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를 최소한이나마 가지고 있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긍정하는 시민이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테러에 대해 정치적 피해를 막기 위한, 가짜뉴스와 음모론 살포, 선동과 조작을 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 진영은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쳤는데 기분이 좋은가, 환호할 수 있는가와 별개로 그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사람이 할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행동은 사회성을 학습하지 못하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공감할 능력이 없는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고 사람의 꼴을 하면서 짐승의 태를 하니 인두겁을 뒤집어 썼다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테러 사건 때도, 박원순 폭행 사건 때도, 마크 리퍼트 테러 사건 때도 그렇고 정치인에 대한 테러를 자행하는 자들은 하나 같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극단주의적 위험분자거나 인생 말아먹은 밑바닥 병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러한 비정상성에서 기인한만큼, 그들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찬양, 환호하는 것은 행위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사상 내지는 비정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즉, 정신병자의 행위에 동조하는 건 정신병자나 한다는 소리입니다.

유독, 이상할 정도로 보수 진영에서만 이러한 행위들이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관찰됩니다. 유독 보수 진영에서만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짐승들이나 보수가 되는 것이고, 보수인 사람들이 야만적인 짐승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 현 보수 진영의 수준이 이토록 낮아진 겁니다.

유독 보수만 이렇습니다. 그들은 이 나라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위협입니다.

팩트체크 공격 박성중의 자폭? '정부여당 부정비율 79%' 공개
https://v.daum.net/v/20230106051203642


국민의힘이 'SNU팩트체크'를 공격하려다 오히려 자신들의 치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수석들, 국민의힘 정치인 발언에 대한 언론사들의 팩트체크 결과, 부정('전혀 사실 아님'과 '대체로 사실 아님') 판정 비율이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공표해 버렸기 때문이다. 


(중략)

더구나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와 민주당을 비교하는 것도 객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성중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검증건수 53건 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44건)을 비롯해 대통령실(20건), 장관과 국무위원(45건) 등 정부여당 전체 검증 건수(162건)가 민주당 정치인 검증 건수(81건)보다 2배 많다면서 팩트체크가 불공정하다고 강조했지만, 정당끼리만 비교하면 오히려 민주당 검증 건수가 28건 더 많다.

가짜뉴스의 주범이자 가장 많이 선동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동 당하는 진영.

뭐 맞는 말을 하는 게 없음. 근데 지지자는 뇌 빼고 그걸 믿음.

美 '동맹국 도청' 의혹에 프랑스·이스라엘 "허위 정보" 선긋기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72504_36133.html

(전략)

현지시간 9일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성명을 내고 문제의 기밀문서 가운데 자국의 대외 정보기관 모사드가 정부의 사법개혁 반대 시위 참여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중략)

이와 관련,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대변인을 통해 "우크라이나 작전에 연관된 프랑스군은 없다"면서 "인용된 문서는 프랑스군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출처가 불분명한 문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와 이스라엘은 도청 사실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유출된 문서의 내용을 부인한 것이며, 이는 미국에 대한 책임소재를 문제삼는 게 아닌 자국이 행한 불법적이거나 국가 내외적으로 문제시되는 책임소재를 부정하기 위함입니다.

즉, 미국의 도청 사실을 부정한 게 아닌, 유출된 문건 내용을 부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왜곡 선동하며 도, 감청 사건에 대해 미국에 책임소재를 묻고 국익으로 환산하거나 정부의 보안 실패에 책임을 묻고 재정비하는 대신 그 분란의 화살을 민주당에 돌려 국내 정치화 하는 것입니다.

참고 : https://konn.tistory.com/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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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에 공교육 못 받은 저능아가 있으니 추가.

 

1.이스라엘과 프랑스는 유출된 문서 내용을 부정한 것이지 도청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님.
2.그리고 그 부정한 내용은 자국에 불리한 문서일 뿐 모든 문서를 부정한 게 아님.
3.문서 내용 일부, 혹은 전체를 부정했다 하더라도 도청 사실을 부정하는 건 다른 것.

도청이 폭로되어 유출된 일부 문서에 대해 "우린 그런 적 없음." 이라고 부정한 것이, "미국은 도청한 게 아님." 이라는 것으로 이어지는 건 비약적인 논리적 오류.

페미니즘이 결코 대중적 지위의 이론이자 지지 도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그 본질이 한정된 자원을 누가 더 많이 차지할 것인가라는 헤게모니 논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차별 받는다는 논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차별받는다라는 프레임을 추월할 수 없다. 이는 정의당 등 노녹정 류 진보진영이 페미니즘을 선택했을 때 그 근거가 소수자에 대한 이론과 현실의 이해는 있을지언정 대중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기에 더 보편적인 집단이자 인구 절반이 여자라는 이유로 그들의 입장과 이익에 복무하여 대중적 지지를 받아 대중정당의 지위에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란 오판으로 이어졌다. 물론 그런 의도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난 차라리 이게 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본다. 그렇다해도 역시 오판일 뿐이지만.

