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죄1 법치를 부수는 정권 뭐, 보수 정권이 법치 부수고 안보 위협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라서 이전 사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니 대충 넘어가고, 이번 광화문 시위에 대한 경찰이라는 정부조직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쉽게 말하자면, 경찰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 위해 도둑질을 했고, 그러한 사실을 문제삼는 다른 국민을 불법으로 체포했다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국가의 법을 직접적으로 다루며 당연하지만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고 법 그 자체를 본인 스스로 제대로 지켜야 하는 경찰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것을 보면서 국민이 이들에 대해 신뢰를 유지해야할 이유가 있을까요? 같은 국가기관이니 뭐니 해도, 절차가 있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경찰이 불 끄러 다니고 소방관이 범죄자 잡으러 다니는 꼴이 맞는 .. 2015.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