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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다. - E.Kant
by K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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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9.06.02
    중국의 시민감시와 기술독재에 대한 단상.
  2. 2015.07.21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에 신뢰할 수 없다.
  3. 2014.10.10
    경찰에 IP 넘기는 국민신문고. 관리를 다시 다스려야 한다.


“나는 당신이 어디서 뭘 했는지 알고 있다”…중국, 안면인식 기술로 시민 감시 중

https://news.joins.com/article/21753912

시진핑의 중국, CCTV만 2000만개 '톈왕' 운영...감시기술 특허도 美 압도

중국 정부, 시민 감시용 드론 ' 도브 ' 개발 중
조지 오웰의 악몽: 중국의 사회신용시스템


사실 기존의 모든 독재가 결국엔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지 그것을 실현시키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끼리 모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에 있나, 누구와 있나, 무엇을 하나. 이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의 연대와 협력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현실적 한계는 기술의 발달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상수가 되어가고, 중국은 그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는 국가이며, 거기에 가장 많은 돈과 인력, 기술력을 투자하는 국가죠. 기술이야말로 초장기 독재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제도가 바로 사회신용시스템이죠.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자신에 대한 정보가 CCTV 등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되고 수집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행동과 표현이 점수화되어 평가 받고 그에 따라 사람이 살기 위한 대부분의 행위가 제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무언가를 할 수 없고, 연대도, 단결도 될 수 없는 정치적으로 완벽한 개인으로만 고립시킨다는 겁니다. 어떠한 사회적 행위도, 정치적 행위도 할 수 없고, 무언가를 하기 이전에 감시 당하고, 감시 당하며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술적 발달로 인해 중국의 독재가 수십년은 길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가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와 국수주의를 자극하면서 내부갈등과 불만을 통제하고 결집을 이루었지만, 반대로 그러한 중국 인민의 민족주의적 요구와 강경함이 되려 중국 정부를 곤란한 상황으로 등떠밀 수도 있다고 보았었는데, 이러한 기술적 적용이 이루어진 시점에선 시민들에게 공포를 주고, 더 강력한 통제를 실현시켰으니 내부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건 중국 공산당에게 매우 좋은 일이 될 거고요. 



사실 단지 기술력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지 북한도 비슷한 상황에 가깝긴 합니다. 북한 또한 국가 건설 초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고, 고발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면서 누구도 믿을 수 없고 공포 속에서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위험한 사회를 만들었죠.


중국은 그 거대함과 거기에서 시작되는 어려움이 오랫동안 큰 문제가 되어오진 않았고, 천안문과 같은 사태가 있었음에도 큰 희생과 공포를 보여줌으로써 중국 정부와 인민들에게 경험을 줬었죠. 하지만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뒤 급속도의 발전이 있었고, 21세기가 되면서 더 높은 학력과 해외 경험,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정보사회는 중국인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르쳐줬죠.



이는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황금방패 프로젝트 등 자국민 검열을 실시하면서 해외 사이트를 차단했죠.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이 중국에선 공식적으로 차단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단지 가린다고 다 가려지는 것도 아니고, 기술적으로 막았다고 해도, 창과 방패의 싸움에선 언제나 창이 승리했던 것처럼, 아무리 잘 검열하고 차단해도 그걸 뚫을 수 있는 기술은 언제나 있었죠. 그러니 차단은 어디까지나 1차적인 수준일 뿐인 겁니다.



행동과 표현에 점수를 매기고, 감점이 된 이들은 그만큼 생활과 활동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실현된다는 것은 기존의 독재에서 찾아볼 수 있는 통제와는 차원이 다른 통제입니다. 중국인들은 철저한 개인으로서 격리되고 순응할 수밖에 없는 체제를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정부에 어떠한 감정과 체제에 대한 어떤 평가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와 별개로 중국 정부의 명령과 체제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거 한국의 군부독재가 시간만 되면 애국가를 틀고, 반드시 길에 멈춰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경의를 표해야 했으며, 매일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국기에 대한 경례와 국민의례를 하게 만든 것과 비슷한 맥락이기도 하죠. 국가 권위에 대한 정신적 순응작업. 길들이기.


어차피 국민의 생활 전반이 감시 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여서 무언가를 할 수도, 계획을 세우거나 실행할 수도 없지만, 그 이전에 그러한 불만이 발생하지 않게, 길들이고 순응시키고, 미리 체념시킬 수 있도록. 그런 사회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참으로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활 전반에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그게 모두 점수화되고 평가되어 실제 자신의 생활과 삶의 모든 영역에 제약이 발생한다는 것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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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집권 전후부터 지금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에서 그들은 언제나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고, 자기 좋은 쪽으로 여론을 선동했으며, 모든 잘못은 남탓으로 일관하고 있는 무책임하고 방만하며 한심한 수준의 국정운영에 이제 질릴 지경입니다.


사실관계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면 5시간만에 실종신고를 한 아내, 그걸 받아준 경찰, 자살한 이유, 유서, 애초에 자살을 한 것이 사실인지, 그 자살했다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사실이긴 한 것인지 등등.



