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hrodinger

이준석 "고소득 일타강사 왜 악마화" vs 이철규 "초과이익은 범죄, 왜 비호"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878668?sid=100
억대 시계 차고 수업… ‘공교육 수능 반발’ 일타강사들의 호화생활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70768?sid=102
'카르텔' 직격한 尹..후순위 '사교육'이 '교육개혁' 핵심으로 부상
https://v.daum.net/v/20230618142429596
대통령실, 교육부 대입국장 교체에 "이권카르텔 증거…예의주시"(종합)
https://m.yna.co.kr/view/AKR20230616077451001?input=tw
[단독] 시대인재·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 전방위 세무조사
https://v.daum.net/v/20230628144430963
[단독]국세청, 메가스터디 세무조사…대형 입시학원 타깃
https://v.daum.net/v/20230628122705906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체제의 국가입니다. 당연히 자본시장이 존재하고, 규제와 제한은 있지만 자유시장을 형성하고 있죠.

그리고 사교육 '시장' 역시 그런 자본이 몰리는 시장입니다. 그러한 이유는 당연히 더 놓은 성적, 더 높은 학업성취를 목표로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수요가 있고 그들에게 더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급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는 다른 시장과 같은 원리를 가지는 똑같은 시장입니다. 그 사회적 역할이 어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사교육 시장은 범죄도 아니고 비도덕적 시장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것과, 보수진영이라는 병신들이 하는 걸 보세요.

초과이익은 범죄? 사교육 카르텔? 일타강사의 호화생활?

살다살다 한국에서 돈 많이 번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처음 봅니다. 심지어 이건 그 진보좌파 진영에서도 공개적으로 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그걸 자유시장 운운하는 보수진영이 한다? 한국 보수는 보수가 아니라는 말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도 확실한 증거이자, 자본주의 시장을 무력화하고 형해화하려는 반자본주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건 사실일 가능성이 꽤 높은데, 자본주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은 필수적인데 보수진영은 그 스스로 금융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러한 이들의 부정한 이권에 매우 온정적이고 처벌에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제사범을 처벌하는데 가장 반대 목소리가 큰 것이 보수진영이고요.

근데 윤석열 정부와 보수진영은 공개적으로 자본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반자본-사회주의적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치 공산당 빨갱이처럼요.

사교육 시장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또 뭐고, 그 초과이익을 범죄화하거나 더 나아가 환수해야 한다는 게 도대체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는 주장인지도 모르겠고, 명분도 없는 고소득자에 대한 공격이기도 한데다, 원리적으로 능력이 있으면 많이 버는 게 당연한 체제에서 많이 번다는 사실 자체를 공격하는 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라는 겁니다.

한국 보수진영이 자유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닌데 이젠 자본주의까지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를 정당 정치와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전두환 시절 사교육 금지하던 시절도 아니고 사교육 금지하는 중국 공산당 짓거리나 하고 있으니. 한국 보수 진영의 통치 롤 모델이 중국인데, 딱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이네요.

중국, 사교육 규제로 깊어진 교육 양극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729001026
중국 사교육 금지 1년…"지하시장 형성, 교육 양극화 심화"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7072600097

애초에 일타강사라는 사람들이 수십억, 수백억 수익을 얻는 이유는 그 수요 고객이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기 때문이고 그 정도 인구와 십수 년의 시간이면 어떤 업종이든 그만한 수익 얻습니다. 오히려 기간과 고객의 숫자를 고려하면 더 적게 번 감도 있을 정도로요.

