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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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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5.02.19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
  2. 2015.02.14
    가치의 우선순위. 국가와 국민.
  3. 2014.10.01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 (3)
  4. 2014.02.12
    좋은 나라, 좋은 사회. (2)
  5. 2014.02.02
    옳은 말은 옳은 말이지만, 별 의미가 없을 때도 있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기 시작했을 때를 생각해봅시다. 인류가 집단을 이루는 것은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선사시대가 지나고, 인류가 자기 혈족이 아닌 다른 집단과 합쳐지면서 점점 더 거대한 무리가 되어감에 따라 일종의 규칙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이 규칙이라는 것은 사람이 둘 이상 있다보면 암묵적으로 생겨나기 마련인 데, 이러한 것이 특정 집단에게 오랜 기간 이어져 내려오면 그것은 관습법의 형태를 띄게 됩니다.


세계 어딜 가도 자기 집단 내의 살인은 매우 큰 죄로 여겨졌고, 도둑질과 강도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 받아야 할 죄로 여겨졌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잘못이 아니거나, 처벌 받지 않는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너도 나도 살인을 하거나, 너도 나도 도둑질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서로를 믿을 수 없고 의심과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떠밀려지듯 범죄에 빠질 테니까요.


그러한 규칙이 명문화 되면 그것은 명문법, 법이 됩니다. 이러한 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겨서는 안 될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곧 집단 구성원 개개인은 물론 집단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띄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집단이 더욱 커지고 복잡하게 되면서 그 집단을 이끌기 위한 현명하고 강한 자들이 생겨났는 데, 이는 곧 정치라는 것을 낳았습니다.


그 정치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자기 집단을 위해 노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강한 권력과 존경을 받았고, 그 권력은 잘못 휘둘러 졌을 경우 집단의 생존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으며 잘못된 정치는 실제로 그 집단을 파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인물과 올바르게 사용된 권력, 정치는 언제나 집단을 발전으로 이끌었지요.


정치가는 강한 힘을 가졌으나, 그 자신은 역시 개인에 불과합니다. 그가 아무리 강한 힘을 가졌더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결정에 반발하고 그에게 분노한다면 정치가 또한 죽거나 쫓겨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그는 물론 그를 따르는 무리조차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가가 순수히 다수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신념을 가지고 정치를 하든, 자신의 권력욕과 명예욕, 재산을 위해 일을 하든 대개 다수를 위하거나 위한다는 명목을 내보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과 소수만을 위한 정치를 했던 이들은 역사에서 많은 변을 보게 되었고 그 형태는 폭동, 암살, 혁명, 쿠데타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은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데, 국가란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정치가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정치인과 국가는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권력은 국가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역할과 정치인의 목적은 서로 곂쳐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가의 역할과 정치의 목적은 따로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며, 정치인은 그것을 직접적으로 이루어내기 위한 도구로서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할 수도 있는 데, 국가나 정치나 결국 모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국가 구성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보호하지 못해주며 정치인들은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노력하고 다수에게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국가이고 잘못된 정치인인 것입니다.


그러한 올바르지 못한 국가와 정치는, 그러한 어색한 형태의 집단은 필연적으로 멸망, 혹은 후퇴를 향해 달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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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경제나 국가를 위해 국민들 희생하거나, 희생을 종용하는 모습을 자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로 사회가 낙후되어있고 후진적인 국가에서 찾아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겉으로 보기에 수 많은 빌딩이 도시를 장식하고 많은 승용차들이 도로를 장식하기에 선진국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데, 단지 돈이 많고 겉모습이 번지르르하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선진이란 남들보다 앞선 상태를 의미하는 데,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하고 경제를 위해 또 국민을 희생하는 것은 이미 70년, 80년도 전의 나치시절에서나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행태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우리는 현재의 유럽과 미국의 국가에 비해서 수십년은 뒤쳐져 있는, 후진 상태에 있는 것이지 선진이라고는 못합니다.