그들의 규모가 적은 것은 민주당이 진보 의제를 빨아들이는 공룡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대중성을 획득할만한 의제를 만들지도, 그것을 이끌어갈 논리를 만들지도,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만한 설득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장애인과 노동자, 여성 등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경험은 있고 그것이 지지기반이자 정치적 권력 회득의 근간이지만, 동시에 그들 스스로가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사회에 대한 이해가 적다는 약점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들이 서민, 중산층, 혹은 그 이상의 상류사회와 엘리트 사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중성을 획득하지 못하는 것이다. 노동자와 장애인에 대한 의제에 찬성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그 현실과 필요성을 절절히 이해하는 사람들은 적다. 언제나 그들은 자신의 삶과 사회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 진보는 진보 나름의 변화를 추구하고 보수는 보수 나름의 변화를 추구하며, 내 이익이나 이익이라고 믿는 진영의 이익에 관심을 가진다.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투쟁과 성과는 인정할만 하겠지만 그것이 대중적 관심과 지지로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약자로 대표되는 소수자의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지 서민 자신들에게 와닿는 이익이 아니기 때문이다. 설령 약자의 이익이 보장되어야 그 이상의 지위를 가진 이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근간이 된다 하더라도 말이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확보한 지지근간이 자신들의 세력 확대의 가장 큰 약점이 되는 것이다. 그들이 한국 정치에서 대중정당이 될 수 없고, 한정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는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 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

정의당으로 대표되는 노녹정의 가장 큰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이라는 진보 의제를 빨아들이는 공룡이 자신들의 의제와 먹이감을 흡수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을 수밖에 없고, 정의당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도 필요하다 믿는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민주당이 더 세력이 크고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정작 선거 때 민주당을 찍기에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착각하는 건, 그렇다고 정의당 류 진보 정당들이 민주당만큼이나 능력 있고 경험 많으며, 많은 인재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태생적 근원이 노동자, 장애인 등 약자 위주이고 이것들에 집중해왔기 때문에 대중성을 획득할 수 없었다. 그들은 엘리트의 입장을 모르고 남들 위에 서서 사람을 다뤄본 경험이 적다. 그러한 경험의 부재가 시야의 지엽성을 만들어내고 대중적 안목을 갖추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엘리트, 기득권에 대한 풀뿌리 진보들의 혐오와 거부감은 그들이 성장하기 어려운 내적동인이기까지 하다.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고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의당에게 모조리 흡수될 것이라는 건 이상적 착각이다. 현실적 대안으로 정의당을 찾긴 하겠지만, 기존 민주당의 지위를 차지하거나 그보다 더 우월한 성과를 남길 수 없다. 현재 그들의 규모가 민주당에 비해 작은 이유는 양대 거대 정당이라는 고래 사이에서 힘을 키울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들 스스로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정의당 류 진보정당이 그렇게 뛰어났다면 현실적이고 유의미한 의제들을 내놓았을 것이고 더 대중적 설득력을 지닌 논리와 대책으로 정책의 오류나 모순을 지적하며 지지를 조금씩 흡수했을 것이다.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를 확대해가는 등 정치적 전략 역시 다른 두 정당에 비해 부족하다. 

이들은 차라리 광고업체에 컨설팅을 맡기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정도로 정치적 경쟁력이 부족하다. 단순히 사람이 부족하거나 두 정당의 텃세에 밀린다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 스스로의 실력이 부족한 것이다. 그들의 심각한 착각이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데, 민주당이라는 위선자들을 두들기며 비판하면 사람들이 민주당의 민낯을 깨닫고 자신들을 지지하리라는 순진한 믿음이 있다. 민주당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 이들의 정치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성과를 내고 인정 받으리라는 노력보다 민주당의 파이를 빼앗는 것이 비전이라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전략이다. 민주당이 똥볼을 차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가령, 더 완성도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단이 있는가라던가. 민주당이 하루아침에 없어져 대안을 찾고 그것이 노녹정이라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시민의 지지는 민주당에게서 훔칠 수 없는 것이다.

늑대는 같은 개과 동물에게 매우 적대적이다. 호랑이 역시 늑대에 극히 적대적이다. 같은 먹이를 공유하는 생태적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정의당이 스스로의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들에게 설득력과 지지를 이끌어내기보다 민주당을 공격하는 것을 정치 필드에서 더 열정적인 활동력을 보이는 것은 진보의제라는 같은 먹이를 공유하기 때문이다. 프레리독과 미어캣은 생태가 유사하나 먹이가 다르다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고 한다.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국힘의힘의 관계는 이것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개와 늑대의 관계다. 같은 의제를 공유하기에 경쟁한다. 물론 일방적으로 더 덩치가 작은 정의당이 어떻게든 민주당에게 피해를 주려고 할 뿐이다. 정의당과 국힘당은 프레리독과 미어캣의 관계다. 먹이가 다르니 경쟁하지 않는다. 정의당의 비판은 이념, 사상적 대척점에 있는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게 더 자주, 많이 향한다.