근데 무슨 극소수의 학생에게 초거액의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닌데 돈 많이 번다고 공격하고 초과이익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으며, 진짜 본질은 사교육 그 자체가 아니라 현 교육 환경과 입시 시스템 그 자체인데 그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대안도, 연구도 하지 않으며 꼴랑 학원가를 공격하는 건 그들이 사교육 시장도, 교육 환경도 개선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애당초 공교육이 충분한 효용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십년 동안 실패해왔던 교육 정책의 결과가 지금의 사교육 시장이나 마찬가지라 볼 수 있는데, 그 수능조차 학력고사 시절의 문제 때문에 등장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문제점은 나오고 그 문제들 때문에 교육 정책은 계속 변화하고, 그렇다보니 공교육 체계를 신뢰하기 어려워지자 그 권위와 신용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현 사교육, 그 중에서도 인서울 대학 보내주고 실제적인 성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명문 학원가들이며, 그들이 버는 수백억 넘는 수익과 일타강사들의 연봉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그럼 그런 학원과 강사들 때려 잡는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구조와 환경이 변화하지 않았다면 지금 때려잡는 이들이 사라진다고 그들과 같은 자들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학원과 새로운 일타강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지금 얻어 맞는 사람들은 그저 억울하게 경쟁자에게 자리를 빼앗기는 거고요. 아주 불공정하게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한다? 의도가 너무 뻔합니다.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정치적인 공세죠. 세무조사라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면서요. 이 역시 전두환 시절 자기한테 불법 정치자금 안 준 그룹 조질 때 쓰던 방식입니다. 

목적이야 뻔하죠. 세무조사로 성과 있으면 그걸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세무조사라는 어떤 기업이든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수단으로 기 꺽고 찍어 누르겠다는 겁니다.

정치적 목적이 너무 뻔해서 원래대로라면 언론은 입에 거품을 물고 비판해야하는 일이지만 정치 쉽게 하는 보수진영 국힘당 윤석열 정권이라 욕을 안 먹는 거죠. 문재인 정부였으면 하루에 수만 건의 비판 기사가 온 사방을 꽉 채웠을 것이고 신문에서도 1면을 꽉 채울 것이며 종편과 지상파를 가리지 않고 주요 시간대 뉴스에서 큰 비중으로 다룰 것입니다.

보수 정부라 그런 공격을 거의 안 받는 것 뿐이죠. 어차피 그들 지지자들은 뭘 해도 무조건적인 북한식 지지를 던질 것이기에 더더욱 부담 없이 부당한 정치 공세를 가할 수 있는 거죠. 어차피 본질부터가 검찰이고, 당연히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 동원해서 조지는데 익숙한 정권이니 상식과 공정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민주적 방법론과 민주적 전통 역시 기대할 수 없고요.

이런 뻔히 보이는 맥락을 읽지 못하고 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흐름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머리가 멍청한 겁니다.

함익병 “중국은 독재지만 웬만한 민주주의보다 낫다”...“독재 나쁘다는 건 도그마”
http://m.mediapen.com/news/view/21898
김재원 "중국 공산당은 국민의힘과 자매결연을 맺은 우리의 우방당입니다. 멸공은 때아닌 혐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3186309

尹대통령, 시진핑 방한 초청…“사드, 한중관계 걸림돌 안돼야”(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318728

문재인 정권 내내 친중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했던 것과 다르게 현실은 문재인 정부가 친미반중 정부였고 국힘당 정권이 친중반미 정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만 제대로 봤어도 윤석열 정부가 미국을 어떻게 패싱했고 어떻게 무시를 당했으며 국제적 이벤트에서 어떤 외교적 성과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이 블로그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설명을 했으니 지난 글 몇개만 찾아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번 윤석열 정권은 아주 심각한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다름 아닌 사드를 건드린 거죠.

이 사드에 대해 다시 한번 맥락을 이야기해야할 거 같은데, 박근혜 정부 시절 미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고 싶어했고 그 목적은 중국의 탄도탄 공격에 대한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명분은 북한이었지만 중국의 반응도 그렇고 당연히 중국을 의식한 게 맞습니다.