뭐 어니 남미나 동남아, 아프리카를 기준으로 하겠다면서 걍 발전할 의지 자체가 없는 나태한 태도죠. 자기 성적은 쭉쭉 떨어지는 데 전교 꼴등 보면서 그래도 쟤네 보다는 낫다며 위안을 얻는 꼴이니까요. 그건 흔히 정신승리라고 하고요.



기실 국가를 위해 국민을 희생한다는 것은 그 근본부터가 틀렸습니다. 국가는 국민이 있고나서 존재하는 것이지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100년전 조선이 망할 때도 조선이 망한다고 해서 조선의 백성이 모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었고, 단지 다른 국가로 바뀌었을 뿐이지요.


국가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정치란 국민을 위해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의 주체는 국가가 되어야 하지 국민이 될 수 없고, 희생을 누군가에게 강요하는 것은 이미 도덕적이지 못한 것이지요. 하물며 그것이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도 아닌 막대한 권력을 지닌 국가 스스로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역사에서 배웠을 겁니다.



정치인이나 보수 언론등에서 자주 주장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을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꼴을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등지에서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는다거나, 그 경제를 위해 노조를 분쇄하고 노동자를 탄압한다던가, 심지어 경제사범을 경제를 위한다는 웃기지도 않는 명목으로 제대로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 같은 헛소리도 그렇지요.


그렇게 경제가 살면 뭐합니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를 못하고 죄다 죽어나가는데. 경제는 항상 발전합니다. 꾸준히 발전했고 지금도 발전했어요. 국민소득 몇 만불이라고 선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 데, 그에 비해 국민들의 삶은 그에 반비례하고 있습니다. 경제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기업의 세금은 줄이거나 늘리지 않고, 오히려 국민들의 세금만 늘리고 있으니 이는 경제를 위한 다는 말이 국민을 위한 경제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경제를 위해. 라는 말은 국민을 위한 경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국가를 위해. 하는 전체주의, 국가주의적인 표어에서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국가에서 경제로. 그러한 희생과 주객의 전도는 나라를 망치고 국민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치에는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국가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먼저인지, 국민이 먼저인지. 경제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고요? 경제는 살았어요. 오히려 더 잘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그 수혜를 누려야할 국민들이 누리지 못하면 그 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죠? 누구를 위한 경제입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함은 국민들을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 그 자체에만 모든 의미와 목적을 두며, 그 목적을 위해 국민들을 꾸준히 희생해 가는 것을 저는 사회악이라고 밖에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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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안보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나라 집권여당 등, 보수들이 허구언날 반복하는 안보는 정확히, 딱 북한과 그 세력이 동조(하거나 한다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안보라는 것은 정확히 저런 거에요. 


국가가 아닌 국민을 보호하는 것.


국가의 의무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것의 외적에 의한 침입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범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집니다. 납치나 강도, 살인과 같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 국가는 응당 맞서 싸워야 하고 그렇게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역시나 같은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재해에 대해서도 국가는 마땅히 노력해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떠해야 하는지 시스템과 제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방과 대응이 매우 중요한 데, 범죄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고 쉽게만 다루고 있다는 거죠.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대응입니다. 우리나라의 방식은 그런 초기대응에 대해 너무나도 취약한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어요. 2주간의 실내교육 받은 초짜가 여러 방식으로, 여러 형태로 발생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범죄 신고에 어떻게 유연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합니까?