아주 확실한 잘못 몇개를 비판해봅시다. 먼저, 그 자살한 직원이 해킹 관련 SW를 구매했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걸 결재해준 상사가 있겠네요. 그 직원의 자살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장애물이 안 됩니다. 사실, 안 되야 정상이죠. 그 개인이 죽었다고 해서 묻힐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묻혀서도 안 되고. 따라서 국정원이라는 조직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들이 그것을 구매해서 어디에 썻죠? 국민들 감시하고 해킹하는 데 썻죠. 그러면서 해명을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을 감시하기 위해, 간첩을 잡기 위해. 네, 핑계죠. 애초에 북한에 써먹을 수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북한을 타겟으로 한다고 거짓말 해봐야 의미 없습니다. 간첩을 잡기 위해? 간첩을 잡을 수단은 여러개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리고 아주 높은 확률로(사실상 실제로) 불특정다수, 혹은 특정집단에 대한 감찰의 용도로 썻습니다.


예컨데 카톡, 다음카카오가 그 예죠. 얘네들은 북한 따위 관심도 없고 간첩 따위에도 별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첩을 조작해서 만들어내고 전국민, 정확히는 48%의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 존재하는 집단이죠. 중앙정보국 시절처럼요.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버렸거나.


또 하나 더 있죠. 아동포르노 업로드 가능하다는 거. 만약 이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람 하나 묻어버리는 거 일도 아니었을 겁니다 ㅋㅋ 이게 소설이니 망상이니 한다고요? 글쎄요, 정장 입고 아침밥 먹고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등산하다 실족사 하는 일만 생각해보면 좀 더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데 말이죠. 애초에 그런 기능이 왜 있을 지 생각해보면.. 어떻게 써먹을 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닌지ㅋ



국정원과 새누리당은 또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공세, 여당탓.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본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국정원이 그따위 짓꺼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직원이 자살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죠. 국정원이 불법해킹을 하지 않았으면 해당 직원을 죽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는 국정원이 그 직원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문제 그 자체를 지적했을 뿐이죠. 그리고 그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반드시 지적해야 하고 반드시 책임을 졌어야 하는 그런 커다란 문제.


새누리당과 정부도 마찬가집니다. 그걸 방관하고 오히려 조장하며, 옹호하고 있죠. 공범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의 유서에 자기는 떳떳하다고 했습니다. 글쎄요. 떳떳하다면 왜 자살을 했을까요? 뭐, 국정원이 잘못을 했으니까 불쌍한 직원이 자살을 한거죠. 나는 조직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떳떳하다.



그 어디에도 자신의 잘못은 없습니다. 물타기를 하고 있죠. 다 니들탓 다 야당탓 안철수탓 문재인탓. 이런 거에 낚이는 지능이 모자라거나 뇌기능에 문제가 있는(이게 모욕적이라도, 저는 이렇게 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 백만 보수국민들 정말 많죠. 그리고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 것은, 그냥 대놓고 말할게요. 니들 탓입니다.


이번 사건도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유야무야 넘어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언제나 그랬거든요.


마지막으로 전우용 역사학자의 트윗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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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환공이 사냥을 떠났다가 길을 잃었다. 도중에 한 노인을 만나서 이곳이 어디냐 묻자 노인이 대답하기를,

 "제 이름을 따서 바보의 골짜기라 합니다."라 하였다.

 이에 환공이 기이하게 여겨 물었다.

 "전혀 그리 보이지 아니한데 어찌 바보라 불리십니까?"

 "이전에 소를 키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송아지를 팔고 망아지로 바꾸어 오니 이웃 청년이 '소가 망아지를 낳을 리가 없으니 이것은 그대의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빼앗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자 환공이 웃으며 "그게 사실이라면 노인은 정말로 바보요. 어찌 그러고도 관아에 신고치 않은게요?" 라고 하자 노인이 별 말 없이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다음날 환공이 이 이야기를 하자 관중이 옷깃을 여미며 말했다.

 "그 노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라니 무슨 말이오?"

 "백주대낮에 남의 망아지를 빼앗아가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것은 관청이 백성을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불온한 일을 신고치 아니함은 이미 백성으로부터 권위를 잃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소중한 망아지를 빼앗기고도 입을 다무는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려야겠습니다."


『說苑』



[단독] 억울해서 국민신문고에 글 썼더니…IP 경찰에 넘겨

http://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659180.html


위 고사는 현대에 와서도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국민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국가에 도움을 청하였는데 정작 국가는 국민의 억울함을 듣는 것보단 국민을 감시하고 검열할 생각만을 가지고 있으니, 이는 민심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국민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 지를 알아야 정책을 짜지만, 국민이 그러한 불편이 있어도 감시당하고 검열당할까 무서워 그 생각을 감춘다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고 그것은 오랫동안 썩어 고름이 되겠지요.


그렇게 사회의 발전은 정체하고 잘해봐야 퇴보만을 막을 수 있는 상태를 조장하는 것이 바로 이 나라 정부가 아니겠습니가? 국민의 불편과 억울함에 대한 해결과 해소에는 관심이 없고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불편과 억울함을 호소하면 그저 입을 틀어 막기에 온 힘을 쓰는 이 나라에서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특별한 곳을 찾을 필요 없이 바로 우리들 입과 마음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멀리갈 필요도 없이 스크롤을 조금 올려 위의 고사를 다시 보면 답은 이미 나와있습니다. 한시바삐 관리들을 다시 다스리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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