문제는 이 사드를 좀 더 시간을 들려 온건한 방법으로 외교적 조율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 들여올 수 있었던 것인데,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에 참여해버린 레드팀 선언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중국 전승절 참여국을 보면 친미국가는 당연히 없었고 자유세계(UN 사무총장이야 국제기구니까 논외로 치더라도) 국가 정상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자유세계에서 이름값 좀 하는 대한민국 국가정상이 참석해버린 거죠. 아마 박근혜나 그 주변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연예인 이혁재씨가 인식했던 것처럼, 대국이자 강대국인 중국 시진핑 옆에 서는 국가정상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하는 거죠. 시진핑이라는 거물 옆에 서는 그림 그 자체를 원했을 겁니다. 한국이 중국 옆에 설 수 있을 정도다. 라고요.

하지만 이들은 국제정세와 인식 자체가 아주 글러먹은 이들이었고 이러한 판단은 굉장한 오판이었습니다. 한국은 친미국가이고, 당시 미국과 한창 상승세를 타던 중국의 경쟁 국면은 본격적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박근혜의 전승절 참여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자유세계에 속한 친미 군사강국 대한민국(박근혜 정권)이 미국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중국 중심의 세계관으로 옮겨갔다.(=배신했다.)고 말입니다.

당연히 시진핑은 그걸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 옆자리, 같은 레드팀 강대국의 수장인 푸틴 옆자리를 내줬고 다른 러시아를 제외하면 다른 어떤 국가들보다 우대하고 뽐냈습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의 위세에 굴복하여 미국을 버리고 중국의 품에 속했음을 천명하기 위해서죠.

물론 대한민국이 실제로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하더라도 일부러 그렇게 드러내는 게 맞습니다. 친미 자유세계를 흔들고 대한민국을 이탈시키기 위해서요. 배신자, 배신 의심자로 만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런 대한민국의 이탈을 방관할 수 없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힘 좀 쓰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인데, 대만은 경제적으로나 반도체 분야에서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인구와 군사력의 측면에선 여전히 약소국이었고 일본은 평화헌법으로 군사적 투자와 발전에 제약이 걸렸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남한이 친중국가화 된다면 중국의 영향력은 사실상 동해까지 닿게 되고 일본은 동아시아의 마지막 보루이자 이념적, 물리적 전선이 됩니다. 이는 일본 바로 뒤가 태평양인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위협적인 사건이 되는 거죠.

그런 이유로 미국은 한국에게 시험을 내렸습니다. 친미 국가냐, 친중 국가냐를 확실히 하라고 요구했고, 그 방식은 중국이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드를 공개적으로, 강제하며 한국에 배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중국은 강력히 반발했고 전승절까지 참여한 친중정부가 갑작스레 사드를 배치하며 친미반중을 하겠다니 배신이라고 보였던 겁니다. 친중하기로 마음먹고 전승절 왔으면서 왜 미국의 개처럼 구느냐고. 아마 전승절 참여 당시 박근혜 본인이나 같이 갔던 누군가의 입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배치하지 않겠다거나 늦게 배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으로요.

중국은 친중과 친미 사이에 낀 한국을 친중으로 돌리기 위해 강경수단을 썼습니다. 미국 역시 사드 배치 강권이라는 강경수단을 썼던 것처럼 중국은 한국에 배신에 대한 벌과 다시 친미로 하겠다면 아주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 즉각적인 보복에 나섰고 이게 바로 한한령입니다.

실제로 엄청난 경제적 충격을 줬고 엄청난 손해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한국만 손해를 보면서 발생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드는 훨씬 온건하게 들여올 수 있었죠.

당연히 미국을 버릴 수 없었던 한국은 국내외적 반발과 보복을 안고 사드 배치를 성사시켰고 그 덕분에 한국은 몇년 동안 한한령과 미국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의 사드 관련 발언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냐면 한국 정부가 재창했던 친미 국가를 표방하는 증명인 사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안보는 보수라면서 실제로는 안보를 저해시키는 보수진영답게 자국의 안보를 또 한번 뒤흔들며 한번 더 친중반미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미국 부통령인 펠로시는 패싱하면서 중국 서열 3위는 직접 접견하는 친중반미 성향을 보여주면서 저런 말을 했다는 건 외교적으로 이렇게 읽힙니다.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미국의 동맹에서 이탈하여 친중 국가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입니다.