세월호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적나라 하게 보여준 사건이죠. 사고가 터진 뒤 경찰과 정부의 대응태도는 그야말로 난 모르겠슈 뭘 해야할지 몰라유 하는 태도였죠. 세월호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안보에 대한 것인데, 항상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던 여당과 정부는 자기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안보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 와서는 그에 대한 책임조차 제대로 지려하지 않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안보니 뭐니 했던 이들이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졸라게 관심 없었던 게 이 나라 역사의 사건사고 족적이고 이건 아직도 마찬가집니다. 최근엔 집단소송했던 소방관들을 뒷조사 한 뒤 파면징계를 내렸다죠? 국민들 안전과 생명에는 관심이 없으니 그렇죠. 진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에는 관심 없는게 현실입니다. 안보니 지랄이니 떠들어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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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dotor29.tistory.com BlogIcon 버크하우쓰 2014.10.01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잘 보고 갑니다.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 하세요. ^^

  2. Favicon of https://myahiko.tistory.com BlogIcon 무량수won 2014.10.04 0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서 그들은 보수가 아니라 꼴통에 이익집단이라고 일컫는 것이죠. ㅡㅡ;; 진짜 보수와 진보는 한쪽에 다 쏠려서 서로 아웅다웅 대고 있고, 꼴통들이 집권을 하고 자기들이 보수입네하고 앉아있으니 나라꼴이 이모양 이꼴이 될 수 밖에요. ㅜㅜ 견제해야할 민주당은 꼴통 반에 보수와 진보가 섞인 기괴한 집단이구요.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10.04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편의상 보수라고 부르는 것이지 보수라고 할 수 없는 놈들이죠. 민주당은 진짜 .. 최근에 들어서는 역대급으로 무능해진거 같습니다. 그래도 10년, 15년 전에는 인물도 있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김대중, 노무현 사후에는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어지고 이젠 그들도 힘이 없어지니..





이것은 어쩌면 세상물적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쪽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사회는 좋은 사회이고, 좋은 국가이며, 정당하고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 혹은 다른 무수히 많은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범상한 시도를 하지 않고 화염병과 짱돌, 죽창 들고 거리로 나오는 폭력배 같은 노조, 운동권 학생들이 그러한 제도와 법치, 더 나아가 사회가 국가에 해가 되는 존재들이고, 궁극적으로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정말 그들이 멍청하고 폭력배와 같으며, 법과 제도를 파괴하기 위해 그런 '무기'를 들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고 봐왔던.. 이른바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까 하는군요.



그들은 절대 멍청하지도 않고, 법과 제도를 파괴하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선 과거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버렸던 의사들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른 쪽 사람들이 보기에 어째서 법과 제도, 평화적으로 범상한 다른 무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거리에 튀어나와 시위니 데모니를 하느냐 묻노라면, '그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라는 대답만이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당하게 짤리고, 희생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갑甲에게 대항 할 수 있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것이 바로 국가입니다. 법과 제도, 원칙이 고수되어 드러한 부당함을 해소하고 정당한 결과를 이끌어 내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강한 자에게 맞서 약자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국가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국가와 정부는 다르고, 그래서 이 부분에선 앞에서 줄곧 표현해온 국가가 아닌 정부라고 표현합니다.)그들을 지켜주기는 커녕 그 갑과 손을 잡고 똑같이 탄압하고, 무시하고, 희생되길 강요하는데.. 법도 제도도 기능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불법적 행태나 부당함에 눈을 돌리는 것이 정부인데 어떻게 법과 제도, 혹은 다른 무수한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겠냐는 겁니다.



왜 시위를 할까요? 파업을 할까요?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그저 눈 앞에 보이는, 경찰 말 안 듣고 시위하고 파업하는 종북, 빨갱이들만 보이고 그렇게만 생각하겠지요. 그들은 살기 위해 시위를 하는 것이고 파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조, 시위자를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짖밟고 탄압하는게 바로 정부라고요.


경찰은 뭐하고 있을까요? 노조나 시위자들이 시위, 파업을 하면 용역직원들이 나서서 노조들을 몽둥이로 후려칩니다. 그리고 경찰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지켜봅니다. 노조, 시위자들은 그저 그들에게 얻어 맞을 수 밖에 없고 지켜야 할 국민들이 눈 앞에서 쳐맞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그저 지켜보는게 답니다. 누구를 위한 경찰일까요? 혹시 이러한 시위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옳은 것.. 법과 제도는 언제나 기능하고 올바르며, 경찰은 약자를 지키고 국민들 보호한다. 라는 대전제가 눈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본 적 있을까 싶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은 다를 수 있고, 그러한 갭이 크면 클수록 현실에 눈을 뜰 때의 충격은 커다랗습니다.