젠투 펭귄과 턱끈펭귄은 먹이와 서식지는 같지만 사냥지역과 활동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경쟁하지 않는다. 포지션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민주당의 파이를 빼앗고 자신의 파이를 늘리겠다는 목적에서 정의당과 국힘당의 목적은 같다. 흥미로운 지점이 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 가장 흔하고 자주 사용된 정치공작 중 하나가 바로 강경론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경론이 아니라 초강경론이죠.

지금 나오고 있는 핵무장론은 대통령과 대통령실 같은 정부 뿐만 정당 차원에서도 여러 구설수와 망언들이 쏟아져나오고 있고 하필이면 친일 논란을 정면으로 받게 된 이들의 탈출전략입니다.

강경론은 언제나 더 세게 부르는 놈이 이익을 보는 구도고 한국에서 핵무장론을 제외하면 남은 건 북진통일밖에 없는데, 잃을 게 많은 적대적 공생자들에게 북한에 대한 직접적 무력투사는 오히려 자기들에게 불리합니다. 예컨데, 북한이 정말 없어지면 적이 없어지기에 지지 기반이 반토막 납니다.

물론 중국이 있고 종북 빨갱이를 친중 빨갱이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적, 새로운 지지기반으로 삼고 있지만 정작 자기들이 정권을 쥐고 책임을 쥔 상황에선 오히려 중국을 물어 뜯는 게 무서워서 친중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북한으로 돌았고 다시 대북 강경론으로 돌아온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금의 친일 논란을 또 다시 반공으로 맞받아치는 구도로 가고 있는데, 이는 마치 해방정국과 전후 한국사회의 친일 논란에 대해 반공 생존전략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양새와 크게 다를 바가 없고요.

왜 강경론이고 그 중에서도 왜 핵무장이냐면, 이들은 핵에 대한 컴플렉스와 선망이 있습니다. 컴플렉스란 핵이 있으면 누구에게도 아쉬울 게 없다는 거고, 또 다른 맥락에선 일본조차도 굴복시켰던 핵무기를 자신들이 가지게 된다면 든든하겠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선망적이죠.

그런 의미에서 핵무장론을 꺼내는 건 아주 간단한 역사적 패턴에 불과합니다. 의도 또한 뻔하죠.

그냥 세게 던져서 안보 이슈에서 진보좌파 진영을 나약한 겁쟁이로 만들려는 흔해 빠지고 뻔하디 뻔한 수작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저게 병신짓거리인 거 당연히 알겠지만 죄다 돌대가리 소굴이라 저거에 넘어가는 바보들 많아요. 같은 수법은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항상 잘 먹히죠. 브렉시트도 그런 식이었고.

막상 진짜 일이 진행되면 중국과 일본 등 강대국이라 칭하는 이들의 초강력한 반발과 제재, 대응이 있을텐데 한국은 그걸 감당 못합니다. 그것도 지금 같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그런 제재는 글자 그대로 한국의 파산, 최선은 기껏해야 베네수엘라(네, 보수가 문재인 정부 욕하면서 꺼냈던 그 베네수엘라입니다.) 꼴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핵무장이 가능한가 하면.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미국이 허락해줄 리가 없거든요. 해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해서 얻을 것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는 미국에게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자 목표이고 이걸 위해 지난 5년, 이전 정권들까지 해서 십수년을 봐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상호 핵무장이자 북한의 공식적인 핵무기 인정 및 비핵화 요구 불가 상황을 만들어서 좋을 게 없어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고 사실상의 공식적 인정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비핵화 노력은 안보에서도 중요하지만 국제경제에서도 중요합니다.

북한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 투자를 할 것이고, 동아시아 안보 리스크가 줄어야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에 더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북한의 도발이나 핵실험, 중국의 대만 위협 등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거나 줄어들어야 그때그때 자본이 덜 빠지는 거고요.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그런 안보경제적 이슈를 무시한 채 언제나처럼 내부 정치의 승리와 정치적 리스크의 모면을 위해 그런 부분들을 희생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미국부터가 한반도에, 한국에 핵무기를 보내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지들끼리 논의를 하네 어쩌네 하는 것도 다 국내 정치용 쇼일 뿐이고 선동일 뿐이지 실제로 핵무기를 받아오겠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진짜 주려고 하면 안 된다고 지들부터가 손사레 칠 거거든요. 병신이라면 받으려 하겠지만.

이런 한심하고 저열한 떡밥에 넘어가는 건 그만큼 머리가 나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핵무기 있으면 좋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동의한다면, 모든 것에는 대가가 따르고 비용이 있다는 건 이해 못하는 초딩 수준의 사고력의 방증일 뿐이지 그래도나 그래서 같은 말이 나올 주제가 아니고요.

다시 말하지만, 국힘당은 지금 친일 논란을 회피하고 모면하기 위해 핵무장이라는 초강경론을 내놓으며 반공 전략을 펴는 것 뿐입니다. 껍데기만 다를 뿐이지 70년 넘도록 반복되었던 방식이고, 멍청한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변하는 건 전혀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고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방식에 똑같이 넘어가겠죠. 극우보수의 지적능력이라는 게 딱 그 정도, 애완동물이나 가축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에 불만이 있어도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