사드는 대한민국의 대탄도탄 체계이고 특히 핵무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강력한 위력과 전략적 판도를 바꿀 위험성이 농후한 탄도탄에 대응하는 체계죠. 이는 북한의 핵무기는 물론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미사일, 탄도탄 전력에 대응하는 체계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 사드를 배치함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국의 안보 역시 지키고자 했습니다. 중국이 탄도탄으로 한국, 혹은 대한민국을 가로질러 '그 너머'로 나아갈 중국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것은 친중이냐 친미냐를 분명히 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한국이 답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한한령을 비롯한 중국의 보복을 감수하고서라도 친미 국가임을 증명하겠다는 증거로요.

그런데 이제와서 사드를 건드린다는 건 기존 보수진영이 미국에 했던 답변을 뒤집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진핑 방한을 말했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시진핑은 한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문재인도 한한령을 수습하기 위해 만났던 것을 제외하면 없었고요.

이는 한중관계의 건전한 재건이 아니라 한국이 배알 꺼내주며 중국에 굴복하는 것이고, 친미에서 이탈하여 친중으로 돌아서겠다는 행위가 됩니다.

문제는 그걸 윤석열과 주변인, 국힘당을 비롯한 보수진영 본인들은 결코 인식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치 박근혜 당시 시진핑 옆에 서는 그림만 생각하며 그게 국제외교적으로 어떻게 읽힐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것과 마찬가지의 문제가 재발한 것이죠. 한국은 우리와 미국이 친하고 이해해줄 거니까 중국을 달래기 위해 살갑게 굴면 미국과 중국 모두와 사이가 좋아지겠지. 하는 초딩 수준의 판단력으로 외교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사드가 한중관계에서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메시지는 최악의 경우, 사드를 철거할 수도 있음을 은유하게 됩니다. 사실, 그걸 제외하면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은 그닥 없습니다. 사드 레이더를 끄는 게 가장 온건한 방식일 건데, 사드 자체가 한국군이 아니라 주한미군이 운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관계 파탄은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더 높은 가능성을 가진 사건이 되는 거죠.

중국 “한국,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3불’ 이어 ‘1한’까지 주장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054302.html

무엇보다 사드 발언에 앞선 맥락을 보면 중국이 이미 이런 선서를 했는데 한국이 이 선서를 따르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중국에 굴복하고 그 아래로 들어가는 거죠. 중국의 사드 운용 제한 요구에 한국은 사드가 한중관계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고 화답한 겁니다.

미국이 이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이고, 유럽 등의 자유세계 민주국가들에게는 또 어떻게 보일까요?

반미친중 정권이자 자유세계에서 이탈하려는 레드팀으로 보이겠죠.

국힘당이라는 보수정당은 언제나 중국을 이상적인 통치모델로 봤습니다. 독재의 정신을 이어받은 권위주의 정당답게 통하는 게 있었던 거죠. 함익병과 김재원의 저런 발언은 그들의 본심과 이상적인 통제모델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발언이고, 국내 정치 공세용 발언과 대치되는 발언들입니다.

보수정당과 보수 정치인들의 선동용 발언과 본심은 구별되어야 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국힘당 지지자들은 그런 맥락적 고려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번을 찍었던 이유가 반중친미를 위해서였고 친중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죠.