누구의 보호도 못 받고 오직 탄압과 공격만을 받는 약자들이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합니까? 그저.. 약한 자신을 탓하며 언제나 잃고, 다치기만 하면 그게 옳은 것일까요? 글쎄요, 극복하기 위한 싸움을 투쟁이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살기 위한 싸움이 투쟁이겠지요.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기에 스스로 화염병을, 짱돌을, 죽창에 쇠파이프를 들고 '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에 나가 '전투'를 치루죠.


뉴스를 보느니 인터넷을 뒤지느니.. 다 필요 없습니다. TV에서,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어느 기업 노조의 파업 목적은 무엇이고.. 정부와 기업은 어떻게 대응 할 것이며.. 이러한 사태는 전적으로 누구의 잘못이고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을 받을 것인가.. 같은 소리는 들을 필요 없습니다. 누가 하는 말이든, 왜곡되어 있을 수 있고, 사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진실을 알고 싶다면, 현장에 나가세요. 현장에서, 눈 앞에서 일어나는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직접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개새끼고, 누가 진짜 피해자이며,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팩트라는건 현장에 있습니다. 눈 앞에서 보여지는 그 '사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어요?


법과 제도에 따라 대화를 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그게 됐으면 시위는 왜 하고 파업을 왜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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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nutmeg.kr BlogIcon 넛메그 2014.02.13 09: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위나 파업을 '떼쓰기'로 치부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사실 이런 것도 엄연히 권리로 보장된 표현 중 하나인데,
    실상을 알지 못함에도 너무 쉽게 한쪽의 시각에 동조합니다.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불과 이삼십년 전을 생각하지 못하고...

    • Favicon of https://konn.tistory.com BlogIcon Konn 2014.02.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위과 왜,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한 고찰이 전혀 없는거죠. 법과 제도에 따라서, 대화를 통해 해결 할 수 있는 일이면 당연 거리로 몰려나올 이유가 없는데, 그렇지 못하니 거리로 나오는 거니까요..





국민들이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국민들이 깨우쳐야 한다. 나라 망치는 놈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같이 말은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재미있는건, 말은 옳은 말이지만 이걸 말 하는 사람들은 서로 반대되는 사람.. 즉, 누군가를 겨냥했다면 서로가 서로를 겨냥하고 하는 말이라는 거지요. 예컨데 박근혜를 찍는 콘크리트 지지자를 비판할 때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똑같이 박근혜를 찍는 지지자들은 비판세력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죠.


이처럼 말은 맞는 말이지만, 그 화자에 따라 대상은 달라지고, 의미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말들은 서로에게 아무 의미를 갖지 못하죠. 왜냐? 내가 생각하는 나라 망치는 놈들, 깨우치지 못한 국민은 너희들인데, 그 너희들이 생각하는 나라를 망치고 깨우치지 못한 국민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원론적으로 맞는 말은 원론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의미를 갖지 못하고 힘이 없는 말이 됩니다.


답답해서 던지는 말이지만,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모두가 공감할 수 없는 말이 되기에, 이러한 말은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결국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면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되었다는 것을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게 풀어써야 하겠죠. 하지만 그러한 통찰력과 지성을 갖춘 사람이 많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겠느냐 싶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위와 다른 선상에서 위와 같은 말들이 의미를 갖는다면, 그만큼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점일 겁니다. 만약 불특정다수의 국민들이 이러한 말들을 내뱉으며 한숨을 쉰다면 그들의 말을 듣고 국가를 이끌어가야할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그러한 반응이 나옴은 분명히 이유가 있으므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재검토해야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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