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14 체제의 주권자와 책임의 범위. 민주주의가 현존하는 모든 정치체제 중에 가장 성숙한 체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책임 요소 때문인데, 민주주의가 아닌 모든 체제는 주권을 소수만이 독점합니다. 군주정은 군주만, 과두정은 소수의 권력자들이, 금권정은 자본가들만이 독점하고, 귀족정 역시 귀족이라는 계층만이 주권을 독점하죠. 그러나 국가를 이루는 절대다수의 요소는 백성, 시민, 국민 등으로 지칭되는 개인들의 집합이죠. 따라서 국가의 중대사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 소수의 주권자들이 국가의 중요 향방을 가로지를 결정을 내릴 때, 가령 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고 하였을 때 일반 백성들은 그 전쟁에 휘말릴 수 있지만 그 운명에 대한 어떤 결정권도 가질 수 없습니다.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이고 집단이지만 그들은 전쟁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자신의 운.. 2022. 10. 22. 한국엔 인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인재를 무시하고 개똥을 올려다 놓았던 게 지난 9년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네요.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은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만을 보고 어울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죠.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은 진부한 말이지만 그만큼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수뇌를 장악했던 이들의 안목이란 그들 수준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온갖 오물들에게 권력을 위임했죠.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안목 수준이 그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겠죠. 뭐, 극우보수 세력의 인재풀이 딱 그 정도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이번 문재인 정권의 인사는 일부 논란이 있을 순 있겠지만 그야말로 사이다라고 할 수 있을만하지 않나 싶네요. 인재도 있고실력도 있고 잠재력도 있지만, 대통.. 2017. 5. 19. 윤치호의 '헬조센' 썰. "청인(淸人)의 집은 음침하기 측량 없어 일본 사람의 정결하고 명랑한 집에 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의 똥뒷간 같은 집이야 어찌 청인의 2층집에 비하겠는가." "내나라 자랑할 일은 하나도 없고, 다만 흉 잡힐 일만 많으매 일변 한심하며, 일변 일본이 부러워 못견디겠도다." 1888년 12월 29일 "조선이 지금의 야만적 상태에 머무느니 차라리 문명국의 식민지가 되는 게 낫겠다." 1890년 5월 18일 "이 수치스러운 조선역사에 대하여 더 알면 알수록 현 왕조하에서는 개혁의 희망이 없음을 확신하게 된다. 정부는 500여년간 국가의 향상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조선인의 특징은 한 사람이 멍석말이를 당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는 하지 않고 다 함께 달려들어 무조건 몰매를 때리고.. 2015. 12. 3.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2015. 2. 19. 이전 1 2 3 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