그저 국내 언론의 편향적이고 선동적인 기사들과 발언들만 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세계관이 만들어졌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미국에게 패싱당했고, 윤석열 정부 역시 미국을 패싱했으며, 꾸준히 반미친중 메시지와 행동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힘당 역시 크게 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A2AD 전략이라는 이름의 이 계획은 1980년대 중국에서 처음 계획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점차, 2010년대에 들어선 더더욱 현실화하려는 야욕을 보이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이 계획은 기본적으로 접근금지를 목적으로 하며,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을 중국의 통제 하에 넣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접근금지는 기본적으로 위성과 초계기, 레이더로 바다를 감시하고, 잠수함, 대함미사일, 순항미사일, 기뢰 등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방어한다는 것이 기본입니다. 즉, 미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바다를 중국 해군으로 장악하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죠. 몇년전부터 지금까지 중국에선 미국 항모전단에 대한 대응책으로 "항모킬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DF-21 등을 비롯한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공격인데, 기본적으로 소련이 미국의 레이더를 비롯한 기술 격차를 해결할 수 없고, 그런 차이에서 벌어진 미국 해상전력을 이길 수 없어 핵잠수함과 같은 비대칭전력에 투자를 했으며, 미국보다 많은 핵무기를 통해 전력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련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비롯한 해상전력을 같은 해상전력이 아닌 핵으로 대응하려 했죠.

단지 무기가 핵이 아닌 탄도 미사일이 되었을 뿐 중국은 미국의 항모전단을 정공적으로 뚫을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기실, 어느 나라에도 없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이 매우 패권적으로 그려놓은 도련선의 최종목적지가 서태평양이라는 점은 미국의 태평양 패권을 흔들기 위함인데, 미국의 전 세계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력은 대서양과 태평양의 해양패권에서 나오고, 그 중에서 태평양이 가장 큰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대서양은 유럽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국이 신경을 덜 써도 되는 곳이죠. 그런 맥락에서 반세기전 애치슨 라인도 태평양을 사수하기 위한 선이었습니다. 일본은 실질적인 그 마지막 라인이었고요.

따라서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흔들리면 미국의 세계패권도 흔들립니다. 가능하냐와는 별개로요.

물론 이 도련선은 본토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완충지대이기도 합니다. 이는 소련의 철의 장막, 일본의 주권선과 이익선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지대는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유로운 영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가령 소련은 브레즈네프 독트린이 시행 중인 동안 동유럽 국가들의 주권에 큰 제약을 걸었고, 언제든 자국의 이익을 위해 프라하와 같은 일을 벌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프라하에서 이미 벌어졌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자국의 주권을 위해 주권선 밖의 새로운 세력권을 형성해야 한다며 당시 독립국인 조선을 이익선에 포함, 종래엔 병합에 성공합니다. 그 이후엔 이익선을 만주까지 올렸고, 만주국이 탄생했죠.

따라서, 위 지도에서 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제1열도선. 다시 말해, 제1도련선에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한국의 군사적 주적을 중국보단 북한에 집중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중국의 야욕에 적극적인 저항성을 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미국의 입김과 함께 THAAD를 들인 적이 있었죠. 

사드(THAAD), 이것이 진실이다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17 

당시 중국이 사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보복을 감행하는 등 한국 정부에 매우 큰 압박을 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중국의 이러한 반응에 당혹스럽기까지 했던 국내 반응은 사드가 공격용 무기가 아닌데 어째서 저런 반응이었는지 설명하기 위해 여러가지 이론을 내세웠죠. 가령 레이더가 중국 본토를 감시한다던가 하는 등의.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이 한국의 THAAD 도입에 알러지 반응을 일으켰던 이유는 매우 간단한 한가지 사실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건 바로 "유사시 한반도 전역을 제압"하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가령 THAAD 자체는 일본에서 있고, 레이더 또한 오키나와 근처에 설치되어 있고, 조기경보기 부대 등이 중국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최소한 한국의 도입만큼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다시 맨 위의 도련선을 보고 생각해봅시다. 당연한 겁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국의 군사력은 결코 보잘 것 없는 게 아니고, 그 지정학적 위치 또한 매우 위협적인 위체이 있으며, 그것을 차지한다면 중국에 있어서도 매우 위력적인 무기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서일본 뒤쪽을 통제하는 중국의 해군과 동해와 연결된 모든 지역은 중국군의 작전지역이 될 수 있죠.

THAAD는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중국이 다른 것보다 이 THAAD에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들이 한반도를 제압할 일이 생겼을 때 미사일을 통한 선제공격을 감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했듯, 한국의 군사력은 강한 편입니다. 이는 중국이 아무리 군사적 강국이라 하더라도 중국의 육해공군력으로 한반도를 제압하거나 전면적으로 무력화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설령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미 미국 등 여러 나라가 개입한 시점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전력이 유의미한 전력이 되는데, 중국은 그 해법으로 미사일. 그것도 탄도 미사일을 선택한 것입니다. A2AD 전략에서부터 항모킬러까지, 중국은 탄도미사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게 훨씬 안전하며 훨씬 싸게 먹힌다는 점도. 가령 중국 해군은 미국 해군에 상대가 안 되지만, 탄도 미사일을 활용하면 도련선 내 미국과 그 동맹국의 해군에 효과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중국의 탄도 미사일은 이미 한국 주요지점과 전략시설, 공군기지와 항구 등지를 사거리 안에 두고 겨냥하고 있을 것이고 발포하기 쉽게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약 600기 정도를요. 지금은 몇년 지났으니 더 늘어났으면 늘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국 기습용 미사일 600기 실전 배치
https://shindonga.donga.com/3/all/13/728163/1

유사시 중국의 전략은 이와 같을 것입니다. 한국의 재래식 전력은 탄도 미사일 등을 통해 선제공격을 가하고, 한국의 지휘 및 통치체계를 조기 파괴, 무력화하여 제압하며, 미국과 일본이 대응하기 전 압록강을 넘거나 황해를 건너 한반도 전체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겸사겸사 북한을 제압하면서 한반도의 말썽꾸러기를 제압하여 확실한 통제하에 집어넣고 말입니다. 아무리 예비군이 있고 훌륭한 육군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휘 통제 및 통치와 행정이 무력화되면 중국의 군사력에 대응하긴 어려울 것입니다. 그게 가능한지는 차치하고서요.

하여간 이러한 맥락에서 THAAD와 같은 미사일 방어체계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중국의 한반도 제압 시나리오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금이 가게 만드는 요소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아마 그 사실을 알고 사드 도입을 강행했던 것일테고요. 

그럼, 성공적으로 한반도를 무력화시키고 중국이 통제하게 되었다면 그 이후는?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중국인들에게 지배 당하는 것을 일본인에게 지배 당하는 것만큼이나 싫어하고 이후에도 꾸준히 반발과 무력충돌, 혹은 잔혹한 진압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과 미국 또한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가치가 뛰어난 전략지를 가만히 두고 볼 리도 없을 테고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입니다만, 아마 중국은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위에서 말한 계획이 성공하고, 일본과 미국이 대응하기보다 앞서 한반도를 통제하는데 성공한 이후 미일에게 한반도를 실질적으로 다시 되찾을 방법은 상륙작전 정도밖엔 남지 않습니다.

물론 폭격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해군을 보내 교전을 벌일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땅은 육군이 점령해야하기 때문에, 중국이 '골치아픈 대응책'을 찾는다면 어려워지겠죠. 중국 본토를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야말로 핵전쟁을 의미하는 것일테고.

지금이야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골골대고 있다지만, 그 이전까지 중국의 국력은 우습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었고, 어느 정도 고평가 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중국이 점유한 한반도에 상륙작전을 개시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고 그만큼의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 되었는데, 워싱턴에서 그러한 희생을 두고볼 지의 문제도 고려해야할 대상이 되겠지요.

어쩌면, 그러니까 중국에 유리한 시나리오대로라면, 커다란 희생과 비용을 감내하고서라도 한반도에 대규모 상륙작전이라는 액션을 취하거나, 아니면 아예 핵전쟁을 실제로 돌입하거나, 아니면 아예 실질적 액션 없이 장기적으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하다 어쩔 수 없이 현 상태를 인정하면서 다시 외교관계를 수립하거나.

저 또한 미국이 한국을 그리 쉽게 버릴 수 있겠는가 하겠지만,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고 너무 큰 희생을 피하고자 할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대가가 너무 크다면, 이미 함락, 점유된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상호핵전쟁에 돌입해야 한다면, 워싱턴은 일본과 함께 최중요 동맹국인 한국에 당연히 군사력을 보내는 것보단 좀 더 신중함을 찾게 될 것입니다.

물론 가능하냐고요? 글쎄요. 중국의 그런 희망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에 와서는 더더욱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를 겪은 이후의 시대는 더더욱.

이미 한번 남중국해 방면에서 미국에게 망신을 당하는 등 중국은 자신의 군사력을 되돌아보게 되는 위기 상황 또한 있었지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말썽이고 군사력을 확장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인 외교를 추구하고 있고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전을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야 어떻게 되든 결국 미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의 생각은 다를 수 있고, 그게 문제입니다.

중국의 "오판"이 어떨 결과를 낳을 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슐리펜 계획은 결국 실패했고, 일본의 진주만 공습 또한 처참한 실패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도련선이라는 철저히 군사적 관점에서 그어진 패권적 라인을 추구하며 경제적, 군사적 확장과 전랑 외교라는 자신감의 발로가 오판을 부추기게 된다면 정말 골치아플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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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달에 다른 곳에 쓴 글인데 여기 안 올렸었군요.

“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21/2018032102986.html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https://www.anadronestarting.com/%EB%8F%84%EB%B8%8C/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http://www.asaninst.org/contents/%EC%A1%B0%EC%A7%80-%EC%98%A4%EC%9B%B0%EC%9D%98-%EC%95%85%EB%AA%BD-%EC%A4%91%EA%B5%AD%EC%9D%98-%EC%82%AC%ED%9A%8C%EC%8B%A0%EC%9A%A9%EC%8B%9C%EC%8A%A4%ED%85%9C/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흔히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헷갈리시는데, 이 글에서 이것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닌 경제체제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고, 민주주의의 반대는 왕정, 과두정, 금권정, 귀족정 등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모든 체제를 아우릅니다. 이건 기본이니 알고 갑시다. 간혹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알고 있는 분들도 왕왕 계시더군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있고 맑시즘적 맥락에서의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은 서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대해 혼동하기가 쉽죠.

전자의 경우, 계급간의 평등을 주장했던 모든 이념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매우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다분히 철학적인 성격을 지닌 이론들이었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저서인 <공산당선언>에서 이것들에 대한 비판을 하죠. 어째서 이러한 이념들이 이론적으로 불충분하고, 모자르며 어째서 실패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은 그에 반해 그러한 이상적이고 감상적이었던 기존의 사회주의와는 다른, 경제학과 유물론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주의 이론을 주창하는데, 그것이 바로 "과학적 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라는 명칭은 맑스가 생시몽, 오웬같은 철학자들과 다른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붙힌 명칭이구요.

이후 마르크스가 비판했던 이론들, 다시 말하자면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을 제외한 이론, 이념들은 현실적인 영향력을 잃고 사라집니다. 이제 '사회주의'라고 한다면 맑스의 사회주의를 의미하게 되죠. 그리고 마르크스는 자신의 공산주의를 조금 더 정교하게 수정,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데, 여기서 또 (맑시즘적 맥락에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개념이 갈리게 됩니다.

전환적이고 과도기적인 체제인 사회주의와, 그 끝인 최종단계의 공산주의로 구분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회주의는 각종 혁명과 개혁을 통해 자본주의적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완성시키기 위해 거쳐지나가는 하나의 과도기적 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고, 공산주의는 그러한 혁명과 개혁을 통해 만들어진 사회주의의 최종 형태, 즉 공산주의로 끝을 맺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